제18대 국회 제291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비교섭단체 대표발언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주노동당 원내 부대표이신 이정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노동당 원내 부대표 이정희 의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거대한 힘을 보여 주셨습니다. 독선과 독단으로 역사를 후퇴시킨 이명박 정부를 단호히 심판하셨습니다. 선거 한번 이겨 보겠다고 전쟁 위기까지 불사하는 정부 여당의 문제를 준엄하게 질책하셨습니다. 숨 좀 쉬고 살자는 여러분의 간절한 말씀 덕분에 야당이 연합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저희에게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보적 지방자치를 실현시키고 야권연대의 힘을 키워 교육과 복지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투표 한번 잘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책임지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MB악법 강행, 부자 감세,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 강행, 언론 장악, 노동탄압으로 지난 2년간 우리 국민이 겪은 고통과 분노가 분출한 선거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반성하고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고 인적 쇄신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아직도 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십시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출발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내각과 청와대를 전면 교체하는 것입니다. 전쟁 위기를 불사하는 대결적 대북정책을 폐기하고 6․15 선언과 10․4 선언을 즉시 이행하십시오. 서해를 평화와 공존의 바다로 만들고 전쟁 위기를 걷어내는 유일한 길은 이것뿐입니다. 국민들은 지방선거에서 4대강 사업 전면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강바닥을 파헤쳐 생명을 짓밟을 때 종교인들은 그 생명들 앞에 엎드려 대통령의 잘못을 대신 참회하고 있습니다. 문수스님께서 자신을 불살라 소신공양 하셨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국민의 뜻은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책임을 국회로 떠넘기지 말고 정부 스스로 수정안을 철회하십시오. 민생을 논해야 할 국회가 정부의 무책임한 국정 혼란의 뒤처리에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전면 보장하고 교사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십시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파견되는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도 잘못을 고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18대 전반기 국회는 MB악법 직권상정으로 얼룩졌습니다. 국회가 남은 후반기마저 정부의 거수기 노릇을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6월 국회부터 민생과 민주주의, 인권을 지키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 본래의 사명을 다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회부터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받들어 행동으로 실천합시다. 첫째, 4월 국회에서 지경위에서 원만히 합의되고도 법사위에서 한나라당이 입장을 바꿔 계류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가장 먼저 이번 회기에 통과되어야 합니다. 중소상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SSM 규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만 결심하면 됩니다. 둘째, 무상급식법도 이번 회기에 제정되어야 합니다. 눈칫밥과 사각지대를 없애고 농촌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폭넓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서 보편적 복지의 첫 출발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실행합시다. 셋째, 6월 30일은 집시법 중 야간집회 금지규정의 개정 시한입니다. 한나라당 개정안은 일정 시간 이후에는 집회를 전부 금지하자는 것입니다. 헌법과 헌재 결정 취지에 어긋나는 퇴행적인 법안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야간집회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소음규제와 질서유지선 조항이 있으므로 평화적 집회로 유도하는 데 현행 집시법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헌법의 취지에 따라서 야간집회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집시법을 개정해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국회로 거듭납시다. 넷째, 스폰서 검사 특검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검찰이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은 검사 자신에 대한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절대 외부에 내놓을 수 없다는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검찰 개혁은 검찰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 주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우리 국회가 답해야 합니다. 이번 6월 국회에서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법이 있습니다. 지난 4월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이 범죄 사실을 안다고 보이는 사람의 소지품과 차량을 수색할 수 있게 하고 신원진술을 요구하는 심대한 인권 침해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점을 지적하자 정부는 수정안을 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인권 침해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것은 국회의 인권지수가 얼마나 낮아져 있는지 자성하게 하는 일입니다. 전면적 재논의에 부쳐져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농협 개혁, 거꾸로 개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농협법은 농협중앙회를 제대로 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로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 부문을 지주 회사화하여 거대 금융그룹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경제사업 전체를 지주회사 방식으로 운영하는 등 전 세계에 유례없는 반협동조합 방식의 개혁 방안입니다. 연합회 방식으로 분리하는 민주노동당의 농협법 개정안이 개혁의 대안입니다. 18대 전반기 국회는 MB악법 직권상정으로 얼룩졌습니다. 국회가 남은 후반기마저 국민의 뜻을 거스른 채 정부의 거수기 노릇을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6월 국회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민생과 민주주의, 인권을 지키는 국회로 거듭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천안함 사건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국민의 상식적 의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처음부터 숨기느라 급급했고 말 바꾸기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사건을 북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로 보고 유엔안보리에 상정했습니다. 마땅히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신빙성 있는 증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 말을 바꾸니 국민들부터 합리적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자초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도리어 의문을 말하는 연구자를 고소하고, 안보리에 의견서를 보낸 시민단체에게 어느 나라 국민이냐고 따져 물으면서 이적행위자로 몰아갑니다. 국민 탓 그만하십시오. 남북관계가 대결로 가서는 안 되니 차분히 진실을 밝히고 해결책을 찾자는 말조차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정부는 지방선거를 천안함 선거로 만들려다가 역풍을 받은 것도 기억하지 못합니까? 시민의 입을 틀어막는 공포정치 그만두십시오. 감사원 감사 결과도 수긍하지 않고 국민에게 고소를 일삼는 국방부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민간이 폭넓게 참여하고 자유로이 토론할 공개 검증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어제는 6ㆍ15 남북공동선언 10주년이었습니다. 반세기 동안 우리를 짓누른 냉전과 대결을 무너뜨린 역사의 분기점, 전 세계에 감동을 불러일으킨 남북의 화해와 협력이 시작된 날입니다. 그러나 10주년의 아침 남북은 유엔안보리에서 천안함 사건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부는 선거 한번 이겨 보겠다고 조사가 완결되지도 않았는데 선거운동 개시일에 맞춰서 북의 소행으로 단정해 발표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대북심리전을 재개하고 자위권을 발동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한반도에서 아무리 사소한 국지전이라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6ㆍ15 남북공동선언 정신에 따라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정전협정 당사국인 유엔사, 중국, 북한이 참여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조사 기능을 활용합시다. 이것이 어렵다면 6자회담 당사국이 참여한 국제적 검증을 통해서 관련국의 대화와 해결의 노력을 모아 갑시다. 6ㆍ15 공동선언 이행만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와 협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시기를 연기하는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된 환수 일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군사주권을 되찾는 것마저 미루자는 정부와 여당이 평화로운 한반도를 갈구하는 시민들 앞에서 애국을 논할 체면이나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권국가의 정부로서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올 초까지만 해도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검토하던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대북 적대정책으로 후퇴했습니다. 천안함 북풍 선거의 칼바람을 뚫은 국민의 힘이 다시 “Oh, Peace Korea”의 함성으로 울릴 때 미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상기하셔야 합니다. 미국도 북과 중국을 긴장시키는 일체의 군사행동을 자제하고 하루빨리 다시 대화의 길로 들어서기를 요청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격을 높이자고 하셨습니다. 국무총리실에는 국격 태스크포스가 생겼습니다. 정부는 G20 정상회의 개최로 국격을 검증받겠다고 합니다. 민주주의가 보장되지 않고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도덕적 우위를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장은 민주주의 성장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두 번째 방문한 나라는 이란과 대한민국뿐이라고 합니다. 그 특별보고관조차 국가정보원이 미행했다는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국민이 말하기 두렵고 언론이 보도에 주저하며 유엔 특별보고관조차 감시당하는 사회로 계속 만들고자 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 공존하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노조에 소속된 지방 공무원들에 대한 중앙정부의 징계는 형평성과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원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징계 요구하는 지침을 하달하는 것은 위법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이미 심판받은 정권의 전교조 마녀사냥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에 당비와 후원회비 등을 낸 혐의로 기소된 교사 134명을 파면, 해임하겠다고 합니다. 이 정권이 아직도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등에서 일어나는 징계 의결 요구는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보복성 징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판결도 있기 전에 기소된 전원을 파면, 해임하는 초유의 사태는 교사와 공무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7월 1일이면 직무를 시작할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당선자들이 그 이후에 처리하겠다고 하는데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정부의 태도에서 합리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검찰은 한나라당을 후원한 교사들은 무혐의 처리하고 심지어 한나라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신청까지 한 당원인 교사들 수사도 진척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에 2만 원을 후원했다는 교사는 기소되고 파면까지 위험에 처하는 한편 여당인 한나라당에 수백만 원을 후원한 교사들은 정치 검찰 비호 아래 무혐의 처리되는 나라,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추구하는 국격 높은 나라의 모습인지 의문입니다. 공소권 남용으로 기각당하거나 정치적 기본권 침해로 헌법재판소에 가야 할 사건을 빌미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고 민주노동당 오병윤 사무총장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비열한 행동을 검찰은 즉각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표경기만이 아니라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실질임금 1% 남짓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근로자 가구의 실질소득도 2년째 제자리걸음입니다. 최저임금부터 올려야 합니다. OECD 기준으로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21개국 중 17위입니다. ILO 기준으로 하면 59개국 중 48위입니다. 2009년에는 물가상승률만큼도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을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50%인 시간당 5180원으로 올려야 서민경제가 살아납니다. 지난 5월 고용지표는 호전됐지만 유독 청년층 고용이 저조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청년의무고용제 등을 도입해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재정 위기가 금융 위기를 불러오는 시대입니다. 재정이 흔들리면 더 이상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2013년에 가서야 재정적자를 벗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 중에는 나라 빚을 늘이는 것입니다. 정부의 감세정책을 증세로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세금은 사회적 책임과 기여입니다. 조금 더 여유 있는 분들께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바꾸어야 합니다. 직접세를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앞으로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그리고 법인세 감세분만큼의 고용지원세를 신설해서 고용 창출의 재원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여유 있는 분들이 기꺼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꾸준히 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가 6월 13일 공식적으로 자본 유출․입 변동완화정책을 발표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외화차입 수량에 제한을 두는 식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외화조달시장 거래량의 50%를 차지하는 외국은행 한국지점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250% 제한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면 국내은행은 규제한도를 50%로 오히려 완화했습니다. 증권거래에 대한 규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금융 위기는 급격한 자본 유출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한꺼번에 자금이 빠져나갈 경우를 대비해 적절한 통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변예치의무제, 토빈세, 위기 시 유출자본의 유예기간을 강제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진보구청장으로 만들어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민주노동당은 집권의 청사진을 내보이겠습니다. 지방공동정부를 야권연대의 모범으로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국민적 요구인 반MB 연대를 민주노동당이 앞장서서 더욱 넓고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2012년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겠습니다. 2012년 대선에서 진보적 정권교체의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이제 민주노동당은 더욱 진취적이고 역동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정당으로 발돋움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가치를 선도하고 여러분 가슴 속으로 소박하고 따뜻하게 스며들어 가겠습니다. 지금 민주노동당의 심장은 국민 여러분과 같은 맥박으로 뜁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