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55차 회의

의사일정 제8항 한반도 평화실현과 6․15 공동선언의 발전적 계승을 위한 결의안 을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한명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한명숙입니다. 한반도 평화실현과 6․15 공동선언의 발전적 계승을 위한 결의안 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최성 의원 등 22인, 권영길 의원 등 20인, 원희룡 의원 등 15인이 각각 제안한 북핵 문제 관련 3건의 결의안과 김효석 의원 등 19인이 제안한 6․15 공동선언의 발전적 계승을 통한 남북 교류․협력 지원 결의안에 대해서 2005년 6월 27일 제254회 국회 제2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상 4건의 결의안들은 그 취지가 한반도 평화 실현과 공동 번영 추구에 있어 유사한 점 등을 감안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결의안의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실현과 6․15 공동선언의 발전적 계승을 위한 결의안 대한민국 국회는 2005년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6․15 공동선언 발표 5주년 기념 민족통일대축전’이 남북화해와 평화통일 실현이라는 ‘6․15정신’을 새롭게 되살려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높이 평가하고, 2005년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 당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고 당국 간 회담을 비롯하여 남북 간 화해․협력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하며, 북핵문제는 6자회담 등 관련국 간의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군사적 수단이 아닌 대화를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광복 60주년과 6․15 공동선언 5주년을 맞이한 올해야말로 평화와 공동 번영의 미래 지향적 남북관계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 나갈 중대한 기회라는 점에 주목하며 남북 간 화해․협력을 위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재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적 힘과 지혜를 모으는 데 앞장섬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천명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 국회 차원에서의 구체적 교류․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남북국회회담의 개최를 제안하며, 북측의 적극적 호응을 요청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1992년 남북이 합의하고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원칙임을 강조하며, 남북 당국이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현실적 유의미성을 확인하며, 6자회담 당사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한 구체적 여건 형성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 당국이 남북 당사자 원칙하에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자는 6․15 정신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당국 간 대화가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례화하고, 2000년 이래 5년이 넘도록 열리지 않고 있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조기에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6.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 당국이 생산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내면서 구체적인 남북 교류․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7. 대한민국 국회는 오는 8월 15일 서울에서 열리는 ‘광복 60주년 기념행사’가 한반도 화해․협력과 공동 번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하며, 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을 결의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반도 평화실현과 6․15 공동선언의 발전적 계승을 위한 결의안

그러면 한반도 평화실현과 6․15 공동선언의 발전적 계승을 위한 결의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01인, 기권 19인으로서 한반도 평화실현과 6․15 공동선언의 발전적 계승을 위한 결의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하루 일정의 제255회 임시국회를 마침으로써 2005년도 상반기 국회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6개월 동안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17대 국회는 예전에 비할 때 성숙한 국회 운영과 의정 활동의 높아진 생산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회상의 정립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의 제252회 임시국회 이후 큰 틀에서 볼 때 상대 당에 대한 인정과 상호 존중의 의회주의 원칙하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견해 차를 좁히고 결론이 내려지면 이에 승복하는 풍토가 점차 뿌리 내려지고 있는 점은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종전에 비해서 매우 활성화된 의원 연구모임을 바탕으로 의원 발의 법률안이 대폭 증가했고, 국회가 처리한 안건도 괄목할 정도로 늘어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국회가 처리한 안건은 총 700건이고 또 가결 처리한 안건의 수는 393건으로 제16대 국회 같은 기간인 2001년도 상반기 안건 처리 건수 182건, 가결 건수 139건에 비해서 각각 3.8배 및 2.8배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입법 활동에 거듭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의 이같은 의미 있는 변화와 개혁 노력이 아직 우리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아직도 그렇게 너그럽지 못합니다. 국회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평가가 왜 그렇게 인색한지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진지한 성찰과 새로운 다짐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임기 중에 우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최소한 우리 국민의 절반이 넘는 51%까지는 끌어올리는 것을 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여기에 계신 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때만 그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소속 당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도 우리는 새의 양 날개이며, 대한민국이라는 한 배의 왼쪽과 오른쪽에 나누어 앉은 공동운명체라는 점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 중에 2004년도 결산심사를 완료하셔서 오는 9월 정기국회 초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소서이고 이제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게 됩니다. 잠시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면서 재충전도 하시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소중한 시간도 가지신 뒤에 심기일전한 모습으로 정기국회 때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