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55차 회의

의사일정 제3항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정보위원회의 정형근 의원 나오셔서 인사청문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보위원회 정형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청문회는 지난 6월 24일 대통령으로부터 김승규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하여 옴에 따라 실시하게 된 것으로, 지난 2003년 4월 22일 실시된 고영구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인사청문회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장은 요즈음의 최대 현안인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산적한 국가안보적 과제를 담당하고 국제사회에서 국가이익을 굳게 지키기 위한 국가정보원의 조직과 운영을 담당하여야 할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최근의 국내외 상황을 볼 때 국가정보원장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국정 수행능력 등을 사전 검증하기 위하여 7월 5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청취한 후 후보자 본인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난 뒤에 이를 검증하기 위해 참고인 4명을 출석시켜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질의 답변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후보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재산 형성 경위, 두 번째로 국가정보원 개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정원의 개혁 방향, 과거사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국정원 인사 문제, 내부기강 문제, NSC와 국정원의 관계 및 조직 활성화 방안, 세 번째로 후보자의 사상 및 이념에 관하여는 국가보안법 개폐에 관한 사항, 북한 핵문제 등 남북관계에 관한 사항 및 테러방지법 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진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후보자가 과거 공직 재직 시 정보 및 공안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많지 않아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내외 안보환경 속에서 정보기관의 책임자로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과거사 정리에 있어서 소극적인 자세로 인한 보수적인 시각에 대하여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직후보자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을 지니고 있고, 공직자로서의 경험과 경륜이 풍부하고, 후보자의 업무 수행 의지 및 소신을 평가하여 향후 국가정보원이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고 경쟁력 있는 최고 정보기관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책임자로서 무난하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