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201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정부질문에 나설 의원님들이 전부 열세 분이 됩니다. 편의상 오전에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중점적으로 하실 의원 여섯 분의 질문을 마치고 오후에 정부 측 답변, 이어서 사회․문화에 관한 제반 나머지 의원님들의 질문이 또 계시겠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오늘 하루에 이 질문시간은 다소 질문하신 의원님들이나 답변하실 장관님도 많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어떻게 선용을 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시간을 선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과학기술부장관이 대통령의 우수과학자 초청 격려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참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본회의에 출석치 못하겠다고 해서 차관이 대리출석을 요청해 왔습니다.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서 이를 승인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송현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송현섭 의원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막 1년이 지났습니다. 국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들의 눈물겨운 노력과 정부의 슬기로운 대처로 이제 다급한 불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정부가 97년 연말과 같은 숨 가쁜 외환위기는 아직도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2의 환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직도 엄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먼저 남북통일에도 기여할 수 있고 국내의 실업문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비무장지대 개발방안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는 통일에 대비하여 한반도 남북교통망 구상을 수립하여 한반도 남도 끝에서 북한을 거쳐 중국과 러시아까지 연결되는 도로망을 구축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통일에 앞서 민통선 근처에 남북 평화 화해 협력기지를 구축하여 남북교류특구, 남북관광특구, 남북경제특구 등 세 가지 종류의 특구와 북한 주민 정착촌, 남북 통합시 등 2개소의 통합시 그리고 안보관광지와 국제교류 신항만 건설 등도 계획 중이며 이 외에도 남과 북이 비무장지대의 생태계를 공동 연구하고 세계적인 생태관광도시를 건설할 계획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한이 공동으로 수자원을 개발하여 남측에서는 물 문제를 해결하고 북측에는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 등 정부는 통일을 대비한 전향적인 남북공동개발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각종 계획이 통일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 정부 각 부처와 경기도, 강원도 등 자치단체들에서 경쟁적으로 수립됨으로써 일관되고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각종 계획이 성급하게 수립되거나 부처 이기주의에 의해 독단적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비무장지대 개발계획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비무장지대 종합관리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총리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통일대비 접경지대 개발계획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리, 우리는 분단 후 처음으로 민간기업에 의해 북한의 많은 땅을 밟아 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금강산으로 가는 뱃길은 국민들의 희망과 그리움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높은 비용 때문에 저소득층에게는 안타까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통일이 되면 금강산까지 연결되는 금강산철도를 복원하기 위해 철원에서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바로 부근에 위치한 금곡까지의 24.5㎞의 구간에 대한 실시 설계를 시행 중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고 통일 전에라도 북측과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기차를 타고 비무장지대를 가로질러 금강산을 구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통일이 되기 전에 이러한 사업들을 직접 추진하기 어렵다면 민간기업의 투자참여 등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한의 Y2K 문제와 관련해서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Y2K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당면 현안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나라의 Y2K 문제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Y2K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도 내부적으로는 북한의 Y2K 문제에 대해서 적지 않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인천 연수구의 대공 미사일 오발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를 겨누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이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Y2K 문제 미해결로 인한 오작동으로 우리에게 발사된다면 이는 민족의 공멸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정보통신 분야의 컨설팅 회사인 가트너 그룹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Y2K 문제의 대책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2등급, 북한은 3등급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분류기준상 3등급은 현재와 같은 정도로 Y2K 문제를 대비할 때 2000년도 이후에는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50% 정도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북한 측 무기체계의 특성상 인적지원이 불가능하므로 기술적 지원대책을 즉각 세워야 할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장관께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Y2K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일정을 어떻게 세워 놓으셨는지, 그리고 현재 확보한 예산과 인력은 얼마이며,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Y2K 문제를 차질 없이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재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실업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투자하는 예산의 70%를 올해 상반기에 집중함으로써 경기를 활성화하고 실업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총리께서는 이러한 정책이 실업자들에게 얼마나 피부에 와 닿는지 알고 계십니까? 실업대책이 고위관료들의 펜대 하나로 우왕좌왕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현장을 너무나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의 각종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일선의 공기업들은 자신들의 높은 부채율과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문제에는 정신을 쏟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기업은 정부가 자신들의 높은 부채를 언제, 어떻게 보증을 하고 지원을 할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공기업들이 실직자들을 위한 효용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여기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합니다. 총리께서는 공기업의 적극적인 실업자 해소방안강구를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대책과 관련, 본 의원은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현재 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를 실업대책 정부라 칭하며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와는 달리 편의주의적이고 무사안일에 빠진 일선 공무원들은 실업자들을 위한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생색내기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업예산을 쓰더라도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할 방법들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펼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도시계획과 관련한 건설사업으로 전환한다든지, 또는 건설교통부로 하여금 우선순위를 선정, 지역의 숙원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게 하는 방법들을 통해 실업문제와 경기활성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한 견해와 실업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월댐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동강 영월댐을 두고 정부와 시민단체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수자원 확보와 수해방지를 명분으로 하고 있는 정부와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를 방지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간의 대립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익에 있어서는 낭비적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 환경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영월댐과 관련 자체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환경부는 내부적으로 부정적인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환경부 입장에서는 영월댐 건설이 환경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댐 문제는 환경문제 못지않게 안전문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장관께서는 현재 영월댐과 관련 누수 가능성 등 안전문제와 환경문제를 우려하는 시민단체들의 여론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장관께서도 현재까지 영월댐 건설과 관련한 충분한 조사를 마친 후 건설문제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영월댐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현재 영월댐 건설과 관련해서는 과거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정부가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비난도 일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러한 여론도 참조하여 사업의 타당성 문제를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국책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 종합정보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공항 개항 후 제2의 홍콩공항 사태가 일어날 것을 우려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며칠 전 감사원은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인천공항이 개항 후 정상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인천공항의 문제점을 제기한 것은 대형국책사업 중 일부 사업 분야가 추진과정에서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콩의 국제공항이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본 것도 바로 철저한 점검을 통한 준비 작업에 소홀히 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비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지난 정권의 대표적인 부실공사로 지적된 바 있는 고속철도가 오랜 시련 끝에 올해 12월 시험선 구간의 운행을 합니다. 현 정부가 과거 정부의 부실공사를 떠안아 새로운 자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시험선 구간의 운행은 고속철도의 운명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시험선 운행에서 철저를 기해야 하는 부분은 프랑스 업체가 시공도 하고 감리도 하는 제어시스템 분야입니다. 더 이상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고속철도를 건설하기 위해 제어시스템 등 고속철도 운행에 필수적인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만반의 점검과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서해안고속도로, 새만금 개발사업 등 각종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상시적 점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산하에 국책사업종합점검반을 설치하는 것도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 겨우 IMF의 암울했던 터널의 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 정부 출범 후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신 점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국민연금 확대실시와 같은 문제는 바로 그러한 단적인 예입니다. 좋은 정책을 결정해 놓고도 국민들의 원망을 받아야 하는 것은 그만큼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직도 편의주의적이고 무사안일에 빠져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176만 실업자와 외환위기와 구조조정의 틈바구니에서 고초를 겪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항상 기억하며 새로운 국가건설에 혼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대정부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휴회의 건

의원님들께 양해를 하나 구하고자 합니다. 모처럼 의결정족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대정부질문 시간입니다마는 오는 3월 5일과 6일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하고 상임위 활동을 위해서 휴회결의를 의사일정을 바꾸어서 먼저 결의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률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5일과 6일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