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섭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송현섭 의원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막 1년이 지났습니다. 국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들의 눈물겨운 노력과 정부의 슬기로운 대처로 이제 다급한 불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정부가 97년 연말과 같은 숨 가쁜 외환위기는 아직도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2의 환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직도 엄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먼저 남북통일에도 기여할 수 있고 국내의 실업문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

국방위원회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송현섭 의원입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가안전보장회의 구성위원을 외교․안보․군사정책의 수립․시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대통령․국무총리․외교통상부장관․통일부장관․국방부장관․안기부장과 대통령이 정하는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안보회의 구성인원을 안보정책의 수립․시행과 직접 관련 있는 기관으로 결정하여 실질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둘째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두고 상임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하여 각 부처 간의 이견조정과 국가위기관리에 관한 사전예측과 분석 등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사무를...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8년 1월 15일 국회의원 송현섭 국회의원 김정숙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12대, 13대를 이어서 뒤늦게 다시 국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헌신적으로 이바지할 것이며 어려운 IMF시대를 맞이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 의정활동 과정에서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위원회 송현섭 의원입니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89년 1월 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는 매년 표준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고 이를 공시하여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평가제도를 체계화하고 토지평가사와 공인감정사로 이원화되어 있는 감정평가자격을 감정평가사로 일원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건설부장관은 매년 표준지를 선정 공시기준일 현재의 토지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둘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수용 등에 관한 보상, 국공용지의 취득 또는 처분 등을 위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시지가...

평화민주당 소속 송현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같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모였읍니다.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는 사상 유례없는 부정과 많은 타락선거로 얼룩진 가운데에서 이루어졌읍니다. 특히 구로구 부재자투표함 이송과정에서는 많은 희생자를 낳았으며 114명이라는 엄청난 청년 학생들이 현재 구속 중에 있읍니다. 이에 있어서 본 의원은 통분을 금치 못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1987년 12월 22일 자 도하 각 신문을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선거 시비에 관한 신문공고를 하였읍니다. 12월 22일 자 여기 동아일보 신문을 보면……

당해 위원회에서……

예.

예, 알겠읍니다. 각 도하 신문에 우리 평화민주당 소속 주영태가 이송과정에서 협조를 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고를 했읍니다. 이에 있어 주영태 선거관리위원은 본 의원에게 전혀 도운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기 확인서를 본 의원에게 제출했읍니다. 이 확인서를 보면은 ‘12월 22일 자 각 신문에 본인이 구로구 우편투표함을 운반할 당시 사무실이전을 도왔다고 했는데 본인은 도운 사실이 없음을 확인함. 1987년 12월 26일 평화민주당 선거관리위원 주영태’ 이러한 것을 볼 때 구로구사무실은 분명히 부정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위신문공고를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개탄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우리는 지난 7년간 경직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