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06차 회의

의사일정 제94항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보고한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임위원장의 구두보고는 관례에 따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정부 측에서 시정하거나 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일곱 분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 서귀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최남단 도시 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 위성곤입니다. 검증 장비도, 시료 채취 권한도 없이 일본에 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내일 귀국합니다. 우려했던 대로 시찰단은 관광유람단에 불과했습니다. 현장 시찰 일정은 고작 이틀이었고 도쿄전력이 주는 자료에 의존해 주요 설비가 작동하는지 본 게 전부였습니다. 오늘 발표한 NBS 결과를 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에 대해 응답자의 53%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시찰단 명단도 숨기고, 시찰 세부일정도 공개하지 않고, 비밀작전하듯 언론의 취재도 따돌리며 진행한 깜깜이 시찰을 국민들이 신뢰할 리가 없습니다. 시찰이 진행 중인 와중에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를 바란다는 속내를 드러내기까지 했습니다. 혹을 떼러 가도 부족한 시국에 혹을 붙여 온 꼴입니다. 시찰단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문제없다고 결론 내리는 순간 자국민 보호를 위해 한국이 일본산 수입물을 수입 금지하는 게 타당하다 했던 WTO의 판결 논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부는 불과 두 달 전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 말의 무게에 따른 행동을 책임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2021년 6월 대한민국 국회는 이곳 본회의장에서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했습니다. 국회가 여야 합의로 이 결의안을 의결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2년 전 국회의 결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침묵의 봄을 기억할 것입니다. 살충제 DDT가 먹이사슬을 따라 차례로 축적되면서 살충제의 독성에 의해 새가 사라져 조용해진 봄을 말입니다.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방사성 물질이 30년, 40년 이상 생태계에 쌓이고 이것을 사람들이 먹을 때 어떤 피해를 주게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침묵의 봄에 이어 침묵의 바다를 초래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과학자들조차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방류를 연기하라고 촉구하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여당은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합리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 반일몰이, 광우병 괴담 운운하며 일본 정부의 논리를 두둔하기에 바쁩니다.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가 괴담이었다고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일선에서 보호해야 할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니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던 것입니다. 촛불의 결과로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했기 때문에 검역주권을 지켰고 광우병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지켜 낸 것은 언제나 국민이었습니다. 국민은 지금 대한민국 주권국가의 주인으로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다와 먹거리 안전을 지켜 내기 위해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반일감정으로 호도하지 마십시오. 왜 일본에 오염수 해양투기 말고 다른 대안을 내놓으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지 못합니까? 비용이 더 들더라도 더 안전한 처리 방법을 찾으라고 왜 요구하지 못합니까?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하는 이웃 국가로서 우리의 해양주권과 환경주권을 주장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 시찰단은 검증의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시찰단의 시찰 결과를…… 국회에 상세히 보고하고 시찰단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십시오. 시료 채취와 원천자료 확보를 통해 독자적 안전성 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IAEA 일반안전지침 에는 그 행동으로 개인과 사회에 예상되는 이득이 그 행동으로 인한 해악보다 커야 한다는 원칙을 삼고 있습니다. 일본 오염수 해양투기는 태평양 생태계와 인접 국가에 이익은 없고 해악만 끼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IAEA 규정 위반입니다. 해양투기는 국가 관할권에서 발생하는 오염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유엔해양법협약 위반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어민과 수산계의 불안이 매우 큽니다. 오염수가 방류돼도 아무런 피해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까? 오염수 방류 자체가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정부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먹거리 안전대책, 수산업 피해 규모, 피해보상 방안, 수산어업인 보호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대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일본이 저지른 지금 당장의 값싼 선택으로 전 지구가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지 모릅니다. 한국, 일본, 태평양도서국 등 모든 당사국 국민들이 함께 연대해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 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워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서산․태안 출신의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때문에 걱정이 크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우리 바다 지키는 데 제1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에는 약 130여 만t의 오염수가 나와 있고 현재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두 종류의 물이 있습니다. 오염수와 오염처리수가 존재합니다. ALPS라는 다핵종처리 여과장치를 통한 오염처리수가 약 40여 만t이 있고 아직 처리되지 않은 물이 약 90만t이 있습니다. 21년 7월부터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를 비롯한 한국, 미국, 중국 등 11개 국가는 이 다핵종을 처리하고 있는 ALPS를 검증해 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KINS의 김홍석 박사를 IAEA에 파견하여 함께 검증을 해 오고 있습니다. 20년 10월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자들을 모아 ALPS를 검증한 결과 성능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21년 4월 19일 정의용 외교부장관도 바로 이곳 국회에서 일본이 IAEA 기준에 맞는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제기구와 함께 해 왔던 일을 계승하여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정치가 과학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과거 민주당은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과 성주 사드 괴담으로 국민 피해를 입힌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이 세계 1명이라도 있습니까? 성주 사드 때문에 참외 먹고 문제 된 사람이 있었습니까? 국민 저변에 깔려 있는 반일 정서와 핵에 대한 공포감에 기반을 두고 정치가 과학을 오염시켜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부터 일본산 수산물과 우리 바다 수산물, 동해․남해․서해에서 물을 채수하여 측정해 오고 있습니다. 방사능이 한 곳에서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오염수가 유출된 적도 있지만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방사성 물질이 우리 바다에서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방사능 오염이 문제 된다면 캐나다, 미국이 먼저 반대를 할 것입니다. 민주당에 묻습니다. ALPS를 통과하여 K4 탱크에서 방류하는 방류수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핵종이 나오는지, 국제 기준치를 얼마만큼 오버하는지 밝혀 주시고 데이터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국민을 선동하고 공포로 몰아 버린다면 어쩌자는 겁니까? 후쿠시마 원전처리수를 문제 삼는다면 북한은 더욱 큰 문제입니다. 황해도 평산 우라늄 광산에서 채굴하여 우라늄 선별 과정에 화공약품을 투입하여 나오는 폐수가 예성강을 통해 서해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ALPS 같은 다핵종처리기기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영변 핵시설에서 재처리한 후 나오고 있는 고체와 액체 형태의 핵폐기물에 대한 위험성은 더더욱 큽니다.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적 민주당은 있습니까? 그렇게 국민을 위하면 왜 민주당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입니까? 후쿠시마 원전처리수에서 나오는 삼중수소를 문제 삼는다면 중국의 원전처리수는 더욱 큰 문제입니다. 서해 바다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원전 또한 다 세워야 합니다. 삼중수소가 문제가 있다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에 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기구와 11개국 국가가 검증한 오염처리수를 일본이 방류한다면 반대할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챙기고 또 체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드 괴담으로 성주 참외가 매출액이 4000억 원에서 3000억 원대로 떨어졌었습니다. 민주당 책임진 적 있습니까? 지금 과학적 근거도 없이 우리 어민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괴담으로 어민들 소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면 시식회라도 열어야 하는 것이 야당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검증에 참여했고 또 검증했던 것을 부정하면서 어민들을 사지로 넣고 있는 나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책임지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수산물 안전합니다. 안전한 우리 수산물 마음껏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민주당의 괴담으로 어민들의 소득이 줄고 횟집 등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민주당을 꼭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일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북구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님 여러분! 광주의 정신이 깃든 국립5․18민주묘역과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 정상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조오섭입니다. 어제 5월 24일은 43년 전 광주 외곽인 송암동 일대에서 계엄군의 무차별 발포와 오인사격으로 민간인 학살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리고 오는 27일은 광주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사수했던 전남도청이 계엄군에 의해 무너진 날입니다. 열흘간의 항쟁 속에서 최소 150명 이상의 광주시민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80명 이상이 실종 상태이며 수천 명이 부상을 당했고 지금도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노태우는 끝까지 반성과 사죄 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최초 발포 책임자, 암매장 장소, 성폭력 등의 피해와 같은 80년 5월의 실체적 진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3년째 망월묘역에서 5월 정신계승 현장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노먼 소프 미공개 사진전을 국회에서 최초로 개최하면서 5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5․18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이 필요한 사항으로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87년 6월 항쟁으로 제9차 개헌을 통해 만들어진 현재의 헌법은 대통령직선제에만 매몰되어 정작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유신의 잔재와 독소 조항들을 없애지 못한 채 37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강산이 네 번 변하는 시간 동안 군부독재 시대가 막을 내렸고, 민주화가 되었으며, 4차 산업혁명으로 시대가 급변하고 있지만 나라의 근간인 헌법은 여전히 1987년에 머물러 있는 셈입니다. 물론 그동안 개헌 논의와 시도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의 내용으로 하는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었고, 이명박 정부도 2010년 이재오 전 의원을 특임장관에 임명하면서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 논의를 국회에 요청했었습니다. 박근혜정부도 2016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헌법 개정을 밝혔었고,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대통령 개헌 발의권을 행사해 정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까지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께서도 내년 총선을 목표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최소한의 범위를 설정하고 개헌 작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개헌 절차법 제정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력구조 개편, 정당 간의 이해관계 등 얽히고설킨 수많은 난관에 부딪혀 개헌 시도들이 좌초됐지만 그동안의 시간과 노력이 헛되지 않았던 것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여야가 공동으로 내세웠던 개헌 의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개헌 의제가 바로 80년 5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무르익었습니다. 5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신호탄으로 제왕적 대통령 권한의 분산, 지방분권, 국가 균형발전 등 여야가 공동으로 추진해 왔던 개헌 의제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개헌 특위를 발족하고 내년 총선 국민투표를 목표로 5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비롯해 합의가 가능한 공동의 개헌 의제들로부터 우선 합의해 원 포인트 개헌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다음은 없습니다.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20세기의 낡은 헌법에 살도록 방치할 것입니까? 당리당략을 떠나 여야가 초당적 자세로 개헌 논의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오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보령․서천 출신의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보령․서천 출신 장동혁 의원입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는 조오섭 의원님의 의견에는 저도 기본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저의 생각을 보태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제경제 상황으로 국내 경기 회복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의 구조를 바꾸고 체질을 개선할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불쑥 던져진 원 포인트 개헌은 전혀 맥락이 닿지 않습니다. 지금의 원 포인트 개헌 논의는 불리한 정치 상황을 덮고 모든 이슈를 개헌으로 돌리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국민 여러분!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이 시행된 이후에 여러 차례 개헌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 하더라도 그만큼 개헌이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간의 개헌 논의는 때로는 모든 민생 이슈를 빨아들이거나 국민적 갈등만 키우기도 했습니다. 5․18 정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 소중한 자산임이 분명합니다. 인간의 자유와 존엄,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담은 5월 정신이야말로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시대적 가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5․18 기념사에서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고 강조했고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뜻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반드시 이를 헌법에 담고 계승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찾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개헌이 쉽지 않은 만큼 개헌을 한다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필요한 내용을 모두 담아내야 합니다. 헌법은 대한민국 그 자체이고 새로운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권력구조 개편이나 선거제도 개혁, 지방 균형발전, 인권 문제와 같이 국민들께서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의제가 너무도 많습니다. 지금 원 포인트 개헌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치적인 이슈에 불과할 것입니다. 민생이 최우선되어야 할 이 시점에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개헌이라는 카드를 원 포인트용으로 허비할 수는 없습니다. 개헌을 논함에 있어 정파적 이익이나 정치적 계산을 앞세운다면 그 자체가 헌법정신을 폄훼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국민과 민생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동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전주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라북도 전주시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 김윤덕입니다. 올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열리는 지구촌 축제이자 국제 행사인 2023 새만금 잼버리의 안전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현재 부산세계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전 국민이 응원하고 있는 것처럼 2017년 8월 당시 2023 새만금 잼버리 유치에 뜨거웠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유치를 축하했고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도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행사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 비로 인해 치명적인 침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황금연휴였던 지난 5월 초 새만금 지역에 내린 비는 약 131㎜로 야영장 일부가 발목 높이 이상으로 침수되었습니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새만금 잼버리 현장을 방문해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두 번의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농어촌공사는 외곽 배수로를, 전라북도는 내부 격자형 소배수로를 설치하고 야영장에 88개소의 침사지를 만들어 강제 펌핑할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오랫동안 야영 활동을 경험한 실무진들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야전침대와 팔레트도 준비해야 한다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문제는 시행계획은 내놓았지만 구체적인 예산 투입 계획이 잡히지 않다 보니 결론도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유엔 세계기상기구와 세계 각국의 기상청은 7년 만에 슈퍼 엘리뇨가 발생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슈퍼 엘리뇨로 인한 기상이상 현상은 평소보다 2배 가까운 폭우와 폭염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상청 또한 잼버리가 열리는 8월 새만금을 포함한 남부지방의 폭우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이 모이는 행사에서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백번을 강조해서 안전입니다. 대비가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8월 1일을 맞이한다면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하는 잼버리 대회가 공포와 트라우마로 남는 대회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과감하고 시급한 국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예산은 총 88억입니다. 이 중 청소년들의 참가비를 통해 최대 가용할 수 있는 비용은 34억 원으로 필요한 정부 예산은 54억입니다. 이 예산은 우리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세계 167개국 청소년들 4만 3000여 명의 안전이 직결된 문제입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저를 포함한 2023 새만금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여가부장관, 행안부장관, 문체부장관, 한국스카우트 총재 총 5인과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라북도 도지사 총 6인의 긴급공동회의를 제안합니다. 긴급공동회의에서 침수대책과 함께 예산 지원 방안을 결론짓고 세계 청소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행사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성공적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위해 여기 계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윤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달서병 출신의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달서구병 출신의 김용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사기꾼과의 전쟁을 선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의 등장과 핀테크의 발전으로 인해 이웃의 마음을 훔쳐 등쳐 먹는 사기꾼들의 황금시대, 사기범죄의 대홍수시대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절도범은 200만 원을 훔치면 구속되지만 사기꾼은 2000만 원이나 떼어먹어도 거의 구속되지 않습니다. 최근 4년간 사기범죄로 인해 드러난 피해만 하더라도 100조 원에 달합니다. 1년에 무려 25조 원입니다. 더욱이 믿는 자에게 속았다는 그 자괴감은 영혼까지 파괴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과 보이스피싱에 당한 20대 청년이 괴로워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사기꾼은 바로 살인범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알게 모르게 사기범죄를 조장하는 한국형 사기 생태계를 국가가 본격적으로 나서서 정리하고 해결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기 치면 반드시 걸리게 되고 구속되고 패가망신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고히 심어 주는 사회문화가 형성되면 됩니다. 그러나 말은 쉬워도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사기꾼은 바이러스처럼 끊임없이 새로운 변종으로 모습을 나타냅니다. 법의 맹점을 악용하는 데도 능숙합니다. 따라서 사기와의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기꾼의 범죄심리를 제압하여 예방을 할 수 있는 심리적 CCTV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회 곳곳에 설치된 CCTV가 한때는 인권침해라는 말도 있었지만 지금은 주민들이 앞장서서 CCTV 설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범죄가 줄어드는 것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같은 맥락으로 사기꾼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사기수법과 사기행각이 낱낱이 분석되고 공유되는 장치, 바로 심리적 CCTV가 정부 내에 설치되어 눈을 부릅뜨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심리적 CCTV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기방지의 컨트롤타워인 사기정보분석원의 설치라고 확신합니다. 현재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 수많은 국가가 입체적인 사기정보 분석을 통한 경고 전파와 예방교육, 사기범죄를 조력하는 환경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통합적인 사기분석 대응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은 2006년도에 국가 주도로 ‘우리 모두가 사기의 피해자입니다’로 시작되는 사기대책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보고서 권고안에 따라 사기대응 법률을 만들고 런던시 경찰청 산하에 국가사기정보국을 만들어 지금까지 효율적으로 대처해 오고 있습니다. 그때 2006년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보이스피싱이 발생한 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기꾼 척결에 여야가 따로 있습니까? 검경이 따로 있습니까? 저는 21대 국회에 들어온 이래 이 망국적인 사기범죄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기방지의 컨트롤타워인 사기정보분석원의 설치를 포함하고 있는 사기방지 기본법안을 고뇌 끝에 마련하여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첨단기술을 이용하며 수사기관마저 비웃는 악성 사기집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제도와 시스템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기꾼들은 로켓을 타고 날아다니는데 우리는 중고차를 타고 쫓아가서 잡을 수 있겠습니까? 사기방지 기본법이 통과되고 사기정보분석원이 설치되면 현재 파편화되어 있는 여러 기관들이 부분적인 대응 대신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원스톱으로 사기 대응 서비스를 국민들께 제공해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해외에 있는 총책들을 소탕하기 위한 국제적인 사기방지 연합체를 구성하는 데는 사기정보분석원의 설립이 그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보이스피싱 등 우리 사회의 서민과 약자를 울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 달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지금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전세사기와 같은 경제적 살인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사기방지 기본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를…… 치명적으로 오염시키는 사기꾼들을 척결하는 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여야 의원님, 정부 당국의 전향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고양갑 출신의 정의당 심상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고양특례시갑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어제 다섯 번째 전세사기 피해자분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럴 때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정치인으로서 참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동료 의원분들께서도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회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는 분들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서 추후 보완 입법에 대한 상임위의 합의를 전제로 특별법에 찬성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절망에 빠진 피해자들을 폭넓게 지원하는 법을 만들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애를 썼지만 최선의 법안을 만들어 드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단 한 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나앉게 될 가장 절박한 피해자분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와 정의당이 제시한 ‘선구제 후회수’라는 큰 원칙은 정부가 끝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우선변제금 지원을 수정안으로 제시를 했지만 그조차도 정부는 무이자 대출로 답했습니다. 빚더미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또 빚을 내어 주겠다는 건데 그걸 피해자들이 어떻게 수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사지로 내몰린 손을 뿌리친 인색한 특별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국회는 한 사람의 피해자도 소외되지 않도록 피해 대상을 확대하고 사회보장 차원의 지원 방안이 포함되도록 추가 보완 입법에 조속히 나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장시간 심의가 이루어졌으나 반쪽짜리 특별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야당과 또 정부 여당 간의 거대한 인식의 차이가 가로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부가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며 주거권 훼손을 보이스피싱에 비유할 때는 크나큰 비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깡통전세, 전세사기는 정부의 정책 실패가 누적된 그 결과로 발생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의원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 아무리 날고 기는 사기꾼이라도 대명천지 민주공화국에서 자기 돈 한 푼 없이 어떻게 빌라를 1000채, 3000채를 소유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택 가격이 상승할 때도, 하락할 때도 빚내서 집 사라는 역대 정부의 대출 정책이 뒷받침한 것입니다. 전세 대출 확대, 보증 한도 확대 또 다주택자를 양산한 민간임대사업자 세제 특혜, 보증보험 가입이 없어도 버젓이 임대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관리 감독의 부실까지 사기꾼들은 정부 보증을 들먹이면서 세입자를 낚아챘고 저리대출은 무자본 갭투기를 양산해 왔습니다. 이렇게 역대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사기꾼들의 낚시터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건축왕, 빌라왕은 다름 아닌 정부의 정책 실패가 낳은 괴물일 뿐입니다. 결국 역대 정부의 주택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성찰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게는 깡통전세 대란을 대비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깡통전세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한 것이 작년 국정감사입니다. 그리고 깡통전세 예방을 위한 7대 입법을 발의하는 등 대안까지 미리 제시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주거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사정기관인 양 사기꾼 잡기 퍼포먼스에만 열중했습니다. 결국 다섯 분의 시민의 죽음을 방치한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안타깝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을 서둘러 보완해야 합니다. 그에 이어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후속 입법도 지체 없이 서둘러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다음 세 가지 법안을 서둘러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미 지난 1월에 제가 발의한 법안들입니다. 첫째, 임대차계약 시 전세가율이 70%가 넘지 않도록 규제해서 깡통전세를 불러온 갭투기를 원천적으로 근절해야 합니다. 둘째, 보증금은 임대인이 갚아야 할 채무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지연상환 및 미상환 임대인에 대해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해야 합니다. 셋째,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여기에 임대인의 체납 등 필요한 정보를 모두 반영해서 임차인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바뀔 경우도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서 바지 임대인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와 정의당은 끝까지 깡통전세 피해자들의 삶의 희망과 일상을 되찾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특별법을 고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나아가 부동산 투기 공화국 불패 신화를 끝내고 새로이 시민 주거권 시대를 열어 내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