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06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 부터 의사일정 제5항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김정재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 은 조오섭 의원, 심상정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전세사기피해자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경․공매 절차를 지원하며 피해자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 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조세 안분 특례, 금융 및 긴급복지 지원 등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60배에서 자기자본의 70배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허종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보증에 가입한 후에만 등록할 수 있도록 선보증 후등록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주영 의원, 홍기원 의원, 민홍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자격증 대여 등 알선행위에 대한 처벌을 도입하고 형법상 사기, 횡령․배임 등의 죄로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두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혜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바로 어제 또 한 분의 전세사기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고인을 비롯해 하루하루 전세사기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 모두가 우리 국회의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 결과만을 기다려 왔습니다. 과연 이 법이 당신들께 다시 삶을 추스르고 살아갈 희망과 용기를 담아냈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 오신 겁니다. 그러니 또다시 이어진 죽음, 다섯 번째 희생은 국회가 만들어 온 특별법이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목숨으로 외친 울부짖음인 것입니다. 최소한 저에게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국회는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 국민의 대표자이자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서 이를 처절하게 받아들이고 반성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정책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선구제 후회수 원칙에 입각한 공공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 매입 그리고 정부가 이를 정 수용하지 못하겠다면 최소한 최우선보증금 회수 보장 및 주거비 지원이라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요구해 온 이 두 가지 쟁점 모두 거부되었습니다. 가장 절실한 이 두 쟁점을 담지 못함으로써 특별법은 전혀 특별하지 않은 법으로 전락했습니다.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대출을 받아 마련한 전세보증금은 휴지조각 부실채권이 되고 몇천에서 몇억에 달하는 채무만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대출을 받게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구제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국회는 여야 합의라는 이름으로 최우선보증금 회수와 주거비 지원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조차 외면했습니다. 특별법을 누더기로 만든 정부 여당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임대차계약 관계라는 시장에서 발생한 사적 피해에 공적 재정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천 명 피해자들이 살려 달라 울부짖고 다섯 분의 목숨이 사라진 비극적 참사를 지켜보고도 이 논리만큼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법률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시장에서 발생한 사적인 문제에 정부 재정을 쓸 수 없다는 바로 그 허구적인 논리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서입니다. 노동시장은 어떻습니까? 고용계약도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국가는 직업훈련, 직간접적인 임금 보조금 등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서 정부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다릅니까? 임대차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적 자치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 정책을 통해서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임대차계약이라는 시장의 원리를 제약하고 규제합니다. 민법의 원리만이 지배하는 세상의 불의와 부정의, 불합리와 비효율을 시정하기 위해서 지금껏 사회법과 특별법이 요청되어 온 것입니다.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회가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같은 임시 특별법을 만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임시 특별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기왕의 법리와 법체계를 넘어서는 이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 비상한 공적 행위를 도모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과거 부실 저축은행 사태 당시에도 국회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만들어 공적구제를 실행했습니다. 모두가 잘 알듯이 IMF 구제금융은 사적 자치 영역에서 일어난 거대한 피해에 대한 거대한 공적구제였습니다. 게다가 사적 자치란 원래부터 공권력의 부당한 권력적인 개입으로부터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리입니다. 피해자 구제에 국가 재정을 쓸 수 없다는 국가 책임을 방기하기 위한 핑계 따위에 쓰일 논리가 애초에 아니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전세사기는 공적구제 대상이 아니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아니란 말입니까? 방만하게 운영했던 대기업에는 수천억, 수조 원 지원해도 되는데 전세사기피해자는 왜 안 됩니까? 누구 하나 속 시원한 말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국회는, 지금까지 국가 재정을 어디에 투입해 왔습니까? 지난 연말 통과한 세법 개정안은 5년간 60조 원에서 70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부자 감세를 감행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효과도 불명확한 반도체 통합세액공제 확대에 5년간 13조 원 수준의 어마어마한 감세 혜택까지 안겨 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올해 대규모 세수 부족이 현실화된 것 아닙니까? 부자들, 대기업들을 위한 일에는 수조 원, 수십조 원의 국가 재정이 변변한 논의조차 없이 마구 집행되는데 신고 접수된 피해액 기준만 3000억에서 4000억 수준의 전세사기 피해에는 사적 자치의…… 영역이라 국가 재정을 투입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국민이 죽든 말든 국가 재정을 쓸 수 없다는 비정하고도 기괴한 이 정부 여당의 논리를 저는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세사기 특별법,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된 특별법은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선매입부터 대출 위주가 아닌 주거비 위주의 지원, 나아가 피해자 범위의 확대까지 담아내야 합니다. 국민의 목숨이 지금부터는 단 한 명이라도 더는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이 특별법을 부결시키고 다시 제대로 된 특별법 마련을 위해서 국회가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혜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성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입니다. 대안이 없다고 합니다. 모든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은 없다고들 합니다. 부족하더라도 오늘 통과시켜야 다수의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흔쾌히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피해자분들에게 이제는 해결됐다고, 이제는 안심하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특별법 적용 대상에는 여전히 대항력 요건이 남아 있습니다. 입주 전 사기 피해자는 이번에도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가구 피해자나 수사 개시가 사실상 어려운 소수의 피해자도 제외됩니다. 보증금도 5억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임이 분명하고 전 재산을 날리게 됐는데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습니다.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피해자 대책, 최우선변제금 10년 무이자 대출이 전부입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지역에 따라 많아야 최대 5500만 원, 적게는 2500만 원뿐입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저리로 대출해 준다 해도 빚은 빚입니다. 재산 대부분을 날리고 기존의 전세대출을 갚아야 하는 피해자들의 빚더미만 늘어날 뿐입니다. 피해자들이 지금 겪는 고통과 절망은 피해자들의 탓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을 다 했는데도 사기당하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낳은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웃이나 친척 또는 우리 자신도 전세사기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처리될 특별법이 그동안은 물론 앞으로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전세사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나라냐며 절규하는 피해자들께 대한민국 국회는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습니까?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보인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의 태도, 참으로 실망스러웠습니다. 전세사기는 전 정부 정책 실패 탓이라 비난하면서도 정작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 역할을 논할 때는 사회적 재난이 아니라며 발뺌합니다. 이전 정권 때문에 겪는 국민의 고통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피해자들은 이대로는 안 된다며 절규하는데 최선의 조치, 오픈 마인드로 임했다는 말로 답합니다. 정부 여당은 선례가 없어 안 된다고 합니다. 억울하게 피해 입은 국민에게 국가의 존재 이유를 보여 주는 새로운 선례를 만드는 게 바로 정치입니다. 형평성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없어 안 된다고 합니다. 대화와 토론으로 합의의 폭을 넓혀 가는 게 바로 정치입니다. 정부 여당이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한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정치의 책임을 방기하는 집권 세력 앞에 국민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오늘 처리되겠지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행 과정의 공백과 허점을 메꾸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근본 해법을 만드는 데 진보당도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2인 중 찬성 243인, 반대 5인, 기권 24인으로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3인 중 찬성 272인, 반대 1인으로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0인 중 찬성 270인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2인 중 찬성 270인, 기권 2인으로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