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6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요. 지금으로부터 제6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62차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 중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누락이나 착오 없으면 접수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12월 17일 자로 내무위원회위원장 하을춘 의원이 건설업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제출했읍니다. 단기 4290년 12월 17일 내무위원장 하을춘 민의원의장 귀하 건설업법안 심사보고의 건 11월 12일 자 회부된 제기 법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안과 여히 수정 통과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상공위원회위원장 이영언 의원이 12월 17일 자로 단기 4291년도 상공부 소관 세입세출총예산안 예비심사보고를 제출했읍니다. 단기 4290년 12월 17일 상공위원회위원장 이영언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4291년도 상공부 소관 세입세출총예산안 예비심사보고에 관한 건 표제지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 예의 심사한 결과 정부 제출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합니다. 12월 17일 자로 농림위원회위원장 나희집 의원이 다음과 같은 2개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심사보고서를 제출했읍니다. 단기 4290년 12월 17일 민의원 농림위원회위원장 나희집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단기4291년도 농지개혁사업 특별회계예산안 예비심사보고의 건 단기 4290년 9월 13일 자 정부 제출 수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지 수정안과 여히 수정 통과키로 결의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민의원 농림위원회위원장 나희집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단기4291년도 양곡관리특별회계예산안 예비심사보고의 건 단기 4290년 9월 13일 자 정부 제출 수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지 수정안과 여히 수정 통과키로 결의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이상 양 건은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합니다. 12월 17일 자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용근 의원이 신제 연초발매와 염 판매가격개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제출했읍니다. 단기 4290년 12월 17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최용근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신제 연초 발매와 염 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동의안 심사보고의 건 표제의 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 제출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키로 의결하였아옵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지난 16일 제6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12월 17일 자로 정부에 이송했읍니다. 단기 4290년 12월 17일 민의원의장 이기붕 대통령 이승만 귀하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이송의 건 12월 16일 제26회 국회 제61차 본회의에서 수제의 법률안이 별첨과 여히 통과되었압기 자에 이송하나이다.

보고사항은 이상으로 끝났읍니다. 여기에 김병로 전 대법원장이 퇴임인사차 오늘 국회에 나와 계십니다. 김병로 전 대법원장을 소개합니다. ―대법원장 퇴직인사―

오늘은 내 퇴임인사 말씀을 드리려고 이 귀중한 시간을 허용해 주신 데 대해서 무한히 감사한 뜻을 드립니다. 나는 대한민국 수립 후 제헌국회의 인준을 받어서 사법부의 중요한 책임 자리를 맡어 보게 되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9개년 3개월이 경과한 이날에 이르러서 이 책임을 떠나는 데 있어서 과거를 간단히 회고해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그와 같은 중대한 책임을 맡기신 데에 대해서 하등 보고할 결과를 내지 못하고 이 자리에 와서 떠난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도리어 공구한 뜻을 느낄 뿐입니다. 이것이 즉 국회의 국민을 대표하신 국회에서 그 책임을 맡어 보라고 인준해 주신 본지에 어긋날 뿐만이 아니라 따라서 그에 반영되는 온 우리 삼천만 겨레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을 크게 송구하고 또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지 실로 눈 뜨거운 느낌을 금할 수 없읍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무슨 과거의 나의 언행에 있어서 무슨 변명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또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서 아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여러분에 대해서 일방 그 오랫동안에 사법부를 잘 운영해 가기 위해서 혹은 우리 사법부의 관계법령에 있어서나 또는 사법부의 예산 면에 있어서 무한한 동정과 원조를 많이 애끼지 아니하심에 대해서 진실로 감사의 뜻을 드려 마지않습니다. 단지 과거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거니와 앞으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국회 각위에게 대해서 말하고저 하는 것은 무론 사법부에만 그치는 일이 아닙니다마는, 사법관이라는 그 근본성격을 잘 아시는 각위께서 이 사법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항상 말하는 바와 같이 반드시 이렇다는 비행이 있어서만 나쁠 뿐이 아니라 만일 온 국민이 그 법관의 재판이라는 것을 신뢰할 수가 없다는 의아심만 갖게 되어도 법관은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 거기에 있어서는 그러길래 어떠한 나라에 있어서도 물론 사법부의 예산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문제라든지에 있어서 물론 행정부에 일괄해서 행정부에서 취급을 하지마는 내가 아는 범위에서는 형식만 그렇지 실질에 있어서는 사법부가 제안하면 그대로 이 안에 대해서 주는 것이 아마 많은 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는 많이 동정을 해 주셨지마는 국회는 예산에 대해서도 삭감하실 권한을 가지시고 증가할 권한을 가지시지 못했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해서 아마 많은 고려를 실천에 옮기지 못한 때가 많이 있었는 줄로 생각합니다. 어떻든지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의 운영을 앞으로 향상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대표로 계신 의원 각위께서는 어떻든지 사법관에 대한 최저의 생활보장과 또는 인적 자원문제에 있어서 많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과거의 말은 않기로 했으니까 말씀 안 합니다마는 지금에 와서도 인적 자원이 부족하고 또는 지금 여러 가지 관계에 난점이 많이 있읍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군의 법무관관계와 이 사법부의 법관의 관계를 명확히 정하시고 해서 또 고시제의 관계를 국회에서 많이 고려하셔서 우리나라의 아직은 불안전한 법학도의 진로라든지 또는 그에 따라서 사법의 질적 향상에 있어서 많은 고려를 해 주시기를 끝으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신뢰하는 나머지 그와 같은 희망을 한 말씀 남기고 간단히 인사에 가름합니다. 이로 있어서 여러분의 최종…… 이 자리에서 최종 여러분에게 대해서 석별이 인사를 드립니다마는 몸만 그렇지 마음이야 여러분이 국무에 주야로 진취하시는 거기에 부응해서 마음으로야 어찌 등한히 시일을 보낼 수가 있겠읍니까? 여러분이 뒤로도 분투노력하시고 또는 많이 애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의 몇 까지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일선장병 위문금․국회특별경비대 위로금 및 안중근 의사 동상건립찬조금 갹출과 의사진행에 관한 건―

오늘 아침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것을 말씀드리고 동의를 얻을려고 합니다. 선배 의원님들이 생활의 구애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읍니다만 예년에 있는 전례가 있었기 때문으로 해서 불가불 동의를 얻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축하를 계기로 해서 일선장병에게 의원님들의 세비 1할을 갹출해서 위문하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을 본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회의 특별경비대에 예년에 우리 세비에서 일부를 갹출해서 위로금을 준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1인당 3000환씩 갹출해서 위로하자고 하는 것을 합의를 봤고, 다음에 안중근 의사의 동상 건립이 있읍니다. 우리가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의원님들 한 분께서 1000환씩을 갹출해서 협조하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읍니다. 많이 동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겸해서 의사일정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연말 안에 우리의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겠읍니다. 그런 의도에서 예결에서 예산이 끝날 때까지 격일제로 하자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를 봤읍니다. 그래서 오늘 개의하고 산회한 후에 예결위를 해서 오늘부터 격일제로 본회의를 하자고 하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읍니다. 그러면 오늘을 예결하면 내일 하고 하루씩 이렇게 하기로 하고 내일은 본회의를 하겠읍니다.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를 보았읍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된 동의된 의사일정으로서는 격일제로 하자는 것, 또 그다음에는 일선장병을 위문하기 위해서 세비의 1할을 염출하는 것, 그다음에는 국회특경대에 얼마씩 지변하자는 것, 또 안중근 의사 동상건립의연금으로서 매인당 1000환씩 염출하자는 것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결정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격일제로 될 텐데 이렇게 한 말씀…… 오늘 산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격일제니까 오늘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내일 본회의가 있는데 하루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본회의를 할 수 있게 되면 혹 성원에 지장이 많이 있읍니다. 그 점 여러분이 특별히 유의해 주셔서 본회의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15분 전에 본회의가 성립이 되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격일제로 지금 하게 되게 되면 연내에 통과를 해야 될 예산에 수반된 법안 또 기타 중요한 몇 가지가 남아 있읍니다. 이것만은 연내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은 반드시 본회의가 15분 전에 성립되도록 여러분께서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써 산회하고 제6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