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88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강민정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강민정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안민석 의원, 정청래 의원, 유기홍 의원, 정경희 의원, 강민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 및 국가교육과정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 조정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두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경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입니다. 우리 국회에서 날치기 법안, 꼼수 법안, 비민주적 법안은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그런 법안이 있다면 제대로 심사해 걸러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본회의에는 거대 여당인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 통과시킨 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 법안이 바로 국가교육위원회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법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법안은 처리 과정부터 날치기 입법 독주였습니다. 국가교육위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대통령이 법안의 연내 처리를 지시하자 그 명을 받든 민주당 위원들에 의해 지난 2월 기습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에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됐습니다. 민주당 위원들은 90일의 안건조정위원회 기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심사 마감일이 다가오자 급하게 회의 일정을 나흘 연속으로 잡아 야당에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그것도 귀찮았는지 단 하루 심사해서 몇 시간 만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정된 수순대로 6월 10일 교육위원회에서 법안을 일방 처리했고 어저께 법사위에 기습 상정하여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말로는 미래교육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법이라면서 학생들이 보고 배울까 두려운 비교육적 날치기 수법을 동원해 입법 독주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안 내용은 더 심각합니다. 법안을 보면 국가교육위를 설치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 비전을 제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이 내용은 명백한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국가교육위법을 처리하면서 여야 간 합의는 전혀 없었고 사회적 합의 도출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내 여야 간 합의도 못 끌어냈으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중장기 교육정책을 어떻게 이끌어낸다는 말입니까? 문재인 정권과 교육부는 중장기 교육정책은커녕 지난 4년간 눈앞에 닥친 교육 현안도 전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대학 신입생 부족으로 2025년에는 대학의 4분의 1 정도가 문을 닫게 될지 모른다는 경고는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지난 4년간 변변한 대책 하나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대학의 미달 사태는 심각해졌고 지방대학은 소멸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방대학들이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것도 이제 옛말이 되었고 순서 없이 한꺼번에 다 망한다는 말이 생길 만큼 사태가 심각해졌습니다. 문재인 정권 4년 만에 학생들의 학력도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교육감들이 학업성취도평가를 전수조사해서 달랑 3%의 표집평가로 바꾸는 등 잘못된 교육정책을 펴는 바람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급격히 늘어났으며 8명 중 1명이 수포자가 될 정도로 학력 저하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 교육부 위에 옥상옥을 짓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초정권적 국가교육위를 만드는 것은 반헌법적 반민주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로 국민들은 투표를 통해 5년마다 대통령을 뽑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책임정치, 책임정책을 펼치도록 위임합니다. 교육정책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 대표성을 갖는 기구가 아닙니다.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민주적 위임도 받지 않은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통령을 넘어선 중장기 정책 결정권을 가진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즉 지금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반민주적 기구입니다. 또한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 시간에 쫓긴 나머지 국가교육위 설치에 따른 교육부와 국가교육위 사이의 역할 정립도 제대로 되지 않아 장차 교육체계에 큰 혼란을 불러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국가교육위를 새로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지만 현재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존재합니다. 국가교육위를 새로 만들 게 아니라 이 국가교육회의를 제대로 작동시키면 됩니다. 중요한 교육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고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의 국가교육회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국가교육위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초정권적 교육 비전을 만들겠다는 법안을 제정하면서 여야의 합의도, 사회적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했다면 그 법안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 합의되지도 않은 반민주적이고 비교육적인 국가교육위원회법이 의원님들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부디 이 법안에 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국가교육위원회법 찬성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학령인구 감소라는 인구구조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대전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바로 미래를 향한 교육의 새로운 비전과 방향이 절실한 때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 교육은 독립운동의 역사이자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이며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최단기간에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은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 과정에서 급격하게 성장하며 굳어진 우리 교육은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획일적인 서열화와 지나친 경쟁주의를 축으로 하는 산업사회의 교육체제에 갇혀 있습니다. 중앙집권적 권력의 과도한 하향식 개입, 교육의 시장화와 사적 영역화를 넘어서 계층 간, 지역 간 불균형이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는 교육을 둘러싼 불신과 갈등을 만연시켰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과거의 중앙집권적 교육정책 결정 과정을 넘어서 국민들과 함께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의 방향과 비전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또한 교육정책의 안정적 일관된 추진을 위한 기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정말 필요한 것인가, 중장기 계획 수립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이 왜 교육부로는 안 되고 교육부로는 어려운 일인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대통령제하에서 교육정책은 정치권과 소수 전문가에 의해 5년 단위로 수립되고 교육부에 의해 집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1994년 문민정부로부터 현재까지 교육부장관의 평균 재임기간은 1년 정도였습니다. 교육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에 매몰되어 중장기적 교육정책 방향을 잡기 어려웠고 교육개혁 과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유보하거나 폐기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하향식 교육정책, 5년마다 바뀔 수밖에 없는 교육정책 결정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와는 별도로 국민들의 의견이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반영되는 초정파적인 독립기구 성격을 갖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2002년부터 꾸준히 여야 대선후보 공약으로 제시되어 왔습니다. 법률안 역시 2012년 19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지속적으로 발의되어 논의해 왔던 사안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이 법이 일방처리, 졸속심사, 정권 교육정책 대못 박기, 인사 알박기라며 비난 성명을 내고 반대를 주장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지난 1년간 국가교육위원회법 논의 과정을 보면 여당의 일방처리가 아니라 야당의 일방거부였습니다. 야당도 법안을 낼 테니 심사를 미루자, 공청회부터 하고 심사해야 한다,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자, 안건 순서에서 뒤로 하자라고 하는 게 야당의 태도였습니다. 지난 1년간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대해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논의하자고 국민의힘에 수도 없이 요청하고 제안했습니다. 제대로 된 심사조차 할 수 없게 만들고 급기야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원인 제공 누가 했습니까? 2시간 45분에 불과한 졸속심사가 아닙니다. 여당은 지금까지 법안 세부 내용에 대해 함께 연구하고 합의해 오며 세밀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20대 국회에서만 법안소위에 여섯 번 상정, 공청회 1회, 안건조정위원회 두 번, 21대 국회에서도 공청회만 두 번 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교육위원회법은 2002년 이회창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이래 20년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졸속심사 발언은 그동안 여야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한 국회 안팎에서 열린 무수한 회의와 토론에 20여 년에 걸친…… 공론화 과정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동입니다. 정권 말 교육정책에 대못 박기를 한다거나 정치 편향 인사 알박기를 한다는 등의 주장도 법안 내용을 보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낡은 교육체계를 벗어나 새로운 미래 교육체계를 수립하는 일은 정권 차원을 넘어 실행력을 담보하는 기구 국가교육위원회를 수립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법안 투표에 찬성해 주실 것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동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165인, 반대 91인, 기권 5인으로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