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포천시가평군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입니다. 정치의 사전적 정의는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그런 의미에서 모가 난 곳은 둥글게, 높은 곳은 낮추고 낮은 곳은 높여서 서로의 차이를 줄여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또 차별을 없애고 그런 정치를 하는 것이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런 정치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부 측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법무부장관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장관님, 앞에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다소 중복이 될 수 있는 면이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질문을 그냥 그대로 원고대로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김만배 씨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대장동 의혹 방향을 당시 이재명 후보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돌리기 위해 가지고 가짜뉴스를 만들어 냈다는 진술이 확보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게?

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 당시 이재명 후보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은 김만배 씨 인터뷰 직후부터 조직적으로 일사불란하게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 후보라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여론을 조작하고 거짓 선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가짜뉴스와 거짓 선동의 의도가 국가 분열이라든가 또는 국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본다면 굉장히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법무부 차원에서 이런 가짜뉴스와 거짓 선동의 근절 방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총리님, 오늘 홍범도 장군 문제에 대해 가지고 많은 질문을 받고 계시는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일생에 있어서 독립투사로서의 활동 자체는 충분히 인정되고 존경받아야 되는 것만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홍범도 장군이 독립운동을 하던 중에 1927년 소련에서 공산당에 입당한 것 또한 사실로 인정되는 부분이지요?

그렇다면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왜 육사 교정에 있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따져 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육사는 장교를 양성하고 배출하는 군사교육기관입니다. 6․25 당시 육사 생도들의 무공 하나를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PPT 자료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지금 보시는 저 전적비가 육사 생도들의 6․25 참전 기념비입니다. 이게 제 지역구인 포천에 있는 것인데 그 위치는 포천시 가산면에 있는 곳이고 그리고 당시에 참전했던 부대의 명은 생도대대였습니다. 그리고 참전 인원은 육사 생도 1기 312명, 생도 2기 330명이 이 전투에 참전을 했습니다. 적군은 북한군 3사단 9연대로 확인이 됐고요. 격전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입니다. 여기에 ...

홍범도 장군의 그 흉상을 완전 철거하자는 그런 뜻은 저도 아닙니다. 다만 육군사관학교에 존치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고 지금 계획하는 대로 제삼의 장소로 적당히 거기의 그 의도와 또 지금까지의 그런 공적에 맞는 곳에 존치를 한다면 백번 천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깊이 고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처리수에 대해 가지고 많은 부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PPT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기에 보면 조금 진하게 나와 있는 부분과 옅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문제가 왜 한일 관계에 국한되어 가지고 계속 다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범세계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반응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지난 8월 16일 해외 로이터통신 기사를 보면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일본의 방류 계획에 만족을 표시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자국에 해가 있다면 그렇게 못 할 텐데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좀 더 투명한 과정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것을 반일 감정을 부추겨 가지고 이득을 보기 위해 가지고 하는 거라고 한다면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 결과를 존중해야 됩니다. 국민들을 선동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공포 조장입니다. 옛날에 광우병 사태가 그랬듯이 민주당이 근거 없는 소문으로 국내 수산업을 망치고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음은 경기북도하고 경기 북부 지역에 대한 현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저는 정치는 격차를 해소하고 차별을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남․북부의 격차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특단의 어떤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경기 북부는 항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총리님, 혹시 어떤 규제들이 경기북부에 적용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게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 보호법, 개발제한구역법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균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총리님, 금년 기준으로 경기도 인구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지요?

금년 6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1361만 명입니다. 우리 전체 인구의 26%, 그러니까 경기도에 우리 전체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아주 대단히 비대한 광역자치단체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는 또 중간에 끼어 있는 서울특별시와 인천직할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광역행정 장애에 대한 문제점들이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형태를 보게 되면 이미 경기북부 쪽, 다시 말씀드리면 한강 이북 쪽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행정․교통․경찰․소방․검찰․법원까지 모든 게 지금 분리해서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존치되고 있는 모든 사항들이 남․북부가 사실상 분도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원활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인가는 연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더 하면 남부․북부의 재정 격차는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재정자립도만 가지고 퍼센티지로 보게 되면 남부가 40%, 북부는 24%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실상의 분도가 이루어져 있고 도민들은 그렇게 분도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것은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이루어졌던 사항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지난 9월 1일 날 차세대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드론작전사령부가 포천에 설치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지금 현재 전쟁을 보게 되면 미래의 전쟁 양상이 이 드론에 거의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과 그다음에 UAM, 소위 말하면 도심항공 쪽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포천 쪽에 현재 6군단 사령부에 대한 부지 반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우리가 접목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것을 앞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유지해 줄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앞으로 첨단산업 분야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경기도 북부 쪽으로 연계를 하신다면 훨씬 더 자립도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데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고 그다음에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사항들을 여기에다 부합시켜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UAM 규모라든가 시장에 대해 가지고는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다시 총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경제와 안보 환경이 녹록지 않습니다. 국가의 개혁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런 힘든 환경에서 국민들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야에서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도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