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304차 회의

의사일정 제98항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99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00항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101항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02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03항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존경하는 성윤환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식품위원회 성윤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은 농수산 의무 자조금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 농수산자조금의 체계적 조성 운용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도매시장 운영 방식을 자율화하고 매매방법의 다양화 등을 통해서 도매시장이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도매시장 법인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안은 축산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에 공정한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수의사의 응시자격을 명확히 하고 수의사 처방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축산농가의 부담을 감안해서 시행 시기를 1년 6개월간 유예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자본잠식조합의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서 배당금 출자전환제도를 도입하고 조합장 동시선거 실시 등 선거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조합장 선거의 당선무효 사유에 당선인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선거범죄를 추가하고 조합장 동시 선거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윤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5인 중 찬성 151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은 농수산식품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6인 중 찬성 152인, 기권 4인으로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6인 중 찬성 151인, 기권 5인으로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6인 중 찬성 150인, 기권 6인으로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56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