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86차 회의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학자금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하여 2010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김광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윤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경북 안동 출신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2010년도 학자금 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2010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 채권 발행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10년도에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하는 10조 원 이내의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국가가 보증하기 위한 것입니다마는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고려해서 수정의결했습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채권 발행액 10조 원 이내’를 ‘9조 원 이내’로 수정해서 1조 원을 축소했는데 이는 이 동의안의 전제가 되는 법률안 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대출기준을 ‘C학점 이상’에서 ‘B학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동의안은 상환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다른 채권들과는 달리 그 상환기간이 명백하지 않아서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채권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상으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림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학자금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하여 2010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가운데 찬성 208인, 반대 3인, 기권 11인으로서 2010년도 학자금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하여 2010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