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7차 회의

의사일정 제54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5항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6항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7항 광산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8항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9항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0항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김동완 의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 당진시 출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김동완 국회의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철 의원, 장윤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한 대안, 장윤석 의원, 정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김동철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광산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광산안전법으로 법 명칭을 변경하고 광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습니다. 다음으로 노영민 의원, 이강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식 의원, 유승희 의원, 이찬열 의원, 정호준 의원, 주승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산업통상부장관이 5년마다 30년을 계획기간으로 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이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윤석 의원, 이찬열 의원, 전정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2017년 1월 1일부터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중 등록 후 5년이 지난 차량은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통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 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기권 1인으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2인, 기권 2인으로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3인, 기권 2인으로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산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5인, 기권 4인으로서 광산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2인, 기권 1인으로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0인, 기권 3인으로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6인, 기권 3인으로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1인, 기권 3인으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