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1차 회의

화태도라든지 천도라든지 열도에 우리 동포가 화태에서 4만 명이 있고, 천도열도에 1만 명이 있고, 합계 5만 명이 그곳에 있다 합니다. 이것은 역시 화태․천도재류동포구출위원회라는 모듬이 생겨 가지고 우리 국회에다가 모든 사정을 청원한 것입니다. 그런 만큼 역시 이것도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모든 진상을 얘기하자면 원시 우리 동포가 간 이유는 아까 먼저 말씀한 것과 같이 강제노동으로 징용으로 그와 같은 일본 사람의 악독한 정책하에서 무고한 걸음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에 해방을 했는데 당연히 해방된 국민은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와 같은 당연한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동포가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로서아의 점령에 의지해서 역시 강제수용소에서 큰 고생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기후도 다르고 풍토도 다른 거기에서 지금 이 조국이 해방이 되고 또 따라서 우리의 주권은 우리의 손에 잡고 우리의 정부가 서고, 따라서 새 서광을 보는 차제에 거기에 있는 동포는 항상 고국을 그리워한다는 것도 우리가 추상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공동수용소에서 역시 기한 이 자심합니다. 피복 같은 것은 다른 의료기관이라든지 모든 것에 불비해서 매일 매장자도 있고 병에 걸리는 것도 있고 합니다. 이런 속출하는 참담한 경황에 있읍니다. 이것이 로서아 점령군이 우리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억류할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읍니다. 그 동시에 또한 자기에네들과 같이 총뿌리를 맞대고 칼날을 대든 일본 군대는 다 귀환했읍니다. 무슨 이유하에서 이 전쟁에 하등의 직접적 관련성이 작은 우리로서는 역시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만큼 이 화태․천도구출동지회에서 이 청원을 할 때에도 역시 단순한 추상적이 아니라 몇 개인이 탈출해 가지고 이것을 당국에 호소하는 사정입니다. 그런 만큼 해방의 은덕 아래에서 또한 우리의 국권이 우리의 손에 돌아 있는데 이와 같은 서광 아래에서 이와 같은 기대에 우리가 어떠한 자기의 구출을 갖다가 궁금히 하고 손을 들고 있는 5만 명의 동포의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로서 안연이 있을 수 없다는 의견 아래에서 본 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의견서를 첨부해서 청원한 것입니다. 화태․천도재류동포 환국운동에 관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 화태․천도재류동포구출위원회 대표 옥영진으로부터 국회의원 김철 외 2인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서에 의하면 일제하에 징용된 동포로서 현재 화태와 천도열도에 억류되어 있는 동포의 총수는 화태에 4만 명, 천도열도에 1만 명, 합계 5만 명에 달한다 하며, 그들은 현재 소련점령군에 의하여 공동수용소에 수용되어 있으며, 식량난 피복난 의료시설의 결핍 등으로 연일 병사자가 속출하는 참담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 제2차 대전으로 인하여 한국은 해방되었다. 해방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들은 환국의 자유를 갖게 된 것이며, 동 지역의 점령자인 소련군이 그들을 억류할 하등의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이다. 적국인 일본군까지도 환국시키고 있는 소련이 그들을 억류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 청원서의 취지에 의하여 그들의 환국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1945년 8월 15일 전후에 일본군에 의하여 살해된 동포의 수를 조사하여 대일 배상 요구에 포함하도록 특별한 시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함.

여기에 무슨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물론 이 안건도 다른 안건과 같이 다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안건에 대해 가지고 한 가지 물어볼 것은 이 구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당국과 타협해 본 일이 있는가, 어떠한 방법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그 점을 좀 가르켜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걱정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가 로서아 정부와 서로 외교가 아직까지 관련성을 가지지 못한 것도 우리가 압니다. 또한 미소 간의 외교에 대한 관련성도 역시 이와 같이 융화치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맥아더 사령부를 통해서 맥아더 사령부에서 미소에 대한 외교시책 가운데에 이것이 한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아직까지 우리 국회에서는 그 외교에 대한 방법까지 우리가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구출하는 방법을 얘기한다고 하면 이제 말씀과 같이 우리가 직접 행동보다도 간접성을 가진 구출 방법을 할 줄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의견이 없으시면 가부에 부칩니다. 재석의원 98, 가 84, 부는 없읍니다. 그 청원대로 결정되었읍니다. 여러분에게 잠깐 오늘 일정에 올은 것은 이로써 다 종료가 되었는데, 이것은 국회법에 의지해 가지고 여기에 의견서를 부쳐서 정부로 보낼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그것을 심의해서 차회 에 이다음 회의에 처리하는 사항을 보고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오늘 의안 결정한 몇 가지는 그렇게 된 것을 알어주세요. 지금 긴급건의안 ｢건해태 수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산업노농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이것을 심의한 것인데 겨우 심의가 끝마치고 이 일이 중대하니만큼 이 안을 긴급 상정으로 상정해서 토의하자는 위원장 서상일 의원의 제안이 있읍니다. 별 이의 없으면 이제 상정해서 논의하게 하겠읍니다.

이제 3으로부터 7까지의 안건이 일사천리로 해서 잘 결의되어서 우리 국회로서는 정부에 보낼 것을 믿읍니다. 그러나 과거 수삭 동안에 걸쳐서 필시는 우리가 결의를 지어 가지고 정부에 보낸 것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건수랄까 그 건수에 대한 실천이랄까 미행에 대한 등등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여기에서 목이 터지도록 의논해 가지고 결의한 것뿐이고 그 후문은 도저히 알어볼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니 지금 의사국에서 아는 대로 하실 수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고, 모르신다고 하면 연락을 해 가지고 좀 더 그간의 구체적 성과를 숫자적으로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정부에서 대답 온 것은 없읍니다. 지금 김상돈 의원의 말씀에 의지해 가지고 그것을 조사해서 다시 정부에 연락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 인정하신 바와 같이 시간이 남은 관계상 ｢건해태 수출 촉진에 관한 건｣ 이것은 의원 여러분이 대단히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말씀으로서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인데 여기에 대한 심사한 것을 서상일 의원으로서 보고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