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8차 회의

다른 의견 없읍니까? 없으면 아까 보고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상공위원회의 한미중석협정에 관한 청원서를 심사하겠는데 이것은 의견서를 정부에 이송하는 것이고 본건은 그 시급성에 감 해서 중석에 관한 대정부 질의 종결 즉시로 상정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요구가 있었읍니다. 이것은 두 가지인데, 첫째, 정부는 현 한미 중석협정을 연장토록 할 것. 둘째, 현 한미 중석협정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에는 정부는 국내 중석광업의 개발이 계속 유지되도록 시책을 급속 수립할 것. 이 두 가지로 보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만일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곧 표결하겠어요. 유승준 의원을 소개합니다.

상공위원장께 한 말씀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여쭈어 보고저 합니다. 지금 이 한미 중석협정에 대한 말씀이 지금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항간에서도 물의를 이르키고 있는데 제가 듣건 데는 한국 정부와 미국 상사와의 한 협약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듣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상공분과위원회한테에 개별적으로 알아 봐도 이것이 미국 정부 대 한국 정부의 협정인지, 아닌지 혹은 국제조약성을 띤 조약으로 해석되는 협정인지, 아닌지 이것을 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이 한미 중석협정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 가지고 국회에서 여기에 대한 연장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 법적인 문제…… 우리가 이 국회로서 국제간의 협정에 대한 동의를 받은 일이 있고 이것의 요청으로 받은 일이 있고 따라서 우리 국회로서 동의한 그러한 사실이 있느냐 이것을 분과위원장께서 명확히 대답을 해 주셔야 우리가 결의하는 내용이 달라질 것이에요. 우리가 이 중석을 어디까지든지 지금과 같은 상태로서 외화 획득에 있어서 계속 판매되어야 되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의가 없읍니다마는 이 국제 협정을 연장해라 하는데 연장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국회로서는 법적 근거를 따져 가지고 결의를 해야지 우리 국회로서 실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올시다. 그것을 좀 일러 주시고 또 한 가지 중석 증산을 지금과 같이 계속할 수 있는 국책을 세웠다고 하는 이 문제인데 그것은 무슨 의미인지, 즉 앞으로 전략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석 증산을 하자는 의미인지 혹은 외화 획득을 다른 물건으로 할 도리가 없으니 외화 획득을 위해서 중석을 계속 증산하도록 해 달라는 까닭인지 혹은 노자 관계…… 자본을 보호한다든지 거기의 종업원의 생활 보장을 시키기 위해서 국가보상제에 의한 중석 증산을 세우려는 것인지, 이 문제 세 가지 제일 먼저 물은 국제조약에 대한 그 근본적 성질을 말씀해 주시고 계속 증산해야 되겠다는 세 가지 이유의 어느 이유에 해당해서 이것을 우리가 결의할 것인가 이것을 명확히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의 국제적 협약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은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전시물자 구매처의 명목으로 계약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실지 이 중석을 취급하는 회사는 우타콤파니, 즉 우타 회사가 이 인수를 받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 협약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의의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지 문제로 이것이 전략물자인 만치 미국 정부의 전시물자 구매처하고 계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타 회사가 취급한다고 해 가지고 우타 회사 개인이 법인 단체가 한국 정부와 취인한다는 해석은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 가지고는 아까 말씀사뢰온 바와 같이 이 사람도 이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지 문제에 있어서 미국 정부의 전시물자 구매처하고 계약이 되어 있으니깐 한미 양국 간의 협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중석 증산을 국책으로 지금 수립해 가지고 아까 제가 질문에 말씀 사뢰온 바와 같이 신형 기계를 구입하고 또 웅크라 계획 하에서 이 중석 증산이 여러 가지 계획이 지금 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획 수립이 전략물자를 우리가 획득하기 위해서 이 계획이 섰느냐, 혹은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서 이러한 국가적 계획이 수립되었느냐 혹은 노자관계…… 이 노동자의 생활 보장을 위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한편으로 이것이 전략물자를 반드시 개발하기 위해서 한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외화 획득 혹은 노자 문제에 국한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물론 중석이 우리 동양으로서는 지금 제1위에 가는 우리 상동 광산이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일 생산이 앞으로 신형 기계가 들어온다면 1000톤 이상, 연간 생산은 1만 2∼3000톤이라는 거대한 숫자를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과거 2년간에 우리나라의 중석으로서 외화를 획득한 것이 6000여만 불, 우리 산업에 있어 가지고 수출 물자에 있어 가지고 약 74퍼센트라는 수위를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 면을 드려다 볼 때에 외화 획득에 78퍼센트라는 거대한 숫자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국가 재건을 앞을 두고 반드시 외화 획득은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수반되는 외화 획득도 국책으로 우리가 강력히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광부, 거기에 수반되는 노무자의 처우를 위해서 또 현재에 실업자 군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이러한 지하자원의 개발로 말미암아서 실업자의 구제책…… 사회정책 면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국가의 국책으로서 당연히 지하자원 개발에 전 국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될 단계에 들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가 다 우리로서는 국책으로 이 중석광뿐만 아니라 지하자원 개발에 전력을 다해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표결하겠습니다. 이 상공위원회의 보고 정부에 건의하자는 것입니다. 아까 낭독한 것 같이 두 가지 다시 읽지 않읍니다. 재석원 수 102명, 가에 74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안은 가결되었어요. 회의 시간도 되었고 하니 오늘은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