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304차 회의

다음 의사일정 제145항 고 안현태 전 대통령경호실장의 국립묘지 안장 심의․의결의 절차적 문제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박선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박선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고 안현태 전 대통령경호실장의 국립묘지 안장 심의․의결의 절차적 문제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가보훈처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고 안현태 전 대통령경호실장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한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와 과정을 확인한 결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2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1항의 요건을 위반한 점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정무위원회는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을 방지하고 국립묘지 안장 대상 심의와 관련 법령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자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감사원에 대해 고 안현태 전 대통령경호실장의 국립묘지 안장 심의․의결의 절차적 문제점에 대한 감사 실시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 안현태 전 대통령경호실장의 국립묘지 안장 심의․의결의 절차적 문제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제가 절차를 밟을 테니까 조금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남은 안건이 3건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결정족수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의 안건을 상정을 하고 아까와 같이 내일 재상정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혹시 또 다른 안건에 의결정족수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안건은, 145항은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일 재상정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남은 안건 세 가지는 내일 본회의에서 다시 재상정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