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18차 회의

의사일정 제54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5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6항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박정 위원장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헌법이 정한 법정기한 내에 예산안 심의를 마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본회의 자동부의제도 도입 이래 예결위에서 단 한 차례도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는 등 예결위의 심사가 사실상 무력화되었고 정부에 증액동의권이 부여된 현행 제도의 한계로 인하여 이번에도 증액심사가 기한 내에 원활히 마무리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정부 예산안이 또다시 자동부의되어 예결위의 심사를 우회하기보다는 국민과의 약속대로 법정시한을 준수하여 예결위 내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 판단하였고 그 결과 정부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감액 부분에 대해서만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총수입은 정부안 651.8조 원 중 0.3조 원을 감액하고 총지출은 정부안 677.4조 원 중 4.1조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심사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그동안 예산집행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전년 대비 크게 증액된 예비비를 2조 4000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예비비 감액으로 인하여 재난 상황에 적시 대처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2025년도 예산안의 예산총칙 제7조에 근거하여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 1.5조 원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재난 상황에 대처할 여력은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 최근 금리 변동 추세 및 하락 전망 등을 감안하여 국고채 이자상환 500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셋째, 예산편성 산출 근거의 타당성 및 집행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검찰 소관 특정업무경비 507억 원 및 특수활동비 8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의결하면서 33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으며 BTL 한도액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수정안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예산액 감액으로 인하여 국민과 기업에 피해가 돌아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액 규모 4.1조 원은 정부 예산안의 0.6%에 불과한 수준이며 감액 내용의 대부분은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인 용처가 지정되지 않은 예비비 2.4조 원과 국고채 이자상환에 대한 이자율 조정 0.5조 원이므로 국민과 기업에 피해가 돌아간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은 세수 추계부터 문제가 많은 예산안이었습니다. 내년 세입예산이 올해 대비 13.2% 증가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도 대규모의 세수결손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새로운 재정정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은 건정재정 정책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좀 더 과학적 예산이 추경을 통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예산안을 감액 예산안으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가지 않을 수 있는 고난의 길은 없습니다. 몇몇 길은 거쳐 오지 않았어야 했고 또 어떤 길은 정말 발 디디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오늘 헌정사상 처음으로 통과시키려는 감액안만으로 된 이 예산안도 아쉬움과 미련은 남지만 우리가 가지 않을 수 없는 운명처럼 패여 있는 길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박찬대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허영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허영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그간 심사 경과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박정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특별위원회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증액 없이 감액한 의결안을 반영한 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감액안 4.1조 원은 정부안 총지출의 677.4조 원의 0.6%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로 국정운영이 어려워진다면 야당을 비판할 게 아니라 정부의 자질을 의심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예비비를 감액해 재난과 재해 대응 능력이 악화하고 산업과 통상 변화에 대응이 어렵다며 국민을 호도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 예비비가 3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비비 집행이 1조 3000억 원으로 집행률이 29%에 불과했습니다. 올해도 예비비 집행률이 14.3%에 불과합니다. 이를 고려해 감액한 것이고 감액한 예비비를 감안해도 내년도 예비비는 2.4조 원이나 됩니다. 예결위가 예산안을 의결하자 기획재정부는 협상 과정을 중단하였습니다. 감액안 때문에 민생이 무너지고 곧 큰일 날 것처럼 하더니 단 한 번도 민주당에 예산안 협의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최상목 부총리가 어제 급하게 예산안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우원식 의장님께 요청했습니다. 의장님이 예산안 처리를 10일에 하겠다고 못 박은 게 12월 2일입니다. 위헌이자 내란행위인 비상계엄을 고려해도 7일간 아무 말 없다가 부랴부랴 예산 협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이마저도 국회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참 오만한 정부와 여당입니다.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민생예산을 깎지 않았습니다. 증빙을 못 하는 특활비와 특경비, 과도하게 책정된 예비비를 감액했습니다. 일부 감액된 정책사업 예산은 집행률이 50% 이하로 부진한 사업, 사업계획이 제대로 수립 안 됐는데 과대하게 책정된 사업, 수혜 대상을 과하게 추계한 사업만 적정 수준의 감액을 한 것입니다. 특히 권력기관 수사비용은 단 1원도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첫 예결위 활동의 핵심 가치로 구태와의 작별, 원칙의 회복을 말씀드렸습니다. 매년 법이 정한 기일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위에서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해 정부안이 자동 부의되는 구태와 이별하고 상임위에서 처리한 안을 본회의에 올려 법정기한에 처리한 원칙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했음을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들께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 수정안은 국회가 처음 기재부에 의존하지 않고 예산 세법 부수법안을 다 고려해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수정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총수입은 정부안 651.8조 원 중 0.3조 원을 감액하고 총지출은 정부안 677.4조 원 중 4.1조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그동안 예산집행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전년 대비 크게 증액된 예비비를 2조 4000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최근 금리 변동 추세 및 하락 전망 등을 감안하여 국고채 이자상환 5000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셋째, 정부 추계 자료 부실 제출 등으로 인하여 예산편성 산출 근거의 타당성 및 집행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검찰 소관 특정업무경비 507억 원, 특수활동비 8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몇 가지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의 기재위 동료이시고 예결위 동료이신 오기형 의원님, 재정의 경기 대응을 내내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왜 깎으시는지요? 제가 처음 언급드리는 분인데요. 존경하는 과방위 민주당 간사 김현 의원님, 어렵게 복구한 R&D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왜 일방 통과시키시는지요? 또 처음 언급드려 봅니다. 존경하는 복지위 민주당 간사 강선우 의원님, 기초연금·아이돌봄 지원 삭감된 예산안을 왜 통과시키시는지요? 지금 국회 밖에는 오체투지하시고 삭발하신 발달장애인 예산 증액요구안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반대 토론할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본회의가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토론을 들읍시다.

차분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2월 3일 밤 대한민국은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초선이지만 여당의 구성원으로 참여한 저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내년도 경기를 걱정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에 파고들어야 합니다. 정부의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셔서 도대체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는 것인지요. 하겠습니다. 자, 장석주 시인님의 시를 한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추 한 알, 저 안에 태풍이 몇 개 천둥이 몇 개 벼락이 몇 개’, 장석주 시인이 남기신 아름다운 사유입니다. 매년도 예산안은 봄부터 작업을 시작합니다. 전국의 공직자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만들고 기재부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기재부의, 전국의 공직자들이 만들어서 다시 토론하고 편성합니다. 여름이 끝날 즈음에 그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옵니다. 예산정책처 분석을 거치고 기재위, 과방위, 복지위, 산자위, 농해수위, 국토위, 국방위 등등 전체 상임위의 분석을 거칩니다. 그렇게 검토된 예산이 늦가을에 예결위로 다시 옵니다. 다시 한 달간의 토론과 분석을 거쳐서 오늘처럼 바로 이 본회의장에 도착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 거대한 예산편성의 작업을 교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막대한 인원이 들어간 공동 작업을 국회와 전 공직자, 대한민국은 존중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처음 누군가가 이 거대한 공동의 작업을 하이재킹하였습니다. 예결소위와 간사의 협의를 통해 순조롭게 논의되던 예산안이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민주당 일방 삭감한 아니, 민주당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호한 일방 삭감 예산안으로 이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예결위원이었던 저는 그 충격과 좌절 아직 느끼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님들이 일방 통과시키신 예산, 예결위 마지막 날 제가 한 발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일화를 다룬 ‘변호인’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대화입니다.

자자, 토론을 들읍시다.

‘이럴 거면 재판을 왜 하느냐?’. 이럴 거면, 이렇게 하이재킹하실 거면 예결위를 왜 운영하십니까? 국회를 왜 운영하십니까? 마지막 발언 드리겠습니다.

자자, 조용히 하시고 마지막 토론을 들읍시다.

‘더 벅 스톱스 히어 ’ 이게 어느 책상에 있었는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책상의 주인은 그 말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 거기서 멈춰야 할 그 책임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저는 바로 여의도 국회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책임을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세상을 나아지게 하는 사람입니까, 세상을 혼란스럽게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대한민국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혼란을 증가시킬 것이냐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것이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협조를 기대합니다.

박수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도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 안도걸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찬성하며 관련된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수민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예결위가 뭔가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느낀 바가 있습니다. 이런 예결위를, 이번에 예결위 예산 수정 의결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예산 폭거라고 대통령께서 주장을 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역사와 길을 이번에 쌓은 겁니다. 이번 국회 예산심사는 헌법과 국가재정법을 준수하며 지극히 모범적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예결소위에서 정부안에 대한 삭감 논의가 일체 파행 없이 일주일 동안 충분히 이루어졌고 쟁점도 여야 간사 간에 대부분 합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예결위에서 시도를 했지요. 증액에 대한 논의가 3일 동안 충실히 진행됐습니다. 다만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서 실질적인 진전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런 와중에 예산안 통과 헌법 시한이 도래한 거지요. 그래서 국회 예결위는 11월 30일 날 국회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 감액만을 담아서 의결하고 본회의에 회부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예결위의 의결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예결위의 권한과 책임을 다하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운 일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여야 지도부와 정부 간에 협상을 통해 삭감과 증액에 대한 조정이 최종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지요. 우리는 모두 그것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12월 3일 날 반헌법적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비상사태가 지속되는 와중에 12월 8일 날 느닷없이 총리와 경제부총리는 예산안 통과 촉구 입장을 밝히면서 예산 지연을 국회 탓으로 돌렸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 아닙니까? 민주당이 예산 폭주로 민생을 외면하고 국회가 예산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은 정말 가당치 않은 억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이 지금 명백해졌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예산 수정안이 민생과 국정 운영을 마비시킨다는 비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지요. 먼저 삭감 규모 봅시다. 4조 1000억입니다. 지난 5년간 국회에서 이루어진 평균 삭감액이 5조 8000억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작은 규모인 것입니다. 정부의 충격을 최소화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이 무리한 삭감이라고 주장하는 사업들 자세히 구구절절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예비비 보면 예비비를 정부 예산안 대비 절반 2조 4000억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작년도 정부 예비비 집행액이 1조 3000억에 불과했습니다. 금년도 6000억, 10월까지 집행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돈이 지금 남은 거지요. 그래서 이번 2조 4000억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오히려 줄일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비비와 별도의 재원들이 또 있습니다. 유사한 목적의 예비 재원이지요. 선공사 후지급이 가능한 국고채무부담행위재원이 1조 5000억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관리 부처는 별도로 재난대책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한 1조 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면 결코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여력이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국고채 이자비용 말씀드리겠습니다. 5000억 감액했습니다. 평균 조달금리를 최근 실적치에 맞추어서 현실화한 거지요. 그 과정에서 5000억이 절감이 된 것입니다. 내년에 기준금리가 적어도 두세 차례 아마 더 인하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코 국고채 이자가 부족해질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생경제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청년도약계좌, 아이돌봄지원, 의료개혁 등 예산이 일부 삭감됐습니다. 그러나 이 삭감은 집행실적 부진으로 불용이 예상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사업수요를 과다 추계했어요. 어차피 못 쓸 돈이 생기는 겁니다. 또 행정절차가 미비된 겁니다. 이런 돈들에 대해서 이미 상임위에서 서로 삭감하기로 합의된 사업들을 그대로 예결위에서 수용한 것입니다. 특히 글로벌 R&D 사업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전 준비와 사업 성과 담보가 부족한 사업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등 디폴트 위험국에 대한 유상 ODA 사업도 삭감했습니다. 민생예산을 쥐어짜고 있는 상황에서 준비도 턱없이 부족한 외화 낭비, 역대급 우려되는 예산 삭감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될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긴급한 증액 예산 이번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정부에서 뒤늦게 부랴부랴 가져왔습니다마는 국민과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특활비, 예비비를 살리기 위한 구색용 증액이었습니다. 증액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증액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헌정질서를 붕괴한 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누구와 함께 이 증액을 논의하겠습니까? 증액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의 비정상적인 정국이 정상화되는 시점에서, 여야정 간의 책임 있는 대화와 협상이 가능한 시점에서 추경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그 정도입니다. 지금 신속한 예산 통과가 절실합니다. 우리 경제는 저성장 늪에 빠져 있고 내수 침체가 고착화되고 있고 믿었던 수출 회복마저 현격히 꺾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집권 2기 출범을 앞두고 기술패권, 관세 통상전쟁의 파고가 덮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 마무리해 주시지요.

이번 계엄과 내란 상태 지속이라는 핵폭탄이 터지면서 우리 경제는 한 치 앞길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속하게 경제를 살릴 예산을 통과시켜 경제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예결위에서 충분한 심사와 합법적 절차를 거쳐 마련된 수정안을 오늘 통과시키는 데 모든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도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황운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찬성을 부탁드리고, 윤석열의 내란과 탄핵 부결로 우리 경제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건희·윤석열 공동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은 한마디로 사악합니다. 국민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고 부익부를 추구하며 부부 멋대로 혈세를 쓰려는 사악한 예산안입니다.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은 계엄 포고의 이유로 국회의 예산안 삭감을 들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내란을 위한 예산안을 국회가 삭감한 것입니다. 헌정 사상 가장 사악하고 음험한 예산을 내놓은 윤석열 내란 집단의 흉계를 국회가 막은 것입니다. 내란 이전 대통령실은 예비비를 대폭 삭감해 재해·재난 대응 등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내란 집단의 선동과 일부의 부화뇌동입니다. 그동안 윤석열이 일반예비비에서 가장 많이 쓴 용처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해외 순방이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 민생이 더 어려워진다는 선동도 여전합니다. 계엄 포고문보다 더 황당한 거짓말입니다. 국회는 민생 예산을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회의 민생 예산 증액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 곳은 윤석열 내란 집단입니다. 내란 집단은 국회와 국민을 능멸하는 거짓 선동을 멈춰야 합니다. 검찰 등 권력기관의 특활비와 특경비는 반드시 삭감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법령과 지침 등을 무시하고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써 온 권력기관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권력기관이 법 위에 존재한다는 집단적 의식이 검찰 독재정권의 오만함을 키웠습니다. 윤석열과 같은 내란의 우두머리를 키웠고 헌법을 무시하고 주권을 찬탈하려는 얼치기 정치인들을 만들었습니다. 검찰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은 검찰 쿠데타 세력의 정서적 뿌리를 잘라 내는 작업입니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오늘 예산안 통과 이후에도 검찰 특활비·특경비 삭감은 계속돼야 한다는 점 특별히 강조합니다. 검찰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충견 역할을 해 왔습니다. 검찰은 그 더러운 손으로 정적 제거를 위한 표적 수사, 보복 기소를 일삼아 왔고 김건희 씨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선사해서 국민들 분노를 키워 왔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내란죄의 사실상의 공범입니다. 검찰은 수사 관할도 아닌 내란죄를 수사한다며 지금 모종의 흉계를 꾸미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오늘 국방위 현안질의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위원이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검찰이 윤석열은 부차적이고 김용현 중심의 범행인 것처럼 신문했나라는 질문에 맞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검찰에게 윤석열 내란죄 수사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검찰의 내란죄 수사는 내란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검찰의 내란죄 수사는 국회의 검찰청법 개정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국회의 입법 권능을 무력화하려는 검찰 쿠데타 발상입니다. 윤석열 구속은 국수본과 공수처가 어련히 알아서 할 수 있으니 검찰은 윤석열 내란죄 수사에서 그 더러운 손을 즉각 떼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집단의 내란과 국회의 탄핵 무산 이후 우리 경제는 완전히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포브스지는 계엄령이 한국을 잃어버린 10년으로 몰고 갈 가능성을 경고했고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는 탄핵소추 부결에 대해 불확실성의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경고가 사방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민생을 위한 추경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내란수괴가 자리에 있는 한 추경안 작성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주권자가 위임하지도 않았고 헌법적 권한도 없는 내란의 동조자가 추경안을 만드는 것은 더욱 불가능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생이 종점이어야 할 예산을 영구 집권으로 종점 변경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단호하게 탄핵합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세력에게 경고합니다. 나라가 망하더라도 권력만 쥐고 있겠다는 망상을 버리십시오. 국민의 적이 되지 마십시오. 의원 여러분!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안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과 나라 경제를 위해 내란 동조자가 아닌 권한대행이 조속히 추경안을 마련하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운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8인 중 찬성 183인, 반대 94인, 기권 1인으로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 박찬대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허영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허영입니다. 예산안에 이어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부대의견 3건을 추가하였습니다. 일부 세출사업의 감액 취지를 명시하는 부대의견 2건과 법정 의무지출 사업 등을 제외하고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이·전용 또는 예비비 배정 등으로 사업 예산을 추가 확보하지 않도록 하되 불가피한 사정으로 추가 확보가 필요 시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반영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보하도록 하여 국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부대의견 1건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1인 중 찬성 178인, 반대 93인으로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2인 중 찬성 269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서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더 원활히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좀 들읍시다.

정부는 오늘 국회가 의결해 주신 예산을 성실히 집행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 적극 대응하여 연초부터 즉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좀 조용히 하고 들읍시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어려운 분들이 당면한 민생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 등을 지원하여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고 저출생 대응, 의료개혁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도 착실히 진행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경제는 지금 성장이냐, 침체냐의 기로에서 숨 고를 시간조차 아쉬운 때입니다. 우리 경제가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흔들림 없이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용히 하시고 좀 들으시지요.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국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됐습니다만 관련해서 의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액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의 예산심의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서 시작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자체 삭감 내역에는 임대주택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방교육재정 등 민생 예산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장으로서는 대폭 삭감된 민생 예산을 얼마라도 반드시 회복시켜야 한다는 판단으로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추가적인 협상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국가적 혼란 상황에서 집중적인 예산 협상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오늘 예산안 처리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부의 태도는 매우 유감입니다. 국회의 활동을 금지한다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예산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해 놓고 오히려 예산 처리 지연의 책임을 국회로 넘기려 했고 민생 예산 증액에 미온적인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 증액은 불가능합니다. 의장이 나서서 정부와 테이블을 만들고 예산 증액과 합의 처리 방안을 모색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예산안 협상은 본래 불요불급한 예산을 먼저 삭감하고 그렇게 만든 여유 공간에서 다시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가 막히면서 감액안 상태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게 되어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합니다. 정부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발생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2025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한 상의를 거치지 않은 결과입니다. 국회법에 따른 예산심의 확정 절차가 정부에 유리한 점을 기대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경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를 개선하고 바로잡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이렇게 통과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민생 예산 추경으로 확충되어야 합니다. 민생 예산이 증액되지 못함으로써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고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집행이 시작되는 즉시 추경 편성을 위한 준비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