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국회 제136차 회의

이철승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9차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이 자리에서 소수의견의 하나로서 본 의원의 이유를 이 헌정사와 이 본회의 국회 회의록에 남기고자 의회주의 신봉자로서 또한 최다선 의원의 자리를 그동안 헛되이 한 착잡한 심경을 억누르면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본인은 오늘 개헌발의안을 위한 서명을 거부하면서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들고 싶습니다. 첫째, 본인은 시종일관 내각책임제를 주장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중심제의 개헌안에 찬성할 이론적인 또한 현실적인 그 이유를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둘째, 이번 개헌안의 협의 과정은 소수당이나 소수의 의견이 사실상 배제, 묵살되는 진정한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하는 다수의 횡포로 진행이 되었읍니다. 끝으로 개헌안의 전문에 민족적 개국정신과 반탁운동의 주체, 자주의 정신 그리고 6․25의 자유수호의 정신이 전연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헌법정신이 크나큰 결함을 내포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려 둡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속담에 ‘사람은 겪어 보아야 알고 물은 건너 보아야 안다’는 말이 있읍니다. 이 9차 헌법 개정안도 실시해 보아야 국민은 어시호 그 잘잘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9차 헌법이 과연 이 나라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인지 혹은 또 한 번 역전 후퇴해서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인지 누구도 이 자리에 장담할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단지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제헌국회 때부터 출마했던 사람이에요. 3대 때부터 국회의원이 되었었어! 세 번을 군사정권 밑에서 출마할 기회를 박탈당했어! 그리고 지금 최다선의 헌정의 한 증인으로서 이번과 같이 철두철미 민정당과 민주당 간에 권력놀음의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야합된 헌법은 일찌기 보지를 못했읍니다. 제도가 나빠서, 우리 헌법이 나빠서 우리가 이런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냐? 그것은 집권층 혹은 정권놀음의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상황변동에 따라서 이 헌법은 이 천덕꾸러기가 되고 아홉 번째 고쳐지는 누더기 헌법이 되고 말았읍니다. 나는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길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신조와 또 국민의 진실된 것을 바람을 통해서 정치를 하지 말고, 축적이 없는 싹쓸이하는 정치를 하지 말고, 흑백론에 있어서 매도하는 정치를 하지 말고 건설적인 축적 있는 대비를 하는 뿌리의 정치를 시행하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소수의견으로서 제 말씀을 끝내려고 그럽니다. 감사합니다.

여야 의원 동지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헌정 40년사에 새로이 보다 더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뚜렷한 새 장을 장식할 수 있는 개헌안을 발의 제안하여 회의가 끝나면 곧 이것을 대통령에게 회부하게 되었읍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소속하신 정당의 여기 몰두하신 여러분들 또 헌법특별위원회 위원이 되어서 수고하신 여러분들, 후일에 여러분들의 수고를 국민은 보다 더 발전된 민주정치를 맛보면서 높이 평가할 것으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이 개정헌법 부칙에는 이 헌법이 공포되면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여러분 국회의원들은 다시 선거를 치르고 여러분의 임기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소중한 국회의원의 임기를 1년 이상, 여러분들이 스스로 개헌안에 서명하심으로써 그리고 이것이 20일 대통령의 공고를 마치고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가결을 받아서 국민투표가 이루어져 새 헌법이 공포되면 그리고 새 총선거가 실시되면 의원 여러분들의 임기는 그것으로써 끝나게 될 것이 현실화될 것입니다. 수고는 바로 그런 결심을 서슴지 않고 하면서 이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 내는 의원 여러분들의 그 참기 어려운 그 결심 그것을 국민들은 치하할 것입니다. 본 의장도 오늘 여기 발의에 참가하신 264명 모든 의원의 그 결심을 더없이 높이 평가하면서 이 헌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정식 발의가 되고 국민투표를 거쳐서 확정될 때는 여러분들은 국가의 민주발전을 위해서 크게 공로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해도 누가 뭐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점을 우리 스스로가 다 같이 자부하면서 이 헌법의 조속한 확정, 공포를 이제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