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성

장관께서 경제동향브리핑에 참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시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공원법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건설위원회 방성출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정부에서는 건설위원회에서의 수정 그다음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된 부분을 그대로 타당한 수정이기 때문에 받아서 본회의에서 심의 통과해 주실 것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건설위원장께서 제안설명 및 중요골자에 대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내용이 없읍니다. 단지 이 중요골자에 대해서 몇 가지 부연을 하고 그다음 이 풍수해대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현재는 이 풍수해에 대한 기본법이 없고 단지 각종 재해별로 소방법이라든가 혹은 하천법 혹은 산림법 사방법 혹은 한재대책법 혹은 재해구호법 이러한 등등의 여러 가지 분산된 각종 개별법에 의해서 현재에 파생하고 있는 여러 재해에 대해서 대책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대한 가장 큰 풍수해에 대한 재해대책이라든가 이러한 재해가 발생하였을 적에 각 기관별로 혹은 단체가 유기적인 업무에 긴급적으로 응급조치를 못하고 이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방재에 대한 미리 재해...

이제 박찬 의원께서 질의하신 제26조의 국고보조규제에 있어서 민간보유중기에 대한 국고보조를 민간보유중기 중에서도 법인체가 가지고 있는 중기에 대해서 국고보조규제를 추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방자치단체에 현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중기를 대여를 하고 있읍니다. 대여된 중기에 대해서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이나 혹은 운영능력에 비해서 그 중기를 유지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길만 열어 놓은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중기는 이 중기관리법에서 나중에 나오는 중기관리특별회계에서 그 정신에 입각해서 중기는 스스로가 가동을 해서 소요경비를 확보하고 경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수리를 하게끔 이렇게 규제한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우리나라의 모든 건...

이제 김대중 의원께서 질의하신 중기사업특별회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현재 건설부가 관리하고 있는 중기가 924대가 있읍니다. 이 924대의 장비는 현재까지는 정부 일반회계에서 그 유지 관리비 수리비 일체를 부담을 해 가지고 건설 국토개발사업의 설계에다가 이 중기를 반영을 시켜서 공사량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해 온 데에 불과했읍니다. 대일청구권에 의해서 이번에 404대의 장비가 도입되게 되어서 곧 연말 선적을 해서 명년 초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AID 재정차관으로 1만 86대의 장비가 들어오게 되어 있읍니다. 합계해서 약 2600만 불의 장비가 도입되는데 이 장비에 대한 재정차관에 의해서 장비에 대한 상환을 해 나가야 되겠고 이자를 역시 또 지불해야 되겠읍니다. 또한 이 장...

한통숙 의원께서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고 편달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건설부는 전국 도시계획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격려와 편달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분발해서 치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착오나 우선순위 책정에 있어서 모순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읍니다. 제일 먼저 질문하신 1차 5개년계획에 정부가 서울시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계획을 추진했고 그 성과는 무엇이냐 이러한 질문이었읍니다. 정부는 제1차 5개년계획에 있어서 서울에 가장 용이하게 개발을 할 수 있고 거주지역을 편리하게 설정할 수 있는 이러한 지역에 대한 개발을 서둘렀읍니다. 첫째로 1차 5개년계획 기간 중에 서울 전역에 걸쳐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수도권에 대한 전반적인 정...

오늘 저희 장관께서 신환으로 출석을 못 했읍니다. 제가 신인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신해서 답변드리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설부 소관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홉 가지 사항을 질문했읍니다. 첫째 서울시 도시계획에 있어서 건설부가 생각하는 방향과 서울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향과 근본문제나 혹은 사업시행요령에 있어서 부합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읍니다. 건설부는 당초부터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시설과 도시인구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울시에 대한 근본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전에부터 서울시에 대해서는 필요한 위성도시를 건설하고 또 도시 집중하고 있는 인구를 중심지에서부터 위성도시로 분산을 시켜서 지금 점차적으로 불량지구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이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