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6차 회의

어제 마침 징계자격위원회를 소집하고 국회법 제10장 징계에 관한 조문의 제99조를 보시면 ｢의원이 좌의 1에 해당하는 징계사범이 있을 때에는 징계자격위원회는 그를 심사하여 보고한다｣ 이렇게 있읍니다. 거기에 1.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일 회기 중에 15일 이상 결석할 때 그것이 제1호입니다. 제2호 2. 국회의 위신을 오손하는 현저한 비행이 있을 때 그것이 제2호입니다. 이런 두 가지 조항에 있어서 위원회로서는 어제 결의한 바 있는 것을 잠간 보고드리겠읍니다. 물론 아시는 바와 같이 이유 없이 15일 이상 결석하신 분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조문대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위원회로서는 심심한 자비 를 써서 5일이 지낸 뒤에라도 이러한 이유서를 내어서 적당하다고 인정하게 되면 비록 15일 이상 되였다 하드라도 용서한다, 이런 것을 결의해 가지고 우리가 피난 도중 부산에 있는 시간에는 15일이 아니라 25일 이상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본회의에서 발표하지 않고 그저 말씀만 그럴 듯하게 그저 해 두었읍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저의 임기는 앞으로 얼마 남지 않고 할 일은 너무나 많고 하니까 15일 정당한 이유 없이 15일을 지나가는 분은 부산에서의 결의는 취소하고 새롭게 이제 15일 되는 분은 징계사범으로 인정하고 본회의에 보고 드립시다 하는 것을 결정했읍니다. 물론 볼 일이 있어서 또한 무슨 사정이 나서게 되어서 되면 5일 이내에 그런 사유를 구신 해서 계출하여야 되지 아무 계출 없이 가가지고 5일 지낸 뒤에 집에 있거나 또는 국회도 아닌 딴 곳에서 무슨 병이 났다 해서 무슨 편지를 한다, 전보를 친다는 것은 일체 무효로 하기로 결의했읍니다. 그다음에 2호에 해당하는 사실은 어제 운영위원장의 말씀과 같이 만일 성원이 안 되어서 명패를 어떻게 해 버린다, 또는 유회를 한다, 이런 경우는 이 2호의 국회의 위신을 오손하는 이런 비행이라고 인정해서 이것은 확실히 징계사범으로 할 수 있읍니다. 하필 명패에 관계되는 것만 가지고 출석하지 않었다고 신문에 공고나 이런 정도로 마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확실히 징계사범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비로서 어제 위원회로서 결정했습니다. 이상 두 가지 국회법에 있는 대로 미안한 말씀이나 여러분에게 보고 드리고 마침 징계자격위원회는 아무 일도 안 가지고 있다, 또 일을 할려고 하면 의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무슨 감시나 하는 것 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 어려운 것이올시다 이런 것을 좀 소감하는바 한 가지 그것을 발언권을 얻은 김에 말씀드리겠읍니다. 징계사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본회의에서 조사위원회로 구성했고 또한 조사한 사실을 처리하는데 징계위원회에서는 너무 일이 복잡하고 많으니까 이런 정도의 일은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하에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징계위원회로서는 감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한 번 생기는데 이렇게 처리해 버리시니 조곰 섭섭한 감이 있어요. 도모지 할 일이 없다 그 말이예요. 그다음에 딴 것이 아니라 징계위원회에 김정식 의원, 권태욱 의원 사건을 회부하면 저의끼리 사바사바 해 가지고 무사히 할 염려가 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직각적으로 하셨다면 김정식 의원과 권태욱 의원에 대해서 좀 소홀한 감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징계위원장은 하두 할 일이 없어요. 어쩌다가 생긴 일을 여러분이 다 처리하니까 이것은 아무 멋저거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아무 일이 없는 징계위원회를 두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봤읍니다. 그러나 지난 일이고 그것을 징계위원회에 다시 부쳐달라는 요청이 아니고 위원회로서 한 번 생각하기를 국회법에 징계위원회를 거처서 보고하라는 조문이 명백히 있는데 본회의에서 이 권리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본회의에서 결정하신 것이라 가마니 있었읍니다마는 지난 일이라 올라온 김에 너무 일이 없는 분과를 더 일이 없이 만들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한 뜻도 있으면서 혹은 권리를 본회의에서 뺏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연히 징계위원회로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법에 있으니 앞으로 그렇게 실행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정국은 사건 중간보고 어떻게 되었에요?

지금 사무처에도 아무 연락이 없고 조사위원 되시는 분이 한 분도 출석하지 않었읍니다. 화요일 내지 수요일에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조사가 끝이 안 난 모양입니다. 오늘도 오전 9시 반에 출동해서 조사에 있다고 하니까 내일이나 모레까지 연기될 모양입니다. 다른 사항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석탄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동의안 상공위원회에 심사보고가 있겠읍니다. 상공위원회 소선규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