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71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4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 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121조제4항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외교부장관의 대리출석을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 평택갑 출신의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평택갑 출신 원유철 의원입니다. 북핵은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한의 공동 번영이라는 우리 민족의 명운이 걸린 최대의 안보 현안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무능과 아마추어 포퓰리즘으로 북한의 비핵화는커녕 핵 보유만 기정사실화되는 게 아닌지 걱정이 커져 가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2017년에 수소폭탄 핵실험과 미국 본토를 핵 공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 1만 3000㎞로 추정되는 화성 15호 ICBM 시험 발사에 성공하였습니다. 1991년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3대 세습 정권은 여섯 차례의 핵실험과 수십 차례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2018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마침내 핵무력 국가 완성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완화․보상이라는 반복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지난 30년 동안 말폭탄만 늘어놓았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남북한은 핵폭탄 대 말폭탄의 대결이었습니다. 2017년 핵무력을 완성한 김정은은 2018년부터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미북 정상회담의 협상에 나섰습니다. 이로부터 2년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 북핵 폐기는 한 발자국도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시간만 끌며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만 더욱 진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안보 현실은 ‘맞을 짓을 하지 마라’, ‘세게 웃기는 사람’이라는 굴욕적인 말을 들어 가며 9․19 군사합의, 한미연합훈련의 폐지와 축소 그리고 포퓰리즘 국방 정책으로 무장해제가 되어 가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회담인 미․북 회담이 결렬되었을 경우에 우리 국민은 북한의 핵을 안고 살아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총리께 질문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정 현안 중 최대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분야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안보에서는 역시 북한의 비핵화가 중대하고요. 국내적으로는 당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이 저로서는 심각합니다.

그런데요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 국정 현안은 조국입니다. 조국 블랙홀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정 현안을 빨려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까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들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온통 조국 장관에 대한 부적절성 또 조국 장관이 있는 한 대한민국 국정이 표류할 수밖에 없다는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동의 안 하십니까?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정부가 해결해야 될 가장 심각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보에서의 비핵화 완성 그리고 국민의, 민생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다른 민생 문제들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국정을 통할해야 되실 위치에 계시지요?

예.

그런데 지금 사실 이 조국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 국정이 표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심이 갈라지고 민심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이러한 사태를 빨리 해결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으십니까?

당연히 이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빨리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책임이 있으십니다, 총리께서는.

늘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북 회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회담이 성공으로 가느냐, 실패로 가느냐에 따라서 한반도의 운명이 달라질 것으로 보는데 총리께서는 이 회담이 실패할 경우가 어떤 경우로 보십니까?

회담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단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진 않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데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드린 질문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북핵 폐기를 위한 미․북 회담이 실패로 돌아갔을 경우를 상정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그런 경우를 상정해서 총리가 이러쿵저러쿵 말씀드리는 건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미․북 회담이 결렬이 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북핵이 폐기가 아닌 동결로 가는 경우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경우가 북핵 폐기를 위한 한반도 비핵화 회담이 실패로 돌아오는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북한과 미국은 하노이에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실무회담의 준비단계에서부터 매우 심각한 또는 진중한 탐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난번 대정부질문에서 총리께서 답변하시기를 ‘북핵은 동결이 아니라 폐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답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폐기지요.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시지요?

물론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회담은 실패로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번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북한의 핵 위협에 그대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핵 폐기가 되지 않을 경우나 북핵이 폐기가 아닌 동결로 갈 경우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유사시 북한의 핵 인질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문재인 정부의 플랜 B는 있습니까?

그런 경우를 상정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옳지가 않고요. 또 폐기냐, 동결이냐 둘 중에 하나뿐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제가……

그러면 북한 핵을 우리 국민들이 계속 안고, 이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지요. 상당한 정도까지 진전되면 또 그다음 단계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북한과 미국 사이에 단계적․동시적 진행에 원칙적인 합의를 보고 있는 게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계속.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 플랜 B가 없다고 총리께서 답변 과정 속에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도대체 어떻게 지킬 것인지 이에 대한 확고한 의지도 대책도 없어 보입니다. 맞습니까?

아시다시피 역대 어느 정부보다 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북한 측과 대화하고 있고 또 미국 또한 그 대화에 함께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비핵화 협상을 나름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남북한과 미국 모두 완벽한 비핵화에 두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북핵 폐기를 위한 미․북 간의 회담이, 한반도 비핵화 회담이 실패로 돌아갔을 경우 문재인 정부의 플랜 B는 무엇입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패할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책을 국민들에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하는 역할이 도대체 뭡니까?

그것을 충분히 생각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그것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현명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계속 북핵 위협의 불안감에 떨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당장 북한과 미국이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실무 접촉이 성공하도록 기원하고 노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북핵 폐기를 위한 한반도 비핵화 회담이 반드시 성공돼야 됩니다.

예.

본 의원도 바라고 온 국민도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런……

그런데 만약에 실패를 할 경우에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국민들의 안위를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대책을 밝히라는 말씀입니다.

자, 의원님, 의원님께서 이번 북․미 회담이 성공하길 바라신다 그랬으니까요 성공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돼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대책도 없는 정부로 간주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과 관련돼서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요?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여러 가지 추가 비용을 요구를 했어요. 그렇지요, 총리님?

예, 한 번 협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목의 추가는 SMA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적해 드렸습니다.

저는, 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관련돼서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 핵 폐기를 하는 지금 이러한 우리의 노력 또 미․북 간의 회담이 실패로 돌아갔을 경우에 한미연합사가 핵을 공유하는 한국형 핵 전략을 추진해야 된다, 그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하고 의제에 올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어떠한 종류의 핵의 반입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총리께서 하시는 답변은 ‘문재인 정부는 지금 아무 대책이 없다’라는 말씀하고 똑같이 들립니다.

자꾸 그렇게 단정하시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아니,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북․미 회담이 성공하길 바라고 그렇게 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비건 북․미 특별대표도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하고 미국 의회조사국 이번 달 6일 보고서에서도 그런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국방부 소속의 영관급 장교들이 학술 논문지에다가 ‘이제 한미일이 핵을 공유하는 쪽으로 가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북한의 핵이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럴 경우에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고민한 끝에 나오는 제안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건 특별대표의 그 발언은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기 위한 그런 표현이었다고 설명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 국방부 산하의 영관급 장교들의 제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현직 군인들 일부 가운데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미국에서도 이러한 걱정을 해서 새로운 창의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이 정부는. 오로지 북한 바라기만 하고 북한 김정은의 선의에만 의존하고 있는 정부 아닙니까?

미국에서도 그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유엔에서 행한 연설 내용 아십니까?

예, 얼추 신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 하문하고 싶으신 것을 물어 주시지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이제 글로벌리즘은 종교에 가깝다. 내셔널리즘으로 가야 된다’, 국가주의를 내세웠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함의가 담겨 있다고 저는 보는데 한미 동맹을 포함해서 주한미군 문제, 심지어는 안보까지 우리가 새로운 전략을 짜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동의하십니까?

예, 자국 중심주의의 대두가 하나의 현상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대한민국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지금 더 많은 방위비 증액을 통해서 국방력 증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 가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을 보고 정말 이 정부는 한심하기가 그지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볼턴이 7월 달에 와서 방위비 분담금 관련돼서 50억 달러 요구하고 갔지 않았습니까? 3개월 동안 아무 일도 안 하다가 이제야 정상회담에 가서 기껏 한다는 얘기가 ‘무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샀는지 아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입니까? 그 전에 정부가 나서서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나와서 그런 노력들을 미리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가서 정상회담에서는 저는 총리 대신에 대통령께서 간다고 그래서 무슨 획기적인 일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결국 가서 한다는 얘기가 방위비 분담금 관련돼서 우리가 무기 이렇게 많이 사고 있으니까 좀 적당히 해라 이러고 온 것 아닙니까?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는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동맹의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으로 가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흐름을 걱정 어린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보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억지력을 갖추고 한국형 새로운 핵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나오십시오. 미국의 핵우산 잘 펼쳐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한미 동맹 간에는 맞춤형 확장 억제 정책, 억제 전략을 현재 지속적으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우산이 접혀질 경우 장관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한미 동맹 관계를 굳건하게 유지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국방장관으로서 미국의 기존의 매티스 장관 또 섀너핸 장관, 지금 현재 에스퍼 장관 그다음에 또 던포드 의장이라든지 이번에 새로 바뀌는 밀리 의장, 태평양사령관 또 우리 연합사령관, 국방장관으로서 하여튼 유대관계를 긴밀하게 해야 되고 또 그런 우리 국방․군사 정책을 해야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수많은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서, 무력 도발들에 대해서 그저 작은 실험뿐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대한민국의 국방부장관……

뭘 부적절합니까,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할 얘기는 해야지!

저는 대한민국의 국방부장관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잘 지킬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북핵 폐기가 안 될 경우 국방부장관은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정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저는 핵 폐기,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 정책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현재도 그다음에 미래의 우리 국방력 건설하는 데 조금도 후회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핵 폐기가 실패로 돌아갈 경우에 한미연합사가 유럽의 NATO 형식으로 핵을 공유하는 그런 한국형 핵무장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검토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정책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한반도의 비핵화 정책이 현재까지 우리 정부의 방침이고 이것은 이전 정부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미국의 그런 맞춤형 확장 억제 전략이 지속적으로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국민들이 안심하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10월 달에 SCM 하시지요?

11월 달에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11월 계획…… 그때 SCM 할 때, 한미안보연례협의 할 때 본 의원이 제안한 것을 심각하게 미국 측과 협의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예, 우리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지난 2년간 북핵 폐기를 위한 남․북․미 정상 간 회담은 가시적 성과 없이 오로지 장밋빛 환상만을 심어 주었습니다. 기대감만 부풀리고 성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북핵 폐기 성적표는 아무런 진전이 없는 F 학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내년에 대선과 총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이 선거라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북핵 폐기라는 본질을 외면한 채 핵 이벤트 쇼로 가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오천만 국민의 안위가 달린 북핵을 정치적 이벤트 쇼로 허송세월하며 보내게 할 수 없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올해 말까지 비핵화 회담에 대한 성과가 없을 경우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합니다. 성과가 없을 경우 새로운 길을 가야 할 곳은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가야 할 것입니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핵을 가진 국가가 이웃에 있을 경우 같이 핵을 갖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상호 불가침조약을 맺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상호 핵보유국이 된 이후에 해묵은 분쟁 대신 역설적으로 평화를 유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핵은 핵으로만 억지할 수가 있습니다.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져야지만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로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미․북 간 회담이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북핵 폐기 시간표에는 이제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북핵을 포기하든지 우리가 핵을 갖든지 사생결단을 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평화는 힘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역사가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100년 전 구한말 시대에 주변 열강들이 힘이 없던 대한제국의 주권을 마음껏 유린했던 불행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천 년 역사 동안 우리 선조들이…… 나라에 힘이 없을 때 얼마나 많은 수모와 고난을 당했는지 역사가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강한 국방력과 강한 대한민국만이 우리의 평화를 지켜 낼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유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양 만안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받은 대로 경기 안양 만안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의원입니다. 오늘 대정부질문 하기에 앞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야당, 검찰, 언론의 파상공격이 권력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검찰은 조국 가족과 관련자 몇 분에 대해서 특수부 40명을 포함한 검찰 수사관 200명을 상시 고용해서 갖은 인권 유린적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청문회 그날 대대적 압수수색을 시행했습니다. 인사청문회 바로 직전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인사청문회 그날 소환 없이 기소했습니다. 역사적인 한미 정상회담 그날 장관에 대한 초유의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조국 장관은 그때 압수수색 당시에 업무 중이었습니다. 장관이기 전에 자연인이었습니다. 현장의 검사 팀장과 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가급적 신속한 압수 집행을 해 달라는 부탁을 전화로 했다고 합니다. 압수수색의 소유자였던 장관입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로 건강을 심하게 해친 정경심 교수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이런 경우에 압수수색 현장에 참관하면서 혹시라도 있을 부적절한 압수수색 집행에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자연인입니다. 만약 조국 장관이 귀가해서 현장에 참관했다면 검찰은 수사를 방해하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반항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장 집행 시에 처와 자식에 대한 부탁을 자연인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명했습니다. 이를 야당은 장관의 부당한 수사 지휘, 위법행위로 탄핵을 소추하겠다고까지 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총리께서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국 장관의 그 전화 통화가 가장으로서, 집의 주인으로서, 남편으로서 상식적인 당부로 보십니까, 아니면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을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십니까?

법무부장관으로서 지휘감독했다고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해석은 누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장관이기 때문에 오해받을 여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저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123조는 가택을 압수수색할 경우에는 주거주, 그 집에 사는 주인이 반드시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법을 둔 취지는 공권력의 집행, 법 집행으로서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개인의 이익, 기본권의 침해는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시간이나 압수수색이 계속됐다 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권력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기본권 침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그 원칙을 검찰이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의문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검찰 측에서 바로 그 얘기를 내놓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정도라면 피의사실 유포 같은 것도 그때그때 반성하는 자세를 취했더라면 훨씬 더 균형 있는 검찰이라는 인상을 주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한두 마디 보충해 볼까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통상적인 자연인으로서, 영장 집행 장소에서의 개인의 방어권 행사를 한 자연인으로서의 그런 통상적인 당부냐 아니면 정말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압력행사냐라고 하는 점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기준이라면 저는 전화를 받은 검사의 태도 그리고 그 이후 압수수색의 절차 진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조국 장관의 전화 통화 요구에 영장 주임검사는 아무 이상 없이 전화를 받았고 또 부적절한 통화라고 하는,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11시간에 걸친 이례적인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최소한 신속하게 해 달라고 하는 법무부장관의 자연인으로서의 부탁도 헌신짝처럼 내버린 것이지요. 압력을 느꼈다고 생각할 전혀 그 상황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동안 검찰이 정치행위를 한 언론 플레이, 피의사실 공표 이것과 더 가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성만 두 분 계시는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고 하는 것들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이런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야당 의원에게 누설하는 검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불법이 더 큽니까 아니면 정말 법무부장관으로서 앞뒤 전후 100% 조심하지 못한 전화 통화의 그 부당성이 더 커 보입니까? 총리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검찰이 장관의 그러한 부탁을 문제 삼는다면 검찰 스스로의 자세도 되돌아보는 균형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차관님 오셨네요. 차관님은 수행은 안 하셨겠군요?

예.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일부 언론에서는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만 답변하고 문 대통령은 무시당했다 이렇게 폄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그런 예의 없는 스타일 그것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거의 모든 나라 정상회담에서도 나타난 일이었어요. 한국 관계에서의 특별한 그런 무시행위였습니까? 어떻습니까?

외국 정상의 스타일에 대해서 직접 언급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결론적으로 우리 대통령께서 의전적으로 소홀한 대접을 받았다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대통령께서 정해진 시간을 넘겨서 한 65분간 회담을 하셨고, 장소도 우리 측 숙소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뒷시간을 잡아서 좀 더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가장 마지막 시간을 회담 일정으로 잡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게 홀대가 아니라 상당한 배려를 받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미 외교 당국 간에 굉장히 긴밀한 조율을 통해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순서라든지 또는 예정시간을 넘겨서 회담을 진행했다든지 그런 데 다 그런 노력들이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회담 중에 최근 북한의 대화 재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정신을 분명히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재확인했지요?

예.

그 주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지적하신 대로이고요. 그 점이 한미 정상회담의 아주 중점적인 성과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미 동맹의 지속 강화를 재천명했습니다. 과거 한미 동맹은 그 보조축으로 일본이 있었지요. 그래서 한미일 삼각 협력체제가 기본 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본이 한일 관계 갈등에 있어 하나의 주요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구체적인 이 갈등에 대한 중재 노력에 대한 용의가 있었다는 의사를 전달받으셨나요, 혹시?

미국은 중재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갈등이 존재하더라도 대화를 통해서 서로 원만히 해결하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한일 양국 간의 어려움을 대화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의사는 지속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고, 거기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구체적인 말씀이 있었나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런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미국의 기존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뭔가 거기에 좀 중요한 의제가, 한미 동맹에 있어서 한미일 협력관계가 참 중요한데요. 뭔가 좀 전략적 무관심이랄까 그런 듯한 느낌 이런 것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한미일 동맹 관계에서 일본의 시급성이 아직은 없다, 그러니까 당분간 군사적 위협이 사라졌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 갈등관계가 아주 지속적이고 깊고 심각하기 때문에 중재 역할에 대해서는 좀 거리를 둔 것으로 느꼈는가, 혹시 둘 중의 하나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일 간의 갈등에 관심이 저하됐다든지 또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중재 의사 없다는 그런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한일 간에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고 그러한 역할을 하겠다 하는 입장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있었습니다. 초유의 일이지요. 한 세 번째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탄핵소추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여러 가지 앞으로 향후 정치적 일정을 잡는 데 여러 가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앞으로 아주 중요한 북․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안보․외교 현안이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는 그런 전망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트럼프가 오히려 정면 돌파하면서 탄핵의 이유들을 뒤덮는 방법으로, 재선 승리에 필요한 외교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핵심 안보 사안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이라는 정반대의 예측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의 국내 정세 문제에 관해서는 직접 언급되지 않는 것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북․미 실무협상이 잘 진전되고 그러한 결과를 통해서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 번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로서는 기대도 하고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1965년 당시의 한일 청구권 협정, 그에 관해서 총리님의 식견 높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때 당시에 사토 에이사쿠가 총리였지요? 지금은 아베 총리의 외증조부인 사토 에이사쿠가 그 당시에, 청구권 협정 당시에 총리였습니다. 최장수 총리였었지요. 그자가 분명히 한 것은 독도는 일본의 땅이고 절대로 일본의 조선 점령은 강제 점령도 아니고 불법 점령도 아니고, 합법적인 틀에서 이번 보상은 경제적 보상으로 은사금, 축하금 정도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했고, 사실 대한민국이 그 일본의 주장을 꺾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1965년이면 일본 국력의 약 26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어려운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또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빼고라도요. 그 점에 관한 총리의 생각, 그것이 사실 그 이후에 대일청구권 문제, 한일 문제, 모든 것이 꼬이게 된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65년 당시에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그리고 박정희 정부의 생각 등이 맞물려서, 물론 일본 정부의 생각도 그랬겠습니다만, 국교 정상화 협상과 한일기본협정을 서둘러 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두르다 보니 식민지배의 법적 유효성 여부라든가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묻어 둔 채, 각자 따로따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둔 채 협정을 체결한 것이 두고두고 문제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 인정합니다.

한 차례 또 다른 파도가 남아 있습니다. 일본이 조선 민주주의 공화국인가요, 북한과 조일협정을 혹시 할 것이 아니냐라는 점에 관해서 첫 번째로는 고이즈미와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에 조일평양선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내용을 보면 아주 전향적인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아베가 이와 같은 북한과의 조일평양선언 유사한 그런 배상금 협정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 그것이 하고 싶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반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의 위협입니다. 핵 위협입니다. 지금 북․미 간의 협상이 사실 핵의 문제에 관해 정면으로 돌파되고 있는데요. 그 점에 관해서 아베가 과연 핵 문제와 미국 문제가 패키지로 사라졌을 때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을 하나의 가상적국 대상으로 하는 조일관계에서 다시 한번 이런 것을 시도할 공산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총리님 생각이?

아베 신조 총리께서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평양에 방문해서 김정일 위원장과 평양선언을 맺었을 때 그 수행인원 중의 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베 총리의 뇌리에는 그때의 일이 깔려 있을 것이고 만약 북․일 간의 관계를 진전시킨다면 평양선언이 그 토대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짐작합니다.

청구권협정 이후에 대한민국과 일본 간에 기본조약이 맺어지지요. 그때 뒤에는 식민지 지배, 어떻든 간에 그 지배는 무효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진행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 자체도 서로 오해가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해석의 다양성을 낳게 되었는데요. 저는 새로운 조일조약이 맺어질 때 그때는 분명히 북한이 일본의 강점은 불법 강점이고 약 300억 정도의 배상금이 된다면 그것을 손해배상금으로 받을 공산이 큽니다. 그런 것이 되지 않는다면 일본과 협상을 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는 남북이 공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여러 관점, 준비, 해야 될 여러 가지 국가적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면 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가상을 전제로 하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마는 북․일 간의 접촉이나 또는 국교 정상화 시도를 주의 깊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부가 할 일이 있다면 기꺼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일 경제전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일본 물건에 대해서 불매운동도 이루어지고 있고 대통령께서 선포하신 한일, 경제 협박에 의한 대한민국의 항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깊은 얘기들은 아마 다른 위원회에서 할 것 같고요. 일본의 전범기업들 또는 그 계열사들이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여러 수주행위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현충시설에 에스원이라고 하는 시큐리티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세콤이 대주주입니다. 제1대 주주인데 그 세콤이 우리나라 현충시설 전부 다 수주받아서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점 혹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예, 최근에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서로 볼 적에는 충분히 여러 저항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문제는 국제조약이나 또는 관계 국내 법령을 준수했느냐로 판단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준비한 것은 많은데 더 이상 물을 시간이 안 되는군요. 식견 높은 총리님, 일본과의 관계에 관한 정책에 있어 중심을 좀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김중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의장님 또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바른미래당 국방위 소속 세종특별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중로 의원입니다. 바로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님, 10월 26일이 무슨 날입니까?

얼핏 생각되기는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날이 먼저 떠오르고요, 안중근 의사 의거일이 같은 날입니다.

그것보다 저는 총리님이 10월 26일까지 하시면 우리나라 최장수 총리를 역임하신다고 그래요.

예, 직선제 이후일 겁니다. 그 이전에는……

예, 직선제 87년 이후에. 제가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면 모든 직책에서 1년만 지나면 제목만 보면 어느 정도 파악이 돼요, 그렇지요? 그러면 2년 반 넘었지요?

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정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아실 건데, 저는 조국 임명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국민들이 싫어해요, 지금. 질문조차도 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저는 느낍니다. 총리님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잘 하시는 총리님도 아마 고달프실 겁니다. 생각하는 것하고 행동하고 언어하고 다를 때 그것같이 사람이 불편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청문회와 어제 대정부질의를 통해서 정말 제가 존경이라는 단어를 국회에서 많이 쓰는데 존경이라는 단어를 꼭 썼으면 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쓰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청문회를 통해서 박용진 의원님 또 금태섭 의원님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존경하는 의원님으로 불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님 있지요. 본인이 그렇게 했어요, 조직이나 정권에 충성을 않고 국민과 국가에 충성하겠다는. 저는 그 얘기를 2년 전부터 국방부장관한테 했습니다. 임명권자한테 충성하지 말고 국민과 국가를 보라고 그럽니다. 그런 면에서 아직 수사가 다 완결은 안 됐습니다마는 끝나고 나면 정말 정의와 평등과 공정을 그분께서 실현한다면, 그것을 실천한다면 저는 정말 평생 존경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국 그 문제는, 저는 아까 총리께서 최장수 총리를 하시게 되는 영광이 주어질 건데, 그러면 지금쯤이면 정말 노련미와 업무 파악 모든 것에 정통해 계실 텐데 이런 때 마지막으로, 총리께서 아무리 다른 걸 잘하시고 지금 대권주자 1위를 달리고 계시지만 이번 이 기회를 정말 대통령께 다시 건의를 드려야 되는데 어제 답변하실 때는 ‘수사 결과에 따라서 검토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지금 국민들한테는 1초가 아까운데, 모든 블랙홀로 돼서 여기로 빨아들이고 있는데 국민들한테 빨리 마음을 편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민생을 챙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의향이 없으신가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도 많은 것이 혼란스럽게 섞여 있습니다만 가닥이 잡히는 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책임 있게 임하겠습니다.

하여튼 시기를 다 상실했지만 지금이라도 하세요. 1초가 급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갖는다는 건 지도자의 제일 큰 덕목이라고 저는 봐요. 공약이나 자기가 잘못된 정책을 했더라도 국민이나 국가에 큰 리스크가 따른다고 생각을 하고 확신을 한다면 그걸 받아들이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다만 국민을 설득하는 책임은 대통령께 있는 겁니다. 그걸 잘 깊이 새기시고 정말 실천에 옮기신다면 역사에 남는 총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는데, 제가 오늘 비핵화 문제하고 한미 동맹 문제, 통일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건데 대통령 취임사는 한번 우리가 다 여기 있는 분들이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보시지요. 제가 다섯 번을 읽었습니다. 지난번에 나와서 총리님한테 ‘취임사 읽어 봤느냐’ 할 때 ‘다 안 읽어 봤다’ 그래서 ‘읽어 보시라’, 그러고 나서 진짜 읽어 보시고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모든 분들한테 저는 전파를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하셨더라고요. 정부 부처 몇 군데 국장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총리께서 지시하셨냐. 읽어 봤느냐’, 안 읽어 봤어요. 여기에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신념이 저는 녹아 있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에 저 다섯 가지 요약이 돼요. 저기 보이시지요? 이 정도는 알고 했더라면 조국 같은 사태가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건 여야를 불문하고 국가를 이끌어 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실천을 해 간다면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저도 이것 정말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늘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초심 얘기를 하셨는데 또 그 말씀만 하시는데 정말 이것은 총리님만 아셔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다 알고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신념을 알아야 하지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생겼겠어요? 그리고 비핵화 문제 한번 짚고 넘어가지요. 비핵화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 지금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총리님,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언뜻 물어봤는데 조선반도 비핵화냐, 한반도 비핵화냐, 북한의 비핵화냐 어떤 게 맞습니까?

우리가 흔히 북한의 비핵화라 합니다만 공식 문서에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이미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비핵화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안보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 비핵화나 조선 비핵화는 중국과 북한이 끈질기게 지금까지 이어 오는 적화통일의 대남 전략의 하나예요. 그 속에 미군 철수와 미 핵 전략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르는 사이에 한반도 전략, 조선반도 전략 하다가는 나중에 책잡힙니다. 이것 분명하게 북한의……

예, 그러니까요.

그렇지요? 그 문제도 그렇고, 현 시점에서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비핵화는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북한에 핵 과학자가 2000명이 있어요. 또 거기에 딸린 기술자가 1만 명이 있습니다. 6차 핵실험이 끝나면 이미 핵실험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세계적으로 보면. 6차 핵실험이 끝난 그 수치로 서울대학교 서균렬 박사가 예상한 것은 1만 2000명이 살아 있어요. 그리고 우라늄도 세계의 4분의 3을 매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비핵화합니까? 지금 저는 핵동결로 봅니다.

비핵화가 지난한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은 압니다만 그러나 비핵화에 성공한 사례도 지구상에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지금 핵동결이라고요. 이제 비핵화를 하려면 어떻게 24시간 제대로 검증을 하는 절차와 과정을 만들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요. 이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원유철 의원님 말씀에 저는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는 과정에서 핵 활동이 정지돼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전제입니다. 그것이 목표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연하지요. 당연한데, 아까 B 플랜 말씀하시는데, 한미 동맹 깨지지 않도록 하겠다만 말씀하시는데 분명하게 이제 비핵화는 어려워요. 그러면 주변국이 다 핵 가졌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스 모겐소 같은 사람도 ‘핵이 없는 나라하고 핵을 안 가진 나라는 항복과 죽음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극단적인 표현을 해요. 키신저도 ‘핵은 핵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다’ 그럴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만 핵을 안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우리는 세계 최강의 국가인 미국의 동맹으로서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글쎄요, 동맹도 동맹인데 0.11%라도 안보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됩니다. 한미 관계가 지금 얼마나 안 좋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좋습니다. 하여튼 그 개념을 확실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국회의원 분들도 다 계시고 하지만 다 달라요. 국방부, 청와대 다르고 이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요.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대응 개념이 나오지요.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핵 하나 가지고 지금 속된 말로 김정은이가 세계 최고의 트럼프와 맞짱 떠요. 무기체계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ADD 특강을 전 주에 갔어요. 과학자들한테 특강을 했는데 핵폭탄이 절대 무기라고 아시지요?

예.

핵무기 앞에서는 다른 무기의 의미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R&D가 4.55%예요. 이 정부, 문재인 정부가 아주 이것은 잘했다고 저는 칭찬해 주고 싶어요. 세계 1위입니다, GDP의 4.55%. 그런데 이것은 절대 규모를 따져 보면 미국․중국의 6분의 1이고 일본의 2분의 1입니다, 예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인력도 중국․미국의 10분의 1, 일본의 2분의 1입니다. 그렇게 열세입니다. 자원이 제한되고 그렇기 때문에 집중과 분산의 전략을 써서…… 맨날 뒤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추격만 하고 할 것이 아니라 선도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총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특강을 하면서 분위기를 보니까 이분들의 얘기가 그런 거예요, 신명 나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달라. 국가 과학기술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봐요. 저 안보 전문가지만 앞으로 미래전은 전자전, 사이버전, 우주전까지 가요. 그러면 무기체계의 싸움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할 것이냐…… 총리께서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지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있지요?

예.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있지요?

예.

그 위원회들이 전문가들 집단 속에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거기에 이념 편협적인 분들과 또 배경지식이 부족한 분들이 지금 많이 와 있어서 자문이 제대로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최고의 과학기술 두뇌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카이스트와 서울대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관들을 이용해서라도 빨리 싱크탱크를 만들어서 20년․30년 후에 국가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KIST건 카이스트건 정부가 변함없이 지원하고 있고요. 또 아실 것입니다, R&D 예산이 사상 최초로 20조 원을 넘어섰고요 내년에는 더 많이 늘어납니다. 거기다가 R&D의 행정 또는 R&D 생태계 개혁 방안을 곧 내놓을 것입니다. 요컨대 긴 호흡으로 연구할 수 있게 하는 것,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연구에 임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연구에 마음 놓고 임해도 걱정이 없게 해 드리는 것, 이런 방법으로 개선 방안을 내놓겠습니다.

좋습니다. 연구․교육기관을 잘 이용하시고요. 지금 마지막 말씀하시는 부분, 아무리 실패를 해도 도전에 대해서 정말 격려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한미 동맹 정말로 굳건합니까?

예, 늘 재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고요. 물론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두 나라가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때로는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만 늘 조정해서 하나의 생각으로 중요 문제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것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한미 동맹 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요, 그렇지요?

한미 동맹은 우리 대한민국 대외 정책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나라가 이렇게 11위까지 오기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와 한미 동맹이 축이 됐지요, 그렇지요?

예.

그것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

지난번에 상호방위조약, 한미 동맹의 근간이 상호방위조약인데 이것을 읽어 보셨는지 제가 물어보니까 ‘안 읽어 봤다’, ‘읽어 보시라’고 했는데 읽어 봤습니까?

예.

그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잘못돼 있는 부분이 뭐뭐였습니까?

자동 개입이 일정한 조건과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지요.

그것에다가 하나 더 정말 중요한 것은 무기한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무기한. 일본은 10년 단위로 개선을 했어요, 60년대 초에. 외교부에 알아보니까 우리나라가 맺은 조약이 3200개예요. 그중에서 미국이 250개입니다. 이것 지난번에도 제가 TF를 만들어서…… 정말 우리나라가 맺은 조약이 아주 후진국이고 우리가 어려울 때 맺어진, 강대국과 약소국에 맺어진 조약들이에요, 다. 외교부도 그것을 인정을 하더라고요. 이것을 좀 TF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세계 10위에 걸맞은 조약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드세요, 총리님.

예, 논의해 보겠습니다.

거기의 하나가 미사일 지침입니다. 아시겠지만 78년도에 위컴 사령관하고 국방부장관하고 그냥 말로 한 거예요. 서면으로 한 것도 아니고 지침하고 약정 이런 정도인데…… 약정도 아니에요, 지침이지. 아무 구속력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켜 오고 있어요. 세계 어느 나라도 미사일 개발을 제한하는 나라가 없어요. 다만 미사일기술통제체제라 해서 국제적으로 맺어진 것으로 300㎞ 이상 500㎏, 300㎞ 이런 것을 수출을 하지 말라는 제한밖에 없어요. 북한도 지금 1만㎞가 넘는데 우리가 800㎞를 제한받을 이유가 왜 있어요? 총리님, 이것도 좀 챙겨 보세요.

그동안에도 한미 미사일 지침은 개정돼 왔습니다.

다음에 세종시 한번 보세요, 세종시. 저거 보세요. 정말 이거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이것은 총리님이 챙겨야 될 부분이에요. 그냥 건물만 지어 놓고 지금 12개 정부 부처 다 내려와…… 이제는 30년 되면 행정의 중심지이고 대한민국의 심장부예요. 수방사가 그동안에 서울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일했지만…… 거기 지금 보세요, 병력이 몇 명인지. 총리님, 비상 걸어서 한번 보세요.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총리님 주관하에 토론 한번 하세요. 이것 빨리 해야 됩니다. 세종시민들 생명과 재산과 이런 것들이 다 노출되어 있어요. 이거 정말 빨리 해야 됩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로마시대 베게티우스 장군의 말을 생각하시면서 이것 하셔야 돼요. 언제 비상 한번 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나. 기가 막힙니다.

최근 세종에 경찰청을 신설했습니다마는 군사……

경찰청 가지고 됩니까?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계룡대가 지근거리에 있어서 그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만 더 필요한지……

계룡대하고는 무관합니다.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수방사에 버금가는 훈련과 장비를 다 갖춘 1개 사단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한번 챙겨 보세요.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지났습니다만 전원주택 사고가 터져 있어요. 총리님, 그것 ADD 부근인데 전원주택단지로 인허가 문제에서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지금 다 관여되어 있습니다, 기재부․환경부․KDI․LH․시청. 수사를 해 달라는데 수사를 안 해요. 총리님, 공무원들이 다 개입됐기 때문에…… 보고받은 적 없으세요?

제가 처음 듣습니다마는 금방 알아보겠습니다.

빨리 그거 확인해서 보시고…… 지금 전국 지자체의 80%를 민주당이 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별일이 다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만 아시고 제가 구체적으로는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 한번 해 보세요.

예,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읽고 내려가겠습니다. 정의를 떠받치는 평등과 공정이 부정되면 국가권력에 복종할 의무가 사라지고 통치의 정당성에 저항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중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양 동안을 출신의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의 심재철 의원입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잘못된 좌파 철학 때문에 경제는 폭망입니다. 국민의 삶을 지켜주고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인 안보라는 대전제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대미․대일 외교 역시 참사 수준입니다. 여기에다 이번에는 무장봉기의 폭력혁명을 노렸던 사노맹 출신 사회주의자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법을 다루는 법무부 수장이 됐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땀과 피와 눈물 속에 세우고 지키고 발전시켜 온 나라인데 문재인 좌파 정권에 의해 속절없이 무너지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국방부장관 나오십시오. 북한은 적입니까?

예, 우리의 가장 당면한 적입니다.

주적입니까?

주적 개념은 사라졌지만 우리한테 도발이나 위협을 하면 언제든지 북한은 우리의 적입니다.

2018년 국방백서에서 적이라는 개념이 사라졌는데 북한을 적이라고 칭합니까?

오해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현재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안보환경 변화 그리고 사이버를 포함해서 테러라든지 이런 위협이 굉장히 다양화됐습니다.

주변국 중에서 가장 호시탐탐 노리는 게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기본적인 것은 우리는 당연히 북한이고, 그다음에 제가……

따라서 북한이 주적이지요?

여기에서 주변국을, 다른 국가를 언급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일어난 우리 주변국들의 우리 영공 침범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주적이지요?

당연히 우리의 적입니다.

한반도를 공산화 통일시키자는 게 북한의 국가 목표지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국가 목표지요? 북한의 목표지요?

북한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절대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

그것이 바로 국군의 존재 이유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최근에 쐈는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까?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것은 안보리에서 판단하겠지만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항상……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까?

그 결의를 하는 것은 안보리 소관 사안이라는 겁니다.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원래 유엔……

9․19 합의 위반입니까?

9․19 합의에 명시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미사일이라고 명시가 안 됐으니까 괜찮다, 도발 아니다 이겁니까?

제가 ‘괜찮다’라고 말씀은 안 드렸고 그런 9․19 군사합의는 군사적인 긴장도를……

9․19 합의에 적대행위를 금지한다는 표현 있지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

적대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적대행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미사일 쏜 게 적대행위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험 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북한의 도발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북한에서 어떠한 군사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우리가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입니까, 아닙니까?

직접적인 도발이라고는 표현할 수가 없지만……

직접 도발은 아니다, 따라서 적대행위가 아니라는 겁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북한의 군사적인 행위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적대행위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이분법적인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어떠한 군사적인 활동을 하든지 간에……

국방은 단 1%의, 아니 1000분의 1%라도 그 위협에 대비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고자 하는 적화통일 국가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의 침략에 대비하는 게 국방의 제1 목표지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이 미사일 쏜 것은 도발이지요?

북한의 미사일 쏘는 부분이 우리 남한 쪽으로 오면 그것은 확실한 도발입니다.

따라서 동해상으로 쐈으니까 도발이 아니다 이겁니까?

도발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저는 항상 그것을 예의 주시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해상으로 쏜 미사일 사거리에 남한이, 한국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북한이 지금 현재 단거리 미사일 쏘는 데는 짧든 길든 우리 한반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영향을 미치고 한반도가 사거리에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 방향을 남쪽으로 돌리면 대한민국이 타격을 받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도발이 아니다, 적대행위가 아니다라는 게 희한한데요. 자, 미사일 쐈는데 NSC를 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사일 발사할 때마다 NSC가 열렸습니다.

열렸다고요?

예.

안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다 열렸는데 그 방식을 확대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꼭 필요한……

국방부장관 당연히 참여했습니까?

예, 저는 매번 참여했습니다.

축소회의든 확대회의든 전부 다 참여했습니까?

저는 다 참여했습니다.

북한이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짖어 댄다’ ‘사거리 하나 제대로 판정 못 해 쩔쩔매 웃음거리가 됐다’라고 얘기한 것은 조롱한 것이지요?

아주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이 저급하고 천박하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조롱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한국에 대한 조롱입니까, 아닙니까?

조롱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맞을 짓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모욕입니까, 아닙니까?

‘맞을 짓을 하지 말라’, 저도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국에 대한 모욕이지요?

예, 느끼기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르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항의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항의했습니까?

군사공동위가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북한의 책임입니다.

북핵 대응 3축 체계라는 게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킬체인, KAMD, KMPR 잘 작동하고 있습니까?

용어는 우리가 변경시켰지만 그 개념은 그대로……

3개 다 작동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3축 체계 잘 작동합니까?

예, 그대로 지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 국방백서에 킬체인과 KMPR이 삭제된 것 알고 있습니까?

삭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작전하는 요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변경시켰습니다.

전혀 차질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GP 11개씩 철수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남과 북 GP가 몇 개씩입니까?

북한은 한 160여 개, 우리는 80여 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 동수로 11개씩 했는데 우리보다 훨씬 저쪽에서, 2 대 1 정도인데 11개씩 동수로 하는 게 잘못됐고 동일 비율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단지 수치만을 비교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과학화경계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무기체계의 발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대전차 장애물 철거했지요?

안 했습니다.

경기도 북부의 대전차 장애물 철거 안 했습니까?

작전성 검토를 해서 그것은 작전 부대에서 이렇게……

철거했지요?

하겠지만……

철거했지요?

안 했습니다.

철거 안 했다고요?

예.

경기도 지역의 일부 도로에서 대전차 장애물 철거한 게 눈에 빤히 보이는데요?

전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대전차 장벽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의 요구가……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것은 대전차 장애물입니다.

예, 대전차 장애물들 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말이 틀리면 나중에 책임지시겠지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책임지시겠지요?

지자체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작전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있었지요, 요구가?

지역 부대장들이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판단해서 일부 철거가 됐지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우리가 그것을 고의로 예를 들어서 철거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저는 보고받았습니다.

현재 국방개혁 2.0이랄지 9․19 군사합의에 의해서 부대와 병력이 축소되고 있지요?

예, 그것은 2006년 우리가 국방개혁을 시작하면서부터 인구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병력은 50만으로 줄이는 작업을 현재 그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 훈련 잘 하고 있습니까?

잘 하고 있습니다.

PPT 하나 띄워 주세요. PPT 한번 봐 주십시오. PPT 보셨습니까? 저게 유격훈련입니까?

저 부분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산 높은 고지에 있으면서……

전방 모 사단에서 있었던 유격훈련장인데 저렇게 볼풀 놔두고…… 이게 청소년 캠프입니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지요?

다시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육군본부에서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치시겠지요?

고쳐야 된다면 고치겠습니다.

고쳐야 된다면이 아니라 고쳐야 되지요?

예, 부대에서 판단해서 할 것이라고 봅니다.

9․19 남북군사합의 때부터 군대 정신부터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격훈련을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만일 종전선언을 하게 된다면, 종전선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종전선언을 하면 그 뜻이 뭡니까?

전쟁이 종료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영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유엔군 문제는 어떻게 되지요?

그대로 다 존속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전쟁이 끝났으니 유엔군은 이미 역할이 끝났다, 나가라’ 이런 얘기 안 나올까요?

종전선언하고, 예를 들어서 평화협정을 맺는 것이라든지 단계가 다 나눠져 있는데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유엔사가 해체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종전선언뿐만 아니라 평화협정을 먼저 할 수도 있지요. 평화협정을 하더라도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까?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가 찾아왔을 때는 그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지금 3000t급 잠수함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3000t급이면 SLBM 발사가 가능하지요?

언론에 세 발 정도 장착할 수 있다 해 가지고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한미 정보 당국에서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SLBM이면 미국도 타격 가능하지요?

지금 현재 거리상으로는 미국까지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잠수함이 미국 인근 근해까지 갔을 경우에는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얘기 들어 보세요. 동맹보다 국익이 우선이다, 동맹보다 국익이 우선이다, 맞는 말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것은 아니지만 좀 표현이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동맹보다 국익이 우선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부적절하다고 호되게 야단을 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제가 야단을 칠 수 있는……

전달하시겠습니까?

예, 전하겠습니다.

정훈교육 때 6․25, 장병들한테 잘 설명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훈교육을 할 때 6․25, 장병들한테 잘 설명을 합니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PPT 하나 띄워 주십시오.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이라는 챕터 자체가 지금 완전히 삭제됐습니다. 그다음 챕터요. 그리고 옛날에는 저렇게 6․25 전쟁이라는 챕터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기습 남침을 감행했다’ 딱 한 줄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다른 것 하나 좀 보여 주십시오. 저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정훈교육부터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교육 교재는 많은 사람들의 감수를 거쳤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유한국당의 이종명 의원께서도 군 출신입니다. 직접 보고를 받으시고 정신교육 교재가 잘 작성됐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 정신전력이 나약해지거나 그런 교육 시키지 않습니다.

정훈교육 교재 자체에서부터 저렇게 대폭적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려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점 묻겠습니다. 김원봉이는 48년에 스스로 월북을 했습니다. 그리고 6․25 때 북한 국방장관격인 국가검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활동한 게 조선의용대인데 조선의용대가 국군의 뿌리입니까?

광복군 전체를 우리가, 독립군이나 광복군을 국군의 뿌리라고 그러는 것이지 조선의용대나 이런 하나의 어떤 개인 단체를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조선의용대 김원봉이가 국군의 뿌리입니까?

김원봉 개인이 국군의 뿌리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얘기한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됐다’라는 것은 부적절한 표현이지요?

예를 들어서 김원봉이나 조선의용대가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됐다라는 용어를 국방부에서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국방부는……

국군 창설의 뿌리는……

독립군이나 광복군이나……

46년에 했던 남조선경비대가 국군의 뿌리지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가설을 가지고……

설이 있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국방부에서 원칙적으로 지금 제시하는 사안과 다른 그런 말씀들을 계속 하시는데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국군의 뿌리는 독립군이나 광복군이나 이런 것은 국군의 뿌리가 될 수 있지만 하나의 어떤 개인이나 단체를 가지고 말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김원봉이는…….

따라서 김원봉에 대한 서훈이랄지 복권 추진은 잘못된 것이지요?

김원봉이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북한 정권에 기여를 했고……

핵심이지요?

예, 기여를 했고 그다음에 남침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김원봉이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서훈 대상이나 이런 게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안 해도 됩니까?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조정된 방식을 적용해서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다 약속된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올해 실제 야외 기동 한미 합동훈련 했습니까?

다 지금 조정된 방식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슨 훈련 했습니까?

훈련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50여 개가 되고……

독수리 훈련에서 한미 연합훈련 있었습니까?

독수리 훈련이라고 그러는 것은 여러 가지 훈련을 묶어 가지고 ‘독수리 훈련’이라고 표현했는데, 독수리 훈련이라고 우리가 표현 안 하더라도 낱개의 그런 훈련들은, 개별 훈련들은 조정된 방식으로 해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작권은 조기 이양된다고 보십니까?

전작권은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서 조건 충족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작권이 우리한테 전환이 되면 한국군이 미군을 지휘하게 됩니까?

전작권이 전환되면 우리 4성 장군이 미래연합사령관이 되고 미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이 되게끔……

부사령관이 되지요. 따라서 우리가 지휘하게 되는 건데…… 항공모함 그다음에 원자력잠수함, 핵폭탄, 우주전력 전혀 우리 운영해 본 경험이 없는데 지휘가 가능합니까?

예, 지휘가 가능한 것은 거기 참모진들이 그대로 다 구성이 되기 때문에 참모진들의 조언을 받으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19 군사합의가 우리한테 보탬이 됩니까, 우리 국방에?

9․19 군사합의는 우발적인 그런 군사적인 충돌을 방지해서 긴장도를 높이지 않도록 해서 정부가 진행되는, 평화 프로세스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우리 국방 당국에서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완벽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이행하고 있다……

가장 취약한 게 지금 전방 지역의 정찰이 없어진 것이지요?

정찰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일부 조정을 해서 정상적으로 다……

조정이 훨씬 약화된 거지요?

일부 저하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조정된 그런 정보자산을 이용하고 조정된 방식을 해서 과거나 지금이나 정상적으로 정보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정상, 정확한……

9․19 군사합의는 대한민국 국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실상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성 문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폐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통일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인권 문제 중요합니까?

예.

대한민국의 북한의 인권에 대한 정책은 뭡니까?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권 정책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실질적인 인권을 개선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포괄적 인권 개념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인권 개선하라고 우리가 요구한 적 있습니까?

예, 인권 개념은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추진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은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문제 제기를 안 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문제 제기한 적 있습니까?

예, 북한 인권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북한 당국에 직접 얘기한 것 있습니까?

남북회담에서도 이산가족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회권 문제라든가……

문서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북한 당국에 대해서 인권 개선을 요구했다는 것을 문서로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제출해 주십시오.

아마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인권 개념과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인권 개념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은 어쨌든지 간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의제가 들어갔습니까?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포괄적 인권 개념에 보면 인도적 지원의 문제라든가 이산가족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남북공동선언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북한 인권문제가 안 들어갔었지요. 의제감이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도 인권의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제사회의 인권 개념에도 부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범수용소에 몇 명이나 수용됐다고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대강 몇 명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숫자를 지금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10만 명 넘습니까?

추후에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이 없으시군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 미사일을 열 차례 도발을 했는데 유엔 대북제재 물품을 북한에 반출한 적이 있지요, 그 사이에?

그런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허!

대한민국은 전략물자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장 모범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 물품 18억 원어치를 벌써 반출했는데요?

어떤…… 지적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류, 광물성 연료에너지, 철강제품 등. 그래서 지금까지 3년 동안에 1020만 5000불, 무려 122억 원어치를 했는데…… 안 했습니까?

정부는 제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제재 면제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대북 석유 반출 안 했다 이거지요?

그런 부분들은 연락사무소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제재 면제 절차를 밟거나……

어쨌든 석유 반출은 신고했어야 되는 사항이지요?

당연히 그것은 제재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진행……

그런데 안 했지요?

했습니다.

신고를 안 했지요, 석유 반출?

그것은 연락사무소는……

그래서 유엔 대북제재의 전문가 패널에서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유엔 전문가 위원회에서 노트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노트가 바로 지적입니다. 주의해라.

우리 정부는 그런 부분들은 제재위원회의 제재 규정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외교 분야 관련된 이 협정에 준해서 했다라는 부분들을 충실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조국 씨가 장관으로 임명됐는데 총리께서 제청했습니까?

예, 제청했습니다.

잘 한 결정입니까, 부적절한 결정입니까?

저의 의견을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께서 저의 의견을 포함한 여러 의견과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하셨습니다. 저는 그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사퇴를 건의할 생각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