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문희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금천구 출신 이훈 의원입니다. 미중 패권경쟁이라고까지 불리울 정도로 미국과 중국 간에 새로운 전략적 균형을 찾아가려는 지난한 과정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지형의 급격한 변화는 우리에게 많은 고민과 숙제를 던져 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세계는 무역자유화를 확산시키고 발전을 가능하게 했던 다자무역 체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자국 중심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무역전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최근의 미중 무역 갈등이나 일본의 수출 규제가 그 한 단면을 보여 준다 할 것입니다. 숙명적으로 개방적 통상국가를 지향할 수밖에 없는 ...

저의 짧은 식견으로 보더라도 북한과의 대화 재개 그리고 70년이나 묵은 북한과의 적대관계 종식,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계 구축을 위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것이 참 주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안보의 핵심 축으로서 한미 동맹의 견고함을 재확인한 것도 큰 성과로 보입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외교부차관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차관님, 아마 우리 국민은 북한 비핵화라는 커다란 안보적 현안에 큰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핵심 고리로서 북․미 간 실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하는데 북․미 간의 정상회담은 언제쯤 재개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국민은 연내에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바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미 협상을 사실은, 실무협상을 해 봐야 알겠지만 분위기로 봤을 때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십니까?

또 일부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미 두 정상께서 조기에 북․미 실무협상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좀 도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 간단하게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일부 전문가라는 분들의 말씀을 좀 따르면 미국의 북핵 해결 프로세스에 대해서 과거 리비아식 해법보다는 좀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 그러한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혹시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러한 새로운 해법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습니까?

일부에서 우려하는 단계적 협상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까, 혹시?

단계적 접근이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방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우려를 하시는 야당 의원님들 많으신 것 아시지요?

저는 정부가 좀 더 나서서 충분한 설명과 설득 작업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위해서 다양한 방식의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접근 방법에 대한…… 야당에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도 좀 보여 줄 수 있겠습니까?

한미 두 정상은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관계 전환을 위해 70년 가까이 되는 적대관계를 끝내고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미 양국이 대북 무력 불사용을 거듭 약속한 바 있는데 이게 비핵화 협상 진전에 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또한 우리 대통령께서는 유엔 연설에서, 아까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한반도 문제를 푸는 원칙으로 전쟁을 불용하고 그다음에 상호간의 안전을 보장하고 그다음에 공동 번영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말씀이 북한 비핵화가 북한을 고립으로 이끌거나 내지는 북한 체제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반도의 공동 번영의 길임을 좀 증명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북핵 문제 해결의 초석을 놓고 그리고 실제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이고 진지하게 임하게 하는 촉진제 역할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리님, 북한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서 북․미 간의 실무협상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북․미 간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정부도 진정성 있는 노력을 행동으로 보여 줘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시에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좀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저는 대북제재 완화 문제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북 제재는 유엔 제재 그리고 미국의 독자 제재 그리고 우리나라의 독자 제재가 있습니...

저는 북한 비핵화 조치의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데 우리가 먼저 제재 완화를 논의하는 것은 안 된다는 우려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하려면 북한이 어느 정도 성의 있는 태도는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한미 간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제한적 완화를 먼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6월 미국 상원에서 대북 제재와 관련된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된 건 알고 계시지요?

이 같은 세컨더리 보이콧 때문에 우리 기업이나 은행은 북한과 거래를 하게 되면 우리 기업이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문제가 사실은 막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남북협력의 주요한 지렛대가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일부라도 한미 간의 논의를 통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의 제한적 완화를 논의할 수 있다면 저는 환경이 좀 변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 우리 정부의 미국 정부를 향한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사실은 우리 정부가 북한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리님, 제가 오늘 한미 동맹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미 동맹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혹자는 우리 한국 입장에서 보면 운명이라고까지 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동맹의 현주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미 동맹은 총리님도 잘 알다시피 정전협정 그리고 1953년 양국이 서명한 상호방위조약 그리고 경제 및 군사 문제에 대한 한미합의의사록 그다음에 1966년 체결된 SOFA라고 하지요,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을 통해서 그 제도적 틀이 완성됐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은 역시 한미상호방위조약일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아시겠지요?

당시 우리 국민의 1인당 총소득은 불과 67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후 66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 국민 1인당 총소득은 3만 600달러, 3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세계 경제 12위의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세계는 우리나라를 보고 20세기의 기적이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미 동맹에 있어서 우리 국력이 커져 온 만큼 우리의 책임과 역할도 커져 왔다고 봅니다. 아마 방위비 분담금이 커져 왔던 과정이 그럴 것이고 평시작전권을 이양받은 것이 그걸 것이고 지금에 있어서 전시작전권 이양을 논의하게 된 것도 아마 우리 국력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제는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우리의 책임 있는 역할과 발언, 국력에 걸맞은 기여를 해야 할 때가 ...

그런데 되게 어려운 처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중국하고 특히 경제적 관계로 본다면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홍콩을 포함한 중국과의 교역량은 일본과 미국의 교역량 그 합보다 2배가 넘습니다. 무역 내용 면에서도 작년 대중국 흑자는 9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대미 흑자의 7배에 달합니다. 우리의 막대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국가 이익이 대중국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부 움직임을 보면 한미 동맹이 미국과 중국과의 경쟁관계 속에서, 대중국 관계 속에서의 그 전략경쟁 한가운데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외교․안보적 분야에서 식견이 좀 부족해서 그냥 직접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한미 동맹의 미래가 반중국 동맹입니까?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