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306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9항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 의사일정 제110항 1980년 2월 12일 베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111항 조세행정공조협약 및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112항 대한민국 정부와 마샬군도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113항 대한민국 정부와 쿡아일랜드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114항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115항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116항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 의사일정 제117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른 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구상찬 의원님 나오셔서 9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은 이것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 강서갑 출신의 구상찬 의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비준동의안과 2건의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은 본 의원과 김동철 의원, 박선영 의원 등이 발의한 3건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관련 결의안들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이 대안은 중국 정부가 북한 이탈 주민들을 강제 북송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강제로 북송하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6건의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짧게 말씀드리면, 첫째 1980년 2월 12일 베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은 세수 확보를 위해, 둘째 조세행정공조협약 및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은 조세 정보교환과 탈세 방지를 위해, 셋째 대한민국 정부와 마샬군도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과 대한민국 정부와 쿡아일랜드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역외소득 탈세 방지를 위해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또 넷째,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파나마에 진출한 개인과 기업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섯째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은 보다 안정적인 형사사법 공조를 받을 수 있는 체제를 위해, 여섯째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은 국제적 아동탈취 문제 발생 시 우리나라 아동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른 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은 성폭력의 종식과 여성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구상찬 의원님 최선을 다 했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6인 중 찬성 154인, 기권 2인으로서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80년 2월 12일 베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51인, 기권 1인으로서 1980년 2월 12일 베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세행정공조협약 및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2인, 기권 1인으로서 조세행정공조협약 및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마샬군도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4인 중 찬성 154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마샬군도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쿡아일랜드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원 의원님, 천천히 하십시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6인 중 찬성 153인, 기권 3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쿡아일랜드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5인 중 찬성 155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1인, 기권 2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0인 중 찬성 150인으로서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른 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49인, 기권 2인으로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른 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