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국회 제125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 를 상정하겠읍니다. 오늘은 질문하실 의원이 세 분 계십니다. 세 분이 모두 질문을 다 마친 후에 정부 측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안갑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안갑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경제에 관한 질문으로 농업 분야에 대해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농업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소신을 묻고자 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지난번 제5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제4차 실적보다도 무려 77.6%가 늘어난 5조 8000억을 농수산 분야에 과감히 투입하기로 했고 금년도 농수산부 예산은 9854억으로서 작년 대비 19.1%를 증액시킴으로써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농수산 분야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정부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주곡인 쌀의 자급을 앞당겨 이룩한 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 이를 높이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18일 전두환 대통령 각하께서는 금년도 모심기 일손돕기에 나가셔서 농어촌이 잘살아야 나라가 잘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읍니다마는 대통령 각하께서는 평소 농업 분야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농어촌을 자주 돌아보시면서 농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시고 또 그들을 늘 격려해 주셨읍니다. 그리고 한해나 수해 때에는 도시 사람들이 먼저 농촌을 걱정해 주었고 해마다 모심기나 벼베기철에는 으례히 군관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부족한 농촌의 일손을 도와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농업 분야에 대한 이러한 대통령 각하의 각별하신 관심과 정부의 노력 그리고 온 국민의 뜨거운 성원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촌의 실정은 어떻게 되어 있읍니까? 도시인구의 지방분산이라는 정부방침과는 반대로 이농은 계속 늘어나서 농촌의 생산기반은 많이 약화되고 말았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체 식량의 51%를 연간 12억 불이라는 막대한 외화를 들여서 수입을 해 와야만 하는 형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부가 중점적으로 권장해 온 복합영농사업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농산물의 수입에 따르는 가격의 불안정은 결국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북돋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 3년 동안에 무려 3억 불에 달하는 쇠고기를 수입을 해 왔고 11만 9000두의 외국 소를 들여옴으로 해서 소값은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지금 축산농가들은 이런 축산정책이 어디 있느냐고 울분을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하루속히 이러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룩한 외국의 여러 나라들은 경제의 변화에 따라서 농업이 차지해야 할 위치를 재확인하고 기업농의 육성 등 농업정책이 새로운 각도에서 근본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나라에서는 헌법에 전문을 두고 있는 것과 같이 농업기본법에다가도 전문을 두어 가지고 그 전문에 ‘농업은 더욱 보호되어야 하고 농민들의 건강과 문화적 생활이 결코 다른 산업 종사자들에게 뒤떨어지지 않도록 온 국민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놓고 있읍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경지면적은 적은 데다가 농촌인력은 계속 줄어들면서 노약화되는 등 우리나라만이 안고 있는 농업의 구조적인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우선 18년 전에 제정된 농업기본법이나 36년 전에 농지의 상한선을 정한 농지개혁법 등 이러한 농정의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검토해서 영농의 기계화나 기업농의 육성 등으로 우리나라 농업정책은 일대 전환을 해야 할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난 17일 총리께서는 국정보고를 통해서 정부는 보다 윤택하고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에 찬 보고를 해 주셨읍니다마는 총리께서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농업기본법의 정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고, 오늘날의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2000년대를 내다볼 때 농정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구상과 소신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앞으로의 농업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에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산물과 축산물의 가격유지정책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물가를 한 자리 숫자로 안정시킨 데 대해서는 이를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농산물과 축산물의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한 데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크게 느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농산물가격유지법과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농산물의 적정가격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농민들의 간절한 소망은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가격이 큰 기복이 없이 적정선에서 늘 안정이 돼서 농민이 가격에 신경을 쓰지 않고 그저 열심히 일만 하면 그 일한 만큼의 대가가 돌아오는 그런 정책을 절실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송아지를 90만 원에 사서 1년이 넘도록 길러 가지고 본전도 안 되는 80만 원밖에 받지 못했다 이런 정책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경제기획원은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농산물과 축산물의 수입을 억제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다 같이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폭락할 때는 정부가 무제한으로 수매를 하고 또 가격이 폭등할 때는 정부가 무제한으로 방출을 하는 이런 과감한 가격조절정책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149억으로써는 그것을 아무리 잘 운영을 한다 해도 가격조절은 어려운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재작년 가을에 산지에서 고추가 1근에 550원까지 폭락이 됐을 때 그 고추값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농개공으로 하여금 농협을 통해서 근당 1300원씩에 수매를 했읍니다. 그런데 효과를 거두지 못했읍니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 발표한 수매량이 전국 생산량의 불과 2.5%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값이 하락하자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작년부터 금년 4월 12일까지 3만 3940두의 소를 수매를 했읍니다. 그런데 이 양은 265만 2000두에 달하는 전국 한우 두수의 1.2%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마리 중에서 1마리를 정부가 사 주고 가격을 조절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문제는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2149억의 기금을 대폭 증액을 해서 운영을 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매년 1500억씩 5년간에 7500억을 증액해야 된다는 것을 정부에 제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1500억씩을 예산에 계상하자는 것입니다. 그 재원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의 어려움이 있겠읍니다마는 정부가 600억을 출연하고 나머지 900억은 금년도 일반회계에서 양곡기금에 지원하는 4500억이 있는데 이것을 5개년 동안 매년 900억 정도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그 재원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충당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명년의 1차 연도에는 2149억에서 3649억이 되고 다음 연도에는 5149억, 5차 연도에 가면은 9649억이라는 기금이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기금을 가지고 지금 참깨 땅콩 이 두 가지 품목에만 실시되고 있는 가격예시제를 앞으로는 한우 돼지 등 축산물과 마늘 양파 콩 팥 녹두 등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서 가격예시제를 실시해 가지고 그 예시가격에 미달할 때에는 정부가 무제한으로 수매를 해서 이를 비축하고 또 폭등할 때에는 무제한으로 방출을 해서 그 가격을 적정선에서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기금 조성에 있어서 정부방출미 값을 5년 동안 해마다 약간씩 인상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물가에 미치는 문제도 고려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도 쌀값이 비싸다는 말은 하지 않고 있읍니다. 우리나라 쌀값은 국제가격에 비하면 높지만 쌀값이 가계비에 미치는 비율은 겨우 9.9%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국민 1인당 하루의 쌀값은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213원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소비자인 도시가계로 볼 때에도 방출미 값이 약간 오르는 데 대한 부담보다는 채소값이나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등 양념값 그리고 쇠고기 등 육류와 생선 등 수산물의 가격이 불안정하거나 폭등할 때의 부담이 더 큰 것입니다. 따라서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가격이 안정이 되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보호가 되고 또한 우리 농산물과 축산물도 품목에 따라서는 수출도 가능한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농산물과 축산물의 가격유지에 어떤 시책으로 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매년 1500억씩 5년에 긍해서 7500억을 증액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하는 본 의원의 제의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가부채 문제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84년의 농가부채는 호당 평균 178만 4000원으로서 83년보다 39%가 증가됐고 이 부채는 64%는 생산적인 부채고 36%는 비생산적인 부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농가부채는 앞으로 계속 증가될 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기계화영농에 필요한 10마력짜리 경운기 1대를 어떤 농가에서 융자로 들여놓는다면 147만 원의 농가부채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계상된 농업기계화자금 1471억, 농업개발자금 800억, 영농자금 7000억 이런 것이 방출되는 대로 농가부채가 돼서 부채는 계속 늘어나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걱정을 하는 것은 생산적인 부채가 아니라 36%에 해당하는 비생산적인 농가부채가 늘어나 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만부득이해서 부채를 지는 것입니다마는 외상이면 암소도 잡아먹는다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릇된 생각이나 빚지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치와 낭비에 젖어 들어가는 일부 농민들의 건전치 못한 의식구조 이런 것도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요즈음 산간 오지의 면소재지만 가 보아도 없던 다방이 새로 생기고 또 2개 3개씩 늘어 가고 있읍니다. 택시가 몇 대씩 손님을 기다리고 있고 농민들이 면사무소에 왔다가 그리 급하지도 않은데도 택시 타고 집에 돌아갑니다. 결혼식에는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동리 사람들이 총동원이 됩니다. 농번기에도 일 하루쯤 미뤄 놓고 우선 단체로 관광 다녀옵니다. 외상으로 계속 가전제품 들여놓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문화적 생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스러운 현상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가의 지출 욕구가 소득의 증가보다도 너무나도 앞지르고 있는 이 현실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농가의 비생산적인 부채가 늘어나 가지 않도록 농민을 건전한 방향으로 계도해 나가면서 농가부채를 감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원래 빚이라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안 져야 하고 빚을 졌다면 빚진 사람이 갚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갚아 줄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농가부채도 농가가 갚아야 하고 정부의 탕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지방세법을 개정함으로써 금년부터 84만 7000 농가에게 801억에 달하는 농지세를 감면해 주었고 금년도 비료계정에서 462억을 지원해 주고 또 전국 80만 농조 조합원 중에서 18만 조합원에게는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장기채 409억을 탕감해 주고 전 조합원이 물어야 할 장기채이자 연리 5.5% 중에서 2%를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등 여러 가지로 정부가 혜택을 농가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농가부채가 이런 것으로 해결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본 의원이 제의한 대로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가격이 안정이 돼서 수지맞는 농사가 되고 이에 따라 농가소득이 크게 늘어난다면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우선 영농자금의 금리를 인하해서 다소나마 이자부담을 덜어 주고 영농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한편 7000억의 영농자금을 더 확대 공급하는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써서 농가부채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농민을 도와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는 농가부채를 어떤 방향에서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영농자금의 금리인하만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첫째, 당면한 축산정책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이 문제는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간단하게 질문을 할까 합니다. 산지의 소값이나 돼지값이 2년 내지 3년 주기로 가격이 큰 기복이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농수산부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부는 이러한 주기적으로 오는 가격파동을 미리 막지 못해 가지고 축산농가에게 큰 타격을 준 데 대해서는 농수산부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결과가 나온 원인은, 첫째로 전후사정을 돌보지 않고 쇠고기를 너무 많이 수입해 왔고, 둘째로 지난 3년 동안에 11만 9000두에 달하는 외국 소를 과다 도입했고, 세째로 축산붐이 일어나서 50만 원 하던 송아지가 12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도 정부가 이러한 가격상승을 막지 못했으며, 네째로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쇠고기의 도입을 견제했어야 할 축협중앙회가 쇠고기의 수입과 판매업무를 관장했고, 다섯째로 정부가 쇠고기를 싼값으로만 공급하는 데 치중한 나머지 국민의 육류의 소비구조를 개선치 못했고, 여섯 번째로 농수산부의 사료대책, 한우의 입식자금 방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오늘날과 같은 가격파동이 일어났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다시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말고 사료대책으로부터 국민의 육류의 소비구조를 개선하는 시책까지를 포함한 실정에 맞는 축산정책이 다각도로 검토가 돼서 정책이 일관성이 있고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돈에 있어서는 농가의 부업 양돈을 적극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어서 개정된 축산법에 의해서 허가 또는 등록된 기업 양돈가는 주로 우수한 종돈을 생산하도록 해서 이를 농가에게 분양해서 위탁 사육케 하는 등 생산의 계열화를 도모하고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의 하락을 막고 생산가를 낮추는 정책으로서 앞으로는 돈육을 외국에 수출하는 방안도 모색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 묻겠읍니다. 첫째, 소값의 안정을 위해서는 현재 축협창고에 보관 중인 수입 쇠고기 7227t과 정부가 이번에 수매해서 비축 중인 국산 쇠고기 4843t의 처분에 있어서는 이를 시중에 방출하지 말고 수입 쇠고기는 원가로 군납을 해서 국군병사의 사기를 북돋아 주고, 국산 쇠고기는 약간 밑지더라도 외국에 수출하는 방안이 없는가 하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축산사료의 공급에 있어서 국산 보리를 혼용하는 경우의 문제점과 그리고 앞으로 사료가격을 인하하는 어떤 정책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세째 유가공업체의 분유의 재고가 늘어나서 낙농가에게 타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의 홍보 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농민들의 여론을 그대로 전해 드린다면 정부는 농촌에 크게 해 주는 것도 없으면서도 방송이나 텔레비젼에서는 농촌의 소득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도시보다도 잘사는 농촌으로 과장을 해서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지난해 소값이 떨어지는 바람에 복합영농사업에 참여한 농민들이 적지 않는 손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수산부에서는 전국 규모의 복합영농대회를 대대적으로 열어서 복합영농사업에 참여한 전국의 농가 호당 소득은 평균 18.7%가 증가되고, 특히 경제작물과 축산을 한 농가는 호당 평균소득이 33.4%가 증가됐다고 홍보를 했는데 그 텔레비젼 화면을 본 농민들의 말을 그대로 빌린다면 그 화면을 보고 아주 울화통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추나 마늘 양파 같은 것이 풍작인지 흉작인지 농민들조차도 판단을 못 하고 있는데도 미리 풍작이라고 발표를 해서 계속 방송에 나옴으로써 결국 그 가격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발표를 왜 미리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시효과를 노리는 농정이나 점수를 따기 위한 겉치레 농정의 시대는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해 가지고 농민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협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농민이 볼 때 참으로 농민을 위한 방송이구나 하는 농민을 위한 보도가 되도록 방향을 바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장관은 앞으로 농정에 대한 홍보를 어떠한 방향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조 후기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은 지금으로부터 167년 전에 그가 쓴 목민심서 권농편에서 ‘농자민지이야 ’라는 말을 했읍니다. ‘농업은 농민의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농업을 경시하는 풍조를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농업의 중요성을 결코 망각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어제 우리 민주정의당의 이용호 의원께서 언급한 바 있읍니다마는 지난 18일 우리 민주정의당은 노태우 대표위원의 대표연설을 통해서 ‘농촌은 우리 국민의 마음의 고향이며 사회안정의 튼튼한 기반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앞으로 농업 분야에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우리 당의 정책 기조를 밝힌 바가 있읍니다마는 정부는 앞으로 2000년대에 전개될 선진조국의 실현이라는 보람찬 목표를 눈앞에 내다보면서 농업과 농촌과 농민을 위한 참된 중농정책으로 일대 전환을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금 이 시각에도 금년의 풍년농사를 이룩하기 위해서 수지가 맞든 안 맞든 오직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묵묵히 땀 흘려 열심히 모내기를 하고 있는 우리 970만 농민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뜨거운 격려와 위로 그리고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세요.

저 남단 충절과 예절의 고향이요, 가야문명의 옛 수도 진주 그리고 삼천포․진양․사천 지역구 출신 신한민주당 소속 이상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이 자리를 같이한 국무총리를 위시하여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국가의 장래와 민생문제가 달려 있는 12대 개원국회에 이 발언대에 서고 보니 1980년 5월 17일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계엄군의 총부리에 밀려 이 자리를 떠난 아픈 역사가 생각나고 그것도 부족해 법전에도 기준도 없는 정치활동금지법이란 철퇴를 씌워 국민과의 대화마저 단절시켜 이 자리를 떠나고 보니 정말 그동안 마음속으로 괴로웠던 4년 세월도 지났읍니다. 그래서 3차 해금으로 금력과 관권의 난무 속에서 1500일 대 겨우 50여 일 짧은 총선기간에도 당당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아 이 자리에서 나라를 걱정하던 옛 선배․동료 의원들을 대하게 되니 더욱더 감회가 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책임감이 막중함을 또한 금할 수 없읍니다. 그것은 바로 1979년도 본 의원이 예산결산위원으로 있을 때 외채가 헌정 이후 179억 불이던 것이 불과 4년이 지난 오늘 국정에 임하고 보니 현지 차관 합치면 500억 불이 넘어 국토면적상으로는 세계에서 으뜸가는 빚장이 나라로 변해 있고, 지금 이 시간도 애국하는 지식인이나 언론인 그리고 학생 종교인 일반시민 할 것 없이 그 엄청난 돈을 어디에 썼느냐고 외치면서 이런 빚장이 나라가 매스컴 목 비틀어 나발 불게 하고는 뒤돌아 앉아서 국민들 감히 구경도 못 한 진수성찬에 외채쯤 문제없다는 듯이 풍악 울리고 마구 뿌려 대니, 세계에서 가장 부국이면서도 100불짜리만 봐도 깜짝 놀라는 우방국 미국도 저렇게 흥청거리고 있으니까 섬유류 TV 신발류 수입 통제해서 차라리 후진국 도와주는 것이 낫겠다, 이래서 바로 수입 통제시킨 것이 아니겠읍니까? 앞으로 또 무엇이 통제될 것인지 떨고 있는 것은 역시 국내기업들 이런 불안 속에서 경제안정이 어찌 온다고 보겠읍니까? 그래 가지고 전 국민 외채절감운동에 나서자고 하니 그래 하도 거짓이 많은 정부라서 연간 국민소득이 2000불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한 달에 외산만 골라 1만 불 이상 물 쓰듯 뿌리는 특수층, 소위 정책부자 그 사람들이 앞장서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빚더미 속에서 그 흔한 고등어 한 마리 마음 놓고 못 사 먹는 우리 저 가난한 근로노동자 농민이 앞장서야 됩니까? 앞장선다면 무엇을 가지고 절감해야 되는지 선량한 국민의 소리를 대신해서 그 방법을 국무총리는 소상히 가르쳐 주시기 바라며, 정부 및 행정관서의 낭비행사 등도 지양해 나갈 의사가 없는지 분명히 총리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사회는 자기 일신의 영달만을 위해 권력에 아첨과 아부만을 일삼는 그 독소가 국민의 귀와 눈 입으로 스며들어 그것이 싫다고 몸부림치는 것을 가차 없이 불순분자로 몰아붙이는 그 자체부터가 정부는 시정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경고하는 바입니다. 그러니 미 문화원 구속 학생은 국민화합 측면에서도 처벌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바로 국민의 소리이니 국민 없는 정부가 어디에 있을 수 있읍니까? 다시 한번 국민의 이름으로 정부에 밝혀 두지만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즉각 석방시킬 것을 경제안정 측면에서 경고하며 아울러 정권 관리를 위한 데모 방지비는 무슨 돈으로 쓰는지 총리는 더불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적으로 경제난국 타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계수에 의한 탁상 경제정책 질의보다 국민의 비판의 소리를 반영할 것이며 본 의원은 역시 가난한 농민의 아들이라 농어민의 이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실감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농어촌 위주로 질의에 들어갈까 합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정치에는 여야가 있을망정 국민을 위한 참된 정책이라면 반대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농촌경제는 무차별한 수입개방으로 50%밖에 안 되는 국민 식량자급도로 나라살림의 대외종속은 날로 심해져 말만 들어도 그 지긋지긋한 식량전쟁을 생각할 때 그야말로 민족의 장래는 풍전등화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여기에서 식량자급도의 정부 대책을 부총리는 구상해 본 적이 있읍니까?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우리 1000만 농민은 반만년 동안 줄곧 권력자들에게 수탈당해 왔고 지난 25년 동안은 재벌만 살찌우는 경제정책과 독재정치하에서 매년 수십만 명의 농민이 농촌을 떠나 도시 빈민으로 전락해야 했던 만성적인 적자 농사로 농가 빚이 한 가구당 200만 원에 달하니 견디다 못한 농민은 자살하거나 야간도주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어찌하여 이처럼 우리 농민의 삶이 철저하게 파괴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부총리는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낮은 임금과 값싼 농산물을 통해 특권층만의 배를 채우기 위한 농축산물 수입은 지난 5년간에 걸쳐 무려 400여 가지에 100억 달러나 된다고 하니 이렇게 엄청난 농축산물 도입으로 이 나라 농업은 완전히 초토화되어 이제 우리 농민들은 지어 볼 만한 농사조차 없게 되었으니, 바로 이 정부의 이런 정책이야말로 농민을 죽이고 나라를 망치는 것이라 생각한 본 의원은 이런 문제 대책에 대하여 부총리는 농어촌이 잘살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쌀 수매가 보십시오! 5공화국 출범 시에는 사탕발림식으로 14% 올려 정권 신임을 위해 농민을 우롱하더니 82년도에는 7%, 83년도에는 그것마저 없어졌고 84년도에는 2년 만에 3% 정도 인상한 것이 고작이고 그것도 인상 때마다 걸핏하면 양특적자를 내세웠는데 어째서 그 양특적자는 이중곡가제에서 오는 정부의 부담이지 왜 농민이 책임져야 합니까? 이런 식으로 매년 평균 한 가마당 2만 원씩의 손해를 보게 하는 이유는 또한 도대체 어디에 있읍니까? 특히나 84년도에는 외국 쇠고기 과잉 도입을 비롯하여 소 돼지값을 폭락시킨 것은 농가의 마지막 남은 소득원천마저 무참하게 짓밟아 버린 행위이며 정부가 각종 조합을 시켜 자금까지 주면서 권장해 놓고 이렇게 망하게 했다니 조합은 농촌을 망치는 바람잡이 중에서도 악성 바람잡이라 아니할 수 있읍니까? 그뿐인가요? 82년 이후 농외소득을 증가시킴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겠다는 허울 좋은 미명하에 추진된 복합영농정책은 주곡에 대한 저곡가정책을 포기할 수 없는 현 정부로서는 계획적인 구상이라고 보는데 본 의원은 복합영농정책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 돼지 등의 축산과 특수작물을 전문으로 하는 복합영농은 해당되는 작물의 수입을 제한하여야 되는데 제한하기는커녕 가격이나 판로도 보장해 주지 않고 계획생산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생산만 하라고 밀어붙였으니 과잉 생산과 가격폭락은 뻔한 사실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농민을 위한 복합영농정책이 아니라 농민을 말살시키는 복통영농정책이다 이렇게 지금 농민들이 얘기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는 또한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농민을 보호하지 않고 특권층의 탐욕에 농민을 희생시키는 정책들은 현 정부에 의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다시 말하면 농민들의 자치조직인 농협이나 축협 농지개량조합 등이 여러 가지 악법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권한으로 농민을 위한 기구에서 멀어져 80년대에 들어와서는 군부의 장성이나 정부의 관료 출신들이 이들 조직의 임원들로 등용하여 현 정권은 농민을 통제하는 유일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며, 영농후계자자금과 복합영농자금 등 정책자금도 농민 상층부나 친정부적인 인물들에게 편향적으로 대출함으로써 농민을 분열시키고 있다는데 이러한 정책은 즉각 중지되어야 될 것이며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떠들어 대는 국민화합이고 총화라고 볼 수 있읍니까? 도대체 농협은 무엇 하는 곳입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농민을 대상으로 돈놀이나 하는 전당포입니까, 아니면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팽개치고 정부가 시키는 것이나 하고 재벌기업들의 상품이나 팔아 주는 꼭둑각시놀음이나 하는 곳이란 말입니까? 왜 농협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으며 현재 농협이 농민들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농협은 농민들의 것이지 정부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농수산부장관은 앞서 말한 정책의 시정과 지금이라도 조합을 대표하고 운영하는 조합장은 농민 스스로 자유로이 선출하게 하는 조합법은 개정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착취기구의 하나인 각종 협회에 관하여 다시 총리에게 질문하겠읍니다. 기업에 아무런 도움도 없는 협회가 엄청난 특별회비 등으로 생산이나 수출에 불편만 주면서 착취한 돈으로 갖은 명분을 붙여서 사용하는가 하면 해외시찰을 빙자해 외국여행이나 즐기는 전국에 산재한 각 행정부 산하에 있는 불필요한 협회를 총정리할 용의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각 행정부서별 산하 협회 그 수가 얼마인지 정확한 명단을 밝혀 주시고 각 협회 연간 예산결산표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금 농촌실정 좀 보십시오! 농민들의 빈곤은 점점 심해져 비료나 농약 농기구 등 공산품값은 계속 올라가는 데다 과다한 농지세의 납부 등으로 농민들은 추곡수매가 끝나면 빚 갚기에 바쁘고 다음해에는 또 빚을 내어 농사를 짓는 악순환이 계속되므로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 가 현재 총 4조 원에 달하고 이 액수는 한 해 쌀농사 수입의 1.2배이고 이자만도 추곡수매대금의 60% 내지 70%가량 되니 이제는 완전히 상환 능력을 넘어서서 심각한 지경에 놓여 있읍니다. 이렇게 농가의 부채의 증가로 인하여 파산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정부의 저곡가정책을 비롯한 무분별한 외국 농축산물 도입 등의 수탈적인 정책에서 온 결과이므로, 특히 오늘날 심각한 농가부채는 액면 그대로 농민의 빚이 아니라 그동안 현 정부의 반농민적인 농업정책으로 인해, 농민들이 정부가 내세운 한 자리 물가안정정책에서 수탈당한 부분이기 때문에 영세농가의 부채는 당연히 탕감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므로 신병현 부총리는 상환불능의 농어민부채 약 4조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 계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83년도에 도입한 외국 소 중에 병든 소가 1만 8036두, 전체 도입량의 23.7%이며 그들 중 폐사된 소가 2447두, 도태된 소가 2097두, 총 4544두인데, 더우기 농가에 분양된 소 중에서 많은 수가 수태 불가능하거나 성장이 불량한 소여서 헐값으로 시장에 내다 팔거나 한우로 바꿔 키우는 농가는 헤아릴 수 없었읍니다. 그때 축협에서는 바꿔 주고 길러 주겠다고 약속했다는데 그것은 어찌 되었는지 농수산부장관은 답변하시고, 이런 북새통 속에 결국 한우값은 1년 사이에 30 내지 40만 원씩이나 떨어지고 서양 소는 융자받아 키워 봤자 사료값 품값 이자 등을 제하고 나면 적자라 남는 것은 또 농가의 빚입니다. 어찌 이뿐입니까? 정부는 84년 6월 국내에서 생산되는 저밀도 포리에스텔을 수출하는 대신에 바나나를 수입하겠다고 하면서 필리핀산 바나나를 7000t에 28억 원어치를 수입하였읍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6997t으로 실제로 60만 상자를 팔아 순이익금 70억 원을 남겼다고 했읍니다. 그러나 12㎏ 한 상자당 4608원에 들여와 시중 도매시장에 3만 3000원까지 판매한 것으로 아는데 한 상자당 경비가 들어갔다고 해도 5000원 정도 제해 봅시다. 그러고 나서 판매에서 나온 순이익금이 130억 원가량 되는데 나머지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갔으며 그 행방과 70억 원은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정확한 수익금 액수와 쓴 용도를 부총리는 또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농지세 납부제도가 현금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이는 농민 현실을 전혀 도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특수작물일 경우에는 현금납부가 가능하지만 벼농사의 경우는 제한수매 때문에 수매를 못 하고 남아도는 쌀을 현금 마련을 위해 시중에 헐값으로 내다 팔아 그 돈으로 각종 조세와 부채를 메꾸고 있는 실정이니 이러한 현행 농지세 납부제도를 개정할 용의가 없는지와 그리고 농민들이 금년도에 원하는 추․하곡 전량을 수매할 수 있는지와 수매가 인상폭은 어느 정도이며 수매가 결정 시 이 국회동의제가 어떠한지 부총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민 복지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오늘날 우리 농어민은 급한 병에 걸려도 의사가 없어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다고 해도 달구지에 실려 오는 환자가 자가용 타고 오는 환자보다 치료비를 3 내지 4배 더 물어야 하는 이것이 현 정부가 부르짖고 있는 복지농촌 건설인가는 모르지만 우리 농어민들은 지금도 기본적인 의료혜택마저 소외당한 채 저 빈곤과 질병 속에서 신음하는 농어민들의 이 울음소리를 그치게 하는 의료보험 혜택은 언제쯤 실천할 것이며 농어민에 대한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부총리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업금융에 있어서도 5대 재벌에게는 전체 금융의 40%씩이나 대출하면서 1000만 농민에게는 전체 금융의 6.9% 정도를 대출하는 등 빈부의 격차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는 데 대하여 부총리는 어찌하여 5대 재벌에 관해서는 그토록 엄청난 액수를 대출해 주면서 가난한 농민들의 영농자금으로는 전체 금융의 6.9%밖에 책정하지 않았읍니까? 도대체 그 이유와 경위가 어디에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정책을 유지시킬 것인가를 부총리는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간이란 신이 아닌 이상 100%의 만족이 있을 수 없읍니다. 또한 인간이 하는 일이기에 실책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럴 때 잘못을 뉘우쳐 사과할 줄 알고 책임져 물러설 줄 아는 정치가 곧 민주정치의 근본인데 오늘날 이 정부야말로 농촌을 이 지경의 파탄으로 몰아넣고도 책임질 줄 모르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은 독재정권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말로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읍니까? 나는 경제실패 요인은 정치적 독주에서 오는 것이라고 보고 그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가 그랬듯이 30년 전만 해도 영국과 맞먹는 선진국으로 세계가 부러워하지 않았읍니까? 그렇게 지하자원이 풍부한 나라이면서도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읍니까? 바로 손꼽히는 빚장이 나라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군사독재와 쿠데타로 망한 나라요, 또한 그 이면에는 국민경제야 흥하든 망하든 스포츠에다 집중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또한 운동 좋아하다가 망한 나라로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체력은 국력이란 말을 누가 모릅니까? 그편으로 국력도 기르고 그보다 앞선 우리 서민 농어촌경제에 눈 좀 돌리십시오. 총리는 외교관 생활을 오래 해 오신 줄로 알고 있는데 세계 어느 나라치고 경제안정 없이 정치․사회 안정 있는 곳 보았읍니까? 경제도 그 근본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경제는 그 뿌리가 어디에 있읍니까? 제5공화국이 탄생할 때 어떤 슬로건을 내걸었읍니까? 부정과 부패를 몰아내겠다고 비틀어 짠 최고금액이 18년간 얼마였었읍니까? 50억 원이었지 않았읍니까? 그런데 현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음식에 허기진 사람처럼 여기저기 터져 나오는 그 대형사고들, 수백부터 수천억 단위 아니었읍니까? 예들 좀 들어 봅시다. 제일 깨끗한 법 만들었다는 입법의원 이정식이 행정을 업고 선량한 농민들을 농락해 땅을 판 농민에게 피를 토하게 한 짓이나 권력을 빙자해, 아니면 고급공무원이 동원되어 저지른 금융부정사건의 금액만 해도 1조 2000억 원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바로 이 땅덩이 잡힌 돈 아니겠읍니까? 그럴 때마다 국민들 말이 뭐라고 했읍니까? 지금 이래 봐야 아무 소용 없다고요. 나 혼자 부정축재한 것 아니고 망신할 것 다 했으니까 확 불어 버리면 전부 쑥 들어갈 것이라고 하더니 정말 쑥 들어가 버리지 않았읍니까? 어떻게 해서 아르헨티나를 이렇게 닮아 가고 있읍니까? 국무총리! 지금 이 시간도 양심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저 말단 경찰공무원이나 행정공무원 그리고 근로노동자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읍니까? 권력층 먹다 남은 찌꺼기 국민 눈에 뜨이지 않게 청소하느라 고생하는 핏기 없는 그 창백한 모습 말입니다. 어째서 오늘날 이 사회는 정의사회라는 간판을 내어 걸어 놓고 특권층만이 부귀영화를 누려야 하는 사회가 되었읍니까? 나는 요 며칠 전 우연히 택시 안에서 옆에 앉은 친구와 이야기 도중에 대만에는 과거에 도둑질하면 손하고 귀하고 자른다고 했더니 택시기사가 대뜸 받아서 한다는 소리가 ‘선생님, 우리나라에는 특수층 사람 귀와 손 없는 사람 참 많겠네요’ 하는 소리를 듣고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랐읍니다. 총리! 특권층의 5년 전 재산과 지금의 재산 그리고 5년 전 환경과 지금의 수입성에 의한 환경을 비추어 생각해 본 적이 있읍니까, 없읍니까? 있으면 그 실상이 어떠했는지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총리가 생각하는 그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절대로 특권층의 자각 없이는 경제안정 올 수 없읍니다. 이것은 바로 그 정권의 비리는 그 정권 재임 시 밝혀 앞으로는 보복정치의 역사적 악순환을 막자는 것입니다. 정권 재임 시 손 한번 쓰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모두가 국민을 속인 도둑과 같은 범법자이기 때문이라는 국민 의혹을 풀어 주자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약한 민을 잡아 무엇 합니까? 강한 관을 잡으라 이 말입니다. 대만 보십시오! 본 의원이 알기는 깨끗한 정부 내세워 경제개혁 당시 자기 며느리 부정축재 개입했다고 공개처형까지 하며 그 기강을 바로잡아 국민께 신의와 용기를 주었는데 오늘날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되었읍니까? 상식을 벗어난 전공한 학문이 통하지 않는 사회, 특권층에 들러붙어 한탕 잡아 보자고 날뛰는 기회주의자가 우글거리는 사회 이 속에서 어찌 경제안정이 있을 수 있으며 국민화합이 있을 수 있겠읍니까? 무엇이든 뿌리가 튼튼해야 가지나 열매가 충실하다고 봅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정권을 둘러싼 주도세력들이 대통령임기 동안 전세집이면 전셋집, 모든 재산환경이 왜 그대로 유지시키지 못했읍니까? 그것만이라도 유지되었다면 누가 보더라도 깨끗하고 떳떳한 정치인으로 국민 모두가 그들 가는 곳에 쌍수를 들고 환영했을 것이고 정의사회 봉사를 내건 전두환 대통령은 영원한 현대의 영웅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오늘을 볼 때 속 시원히 책임지고 물러가는 자 하나 없이 뻔뻔스럽게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는 그 한심스러운 작태에 대하여 국민 모두의 이름으로 이 12대 국회만은 그런 무책임한 국무위원이 제발 없어 주기를 본 의원은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건설부장관께 질의하겠읍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피해를 입고 빈곤에 시달리는 전국 농어촌 수해 가능성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종합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와 총선 때 선심용 크고 작은 건설공사 실현성 여부에 대한 확실한 건설부장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에 질의하겠읍니다. 현재 한시택시제도에서 실제 피해자는 영세업자들로 강제 번호판 회수로 인해 그에 따른 종사자들도 생존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다는데 장관은 그 대책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일반택시 사납금 합리적 조절, 전체적인 월급제 시행 시기, 노동시간 실태, 작업환경 및 복지대책에 대하여 상세하게 밝혀 주시고, 다음으로 항공에 대하여 점차 대중교통화되어 가는 시점에서 독점의 횡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의 경쟁을 허용할 용의와 현 요금이 적정선인지에 대하여 교통부장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끝으로 경제활성화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자원은 수출 그리고 관광이 아닌가 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관광자원이 개발되는 문제에서 또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적은 예산으로 영구적인 경제활성화 가치가 있는 것부터 착수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자면 자연입지조건에 의한 개발이 필요한데도 이 나라는 어찌 된 일인지 경제손실은 물론 국민조세부담마저 망각하고 지역인물 위주로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86아시안, 88올림픽을 통한 국내․국외 관광객 유치는 물론, 좁은 바티칸에서 유구한 로마의 역사를 참관하듯이 우리나라에도 5000년 역사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뚜렷한 역사의 고장이 있는데도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안타까와 본 의원의 지역구라는 죄송함을 무릅쓰고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총리께 질의하오니 별지 확실한 답사 재료를 보시고 진주․삼천포․진양․사천 경제발전이 곧 이 나라 발전이므로 진주 옥방리에 위치한 청동기시대의 수백 기 집단 지석묘군 정화사업과 진주 옥봉 수정봉 가야시대 왕릉인 7기의 석실고분 복원공사와 진주 평거동에 연대가 명확한 수십 기의 고려고분군 정화사업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이조 충절의 산지 진주성 남국의 호반이라 할 수 있는 진양호 개발로 그야말로 고대 삼국, 고려, 이조, 현대로 통한 5000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고장이 인물이 없는 탓인지 개발되지 않고 있으므로 총리께서는 즉각 조사에 착수할 의향이 또한 없는지와, 또한 그 연결권에 속해 있는 진․삼 4차선 도로 확장으로 삼천포서 창선 간의 대교만 건설한다면 한려해상국립공원과의 연결로 그 소요 시간 역시 20분에 불과해 후손대대 수학여행지는 물론이요, 88올림픽 관광지로서 서부 경남권의 낙후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도가 크므로 개발할 용의가 없으신지 그 명확한 총리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으로써 본 의원의 질의를 끝마치겠읍니다. 정말 끝까지 조용한 가운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곽정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민주정의당 소속 부산 서구․사하구 출신 곽정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같이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경제각료 여러분! 며칠 동안 많은 동료 의원들께서는 민생문제를 위한 심도 높은 대정부질문을 하셨지만 정부의 답변은 시원치 못했다고 국민은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본인은 마지막 질문자로서 농촌의 가을이삭줍기식이 되어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을지 모르나 평소에 본인이 생각하고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묻겠읍니다. 먼저 부총리에게 묻겠읍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의 위기 운운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정부는 계속 성장이 지속되고 물가는 한 자릿수로 잡았고 안정을 이룩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국민을 진심으로 안심시키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모처럼 안정되었던 사회가 요즈음 10․26 사태 이후와 같은 이상한 분위기를 띄우니 피부적으로 나 자신부터 위축의 불안을 느낍니다.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하늘 보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어떠리’라던 시절은 지났읍니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임금상승이 지속되고 이에 따라 여가 선호, 생활수준 향상으로 국민들은 좀 더 잘살아 보자는 욕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날이 갈수록 현저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우리 경제팀은 느껴야 합니다. 컬러 TV를 보고 있는 국민의 눈에는 모든 것이 좋게 보이고 남들은 잘사는 것같이 보입니다. 기업인은 기업인대로 장사 안 되고 세금은 높고 자금 융통은 안 되니 불만, 근로자는 근로자들대로 수입 적다고 불평, 농민은 농민대로 쌀값과 소값이 떨어진다고 울상,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처우개선 안 되고 피곤하다고만 짜증…… 학생은 학교를 졸업해도 취직자리가 없다고 낙심을 하는 등…… 국민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어느 계층이 태평성대입니까? 민간경제단체 및 업계에서는 경기가 침체되어 더 이상 지탱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금년 4월 현재 경상수지적자 7억 2800만 불로서 목표 억제선 7억 불을 넘었다고 우려하고 있읍니다. 침체냐 안정이냐? 이 두 가지 상반된 불만과 주장에서 국민은 전전긍긍하고 있읍니다. 정부의 숫자 발표가 우선 믿어지지 않고 정책 자체가 또 어떻게 바뀔는지 모르니 좀 더 기다려 보자는 심리가 팽배하고 있읍니다. 이같이 정부의 발표를 믿지 않으려는 국민의 심리를 어떻게 보아야겠으며 또 왜 그렇게 되었는지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가 외국의 제도와 이론을 도입함에 있어 좀 더 신중을 기해야겠읍니다. 정부 경제 관계 부서에는 선진국 출신 박사 경제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일부 우리 경제팀은 경제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1인당 국민소득 2000불인 우리의 현실은 감안하지 않고 1인당 국민소득 1만 불인 일본이나 1만 5000불인 미국 등 선진국의 이론과 제도를 국민의 소리도 듣지 않고 토론 한번 없이 도입하고 있다는 졸속정책에 대한 비난과 함께 이론에 건전한 상식이 필히 보완되어져야 한다는 학자들의 반성론이 대두되고 있는 사실과 일부에서는 심지어 해당 외국회사의 문제해결사 노릇까지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논리의 뒷받침이 없이 경제이론이 성립될 수 없지만 경제이론이란 것은 자기의 주장을 관찰하는 논리적 근거의 바탕이고 현실을 해결하려는 주장은 아니며 원래가 선진국에 유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수입자유론도 선진국에서 나온 것으로 우리가 그들의 교묘한 수입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그들로부터는 시장개방의 압력을 받는 것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외국 보험회사인 모 회사가 보험질서를 문란시킨다고 재무부에서 문책을 하려고 하니 모 선진국 출신 박사 고관께서 관계 국장을 호통치고 종래에는 그 국장을 다른 곳으로 전출시킨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모든 경제여건이 우리보다 좋은 이웃 일본에서도 금융시장 자유화를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의 국내은행도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유독 우리만 앞당겨 외국은행에 신탁업무 재할인업무를 허용해서 그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특히 재할인업무는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외국은행에 이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지금의 경제정책 수립에 있어 너무 외국 이론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현실에 바탕을 둔 시기적절한 정책 수립으로 방향을 바꿀 용의는 없으십니까? 다음은 기업인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킬 대책에 관해서 묻겠읍니다. 요즈음 사람들은 생산․제조업체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마지못해 한다고 합니다. 돈이 있으면 호텔이나 여관이나 식당이나 빌딩업이나 하려고 합니다. 기업인은 의욕을 잃고 사회적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종업원은 기업주를 자기들 노임이나 착취하는 사람이라고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으며, 관은 자유경제를 표방하면서도 간섭을 한량없이 하고 법과 시행령 고시 등이 너무 많고 까다로우며 자주 변경되어 자칫하면 본의 아니게 범법행위를 하여 파출소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검찰 등 법에 관련된 모든 관계기관에 불려 가 지문을 찍고 조사를 받으며 범죄인 취급을 받고 있읍니다. 이래서야 무슨 기운으로 기업을 하겠읍니까? 물론 정부나 근로자 모두 고충이 있겠지만 신뢰받는 정부 존경받는 기업인 인간대우를 받는 근로자가 삼위일체가 되는 새로운 경제풍토를 조성할 대책은 없는지요? 본 의원이 참고로 한 가지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경제 관계 법 중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법률이 20여 종이나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공산품품질관리법 도시계획법 근로기준법 공해방지관계법 소방법 건축법 등등입니다. 물론 악질 기업인에 대해서는 응분의 처벌을 해야 되겠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많은 법으로 법을 지키려니 회사가 안 되겠고 안 지키려니 범법행위로 몰리기 쉬우니 관계 공무원과 잘 지내야 하고 그러다 보니 부조리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기업인에게 체형처벌 위주에서 재산형처벌 위주, 지도개선 위주 등 현실에 맞는 법의 정비를 하여 기업인이 우대받는 사회의 뒷받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실기업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5월 28일 재무부장관은 부실기업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기를 국민경제에 대한 충격을 극소화하는 범위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정리한다고 했읍니다만 부실기업을 대기업에만 맡겨 구제금융지원으로 은행을 부실케 하고 대기업은 더욱 대형화하는 경향이 있는바 착실한 중소기업에도 인수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라며, 그 한 가지 예로서 항간에 뜬소문이 많은 대우가 경남기업을 인수한 조건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공정책에 관하여 묻겠읍니다. 수출신장은 경제성장과 외채경감을 함께 달성해 주는 우리 경제의 활로임을 누구도 부인 못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출이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급격히 감소되어 민간경제단체 등에서도 목표 330억 불 달성이 과연 무난한가에 의구심을 갖는 등 그 대책이 시급합니다.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한 번 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입에 대하여 연간 지금 우리가 176억 불에 달하는 원자재를 수입하고 있읍니다. 이 수입절감정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합판 신발 섬유 해운 조선 건설 등 부실업체들을 안고 있고 굵직한 재벌급 기업들이 자취를 감추고 만 이름뿐인 제2의 도시 부산지역구 출신으로서 부총리께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몇 마디 묻겠읍니다. 첫째, 상공행정의 중앙 집중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할 용의는 없는지요? 조선 기자재 수입 추천, 원양 어획물 수출 추천, 전기용품 형식 승인 등 대부분의 상공행정이 중앙에 집중되어 일이 있을 때마다 서울로 가야 하는 인적․금전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지역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은행 등의 지방본부장을 부장급으로 이사급으로 승격시켜 전결권 확대를 통한 신속한 업무처리를 기하고, 하숙생 기분으로 일하고 있는 지방기관장의 능률과 의욕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에 연고권이 있는 사람으로 지방에 배치하고 수산 항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부산인 만큼 정부기관 분산의 일환책으로 수산청과 항만청을 부산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금융 육성에 관해서 묻겠읍니다. 지방은행은 시 수납 국고금을 시중은행에 빼앗기어 시민이 낸 세금마저 받아들일 수 없고 단자회사는 영업규모의 제한으로 최근 한 달간 수신고가 300억 원이나 줄어든바 지방금융기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지방자금의 서울 유입을 막기 위해 지방단자회사의 서울 영업 규모를 제한한다고 강변합니다만 이것은 단지 지방금융기관의 서울 활동을 막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바 정부는 부산 대구의 단자회사도 서울사무소 영업 규모를 타 지역처럼 20%에서 50%까지라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건설의 육성 문제입니다. 부산지방의 건설업은 총업체수의 6.5%에 발주액은 전체의 2.5%도 안 되는 것으로 깊은 침체에 빠져 실적 1, 2, 3위의 업체는 이미 도산되었고 나머지 업체 또한 도산 직전에 있읍니다. 부산지하철공사만 해도 실적을 이유로 부산업체는 아예 입찰에도 참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의 분노를 사고 있으며 그 외 큰 건물도 거의 서울업자가 맡고 있읍니다. 직할시 공사 중 조달청 위임 발주 공사액을 현 5억 원에서 3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또 지방건설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낙동강 하구 임해공단을 조기 착공해야 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떤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네째, 신발 섬유 등 흔히 사양산업이라고 매도하는 이 분야에 대한 정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묻겠읍니다. 과연 신발 섬유 등이 사양산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술개발, 품질의 고급화, 시장의 다변화를 극복하지 못한 자조의 변명인지 분명히 해야겠읍니다. 만약 그것이 사양산업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대신할 성장산업이 개발되어야지 아무런 비젼 없이 내팽개친다는 것은 곧 경제정책의 부재라고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더구나 중공 등의 후개발국들의 이 분야에 대한 집요한 추적이 있는 이때에 엄청난 양의 신발을 수출했던 우리 신발업계가 아직도 국제적인 상표 하나 없이 상표에 대한 막대한 노우하우피만 지불하고 있고 지금 조금 이제 회복세를 보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최근 미국의 ITC에서 한국 신발에 대한 규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사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에 관해서 묻겠읍니다. 중소기업은 소액․소량 수출을 통하여 시장다변화를 기해서 외국 수입 장벽의 돌파를 마련하는 첨병이며 그들이 바로 우리 산업의 기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자금사정, 부진한 기술개발, 어려운 정보 입수, 복잡한 행정절차, 대기업의 무분별한 침투 등으로 지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읍니다. 총 기업체의 수가 98%, 종업원의 수가 58%를 차지하면서도 중소기업은 수출에 있어서는 30%밖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바 이것은 헌법에마저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을 국가의 책무라고 밝히고 있는 나라로서는 관계기관의 직무유기라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정부에서 중소기업 육성책을 강력히 추진해 왔다는 주장과는 달리 아직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외면당하고 90일, 120일, 심지어는 6개월짜리 어음쪽지를 손에 들고 사채시장을 방황하고 있으며 신개발품을 가지고도 대기업과의 경쟁이 두려워 대기업의 눈치를 살피는 중소기업이 많은데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고유업종 분야를 더욱 확대하여 이들을 보호할 의향은 없는지요? 다음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유대 강화입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유대를 강화하여 서로가 공동운명체적인 존재로 어느 한쪽도 홀로 살아남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기술 자본 판로 등에 있어서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의 기초 없이 끝내는 대기업도 지탱할 수 없으며 우리 경제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정부는 이 양자의 유대 강화를 위해 범국민적인 운동을 전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시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외건설에 관하여 부총리에게 묻겠읍니다. 해외건설은 그간 153억 불의 외화를 가득하여 무역외수지에도 크게 이바지하였읍니다마는 최근의 부진으로 국민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읍니다. 해외건설의 부실은 세계경기의 후퇴 등 국외적인 요인 이외에도 국내적인 문제도 대단히 많았다고 봅니다. 첫째, 자금관리로서 그중에서도 선수금 관리가 크게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선수금이 당해 공사에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선수금을 받으면 그 선수금을 은행에서 그 발주 상대에게 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는 그 돈을 바로 업자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건설업자가 그 돈을 부동산투자다 사채놀이다 다른 곳에 써 버렸기 때문에 진작 건설을 해야 될…… 또 자재값을 주어야 될 그때는 자재값이 없었기 때문에 사채시장을 헤매기 시작했읍니다. 은행은 은행대로 자금관리를 하지 않았고 업자가 사채시장에 나타난다는 소문만 나면 당장 금융을 중단하고 채권회수에 들어갑니다. 결국 회사는 도산하여 은행의 관리로 들어가게 되는데 은행인들 건설 관계, 경영실태를 뭘 압니까? 회사 경영은 아랑곳하지 않고 채권 확보에만 급급한 나머지 업종의 특수성에 따른 거래선과의 인간적인 유대 등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시간만 보내다가 회사는 재기 불능의 상태에 빠지고 은행 또한 막대한 회수 불능 채권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해외건설업체의 자금관리를 어떻게 지도 통제했는지 답변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은행관리 부문에 업종별 전문경영인을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제로서는 무계획적인 덤핑 수주로서 해외건설 초기에는 해외건설업체가 10개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 후 50개로 난립되어 무분별한 덤핑수주경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정부는 이 무계획적인 난립된 허가 사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읍니다. 해외 진출 건설회사들의 설계 능력은 과연 어떠했으며 턴키베이스공사에는 1, 2개 회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외국에 설계를 의뢰하였던바 그 설계 지연으로 납기를 지키지 못한 현황을 어떻게 파악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만 명이나 되는 해외근로자와 6만여 점의 엄청난 장비와 21억 불이나 되는 미수금과 36억 불에 달하는 현지금융의 문제를 정부는 어떻게 풀어 나갈지 답변하시고, 또 정부는 이 유휴노동력과 해외에서 놀고 있는 장비를 국내에 투입하여 숲이 없는 벌거벗은 석산을 깎아 간척사업을 하여 국토를 확장하고 채무회사에 일거리를 제공하여 채무이행의 기회를 갖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곳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정책이주지에 관해서 건설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부산의 경우 예를 들면 정책이주지 내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6․25 동란 때 피난 온 사람들로서 당국의 조처에 의해 10여 년 전 집단 이주하여 1세대당 15평 미만의 집을 지어서 살던 중 세월이 지나 건물은 낡고 식구는 늘어 이사를 가고자 해도 갈 돈이 없고 증개축을 하려고 하니 현행 건축법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서울에는 수입된 호화 대리석으로 칠갑을 한 빌딩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데 6․25 민족상잔의 비극으로 집과 땅을 잃은 이들은 손바닥만 한 오두막집에 살면서도 증개축조차도 못 하게 하니 부자는 살고 없는 사람은 최소한의 인간적 존재마저도 불가한지 참으로 답답한 일로서 불법 건물도 양성화해 주면서 정식 건물의 이런 조치는 형평의 원칙에서 벗어나고 있는바 우리 당 노태우 대표위원께서도 대표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소외된 계층, 그늘진 곳에서 고생하는 국민을 위해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해운업은 해외건설과 함께 우리 경제의 크나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동 업계의 부채 총규모는 3조 원에 달하고 이 중 회수불능액이 1조 원에 이른다고 하는바 최근 국내 유수의 대형 해운업체의 도산설마저 파다하고 더구나 지난번의 강압적인 통폐합으로 해운업계의 부실이 가중되었다는 여론마저 퍼져 있읍니다. 해운업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주요산업으로 이의 집단도산은 사력을 다해서 막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과거에는 일본 등에서 에너지절약책의 일환으로 일본이 폐선 처분한 낡은 배를 도입하여 우리나라가 일본의 폐선 처분국이 되었고 막대한 연료비 및 수리비의 과다지출로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었던 것으로 에너지절약형 선박을 건조하여 저렴한 운임과 연료비 절감에 따른 부가가치의 제고를 기해야 하겠읍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각료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결코 포기할 수 없읍니다. 경제는 바로 정치로도 통하며 안보로도 통합니다. 또 경제문제는 여야가 있을 수가 없읍니다. 그만큼 경제는 우리에게 중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팀이 잘못될 때 국가의 운명도 위태롭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합니다. 경제각료들께서는 ‘아침이 오지 않는 밤은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믿고 현재의 어려움이 장래의 희망과 용기 있는 삶을 창출한다는 신념으로 현실의 문제점을 솔직히 시인하여 국민들의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적극적인 경제정책을 실천해 줄 것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 분 의원의 질의가 다 끝났읍니다. 국무총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농수산부장관 건설부장관 교통부장관 상공부차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마는 약 30분간 정회한 후에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그러면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입니다. 먼저 안갑준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농업정책의 기본방향을 밝히고 농업기본법과 더불어 2000년대를 향한 정책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바로 어제 이용호 의원께서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그 질문에서도 어느 정도 밝힌 바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농정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되도록 살기 좋은 농촌건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꾸준히 추진시켜 나가고 있읍니다. 질문하신 농업기본법은 농가의 소득증대를 이룩하고 또한 농촌의 생활과 문화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정부의 기본정책의 대강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어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농가에 있어서는 그 생산활동의 계절적인 제약요인과 또한 그 증산의 한계성과 여러 가지 농촌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농어촌개발에 대한 정부의 의욕과 그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제조업과 같이 금방 효과가 나지 않는 것을 역시 정부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지마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다가오는 2000년대에 있어서는 기필코 복지농촌을 건설하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읍니다. 다음은 이상민 의원께서 질의하신 다섯 가지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하겠읍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것은 외채상환 문제와 이를 위한 근검절약 문제 그리고 각종 행사 등을 분수에 맞도록 축소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였읍니다. 외채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고 저도 답변을 하였고 부총리께서도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 바 있읍니다마는 거듭 정부로서도 이 문제를 당면한 경제운용의 중요한 과제라고 십분 인식하고 그 관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두고자 합니다. 있는 외채의 상환 능력을 키워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의원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우선 수출을 늘려야 하고 또한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수입을 줄이는 동시에 소비를 절약하고 저축을 증대하는 일입니다. 특히 소비절약에 있어서는 역시 여러 의원님들과 어제 특히 정종택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솔선수범하도록 현재 앞장서고 있고 더불어 민간 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이러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와 더불어 소비절약운동을 앞으로도 힘껏 전개해 나가겠읍니다. 또한 정부의 행사 문제에 있어서도 되도록이면 정부의 행사를 격년제로 하든가 아니면 통합해서 한 번으로 하든가 또한 가능하면 되도록 지방의 행사는 지방 주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되도록 그 행사가 검소할 뿐만 아니라 외형에 치우치지 않는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정부가 주도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어제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외채상환 문제, 외채를 줄이는 문제는 정부뿐만이 아니라 기업이라든가 국민 모두가 합해서 이 목표를 향해 나갈 때 비로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더욱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농협 축협과 그리고 토지개량조합 등의 인사 문제 또한 편중 대출 문제 등에 관한 질문이었읍니다. 이 의원께서도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농협이라든가 축협 이것은 농민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자조적인 단체입니다. 동시에 정부의 주요 농정을 집행하는 단체의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 농협이라든가 축협 등 이 단체들이 자조단체로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는 가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들 조합이 앞으로 그 힘이 생겨 가지고 충분히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추세에 맞추어서 제도와 운영도 자율화정책을 추구해야 되겠다라고 현재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그 단위조합의 조합장은 이미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조합총회에서 조합장후보를 선출해 내면 정부로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것을 임명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읍니다. 중앙회 회장과 임원은 그 중앙회의 조직이 크고 또한 사업규모가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여건으로서는 농․축협법에 따라서 임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해서 그렇게 해 오고 있읍니다. 조합의 자금대출 등 조합원의 조합 이용 문제에 있어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정부가 공정하게 일을 추진하도록 지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많은 농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예컨대 영농자금 문제에 있어서는 마을 영농회에서 자율적으로 주민들의 자금사정을 감안해 가면서 융자한도라든가 우선순위 등을 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마는 이 점에 있어서도 농어민의 후계자 선발 문제 그리고 복합영농 등의 여러 가지 정책사업 등을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것으로써 답변에 대하겠읍니다. 세 번째는 각종 협회 산하의 정리 문제, 그러한 정리를 할 용의가 없느냐 그리고 그 현황이 어떠하냐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 각종 지적하신 협회 등 사업단체는 각기 맡고 있는 그 구성원들의 사업활동과 경영개선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위탁하고 있는 업무를 맡아서 하는 이외에 회원 상호 간의 친목도 도모하는 등 몇 가지의 기능도 가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앞으로 민간 주도 경제가 보다 발전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들 단체의 기능이 오히려 활성화되고 내실 있게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협회를 정부가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읍니다. 다만 그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를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또한 부처별 산하협회의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이 계셨는데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각 협회는 민간의 자율적인 이러한 조직인 점을 제가 감안할 때 어느 정도 가능할까 지금 이렇게 생각됩니다마는 이것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네 번째로 사회비리의 근절 대책에 대한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것도 그동안 여러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저도 답변을 하고 관계 경제각료들도 답변을 한 바 있읍니다만 우리나라가 급격히 산업화되어 가고 또한 생활이 향상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부조리가 발생하였고 또한 가치관의 변화와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다 하는 것도 시인을 했읍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몇몇 이러한 금융사건 부정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가 소상히 밝혔고 또한 사직 당국에 의해서 분명히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대로 인식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정부는 더욱 깨끗하고 능률 있는 정부로서 기능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조금이라도 부조리 부패 등이 기식하지 못하는 이러한 정부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끝으로 경제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 진주지역과 그 인근지역의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것도 제가 지난번 질문에서 간간이 답변을 했읍니다만 그동안 공업화 과정에서 생긴 지역 간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정부로서는 국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서 현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진주권 문제에 있어서도 이러한 전체적인 차원에서 관련 부서로 하여금 한번 연구해서 검토해 보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안갑준 의원께서 농수산물과 축산물의 가격유지에 관한 시책은 무엇이며 농수산물 및 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매년 1500억 원씩 5년에 걸쳐 7500억 원을 증액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농산물과 축산물은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산품과는 달리 계절적인 혹은 자연적인 여건에 많이 좌우가 되고 또 생산자인 농민이 다수이기 때문에 생산조절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어느 정도의 가격의 등락은 불가피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를 위하거나 혹은 생산자를 위해서 가격안정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가격안정을 위해서 첫째로 국내 자급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유통예고제 등을 통해서 적정생산 그리고 출하조절을 유도하고 구조적으로 자급이 곤란한 품목에 대해서는 수매가예시제를 통해서 꾸준히 증산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리고 농안기금을 통한 수매비축사업의 점진적인 확대 실시와 농산물도매시장의 연차적인 확대 등 유통구조 개선에도 주력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일시적인 수급불균형이 생기는 품목에 대해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도입 충당하고 공급 과잉된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도 추진토록 하겠읍니다. 가격안정기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안 의원과 견해를 같이하고 있읍니다. 또 그리고 그 액수가 현재로서는 매우 미미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나 매년 1500억 원씩 5년간 지원하는 것은 우리 재정형편상 감당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때 또는 예산심의 때 여러 의원께서 검토를 해 주시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를 잘 아시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농가부채의 감축방안과 영농자금의 금리인하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농가부채의 경감의 근원적인 해결책으로서 안 의원께서 농가소득증대에 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농업만에 의한 소득증대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농공지구 조성이든가 혹은 부업단지 등 여러 가지 농외소득 방안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조금 전에 총리께서도 이러한 농촌진흥책이 아주 지지부진한 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영농자금 금리는 현재 10%입니다만 일반대출 금리 11.5%보다는 우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농민으로 봐서는 매우 고금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이 금리를 인하할 때는 소위 농협의 수지가 악화됩니다. 이 농협은 조금 전에 총리께서도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농민들로 구성된 농협이 되겠읍니다. 그러니까 한편 쪽에서는 싸게 해 주고 한편 쪽에서 손해 보는 이런 일은 매우 어렵지 않느냐, 이 정부에서 재정이 아주 넉넉해서 보조금을 주는 식의 운영이 된다면 모를까 기업으로서 농협이 운영하는 이상은 금리인하라는 것은 매우 어렵고 또한 중소기업자금이나 혹은 서민자금 이런 것도 전부 현재 10% 이상이 되기 때문에 타 자금과의 균형 문제가 물론 있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농자금 금리를 더욱 인하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상민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식량자급도가 50%에 불과한데 식량자급도의 제고를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가축의 사료곡까지 포함해서 곡물의 자급도는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50% 수준이 되겠읍니다. 그러나 사료곡을 제외한 식량 쌀 보리 밀 식용콩 옥수수 등의 자급도는 84년 현재 73%가 되고 있읍니다. 이 식량의 안정적 자급은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주곡인 쌀 보리는 자급토록 노력을 했고 이미 자급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이 자급수준은 계속 유지하겠읍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모든 식량을 자급하는 것은 우리 좁은 경지면적으로 볼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식량자급도 제고를 위해서 정부는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읍니다. 즉 국내생산이 가능한 품목은 가급적 수입을 억제하고 수입절감 효과가 크도록 농산물 생산체계를 개선하고 농지보전을 강화하고 유전공학 등 기술 도입, 영농기술 개선, 생산기반의 확충 등으로 생산성 향상을 시키는 것 등이 되겠읍니다. 다음은 농민이 살기가 어려운 이유 그리고 농어촌이 잘살 수 있는 청사진을 밝혀 달라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최근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축산물가격의 하락과 양파 등 일부 경제작물의 가격폭락이 반복되어서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체 농가의 30%에 해당하는 56만의 영세농가의 경우에는 타격이 매우 크다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은 최근에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서 식품소비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또 농가도 과거의 반자급적인 영농에서 상업적인 영농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수급조절기능을 원활히 이루지 못하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농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나가되, 특히 영세농가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나 관련 시책이나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우선 농산물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농산물유통예고제 등을 도입, 적정생산을 도모하고 유통구조 개선과 농안기금 확충을 통한 수매 비축을 확대하고 또 지역특성에 알맞는 농업 개발과 농촌 보호 육성으로 농외소득을 증대하고 농업생산 기술향상 그리고 유능한 영농후계자 양성 등으로 농업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아울러서 농어촌지역 개발 투자를 확대해서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도록 주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은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으로 농업이 파탄에 이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일부 농산물에 대한 수입이 허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정부가 농산물 수입을 무분별하게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농가소득 보호 등을 위해서 농산물 수입을 가능한 한 억제하고 있으며 흉작으로 인해서 가격이 일시적으로 크게 폭등하거나 수입이 불안정한 품목에 한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입토록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경우 만약 수입을 하지 않아서 가격이 폭등하게 될 때 농가는 물론 도시가계, 특히 저소득층의 가계비부담을 증가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부득이 취하는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영세농가의 부채탕감을 위해서 상환 불능한 농어민부채 약 4조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 상계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영세농가의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과 더불어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를 정부재정이 넉넉하다면 그런 방법도 해결할 수 있겠읍니다마는 현재 형편으로서는 이 문제를 탕감하는 식의 방식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다음은 84년도 바나나 도입에 따른 이익금 70억 원의 산출 근거와 처분 내역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바나나는 84년 이 의원께서 지적하셨읍니다마는 구상무역의 형태로 7000t을 수입을 하였읍니다. 도입된 바나나는 공개경쟁으로 경매하였으며 총판매대금은 174억 원이 됩니다. 그중 바나나 구입 원가가 76억 원이 되겠읍니다마는 그 외에 제 수수료 법인세 등을 납부한 결과 순이익금이 72억 원을 중소기업진흥기금에 납입 조치하고 이 자금은 농공지구 입주 기업에 대한 시설과 운전자금에만 사용토록 한정해서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였읍니다. 다음은 농지세를 현물로 납부토록 하고 추곡과 하곡은 농민이 희망하는 전량 수매를 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수매가 결정 시 국회동의를 받을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까지는 농지세를 갑류와 을류로 구분해서 단일작물인 갑류는 현물인 벼로 징수하고 작물의 종류가 다양한 특수작물은 현금으로 징수하여 왔읍니다마는 금년부터는 갑․을류를 통합해서 연간 농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농지세제를 개선하였기 때문에 수많은 농작물을 현물로 징수하기는 곤란하며, 징수할 작물의 종류를 벼로 통일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는 있으나 주로 특수작물만 생산하는 농가는 벼를 구입해서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절기 이전에 수확하는 작물에 대해서는 중간예납을 받을 수 없는 세정상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행 제도와 같이 현금으로 징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양곡 수매물량은 수확기 집중 출하에 따른 가격하락 방지 측면과 양곡관리기금의 수매자금 조달능력, 정부의 재고관리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되어야 하므로 농민의 희망대로 전량 수매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정부수매가 결정 시 국회동의를 받는 문제는 어제 농수산부장관께서 이미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에서 반복하지는 않겠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수매가격 결정에 있어서는 국회예산심의 과정이나 혹은 또 정책질의 과정을 통해서 제시되는 국회와 각 정당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결정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매가인상폭의 결정은 수확기의 작황 물가 등 경제전망 그리고 재정사정 등을 감안해서 결정되어야 하므로 아직은 인상폭을 이야기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에는 언제쯤 의료보험을 실시할 계획이고 농어민에 대한 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우리가 1977년부터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한 이래 전체 국민의 42%까지 그 혜택을 늘려 왔읍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농어민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확산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81년부터 농어촌 6개 지역에 의료보험사업을 실시해 오면서 이것은 장차 농어촌의 전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하나의 파이롯트 프로젝트로서 시행을 하고 있읍니다만 그 시행상에서 나타난 문제는 역시 보험적자 문제로 6개 시범지역에서 84년 한 해만 해도 24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적자요인을 무시한 채로 의료보험을 그대로 확대한다면 엄청난 재정부담이 뒤따르게 되겠고 이것은 현재 재정상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농어민의 부담을 과중하게 하지 않으면서 보험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검토하고 있으며 적어도 6차 5개년계획에서는 이런 합리적인 실시 방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농작물재해보험제도에 대해서는 그 적용 범위와 기준 수확량 그리고 피해율 등 보험에 필요한 기본통계가 정비되어야 하며 운영에 따른 재원 문제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86년까지 필요한 준비작업을 완료한 후 우선 시범사업을 거쳐서 제도 도입을 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5대 재벌은 전체금융의 40%를 대출하고 있는 반면에 영농자금은 전체금융의 6.9%인바 이에 대한 이유와 앞으로도 계속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84년 말 예금은행의 대출금 잔액을 기준으로 할 때 영농자금의 비중이 6.6%에 불과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농업 부문에 대한 자금지원은 이러한 금융자금뿐만 아니라 재정지원을 위한 농업용수개발사업이나 경지정리 그리고 식량증산사업에 대한 투자자금 지원이 실질적으로 농업생산성 증대에 직결되는 것이며 그 규모는 지난해에 1조 1144억 원에서 금년에는 1조 3555억 원으로 21.6%를 증가시켰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부는 농어촌에 대한 투융자를 계속 확대하고 있읍니다. 81년서부터 84년까지 총 9조 7852억 원이 투입되었읍니다. 이것은 그 전 4년 동안 77년서부터 80년간에 3조 2046억 원보다는 무려 3.1배가 확대 공급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곽정출 의원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정부는 경기가 침체되지 않았다고 발표하지만 국민 각 계층에서 이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과거 오늘까지 사흘 동안 여러 의원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석연치 않게 생각을 하시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거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에는 물론 변동이 있읍니다. 기복이 있읍니다. 그것을 사이클이라고 합니다마는 우리가 제일 어려웠을 때가 언제냐, 80년도입니다. 80년도에는 저희 경기종합지수에 의할 것 같으면 92 정도로 아주 맨 밑바닥에 떨어져 있었읍니다. 과거에 없었던 제일 불황이었읍니다. 그 후에 계속해서 상승하다가 81년에 상승했다가 다시 82년에 조금 다시 떨어졌다가 83년 6월에서부터 100이라는 선을 계속 올라가고 있고 현재는 105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러한 지경에 있읍니다. 경기에는 두 면이 있읍니다. 팽창하는 면과 수축하는 면 크게 양분해서 두 가지가 있고 그것을 우리 경제기획원에서는 중간에 줄을 쳐 가지고 100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국면을 보고 있읍니다. 105가 되면 여기서는 조금 과열의 조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했고 또 과거에 70년도부터 이러한 경기종합지수를 만들고 여러분들한테 내놓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70년 이후 두 번 105를 갖다가 초과한 적이 있고 현재가 그 세 번째가 되겠읍니다. 그래서 105를 초과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러한 국면에 지금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100 이하로 확 떨어졌다는 상황이라면 정부에서 아주 걱정을 하겠읍니다. 그러나 105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러한 정세라면 그렇게 저희들이 허겁지겁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소신이고 이것을 여러 의원들께서도 너무 낙관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깝게 시방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과거에 보면 105를 훨씬 넘은 것이 73년, 74년 초가 105를 훨씬 넘었고 또 한 번 넘은 것이 79년 초가 역시 넘었읍니다. 지금은 요전에 104.8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고 우리 경제가 모든 것이 다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역시 좋은 면도 있고 어려운 면도 물론 있읍니다. 더군다나 1월서부터 수출이 둔화되기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지고 후퇴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이 경기가 나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읍니다마는 그러한 업종별 경기상태에 기복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는 기업들은 침체라고 몸소 실감을 할 것이고 또 한 가지 여건상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이 경제가 안정이 되고 이것이 3년 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각 가계에서나…… 과거처럼 그러한 자기 소득을 금방 써 버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소비생활이 건전해지고 있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만 인상이 되더라도 은행의 자금이 그전과 달리 아주 현격하게 저축이 늘고 있읍니다. 이러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만큼 은행에 소득이 집중된다는 얘기는 소비가 절약된다는 얘기입니다. 소비가 절약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가계의 지출이 적어지게 되고 역시 물건을 장사를 하는 분한테는 그 영향이 직접적으로 닥칠 것입니다. 이러한 장사하는 분들도 경기가 몹시 좋지 않다고 느껴지는 것도 당연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곽 의원께서 여러 가지 우리 농민 또는 근로자 심지어는 공무원 모두 불만이 있다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로서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안정정책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역시 정부로서의 어려움은 이러한 것이 각계각층에 인기 없는 정책인 줄 알지만 이렇게 안 해 가지고는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없다 하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80년도에 우리 경제가 정말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었읍니다. 제가 그 당시 한국은행 총재로 있었읍니다마는 외국의 은행에서 돈을 빌려 주겠다고 하던 사람마저도, 그런 은행마저도 우리한테 돈을 갖다 실제 인출을 하려고 하니까 하지 않았읍니다. 허가를 안 해 줍니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고 이러한 때에 경제를 제대로 잡아 놓지 않으면 결국은 브라질…… 아까 여러 의원께서 걱정하시다시피 외채가 많은 나라와 우리가 똑같은 궤도를 밟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계각층이 자제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신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세계에서 네 번째 큰 외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외국에서 우리한테 대해서 조금도 걱정을 안 하고 돈을 계속 주겠다고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 모두가 고생을 하고 그 안정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4년 후에 그렇게 나오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의원께서 경제를 안정만 하지 말고 좀 풀어서 살릴 것은 살리고 하는 식의 충고들을 많이 해 주십니다마는 저로서는 그렇게 해서는 이 문제를 풀을 수 없다, 더군다나 국제수지를 86년도 가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균형을 맞추어야겠다고 하는 각오하에서 시방 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후퇴하자는 얘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도 기본적으로 안정기조를 유지해 나가는 일관성 있는 정책 테두리 안에서 각 계층 간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하겠읍니다. 꾸준히 추진해서 이러한 정책이 모든 국민의 신뢰를 받고 지지를 받는 그러한 것이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읍니다. 다음은 경제정책 수립에 있어서 너무 외국 이론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현실에 바탕을 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충고를 주셨읍니다마는 곽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외국의 이론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 현실과 우리 경우에 맞지 않는…… 조건에 맞지 않는 이론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쓸 수가 없읍니다. 정부는 경제정책을 수립하거나 장단기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우리의 현실을 토대로 각계각층의 광범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최선을 지금 하고 있읍니다. 곽 의원께서는 또 수입자유화나 금융시장의 개방정책이 외국 이론에 의존해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수입자유화는 우리가 무역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국내에서라도 외국상품과 경쟁이 돼야 외국에 수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과거처럼 보호만 해 가지고 은행의 융자를 통해서 그대로 어려울 때도 도와주고 하는 식으로 그런 식의 정책을 쓸 수는 도저히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또 과거처럼 그렇게 조그마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큰 나라가 됐읍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어렵더라도 외국과의 경쟁을 국내에서도 하고 외국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야 한다고 하는 것이 5공화국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정책이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수입자유화율을…… 시작했을 때 68%가 됐읍니다마는 금년에 들어서 87.7로 올리도록이, 명년에 가서는 91.6이 되도록이 그렇게 정책을 결정하고 꾸준히 추진하고 있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여러 국민들이, 해당되는 그 보호받던 국민들이 불평을 하는 것도 당연히 할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 가지고서는 우리 경제가 살아남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미국에 100억 불의 수출시장을 가지고 있읍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작년인가 통상관세법을 고쳐 가지고 이것이 아니면 이것으로 때리는 식의 무기를 지금 저쪽이 갖고 있읍니다. 또 우리가 꼭 일본 닮아 가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우리를 보고 있읍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 나름대로 할 때까지 하고 우리 물건도 팔지만 너희 물건도 어느 정도는 들여오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우리 물건만 팔고 너희 물건은 일체 안 사겠다고 하는 태도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또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커 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에 있어서도 우리도 외국의 은행을 문호개방을 해서 들여옵니다마는 우리 은행도 외국에 나가 있읍니다. 특히 상호 호혜원칙에 의해서 저쪽에서 몇 은행을 받으면 우리도 몇 은행이 나가는 식의 그러한 것이 원칙으로 돼 있읍니다. 또 왜 우리가 이것을 하느냐? 물론 우리 자신의 이익도 되겠읍니다마는 또 우리도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기법도 국내 안에서 충분히 배워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경쟁을 할 때에는 경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경제풍토 쇄신을 위해서 현실에 맞도록 경제 관계 법령을 정비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현재 우리의 경제법령은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실은 굉장히 빨리 변화가 됐는데 경제법령은 옛날 것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민간 주도 경제를 이끌어 가고 민간의 창의와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제 장애요소가 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곽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풍토 쇄신을 위해서 경제법령 정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하에서 금년 초부터 경제기획원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법령 정비 작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읍니다.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규제나 절차의 간소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또 여기에 대한 위반도 종래처럼 무슨 체형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벌칙이, 체형으로 하는 것보다도 역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혹은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서 강제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경제법령 정비 작업 시에는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부실기업을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도 인수시킬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최근에 부실기업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주로 대기업이 인수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대기업만이 부실기업을 인수한다는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최근에 정리된 부실기업 등이 그 규모가 크고 부채 또한 크기 때문에 부득이 대기업에서 인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부실기업이 발생하였을 때 건실한 중소기업이 맡기에 적합하고 또한 그러한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있을 때에는 이들에게 경영을 정상화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부산지역 중심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 먼저 상공행정의 중앙 집중 해소에 대하여는 회사 설립, 수출 등에 관한 각종 상공행정을 가능한 한 지방에 위임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나가겠읍니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을 돕기 위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무역협회 등 써비스기관의 지방사무소를 가능한 한 확충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으로 부산과 대구 단자회사의 서울사무소 영업규모 확대에 대해서는 지방 단자회사 간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재무부로 하여금 검토토록 하겠읍니다. 또 조달청 위임 발주 금액의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일시에 규모를 확대하는 데에는 지방청의 관리 능력상 문제가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낙동강 하구 공단을 개발하는 문제는 부산시의 과밀화 방지, 자연환경의 보전, 공장입지수요 등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건설부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읍니다. 다음은 신발․섬유 산업의 사양산업론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최근 미국의 신발류 수입규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신발․섬유 산업은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어 온 수출 주도 산업체로서 84년 현재 이들 산업의 총수출액은 85억 불에 달하며 이것은 총수출액의 30%에 이르고 있읍니다. 최근 이들 산업의 국내임금 수준이 오르고 또한 중공 등 후발개도국의 추격과 함께 선진국의 수입규제 강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속에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들 산업이 모두 비교우위가 없는 사양산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기업체는 고부가가치 상품의 개발, 합리화, 투자 촉진 등을 통한 원가절감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해외시장의 다변화 등 경쟁력 강화를 지속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비교우위를 유지해서 우리 수출산업을 계속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미국의 신발류 규제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미 업계에서 수입규제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고 알고 있으며 관민 합동의 통상교섭 전담반으로 하여금 각종 정보의 취합과 검토 그리고 미국 정부기관에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도록 하는 등의 대처를 하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해외건설사업에 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부 장관인 건설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농수산부장관 황인성입니다. 먼저 안갑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 번째 질의는 소값 파동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물으시고, 특히 창고에 보관 중인 7000여t의 수입 쇠고기 처리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그리고 양돈농가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지난번에 개정된 축산진흥법을 운용을 해 가고 필요할 때는 돼지고기나 또는 한우 쇠고기를 수출하는 것도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요지였읍니다. 정부는 83년 소값 파동의 경험을 통해서 그동안 축산물 수요증가와 소값 폭등에 대처하고 또 축산 기반을 확충하면서 쇠고기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대 부족량을 수입해서 국내 쇠고기값 동향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이를 방출하고 또한 일정한 상시 비축량을 보유해 왔읍니다. 84년에는 소값 하락 추세를 감안해서 수입량을 83년보다 절반으로 줄여서 수입하였읍니다마는 작년에 국내 소값이 다시 하락하는 이러한 추세를 감안해서 작년 연말 이후는 일체 이를 방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약 7000여t의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이 재고품은 종전에 따로 수입해 오던 관광호텔용 쇠고기의 수입을 일단 억제하고 여기에 이를 대체 공급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처리를 해 가도록 하고 있읍니다. 또한 국내산 쇠고기나 또한 필요할 때는 돼지고기를 수출하는 문제는 사실은 현재 정부로서는 이를 수출을 규제한다든지 혹은 금지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고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앞으로는 모든 농축산물을 필요에 따라서는 국제시장과도 연계해서 항상 탄력성 있게 이것은 수출도 하고 또 극히 부족을 가져올 때는 일부 수입도 한다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농가에, 특히 양축농가에 지금 소값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상사가 희망을 해 올 때 이것을 수출도 허용할 그러한 방침입니다. 또한 돼지고기의 경우에는 현재 상당히 좋은 그러한 적정한 수준으로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지마는 돼지고기 역시 앞으로 과잉 생산이 될 경우에는 수출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료의 국산 보리 혼용 시 야기되는 문제점이 없느냐 또 금후 사료가격은 더 내릴 수가 없겠느냐 이러한 내용이었읍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사료용 곡물의 국내 공급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사료곡물 수입에 따른 외화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식용으로 공급을 하고도 남아도는 보리를 사료원곡을 수입하는 대신 사료원료로써 사료제조회사에 공급을 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한편으로는 외화도 절약을 하고 또한 우리 보리를 생산하는 농가의 소득원도 더 확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보리값이 도입하는 사료원곡보다는 가격 면에서 한 4배가 좀 비쌉니다. 그러나 다행히 지금 국제원곡의 시세가 하락세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흡수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그래서 크게 사료값이 인상되지 않는 그러한 선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잉 공급되고 있는 이 보리를 소화해 나가고 있읍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방침 아래 보리를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더 재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러한 증산된 분량만큼은 이러한 사료원곡 또는 주정원료로도 공급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외화의 절약 또는 농민의 소득증대 이 두 가지의 목적을 다 추구해 나갈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분유의 재고 누증으로 여러 가지 낙농가에 대해서 피해를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과자류에 대한 독극물 사건이 일어나서 특히 제과용으로 쓰여지는 우유의 소비가 크게 감퇴되었읍니다. 그래서 4월 말 현재 분유 재고가 한 8000여t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한 지금 낙농가공업자들이 한 300억 원 정도의 자금이 여기에 잠겨 있어서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얼마 전에 100억 원의 금융지원을 하고 또한 이 분유를 수출하는 방향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또한 계절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다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 분유의 소비 문제는 계속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으로는 농정의 홍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읍니다. 물론 본의 아니게 그동안 농수산부에서 우리 농어민들을 위한 그러한 홍보의 내용 중에서 실정에 맞지 않는 그러한 부문도 없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여러 가지 농정을 위한 홍보, 특히 우리 농어민들이 정부의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대한 시책을 정확하게 알고 또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또한 어제도 보고를 드렸읍니다마는 유통과정에 있어서 각종 농수산물의 시세동향 이러한 정보 등을 그시그시 정확하게 알려 드리기 위해서 농수산부에서는 이미 장관 직속으로 농정홍보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관계 언론기관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앞으로의 모든 농어민에 필요한 자료를 그시그시 정확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이상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특히 복합영농에 대한 질의를 부총리께 하셨읍니다마는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복합영농시범사업은 원래 영세한 소농 구조 아래서 쌀이라든지 보리 소득에만 의존해서 농업소득 증대를 해 왔읍니다마는 이제 그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곡 외에 경제작물 축산물 등으로 소득원을 다양화하고 참깨라든지 땅콩 옥수수 콩 등 수입대체 농산물을 증산함으로써 농가소득의 안정적인 증대와 또한 국제수지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83년부터 시작을 해서 525개 단지 약 2100개 시범마을을 조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물론 있었겠읍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참여 농가의 소득이 증대되고 수입대체 농산물의 증산 기반을 조성하고 또한 자원의 연중 생산화로 농업생산성이 향상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83년 소 입식 농가에 대해서는 비쌀 때에 입식을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농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소값이 떨어진 시점에서 희망할 경우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송아지를 입식시키는 특별한 지원을 해서 어려움을 덜어 주도록 하고 있읍니다. 그 외에 물론 이자를 납부하는 것을 1년 연기하고 여러 가지 별도의 소득지원사업도 정부가 이것을 뒷받침해서 그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 드리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설명을 드립니다. 그다음 질문은 농․축․수협 조합장은 농민 스스로 자유로이 선출하도록 조합법을 개정할 용의가 없느냐 그러한 물음이었읍니다. 우리나라의 조합장 선임 방법은 농․축․수협법상 조합 이사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읍니다마는 농․축․수협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중앙회 회장이 현재는 임명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는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되고 또한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84년 3월 1일부터 조합장임면규칙을 개정해서 조합원 총회에 갈음하는 총대회에서 후보자를 선출 추천하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조합장으로 임명을 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조합장의 직선제가 조합원의 의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은 있읍니다마는 조합장의 임기가 조합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연중 전역에 걸쳐서 실시해야 되는 폐단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는 현재대로 운영을 해 가면서 크게 앞으로 문제점이 노출이 될 때에는 그때에 가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도입 육우 사후관리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병든 소를 바꾸어 주고 또한 발육 부진 우를 키워 준다고 했는데 그 추진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 이러한 질문이었읍니다. 육우를 입식한 일부 농가에서는 한우와 특성이 다른 도입 육우 사육 기술의 미숙이 있었고 또한 사육 환경의 미흡으로 해서 사육의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도입 육우 사후관리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작년 8월에 육우 입식 농가의 사육 실태를 일제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읍니다. 조사한 결과 1일당 증체량이 기준치에 미달되는 발육 부진 우 중 농가가 희망하는 609두는 분양가격 사료비 그리고 금리를 합한 가격, 두당 평균 94만 8000원으로 축협이 매입을 다시 해서 축협중앙회 안성목장에서 지금 방목하는 그러한 형태로 사육을 하고 있읍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상으로써 이상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만 어제와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현재 우리 농어촌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무부 장관인 농수산부장관의 비상한 각오와 결의가 있어야 되겠다 또한 장관으로서의 소신을 밝혀 달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어제는 시간이 제약되고 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읍니다마는 제 자신 여러 의원님들과 똑같은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앞으로 맡은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 농어촌이 당면하고 있는 복합적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장관의 소신과 각오와 결의만 가지고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고 또한 농수산부 단독으로서 해결될 수도 없는 이러한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각의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으로 구성되는 농어촌대책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이미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농수산부는 앞으로 이 농어촌대책협의회를 통해서 비단 농업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농어촌의 개발, 농촌공업지구의 건설이라든지 또한 농촌지역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뿐만 아니라 도로 교통 보건 의료 문화 등 각 부문에 있어서 이를 종합적으로 향상 발전시켜서 참된 복지농촌을 건설하는 데 주무부로서 최선을 다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각별하신 지도 편달을 해 주셔서 반드시 우리 농어촌이 가까운 장래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쾌적한 그리고 살기 좋은 그러한 농촌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더욱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건설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이 이상민 의원님과 곽정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상민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이 농어촌의 수해 가능 지역에 대한 대책입니다. 이것을 저는 수해 상습지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저희 정부에서는 그동안 국토건설개발사업 등을 많이 주력을 해 와서 농어촌의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저희 나라의 이 비가 매년 우기가 오면은 대소를 막론하고 피해를 입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연간 한 1200㎜ 정도의 비가 옵니다마는 이 비가 다른 나라하고 달라서 저희들은 계절풍지대에 있기 때문에 육칠팔 이 우기가 분명해서 그때 집중적으로 3분의 2 정도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문제는 물을 얼마만큼 담아 놓는 그릇을 만드느냐 하는 것하고 일시에 하천으로 흘러내리는 물을 어떻게 하천 개수를 해서 막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는데 예산형편상 미처 대응 못 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81년에 저희 정부가 4월에 수해 상습지 종합기본조사를 실시를 했읍니다. 실시를 해서 약 800개소 전국적으로 가능성 지역을 1단계 사업으로 추출을 하고 그중에서 가장 투자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 지역 163개소를 저희들이 일단 선정을 해서 사업비 1000억을 계속적으로 책정을 했읍니다. 해서 이것은 87년까지 1단계로 완공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완공된 다음에 88년 이후에 가서 나머지를 다 하자 하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고 작년까지 250억을 들여서 74개소를 완공을 했읍니다. 금년 예산에도 178억을 들여서 제방을 57K, 배수장 등을 22개 지구에 대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앞으로 87년까지 578억만 있으면 계획을 1단계 사업을 완료를 지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두 번째 질문이 총선거 때의 선심용 여러 가지 건설공사의 실현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읍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로라든지 상하수도사업이라든지 항만 이와 같은 건설사업은 그 기본이 그때그때에 계획이 된다기보다 10년을 단위로 하는 국토종합건설계획에 그 기본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건설공사는 한번 계획이 되면 그 공법이라든지 시행 시기라든지 소요 자원의 동원이라든지 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용지의 매수부터 시작해서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일시에 아무 대책 없이 이와 같은 시공 절차를 무시하고 실현성 없는 계획이 집행되는 예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선거와 관계없이 정부가 현재까지 약속을 했거나 또는 계획이 발표된 중앙과 지방에 걸친 모든 사업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곽정출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산시내의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특히 15평 미만의 건물의 양성화, 저희들은 무허가 건물의 합법화를 양성화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증개축을 물으셨읍니다. 현재 부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약 57만 동 정도의 법규를 어긴 건축물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한 사회적인 문제로 되고 있고 이의 철거 개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수반하고 있는 것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재산권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 81년에 제정이 되어서 재작년 말에 개정이 된 이 특정건물에대한특별조치법이 개정이 되어서 원칙적으로 재해 상습 지역이나 도시계획시설이 필요한 지역을 제외해 놓고는 원칙적으로 다 양성화되는 원칙을 세워서 현재 집행 중에 있읍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양성화라고 그럽니다마는 이것이 금년 6월 30일까지 시한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현재의 추세로 보아서 지금 말씀드린 57만 동 중에 한 75% 내지 80%, 약 43만에서 45만 동이 합법화된 건물로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것보다가도 그 증개축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이 같은 양성화된 건물에 대해서 증개축 가능 여부는 현행까지의 법률은 대지 최소면적이든…… 최소면적은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27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건폐율이든 한 가지만 법규에 위반되면 이를 시정하지 않는 한은 일체의 증개축이 허용되지 않았읍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은 양성화조치가 되면 그 건물은 일응 적법한 건축물로 인정하기로 했읍니다. 하기로 했고, 앞으로 증개축도 법정기준, 즉 말씀드리자면 건축법이 정하는 건폐율, 용적률을 얘기합니다, 그것에만 적합할 것 같으면 이것은 합법화된 건물로 인정을 하고 증축이나 개축을 허용하도록 현재 건축법 시행령이 정부에서 검토 중에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최소대지면적 27평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달되는 주택은 이미 건폐율이 60%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는 안 되었읍니다. 안 되었지만은 앞으로는 건폐율 60%까지는 증개축을 허용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말하자면 60% 넘은 데까지도 더, 가령 100%까지 건축을 하자 하는 얘기는 현행 법률제도로는 구제할 길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령을 작업을 해서 그것까지만 우선 고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를 해 보겠읍니다. 끝으로 해외건설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해외건설이 우리나라에 지금 부실기업 하면 대표적으로 해외건설이 지적될 만큼 이렇게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것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시인을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읍니다. 현재 해외건설이 그동안 저희들 역사가 1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지금 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에 150억 불이 넘는 외화를 가득을 했읍니다. 했는데 현재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760억 불 정도의 계약을 하고 현재도 시공 중에 있는 공사만도 488억 불입니다. 그리고 156억 불을 외화가득을 했다는 것은 이것이 무역외수지에서 크나큰 공헌을 해외건설이 해 왔다 하는 그 공도 저희 국민이 솔직히 인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37개국에 53개 업체가 나가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2만 2000명의 근로자가 지금 더운 데서 일들을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것은 우리 정부가, 지금 해외건설을 물론 어려운 측면이 있읍니다마는 먼저 총괄적으로 부탁말씀을 드릴 것은 이와 같은 53개 업체가 12만 2000명이 나가 있는 이러한 공사가 국가에 대한 기여도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사회적으로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그와 같은 분위기가 좀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주무장관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그런데 해외건설이 왜 문제가 생겼느냐,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첫째 원인은 유가하락입니다. 유가하락으로 인해서고…… 그다음에 둘째 원인은 이란과 이락의 전쟁으로 인한 중동정세의 불안입니다. 이 두 가지 원인으로 해서, 말하자면 중동지방, 주로 중동이 문제가 됩니다마는 전체 해외건설액의 760억에 690억이 중동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해외건설이 중동지방에서 이와 같은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20% 내지 30%가 급격히 수주액이 줄었읍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서 잠깐 숫자로 설명을 드리면 81년에 우리가 연간 계약이 137억 불입니다. 82년에 134억 불이던 것이 83년 들어와서 100억 불로 줄고 그리고 84년에 65억 불 줄고 금년에 60억 불 보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134억 불 수주이던 것이 1년 동안에 30억 불씩 쭉쭉 줄어 내려오니까 미처 제일 중요한 문제가 그와 같은 규모의 축소에다 감량에 따라서 나가 있는 업체들이 급격히 그 감량에 호응을 해 주고 스스로를 감량을 미처 못 하는 데 큰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업체가 부실을 할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외적인 여건에 미처 적응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실의 원인이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개괄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따라서 그러면 이와 같은 수주량이 주니까 사우디 같은…… 예를 들면 30%는 자기 업체에다 하청을 주어라, 그리고 과거에 20% 선수금 주던 것 5% 내지 10% 주고 또 공사대금도 과거에는 1개월이나 2개월 만에 퍽퍽 내주던 것 3개월 끌어, 6개월 끌어, 1년 끌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사정에 의해서 결국은 어떻게 우리 업체가 이것을 대응을 해 가느냐 하는 것은 업체 힘에만 맡길 수도 없는 것이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생각해 주어야 할 단계라고 생각을 해서 작년 7월에 해외건설종합진흥대책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세웠읍니다. 그것은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즉 저희들이 국제경쟁력을 이제는 우리 업체에 강화를 해 줘야 하겠다 해서 몇 가지 안목들이 있읍니다. 첫째, 업체의 경영을 합리화해 줘야겠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업체수가 지금 53개 업체가 나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지적하시는 덤핑이 여기에서 나오는데 이것을 적정수의 업체로 유도를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시장은 자꾸 좁아 가는데 많은 업체가 계속해서 남아 있으면 그만큼 부작용은 크다 하는 지적도 옳습니다. 그래서 경영의 합리화 그다음에 기술수준의 향상 그리고 정부가 좀 뒷받침해 줄 것이 있읍니다. 건전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 능력을 향상시켜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안목 밑에서 종합진흥대책을 세워서 해외업체의 철수와…… 그러나 우선 첫째, 업체의 정비는 우선 업체에 대해서 철수가 본인이 희망할 때에는 주거래은행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철수를 유도를 해서 53개 업체 중에 작년 1년에 17개 업체의 철수를 결정을 했읍니다. 결정을 해서 이것은 이러한 업체가 결정될 때에는 주거래은행과 해서 결정이 될 때에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금융지원과 유휴장비도 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허용해 주고 현지에서 팔 때에는 연불자금을 줘서 팔아도 좋다 이러한 조건을 부여해 주고 했읍니다. 그래서 나머지 문제는 남은 업체들의 건전한 경영의 지도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런 문제에서는 현지금융을 좀 확대해 주고 그리고 연불자금이나 그다음에 지원제도로…… 좀 저희들 최초로 작년에, 지금 일본이나 이와 같은 나라는 싼 이자, 6%가량의 싼 그런 OECF 자금 같은 것을 가지고 나가서 공사를 창출을 하고 자기 업체를 들여보내고 이런 형태의 해외건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못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금년부터 처음으로 정부예산으로 약 600억을 연불기금으로 확보를 했읍니다. 확보를 해 가지고 그와 같은 절차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덤핑을 막기 위한 수주입니다. 수주의 수익성을 철저하게 검사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이 모여 가지고 수주심사제도라는 것을 확립을 했읍니다. 여기에는 은행도 참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수익성 위주로 해외건설을 선별 수주하도록 이와 같은 것이 작년에 세운 말하자면 해외건설의 진흥 대책입니다. 진흥 대책인데, 이와 같은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자금관리와 전문경영인을 물으셨는데 지금과 같이 모든 경영에 우선 은행이 깊숙이 지금 관여를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해외건설이 곧 은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11개 나라에 55명의 은행원이 나가 있읍니다. 나가서 수주에서부터 자금의 동원서부터 현지금융의 사용까지를 은행원이 전담하고 감시하고 관리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덤핑 수주 문제인데 과거에 가령 70개가 넘는 업체가 나가 있을 때도 있었읍니다. 그래 지금은 저희들은 적정수라고는 발표를 이렇게 정하지 않고 있읍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시장의 싸이즈에 맞는 기업이 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정부가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한 36개 정도를 지금 업체를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덤핑률이 줄고 있읍니다. 또 철저한 사전심사를 해 가지고…… 사전심사를 해 가지고 자율조정이라는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업체에 둘 이상의 업체, 3개 이상의 업체가 참가를 해서 서로 한 업체끼리 깎는 예는 최근에는 없어졌읍니다. 그다음에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설계의 문제이고 또 기술의 문제입니다마는 지적하시는 대로 우리 업체가 외국 업체에 떨어지는 것이 이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건설부에서 재작년인가 2, 3년 전부터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 건설기술연구원을 새로 만들었고 여러 가지 해외건설기술에 대해서 공사액의 일정액을 기술개발비로 적립을 시키는 방법도 지금 추진 중에 있읍니다. 추진 중에 있고, 해서 지금 현재 무슨 구체적으로 설계 능력이 부족해서 무슨 공사를 시공이 지연되었다 하는 사례는 없읍니다마는 단지 이제 우리가 설계를 더 많이 따야 합니다. 말하자면 턴키공사는 설계부터 시작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남의 나라가 설계한 것을 가지고 공사하는 이것만이라도 점차 줄여 가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이 물으신 유휴인력과 장비 문제인데 지금 말하자면 1년에 한 4000명가량이 줄었읍니다. 줄어서 이것이 저희들이 볼 때에는 국내의 노력 시장에 많은 영향이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다른 차원에서도 저희들 협조를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지금 말하자면 국내에서 건설공사를 창출을 해서 들여오는 인력과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물으심인데 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건설부장관으로서는 동감을 하고 있읍니다. 하고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그다음에 이 미수금과 현지금융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현지금융이…… 35억 불입니다. 35억은 아까 말씀드린 시공 중인 액수의 약 16% 내지 17% 정도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볼 때는 그리 큰 문제는 아니다, 말하자면 건전 업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미수금에 대해서도 이 미수금이라는 것이 구분하기에 따라서는 많이 다릅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대충 한 1년이 넘은 장기 미수금 이런 것이 악성 미수금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재무부장관하고 협조해서 사우디의 재무성에다가 한국 미수금을 위한 창구를 설립을 했읍니다. 작년에 그 노력을 해서 지난번에 재무부장관도 갔다 왔읍니다마는 창구 설립을 해서, 특히 주로 지금 말씀드린 대책이 사우디가 주된 대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미수금 회수를 위해서 저쪽 재무성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재무성에 특별위원회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는 것만 보고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상 말씀이…… 지금 말씀한 것은 계산하는 기준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마는 1년 이상 넘는 것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되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미수금…… 아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크레임 걸리고 해서 미수금 보는 것이…… 미수금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답변을 자꾸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미수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공사할 때 일단 공사대금 청구액 그것을 다 일단 업체는 다 미수금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볼 것 같으면 그중에 받을 수 있는 돈도 있고 못 받을 수 있는 돈도 있읍니다. 예, 크레임에 걸려 있는 것은 한 3, 4억 불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이렇게 해외건설을 양해를 해 주시고, 해외건설이 그동안에 국민경제에 미친, 공헌한 공헌도 이러한 것도 중요한 것이 있고 앞으로도 해외시장은 있읍니다. 계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해외시장에 세계 제2의…… 일본이 지금 40억 불 기준입니다, 1년에. 그래도 우리는 1년에 60억 불 수주를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해외건설이 국민경제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이 인식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건전한 지원책을 정부는 진지하게 연구를 할 것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교통부장관입니다. 이상민 의원님과 곽정출 의원님이 질의하신 데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먼저 이상민 의원님께서 저에게 세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 먼저 한시택시대책 그리고 택시운전사의 복지대책 그리고 세째로는 항공교통의 경쟁을 허용할 용의와 지금 요금이 적정선인지 하고 물으셨읍니다. 먼저 한시택시 문제는 어제도 양정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을 올렸읍니다마는 시한의 철폐를 요구하는 현재의 한시업자들의 요망은 이것은 들어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한시업자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이유와 까닭이 있고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을 줄 압니다마는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양해해 주시고 협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9만여 대의 택시가 있고 14만여 명의 택시기사가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마는 대부분의 택시기사가 한시택시의 시한은 철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다만 어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현재 8600여 대의 한시택시 중에서 개인택시로 전환이 가능한 3800대를 제외하면 약 4800대가 문제가 됩니다마는 이분들이 분명히 취약계층의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잊지 않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시한 철폐는 곤란하지만 이 사람들이 운수업을 기왕에 하던 사람이고 현재에도 종사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이제까지도 저희들이 대화를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노력을 하겠읍니다 하는 보고를 아울러서 드립니다. 둘째로 택시운전사의 복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정부의 복지대책의 근본은 저희들은 생활안정과 근무환경의 개선에 있다고 그렇게 보고 여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먼저 생활안정에 있어서는 어제도 보고를 드렸읍니다마는 종전에 사납금에 의해서의 월수의 불안정과 여러 가지 부조리를 없애기 위한 월급제를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을 시키는 것, 또는 노력하고 고생하면 그와 같은 사람이 대우를 받는 그와 같은 제도를 하기 위한 연공가봉제의 실시 문제 또 퇴직 후의 생산안정을 걱정하는 퇴직금이 월급제 속에 포함이 되게 하는 방법 이와 같은 방법 등을 생활안정의 시책으로 믿고 있고, 근무환경의 개선에 있어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2교대제입니다. 그래서 2교대제를 월급제의 시행과 더불어서 서울에는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리 시간 병산제를 적어도 서울의 경우에 3․4호선의 지하철이 개통이 됨과 동시에 같이 시행을 함과 아울러서 교통부로서는 저희가 택시정책으로 가지고 있는 우수업체의 지정이나 수범업체를 선정을 할 적에 택시기사들의 숙소 휴게실 목욕시설이나 자녀의 장학금 또는 운전기사들의 의료보험제까지도 여기 지정요건으로 해서 택시기사들의 복지대책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세째로 항공교통의 경쟁 허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항공에는 국내선과 국제선이 있읍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수에 있어서 80년대에 있어서는 지금 국내선이 약 20%, 국제선이 10% 정도 연간 늘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이 80년대 후반에 가면 국내선은 15% 내외, 국제선은 7% 내외의 증가를 할 것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장기전망을 하고 있읍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국제선은 현재 흑자이고 국내선은 적자인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항공운송업무를 적어도 면허를 할 적에 국내선과 국제선을 합해서 같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국내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리적인 제약 때문에 단거리의 노선을 가지고 있고 또 수요 개발도 한계가 있고, 특히 육상교통과의 여러 가지 경쟁 등에 의해서 국내선만의 독립 운영은 경영단위로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또 국제선도 흑자를 내고는 있다고 합니다마는 앞으로 노선망의 확장이라든지 신형 기자재의 도입이라든지 또는 선진기술의 도입이나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투자를 해 나가지 아니하면 안 될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가 대개 국제선에 있어서는 1사제를 택하고 있고, 특히 우리하고 항공협정을 하고 있는 나라가 34개국이 있읍니다마는 그중에서 30개국은 1사의 단수 지정 항공사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울러서 보고드립니다. 다만 이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현재가 그렇다고 해서 장래까지를 이 자리에서 부인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우선 정기 항공노선은 그런다고 하더라도 부정기 항공 분야에서부터 가능하면 경쟁을 시켜 나갈 방침으로 이렇게 해서 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독점에서 오는 여러 가지 폐해, 특히 횡포라든지 써비스의 저하를 막기 위한 감독을 보다 더 철저히 해서 이용하는 국민들이나 또는 외화수입에 일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읍니다. 또한 아울러서 항공요금이 현재 그러면 적정선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것도 국제선과 국내선이 현재 좀 다릅니다. 국제선은 IATA라고 그래서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책정된 운임체제를 따르고 있는 것이, 미국을 제외한 온 세계 국가가 다 그 운임체제를 따르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책정한 그와 같은 운임체제, 내용은 대개 해당 노선에 운항하는 항공사의 손익 문제나 노선의 거리 또는 그 나라의 물가, 여러 가지 것을 감안을 해서 책정을 한 것을, 항공협정을 체결할 적에 이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요금을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선은 그렇게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국내선의 경우에는 운항경비라든지 일반경비 그 외의 영업 외의 비용 등에 원가 산출을 해서 그 원가에 적정한 이윤을 책정을 해서 교통부장관이 인가를 해 주고 있읍니다. 현재 인가된 국내선의 요금은 한 사람 ㎞당 66원 71전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 운임이 과연 적정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원가 보전에 다소 미흡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대개 외국에 비해서 다소 낮은 책정인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정부의 여러 가지, 물가와 타 교통수단과의 요금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하고 있읍니다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곽정출 의원님께서 해운 불황의 타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곽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해운업이 현재 대단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포기할 수 없는 국가의 주요산업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근본적인 불황의 타개 대책으로서는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합리화시책을 계속해서 효율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이 불황을 이기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의 합리화시책이라고 하는 것이 통폐합에 의한 이 합리화시책은 세계적인 불황과 우리 해운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몸을 깎고 살을 도려내는 그와 같은 아픔을 참고 하고 있는 시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밀고 나가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읍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곽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저희들이 약 100만t 정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노후 비경제선을 하루빨리 처분을 하고 앞으로 중고선의 도입은 원칙적으로 중지를 해서 경제적인 그와 같은 선박을 하루빨리 보다 많이 확보를 하고, 특히 우리의 화물은 우리의 배가 나를 수 있는, 적어도 국적선의 적취율을 보다 더 높임과 아울러서 선사의 자구노력을 촉구를 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갈 그와 같은 착상입니다. 곽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셨읍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저희들은 양적인 증강시책을 지양을 하고 경쟁력 있는 선대 를 구성을 해서, 또한 그와 아울러서 과거에 저희들이 다소 뒤졌던 해외정보에 뒤지지 않게 해서 국가의 주요산업으로서의 해운업의 구실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답변 차례입니다마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장관이 해외에 출장 중이기 때문에 차관이 출석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차관입니다. 상공부장관 해외출장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정출 의원님께서 금년도 수출목표 330억 불 달성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가를 물으셨읍니다. 금년도 수출 실적을 보면 지난 1월 2월의 수출부진으로 아직도 전년 수준을 밑돌고 있읍니다. 그러나 3월 이후 수출이 완만히 회복되고 있으며 최근 신발 섬유류 등 경공업제품의 상담이 증가되고 있고 철강 수출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자동차 전자부품 등 새로운 주종 상품의 수출신장이 기대되고 있고 선진국의 경기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읍니다. 이처럼 하반기의 수출 전망은 밝은 면이 보이고 있읍니다마는 1/4분기의 수출부진으로 인한 타격으로 수출목표 달성은 낙관할 수만은 없다고 하겠읍니다. 정부와 업계는 수출경쟁력을 재점검 보완하여 해외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함으로써 총력을 기울여 금년도 수출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읍니다. 다음으로 연간 176억 불에 달하는 원자재 수입절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우리나라의 원자재 수입은 전체 수출의 57%를 점하고 있으며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원자재의 수입절감이 무엇보다도 긴요한 정책과제라고 하겠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빈약하여 불가피하게 수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원자재의 수입절감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주요 원자재인 에너지 및 자원을 절약하는 문제와 꼭 들여와야 할 원자재를 싸게 들여오는 문제 두 가지로 집약된다고 하겠읍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원자재 중 그 규모에 있어서 대종을 이루고 있는 원유 양곡 펄프 등 약 100억 불 규모에 달하는 10대 원자재를 중심으로 소관 부처별로 품목별 절약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읍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연간 57억 불 규모에 달하는 원유에 대해서는 동력자원부가 중심이 되어 저희 상공부도 적극 협조해서 에너지절약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연간 2억 불 규모에 달하는 펄프에 대해서는 동해펄프의 공정 개선을 통해서 국산 펄프의 자급도를 향상시키면서 고급지 사용의 자제와 고지 회수율을 높이는 등 펄프 수입 수요의 절감방안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이와 아울러 보다 양질의 원자재를 보다 싸게, 보다 안정하게 도입하기 위해서 수입정보의 공급체제를 강화하고 업계의 수입마케팅 노력을 제고시키는 데 계속 힘을 기울여 나가겠읍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분야는 더욱 확대해서 중소기업을 보호해 나갈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읍니다. 정부에서는 사회․경제적으로 중소기업자가 영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분야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해서 이 분야에 대한 대기업의 침투를 억제시켜 나가고 있읍니다. 이 고유업종은 83년도에 103개로 지정했던 것을 작년 말에 205개 업종으로 늘려서 고유영역을 확대시킨 바 있읍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은 앞으로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토 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읍니다마는 기술혁신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필요시에는 수시로 고유업종을 조정하여 중소기업을 보호해 나가도록 힘쓰겠읍니다. 끝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유대를 강화하여 서로가 공동운명체적인 존재로 존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가 있는가고 물으셨읍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산업의 균형성장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분업적 협력관계를 정착시켜서 상호 이익증대는 물론 나아가서는 대외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시책으로 계열화촉진법을 제정하는 등 계열화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읍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관계 정착은 무엇보다도 양자 간의 자율적인 협력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모기업 단위별 수급기업체협의회를 구성토록 하여 양자 간에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는 상호 대화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해결토록 촉구하고 공동운명체적 인식과 유대를 조성시켜 나가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이상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 를 종결하겠읍니다. 경제에 관한 질문 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1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읍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를 하겠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