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7차 회의

의사일정 제40항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1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2항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3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4항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5항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의 임수경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비교적 성실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간 관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윤 의원, 윤영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11건 개정안의 통합 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을 지정위탁으로 변경하였고, 수상레저사업자로 하여금 보험가입 여부를 이용자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강기윤 의원, 임수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입니다.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 등이 국민안전처장관에게도 재난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재난 발생 시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보험 등의 가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김민기 의원, 정호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니다. 재난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안전처장관 등은 구호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원진 의원, 임수경 의원, 진선미 의원, 김민기 의원, 박남춘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 개정안의 대안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련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시설에 대해서 이용금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관리 감독 기관의 장이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승용 의원,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 개정안의 통합 대안입니다. 유․도선 사업자의 사업 재개 등에 따른 신고 의무와 비상훈련 실시 의무를 신설하고 출항 등 기록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수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산림조합장 선거에도 소견발표회를 허용하도록 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성실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4인, 기권 2인으로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4인, 기권 2인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200인, 기권 3인으로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3인, 기권 4인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4인, 기권 4인으로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5인, 기권 5인으로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