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국회 제128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읍니다. 오늘 오후 4시 40분에 덴마크 수상이 국빈으로 방한하게 되어 국무총리가 부득이 공항에 영접을 나가게 되었읍니다. 국무총리께서 그 시간에 의사당을 자리를 뜨게 되었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남았으면 다음 회의에서 말씀을 또 드릴 것이고 보충질문하실 분이 있으면은 다음에 그 기회를 곧 마련해 드리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이 세 분 있읍니다. 세 분 모두 질문을 마친 후에 정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읍니다. 먼저 임철순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임철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의 질타와 국민의 따가운 눈총 속에서 지난 20일, 국민의 아픔을 덜어 주고 국민과 함께 있어야 할 정치, 그 정치의 중심 마당인 우리 국회가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국내외서 세차게 밀려드는 갖가지 난제와 도전 이 모두를 외면한 채 제12대 그 첫 번째 정기국회가 공전한 바로 그 기간이었읍니다.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타협과 조정을 위해 필요했던 기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찾아낸 등원의 명분 그리고 국회가 공전하게 된 그 이유와 근원에 대해 생각할 때 그동안에 국민이 보여 준 질타와 꾸지람은 오히려 과분한 관용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어쩌면 관용이 아니라 국민의 기대와 신뢰가 우리 정치, 우리 국회로부터 이미 멀어지고, 그래서 나타난 개탄 체념 무관심일 수도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당면한 초미의 과제는 정치가 정치의 본질에 더욱 충실하여 정치에 대한 국민의 새로운 신뢰를 쌓아 나가는 일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가 존립하는 기초로서 국민적 합의를 창출하고 이를 존중하고 실천하는 굳건한 의지를 우리는 국민 앞에 보여야 하겠읍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정치는 합의를 이룩할 줄도 모르고 그나마 이룩된 조그마한 합의마저 이를 가꾸어 나가기는커녕 무산시켜 버리려는 사태들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고 있읍니다. 지난 80년 그 엄청난 위기와 혼란을 겪은 국민들이 경건한 합의로 만든 헌법에 따라 제11대 국회 4년을 보내고 이제 다시 12대 국회가 구성되어 모인 지금에 와서 이 합의의 귀중한 기반을 전면 부정하면서 정치적 폐허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위험한 주장이 오늘도 이 의사당에서 들리고 있읍니다. 지난 40년간 우리의 정치사는 선의의 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민주적 다원화의 전진이 아니라 분열과 대립, 분극화의 연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통합적 구심력보다는 분열적 원심력이 주로 작용한 시대였다고 볼 수 있읍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 과정 속에서 이제는 한마음 한뜻이라는 단일성의 기능과 효력은 점점 쇠퇴되어 가고 있고 세대 간에, 소득에 따른, 계층 간에, 직종과 직장에 따른, 집단 간에 그리고 권력의 향방을 둘러싼 정치세력 간에 거리가 멀어지고 이질감이 고조되고 있읍니다. 정치는 원래 이러한 다양화가 분극화로 치닫는 위험을 막아 주는 통합적 방파제의 구실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는 이 중요한 기능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의 다양화는 그대로 상극적 다극화로, 그 결과는 갈등과 반목과 불신의 파고를 높여 주고 있읍니다. 분극화는 흑백의 논리와 승패의 논리 그리고 독점 아니면 전면 부정하는 풍토를 조성하였으며 이러한 구습에 젖은 일부 정치인들의 독선, 나라보다는 나 자신을 위주로 하는 아집 그리고 권력에 대한 사심을 앞세워 나라와 국민이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해 왔읍니다. 민주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집단 간에 선의의 경쟁과 협력을 기초로 하는 다원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원적인 민주주의사회에서는 서로 협의하고 조정할 줄 아는 자세와 능력이 체질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던 다양화가 사회분열로 가지 않고 사회통합의 테두리 속에서 선의의 경쟁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다원화로 진행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이 시대의 정치적 경륜이란 바로 구습적인 분극화를 극복하여 민주적인 다원화로 발전시키는 기량을 뜻합니다. 오늘의 한국정치의 문제는 일부 세력이 다원화의 과정을 대결과 반목과 불신으로 점철되는 분극화로 악화시키는 그러한 촉매작용을 하고 있다는 데에서 모든 문제가 비롯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 민주주의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실천적 과제는 정치에 참여하는 정당과 정파 간에 극단적인 대립과 반목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국리민복의 장기적인 시각 위에서 공통의 행동 준거와 합의를 창출하고 이를 존중하는 또한 실천적인 노력을 체질화하는 일이라 하겠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풍토는 이러한 합의의 창출과 확산을 위한 노력이 그동안 너무나 부족했다고 생각할 수 있읍니다. 우리 정치에서 야당 세력들은 집권당과의 관계를 마치 사생결단의 승패의 논리로만 일관해 왔으며 여기에 극단적인 명분주의까지 겹쳐서 나는 천사고 너는 악마다라는 식의 논리로 극한 대결을 전개하여 정국을 항상적인 파국의 위험으로 몰아가는 일이 적지 않았읍니다. 합의를 창출하기 위한 협상과 타협을 때로는 협잡과 굴종으로 보기 일쑤이고 절충과 교섭을 흥정과 야합으로 몰아붙이는 정치상황 속에서 일부 야당은 상대방의 존립과 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라도 해야 국민에 대한 명분이 선다고 믿는 정치적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때도 있었읍니다. 만약 이러한 풍토가 우리 정부의 남북교류에 대한 촉진 노력에까지 연장된다면 우리의 민족적 염원인 통일이란 대업도 그릇된 길로 오도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합의의 창출과 확산이야말로 우리 정치 민주화 과정의 가장 긴급한 전제조건이요, 실천적 과제라고, 본 의원으로서는 최근에 일부 야당 정치인들이 보여 주고 있는 언동과 행태에 대해 지극한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른바 민중해방, 폭력에 의한 타도 등 운동권 학생의 주장을 고무 동조하는 선동적 언동은 말할 것도 없고 가두정치, 민중혁명이란 위협을 지렛대 삼아 요구하는 민주화정책이 담고 있는 난폭하고도 일방적인 강요는 바로 이러한 국민적 합의를 무시한 것이며 정치의 합의의 원칙을 저버리는 독선으로도 해석할 수 있읍니다. 정치에서 합의는 타도의 논리에서가 아니라 이미 형성된 사실인정의 토대 위에서 점진적 변화에 대한 긍정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혁명적 발상의 추구는 이미 정치를 떠난 영역입니다. 따라서 야당은 집권 과정까지의 과정에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의 절차적 논리가 있어야 합니다. 점진적인 변화에 대한 합의도 없고 평화적 변화에 대한 단계적 논리도 없이 단 한 차례의 대결전을 통한 제패의 논리로 접근한다면 이는 바로 혁명과 정치를 혼동하는 것일 수 있읍니다. 이른바 민중혁명론에 관한 불투명한 언급도 그런 혼선의 일단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정기국회를 20여 일 공전시킨 사건도 이러한 맥락에서는 바로 그러한 발상의 구체적 실천책략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난 총선의 결과를 놓고도 민의에 대한 야당의 일방적 해석 역시 지극히 편파적이고 자의적인 자세를 취하여 왔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국민의 투표 결과로 나타난 소수정당으로서의 의석에도 불구하고 마치 민의가 그쪽 편에만 있는 듯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의 창출과 그 뜻을 존중하려는 태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한 현실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읍니다. 이러한 자세는 나아가서 정치적 경륜에 대한 논리적 독주, 아니 폭주를 낳는 무서운 병폐를 자아내고 합의의 균열은 물론 다음 단계의 합의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읍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민주화 일정’이라는 슬로건에 의하면 직선제 개헌만이 곧 민주화라는 등식 위에 서 있는 듯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승만 대통령 집권기에 두 번의 직선제를 경험한 바 있고 20년에 걸친 박정희 대통령 집권기에 세 번의 직선제를 경험하여 전후 다섯 차례나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선거로 뽑는 경험을 했읍니다. 이 경험을 통해 얻은 역사적 교훈은 직선제 그 자체가 민주주의로 연결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인의 장기집권과 독재를 더욱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지켜보았읍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민주화의 도정은 직선제냐 아니냐 하는 것 이전에 정치의 합법적 교체의 전통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합헌적인 정부교체일 수도 있읍니다. 88년 2월 24일 밤 12시 현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그 이튿날 새 대통령이 온 국민의 축복 속에서 평화적으로 취임하는 그 순간을 맞는 것이 바로 사천만 우리 국민이 투표로 확정한 합의이고 한마음으로 열망하는 민주화의 역사적 이정표가 아니겠읍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 정치에 있어서 개헌의 논쟁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읍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헌정사를 돌이켜 볼 때 한국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제도의 제도화를 판가름하는 가장 직접적인 변수는 정권교체기의 정치의 상황을 관리하는 정치세력, 특히 여당의 실천의지와 능력이라고 하는 학술적 분석을 우리 모두는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날에는 집권 여당이 주장했던 개헌론을 야당이 주장하는 이 기현상 속에서 우리는 ‘하루 더도 덜도 않고 딱 임기만 채우고 물러가겠다’는 통치권자의 굳은 정치적인 신념과 국민에 대한 엄숙한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여건을 조성하는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는 것이 우리 정치인의 역사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민주화 일정’이 담고 있는 난폭하고도 극단적인 소수당의 협박은 국민적 합의의 요청을 무시한 것이며 합의적 정치의 원칙을 파괴하고 정치 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친애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시대에 가장 막중한 과제인 이 합의의 정치풍토를 구축하는 노력은 여야 정당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또한 앞장서야 할 것이나 정부와 전체 국민의 끊임없는 노력이 합쳐져야만 비로소 이룩될 수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력을 점검하고 우리의 태세를 정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에게 묻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사회의 분극화를 극복하고 합의의 정치를 구축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은 정부의 행정시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높아야 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의 여러 정책 가운데서 근시적인 안목에서 조령모개식 변덕이 많았고 우리 정책들이 때로는 차디찬 머리만 있고 따뜻한 가슴과 피가 통하지 않는 사례가 없지 않았읍니다. 농촌정책이 그러하였고 교육정책 중소기업정책, 주택정책 또한 부동산투기대책이 그러하였읍니다. 그간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시행착오가 많아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적지 않게 증폭시켜 왔으며 이것이 나아가 공권력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예도 있었읍니다. 또한 정부의 개혁의지를 실천하는 데 많은 장애요인으로 등장이 됐었읍니다. 총리는 정부 활동의 모든 부문에 걸쳐서 정책의 형성 집행 평가는 물론 국민에 대한 보고 자세에 이르기까지 일찌기 19세기의 영국 시인 브라우닝이 말한 것처럼 국민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정치, 바로 이 정치를 뒷받침하고 진정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과 장치를 마련하고 계신지에 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만이 80년대를 위대한 민신의 시대로 만들어 가게 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며 국가 목표의 형성과 추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자발적으로 움틀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제5공화국 국정이념의 실현도에 대한 평가와 체계적 추진 노력에 관해서입니다. 우리 5공화국이 수립되면서 국민적 지지와 합의 속에 설정된 국정이념은 우리 정부의 최우선의 정치적인 공약이었으며, 따라서 우리 정부의 정통성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공약에 대한 굳은 실천의지는 곧 국민의 정부에 대한 믿음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정기적으로 국정이념의 각 항목에 대한 추진 노력의 내용과 그 성취도에 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국민에게 보고하면서 한편으로 전 정부적인 차원에서 국정이념의 효율적 실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이를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본 의원이 제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진행될 합헌적 정부이양 과정에서 자칫하면 나타나기 쉬운 행정체계화의 회의와 공백화 현상이 초래될지도 모를 우려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분단 40년 만에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가 다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작금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대북 자세에 있어서 안보의식의 약화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 사실입니다. 한편 북한은 대소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최신예 미그기를 도입하고 전 전력의 대부분을 전진배치하는 등 대남도발의 무력강화를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시켜 전쟁준비의 완결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일고 있는 학원사태, 계층 간의 갈등, 정부이양 과정에서 더욱 심화될 수 있는 많은 불안요소가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하고 있읍니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선진국으로 도약해 가는 한국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첨예화된 보호무역주의의 높은 파고에 직면하고 있고 그런 속에서도 민족사의 획기적 이정표가 될 수 있는 88올림픽은 우리 국력의 총체적 집결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는 87년부터 시작하여 88년 초에 완결될 우리 역사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환기적 정치 대사를 앞두고 있읍니다. 총리는 앞으로 2년여밖에 남지 않은 짧은 시간 안에 이와 같은 도전과 과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동시에 이 거대한 민족사적 전환기를 질서 있게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인 행정력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본 의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의회에서 각 정당과 의원들에 의한 입법기능과 정책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체계에 관한 것이 되겠읍니다. 의회주의란 의회가 국정의 중심 무대가 되어 책임정치의 이상을 구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의회 고유의 입법통제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것은 물론 모든 정치활동을 의회가 주도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현대국가에 있어서 행정수요의 급증으로 행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증대됨에 따라 입법부에 비해 행정부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한국도 그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과도한 정치화 현상은 행정독주로 인한 시행착오와 국민의 소외 및 부패의 가능성이 그 행정력이 지니는 효율성을 저하시킬 위험도 또한 있읍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의회의 입법기능과 정책개발활동은 제5공화국 수립 이후인 제11대 국회에서부터 괄목할 만한 신장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예로 제10대 국회에서는 법률안의 의원발의율이 전체 발의 기준으로 볼 때 3.9%에 지나지 않은 데 비해 정부제출 비율은 96.1%에 이르렀읍니다. 그러나 11대 국회에서는 법률안의 의원발의 비율이 40.7%로 급증하였으며 정부제출 비율은 59.3%로 하감하였읍니다. 법률안의 의원 발의율이 이렇게 크게 신장된 것은 5공화국 출범 이후 의회정치가 활성화되고 제도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제11대 국회의 입법 실적을 발판으로 삼아 제12대 국회에서는 의회정치가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원 스스로 법률안 발의와 정책개발 및 행정부에 대한 감독기능에 더욱 진력해 나가야 하겠다는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행정관료는 국회에의 정보 제공을 가급적 기피하고 의회를 통한 시책 발의와 정책 생산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전근대적 사고에 젖어 있는 것 같다고 느끼는 의원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행정 주도 체제가 갖는 일사불란한 능률성의 측면보다는 국민의 합의를 상향적으로 도출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의회와 정당 참여의 확대는 합의의 정치풍토를 배양하는 데 귀중한 토양을 제공할 수 있읍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총리께서는 의원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정보의 공유체제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며 또한 의회가 필요하고 요구하는 모든 자료에 있어서 보다 성의 있고 성실한 자료의 제출을 함께 아울러 당부하는 바입니다. 다섯째로 제기하고 싶은 과제는 합의의 상향적 창출 등 정치의 기층을 더욱 넓혀 갈 지방자치제의 준비에 관한 것이 되겠읍니다. 87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될 지방자치제는 우리 정치 민주화의 전기를 이룩하게 될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읍니다. 이와 같이 막중한 의의를 지닌 지방자치제의 준비가 행여나 행정편의주의적인 안목에서만 검토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염려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이룩할 계층구조, 권한 관계, 재정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은 물론이고 단계적 추진 전략과 행정구역의 개편 이 모든 것은 우리 국민 일상생활에 막중한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의 광범위한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특히 4․19 이후 우리가 경험한 전면 실시에 따른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제기하고 싶은 또 한 가지 문제는 현대정치 과정의 민주적 참여의 확대와 자율의 신장은 지방자치제라는 수직적 정치구조상의 분화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직능단체의 자율과 자치를 확대해 나가는 수평적인 체계에서도 활발히 전개되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급격히 다양화해 가는 오늘날의 직능단체들 간의 복잡한 이해의 대립과 상충 이 모든 것을 제한된 인력과 자원을 가진 행정력으로만 다루기에는 이미 그 한계를 훨씬 넘어서서 사회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적 합의의 창출을 저해하는 사회적 저변의 노력을 또한 지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참여와 자율화를 향한 이러한 두 가지 방향의 개혁적 노력의 진척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개혁의 과제는 실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 과제를 다루어 나가는 방법은 폭력적 대결과 파멸적 승패를 수반하는 혁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활발한 대화와 설득을 통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적 정치 과정을 통해서 이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혁명가로서 이 의사당에 모인 것이 아니라 의회주의를 신봉하는 민주적 정치인으로서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은 국리민복을 위한 또한 모든 우리의 정성과 노력은 나라의 내일과 오늘의 국민의 고통을 우리의 고통으로 느끼고 보다 큰 고통을 투자해서라도 그 고통을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의 올바른 정치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수단에 대한 아무런 점검도 없이 환상적 목표만을 이야기하는 무책임한 인기전술에 휘말려 드는 것은 정치인으로서의 자기모멸이며 내일의 역사를 외면하고 오늘의 일부 여론에만 영합하려는 자세는 정치가적 긍지와 경륜을 포기하고 정치가를 투기꾼으로 만드는 정상배적 타락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읍니다. 우리 국민들이 밝고 굳건한 내일을 확실히 예측할 수 있는 가운데 오늘을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일으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정치의 최대 원리인 합의의 창출, 합의의 확산, 합의의 존중을 확고히 실천하여 나가는 의지로 우리 모두가 무장되어야 하겠읍니다. 이것만이 우리 정치의 민주화를 생활화하고 토착화할 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우리 12대 국회가 평화적 정권교체, 합법적 정부교체를 통한 합의의 정치문화를 창출하는 헌정사적 책무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경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지난 4년간 우리 국민들은 민정당 정권과 피곤한 신경전을 벌여 왔읍니다. 과연 이 정부가 88년에 정권을 이양하게 될 것인지…… 개헌을 하게 될 것인지…… 또 ―․― 살상극이나 벌이게 되지 않을는지 등등…… 국민들은 이 정부에 대한 사실과 유언비어의 중간에서 판단의 혼란을 겪어 왔고 이 정권이 내거는 약속과 실천의 괴리에서 심한 갈등을 느껴 왔던 것이올시다. 이 정권의 발자취를 돌아볼 때 이 정권처럼 많은 대형 부정사건을 저지르면서도 청렴을 가장하는 정부는 일찌기 없었으며 또 이 정권처럼 개혁을 부르짖으면서도 내실 없는 허장성세가 심한 정부는 일찌기 없었으며 또 그리고 이 정권처럼 자율과 경쟁을 주창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독단과 농단과 전단이 심한 정부는 일찌기 없었던 것입니다. 또 이 정부는 국제적으로 또 남북관계에서 이상 열기에 들떠 가지고 개방과 대화를 내세우면서도 국내적으로는 폐쇄와 비타협의 자세를 고수해 왔던 것입니다. 포탄희량 이라는 옛말과 같이 손에 불을 쥐고서도 시원하기를 바란다고나 할까 이렇게 자가당착과 모순에 빠진 이 정권이 과연 우리를 어디로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지 참으로 한심스러운 지경에 이르고 말은 것입니다. 이 정권이 그동안 해 온 일을 보건대 이것은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가 땅바닥에 그려 놓은 지도와도 같이 그 입구와 출구를 알 수 없는 정치적인 미로에서 이 정부가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는 형국에나 비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500억 불의 외채가 아니라 이 정부가 이 정부의 미숙으로, 이 정권의 능력 부족으로, 이 정권의 실책으로, 이 정권의 독선과 오류로 짊어지게 된 정치적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서도 이 민정당 정권은 분명히 하나의 정치적인 의지를 다지고 있으며 하나의 유산을 챙기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여하한 방법과 수단을 써서라도 민정당은 계속 집권 여당으로 남아 있어야 하겠다는 욕심이고 또 이 일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우선해야 한다는 아집이올시다. 바로 이 점이 정국의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읍니다. 이 정부는 언필칭 겉으로는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이 정부의 국정의 제일 목표로 삼고 있으면서도 기실 속으로는 민주주의는 망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정권은 유지해야겠다고 벼르고 있으며 또 이 정부가 내건 민주화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전 국민적인 저항도 불사하겠다는 야당의 태도에 대해서 치사하게도 여권의 장외를 내세우는 동갈적 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정국의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의 정국은 이제 바야흐로 다시 한번 가파른 벼랑 위에 서서 결전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을 수 없는 불안에 떨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하나의 정권이 어떠한 경로로 정권을 잡게 됐건 스스로의 정치력, 스스로의 통치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만약 군을 배경으로 정치를 하겠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짓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군을 정치수단으로 하겠다면은 이것은 마치 저 희랍의 어느 대왕처럼 천정 위에다 칼을 달아 놓고 그 밑에 앉아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올시다. 따라서 지금 이 정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장외에다 수유파이프를 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장외에서 이 정권에게 섭정노릇을 하기 때문에 이 정권이 할 일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인지 그 어느 경우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정권은 이제 더 이상 야당에 대한, 국민에 대한 정국경색과 파국에 대한 위협과 경고용으로서의 장외세력의 정치개입 가능성을 현실의 세계에서나 망상의 세계에서나 영원히 추방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정권은 장외세력을 미혹해 보고 싶은 생각도 장외세력에 의해서 유혹당해 보고 싶은 생각도 영원히 추방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추방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일부 군인은 과거에도 정치에 참여했고 현재에도 참섭하고 있다 하고 또 미래에도 안 그럴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터에 학생들보고만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는 기능적인 요구는 아무런 설득력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군인이 정치에 참여해 가지고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학생보고만 참여하지 말라고 한다면 이것은 샛바리가 짚바리보고 나무란다는 격으로 아무런 설득력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요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정국불안의 원천이요, 이 정부의 정통성에 대한 도전의 원천이요, 한국정치가 갖는 모든 비극적 사단의 원천이라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권은 정치적 혼란과 불안정을 극복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정권을 잡았읍니다. 그러나 현 집권층이 현재 군에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혼란, 예컨대 올 5월 말 현재 시위 횟수가 1206회에 32만여 명이 가담한 이와 같은 정치적 혼란을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현 군의 지도층은 현 집권층이 군에 있었을 때보다 정치적인 혼란에 대해서 훨씬 훈련이 잘돼 있을 뿐만 아니라 관용적이고 인내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의 군 지도층이 정치적 혼란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했고 다른 때의 군 지도층이 정치적인 혼란에 대해서 너무 둔감한 듯한 이것이 세대의 차이인지 시대의 차이인지 나 같은 문외한으로서는 물론 알 수가 없읍니다. 그것은 그렇다 하고, 우리 신민당은 체제 내의 정당이기 때문에 체제 내에서 개혁을 추구하는 정당이지 체제 밖에서 변혁을 도모하려는 정당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총리에게 이 점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태는 5․17 때보다 덜 혼란하다고는 할 수 없는데 바로 지금의 상황이야말로 혁명이나 기타 유사한 외부적 충격을 유발할 만한 또는 정당화할 만한 상황인지 아닌지 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야당이나 국민들은 이 정권의 정통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해 왔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당은 체제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체제에 참여하느냐고 반론해 왔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 두어야 할 것은 체제의 정통성이라고 할 때 그것은 정부의 정치적인 정당성과 법률적인 정당성 두 가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정부는 정치적인 정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인 하자가 있을 수가 있고 법률적인 정당성이 있는 정권도 정치적인 하자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자유당 말기 또는 유신 때 당시의 민주당이나 신민당은 그 정권들이 정치적 정당성은 크게 결여하고 있었지만 그 정권들의 법률적인 법통성, 정당성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참여를 했던 것이올시다. 마찬가지 논리로 오늘 우리가 이 체제에 참여하면서 이 정권의 정치적인 적통성, 정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고 그래서 이 정권의 법률적인 정당성에 대해서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 총리를 위시한 그 이전의 총리들께서는 이 정권의 법률적인 법통성, 합법성, 정당성에 대해서는 누차 변호를 해 왔읍니다마는 이 정권의 정치적인 정당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소명한 바가 없읍니다. 이 정권의 정치적 적통성의 결함은 어디서 연유하는 것인가! 그것은 5․17 당시 정권 수임의 기회와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던 신민당이 왜 일거에 그 기회를 찬탈당해 버릴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데 대해서 이 정권이 아무런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이 시원찮을 때 이 정권의 정치적 정통성은 계속 도전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차제에 총리께서는 이 정권을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라도 이 질문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이 계셔야 할 줄 믿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정권은 정권을 얻는 데는 가장 정치 한 정치적 기교를 과시한 바 있으면서도 정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유치한 법률적인 틀 안에 얽매여 있는 것은 실로 유감이 아닐 수가 없읍니다. 특히 야당과의 관계에서 이러한데 이 정권이 5․17 이후 야당 정치인들을 규제했던 것은 법률적인 판단에 따라 정치적인 규제를 했던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법률적인 규제를 했던 것입니다. 이 정권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법률적 규제를 당했던 것은 김대중 씨도 마찬가지였읍니다. 따라서 김대중 씨의 사면 복권 문제가 이 정권의 출범의 논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면 김대중 씨의 문제를 사법적인, 법률적인 절차에 의해서만 해결하려고 할 때 이 정권의 정통성, 이 정권의 시발의 정당성은 법원 당국에 물어봐야 한다는 우스운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점을 총리에게 첫 번째로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 정권의 출범 논리가 법률적인 절차에 의한 정치적 정당성의 획득이 아니라 한국이 처한 내외 상황에 따른 정치적 판단과 이에 따른 선거를 통해서 법률적 정당성을 획득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대중 씨의 문제도 사법적․행정적 차원이 아닌 이 시국이 처한 정치적 차원의 고려가 선행돼야 하리라고 보는데 총리의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헌정질서는 야당의 활동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가운데 또 비상계엄하에서 지워졌읍니다. 새로운 헌법에 반대하는 사람, 반대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속된 가운데 완전 공포분위기 속에서 투표에 붙여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에서의 찬성은 헌법 자체에 대한 찬성이 아니라 당시 광주사태 후 나라 자체가 도괴될 수도 있다는 국민적인 우려와 또 어떻든 당시 정권을 잡아 보자고 나선 일부 정치군인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헌정질서는 당시의 개혁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또 지나치게 조급한 집권의지만을 가지고 만들어 낸 가건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신민당이 추진하는 개헌은 이 가건물 대신 훌륭한 자재를 가지고 제 모양을 갖춘 본건물을 짓자는 것입니다. 이 정권의 정통성이 5․17 이후에 만들어진 정치질서의 수호에 있다고 한다면은 야당의 정통성은 5․17 이전의 정치적인 위치를 회복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5․17 이후에 만들어진 여당의 헌정질서와 5․17 이전의 정치적 위치를 회복하려는 야당의 입장은 본질적으로 상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양자의 접합점을 어디서 찾느냐 하는 것이 여야가 새로이 모색해야 할 과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생각건대 개헌의 당위성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야당이 이 정권이 창출한 정치질서에 순응할 것이라고만 생각했다면 이 정부가 애시당초 야당인들을 규제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정권이 그 규제를 풀게 된 것은 규제의 원인이 해제됐거나 필요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야당이 그 이전의 정치적 입지로 돌아가는 데 대해서 이 정권이 더 이상 반대할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야당의 원상회복은 이 헌정질서와 맞부딪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야의 이해관계를 타개하는 길은 제3의 헌정질서, 즉 개헌밖에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개헌의 당위성과 논리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가올 2년은 우리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2년을 성공적으로 넘기지 못한다고 할 때 올림픽도 어려울 것이고 정권교체 약속도 무위로 돌아가게 될 것이며 또 경제도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서 결국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또 이 정권이 내세우고 있는 선진조국도 그나마 후진조국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정국은 마치 뇌관을 향해서 타들어 가는 뇌심지와도 같은 폭발적인 긴박감을 잉태하고 있읍니다. 이 정권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각 부면에 팽만해 온 위기를 관리하고 위기를 제어하고 위기를 통어 하는 정부가 아니라 위기를 스스로 조성하고 위기를 확대하고 위기를 증폭시키는 정부가 되어 왔읍니다. 그리하여 이 정부가 앞으로 취해야 할 정치적인 선택의 여지는 점점 더 좁혀지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이렇게 돼서 이 정권은 이제 박 정권 말기와 같이 권력의 절벽, 권력의 단애에 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우리의 정국은 다시 위기의 강을 흘러가는 일엽편주에나 비교할 수가 있게 되었읍니다. 만약 여기에 더하여 여당이 야당과의 극한적인 대립까지 벌이게 된다고 할 때 이 정부가 과연 앞으로 얼마를 지탱해 나갈 수 있을는지 의문이 아닐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건대 이 정치적인 위기, 이 정치적인 난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정권은 역대의 어느 정권도 일찌기 가져 보지 못했던 비장의 비상약, 즉 개헌이라고 하는 정치적 비상약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개헌은 이래저래 골병이 들어 온 우리의 정국을 근본적으로 치유해 줄 만병통치약이 돼 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정권이 진실에서건 거짓에서건 호헌의지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정권의 호헌과 개헌에 대한 속셈과 속마음을 밖에 꺼내 가지고 금저울에 달아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정권의 속셈이라는 것은 결국 개헌을 지지하는 쪽으로 저울의 추가 무겁게 기울 것으로 본인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호헌과 개헌이란 두 가지 정치상품의 가치는 이미 국민의사에 의해서, 역사적인 필연성에 의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야의 필요에 의해서 이미 그 가치가 결정돼 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개헌은 여당에게는 최소의 양보이자 최대의 선물이지만 야당에게는 최대의 양보이자 최소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총리는 이에 대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솔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의 헌정사는 집권 연장을 막기 위한 투쟁사인데 지금은 반대로 야당이 직선제 개헌의 조건으로 장기집권의 위험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이니 이것은 여당의 입장으로 볼 때는 비유컨대 마치 굶주린 사람이 한강백사장에서 금덩어리를 줍는 격으로 역사적인 횡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현 대통령도 직선제선거에 재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배제하지 않는 야당의 입장은 이 정권의 목에 걸려 있는 단임이라고 하는 가시를 빼 주는 정치적인 자선행위인데 이것을 마다고 하는 이 정부의 태도는 정치적인 위선인지 위악인지 알 수가 없읍니다. 노 총리는 가장 비정치적인 시대에 안기부장이라고 하는 가장 정치적인 임무를 맡았던 분이고 또 이제는 가장 정치적인 시대에 가장 비정치적인 총리직무를 수행하고 계신데 나는 총리에게 이 점을 묻고자 합니다. 이제 총리께서는 미충을 발휘해서라도 전 대통령께서 하루라도 현직에 더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것이 총리로서의 도리가 아닌지……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직선제 헌법하에서 대통령께서 다른 야당후보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해서 경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드리는 것이 총리로서 지금까지의 불충을 최소한도로 줄이는 길이 아닌지? 또 이 정권이 개헌을 하게 됨으로써 그동안 쌓인 때를 또 정치적인 원죄를 민의의 물로 세척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닌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일괄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개헌 문제에 대한 총리의 답변은 신중해야 하리라고 미리 말씀을 드려 둡니다. 왜냐하면 이 정권이 저 나폴레옹군대를 패퇴시켰던 제정러시아의 꾸두조프 장군처럼 마치 개헌을 하지 않을 듯이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야당의 명분이 소진될 때를 기다려 가지고 개헌에 찬성하고 나올 수도 있다는 개연성을 나는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때 가면 개헌을 안 한다 안 한다 하던 총리는 일개 식언배로 전락할 수도 있겠기 때문에 미리 충고의 말씀을 드려 두는 것입니다. 그게 왜 인신에 관한 거예요? 우리 사회는 이미 여러 갈래로 분열현상이 심화된 지 오랩니다. 디즈레일리는 1850년대의 영국사회를 ‘2개의 국가’라는 말로 그 분열의 심각성을 갈파한 바 있읍니다마는 우리는 지금 2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국가로 쪼개져 있는 상태인지 모릅니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 사회는 특권과 특혜를 독점하는 민정당원과 그렇지 못한 비민정당원으로 더 세분화돼 가고 있읍니다. 박 정권 때는 독재자가 서울에 하나만 있었으나 지금은 중앙을 비롯하여 각 도․시․군․읍․면, 심지어 통반에 이르기까지 수천 수만의 ―․―이라고 하는 조무래기 독재자들이…… 실로 목불인견의 행악을 부리면서 이웃의 일거수일투족까지 감시하는 무서운 거미줄 정보망을 쳐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더하여 이제 이 정권은 학생들에게 좌경화와 공산주의자란 무서운 죄목의 너울을 씌우려 함으로써 이 사회와 이 국가를 더 쪼개고 갈라서 극세 분열을 시키려 하고 있읍니다. 벌써 죽은 망령이요, 구시대의 유물인 줄 알았던 한국판 맥카시즘을 가지고 이제 이 정권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한번 일전을 벌이겠다는 태도입니다. 과연 이 정부가 이 사회를 좌경화로부터 구하려고 이러는지 아니면 이 사회를 좌경화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으려고 이러는 것인지, 이 정부의 흉칙한 의도야말로 학원법의 심사를 받아 마땅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정권은 지금까지 이 사회에 화합이 아닌 갈등의 씨만을 뿌려 왔읍니다. 지금 대학가에 반정부와 반체제와 좌경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면 그 바람 속에는 분명히 이 정권이 날려 보낸 분열의 씨앗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이 정권이 변법과 비법과 초법을 써 가면서 또 무리에 무리를 극해 가면서 정권의 협곡으로 밀고 들어올 때 뿌린 씨앗, 광주사태 때 뿌린 씨앗 또 그동안 무소불위의 강권정치로 뿌린 씨앗 이 모든 씨앗이 학원이라는 토양에 떨어졌을 때 학생들의 이 정부에 대한 또 우리가 지켜 온 가치에 대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국가에 대한 불만과 환멸을 키워 주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정권은 스스로 뿌린 씨의 열매를 거둬들이고 있다고 볼 때 좌경화와 반체제의 원인은 학생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정권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일부 과격한 좌경 요소가 있다면 이들은 과감히 그 뿌리를 뽑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학생들의 정당한 정치적 저항을 썩은 지푸라기 같은 학원법으로 묶으려는 것은 터진 봇물을 안에서 막지 못하고 밖에서 막으려는 어리석은 짓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정권은 80만의 광주시민이 참가한 광주사태를 간첩의 배후 조정으로 몰기도 했읍니다마는 만약 전 대학생과 전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허무맹랑한 올가미를 씌우려 한다면 이것은 실로 언젠가 우리의 국기를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될 때 이 정권은 살지 모르지만 우리 국가는 죽을 것이요, 민정당원은 살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은 죽고 마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이 점을 총리에게 묻고자 합니다. 이 정권이 주장하듯 만약 학생들이 좌경화되어 간다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을 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좌경화된 결과 이 정부를 공격하는 것인지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노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직한 민주정부는 그 자체가 정치적인 리트머스시험지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회에 잠복해 있는 사회적인 정치적 불순도를 판별해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탁이 심한 민정당 정권이 정치적 리트머스시험지의 노릇을 하려고 하면 붉은 요소가 희게 나타날 수도 있고 흰 요소는 붉은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갖가지 정치적 오점과 정치적 흑점과 정치적 반점으로 얼룩진 이 정권으로서는 학생들의 정치적 순도를 가려낼 자격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공산당, 좌경분자 가려낸답시고 멀쩡한 생사람만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소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년간 우리 국민들은 진심갈력 해서 이 정권을 도와 왔읍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 미숙한 정권에게 정치적인 기량과 통치기술과 정치능력을 함양시켜 주는 정치배양기의 노릇도 마다하지 않고 해 온 것입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 이 정권은 모든 정보를 떡 주무르듯 하고 정치자금을 물 쓰듯 하고 또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했으면서도 총선에서 참패를 했던 것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겠읍니다. 이 정권이 집권 4년 후 마찬가지로 공화당이 집권 4년 후 1967년에 받은 국민지지의 투표율은 50.6%였읍니다. 아시겠읍니까? 50.6%의 지지율과 비교해 볼 때 이 정권은 35.3%, 이 정권은 결국은 반 쪼가리 정권이나…… 반 쪼가리 정권에 불과한 것입니다.

허 의원! 허 의원!

따라서……

허 의원! 허 의원! 의장의 말씀을 들으세요. 상대가 있는 것을……

의장님을 보아서 조용히 하겠읍니다. 따라서 이 정권은 소욕을 빙자한 과욕을 버려야 하고 소욕을 가장해서 과욕을 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4년간 이 정권이 노리고 꾸미고 획책하고 계측해 온 정치 조준이 얼마나 어긋났던가 하는 점을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정국 설계와 운영에 깊은 반성의 자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정권이 저지르는 과오나 시행착오에 대한 죄값은 후대에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박 정권이 뿌린 비극의 씨앗을 이 정권이 거둬들이지 않을 수 없었듯이 이 정권은 만에 하나라도 결코 미래에 다가올지도 모르는 정치적인 파국이나 비극을 담보로 삼아서 이 정권을 영위하고 유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옛말에 ‘쟁신 7명만 있다면 도는 잃을지 모르나 천하를 잃는 법은 없다’는 말이 있읍니다. 본 의원의 이 정권에 대한 충고가 다소 귀에 거슬리더라도 야당의 역할이란 바로 쟁신노릇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의원은 어제 존경하는 민정당의 노 대표께서 정권교체라는 것을 합헌적인 정부의 교체라고 이렇게 바꾸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가에서 논란이 많습니다마는 과연 정부의 합헌적인 교체를 한다고 할 때 과연 민정당은 정부하고 합의를 보고 혹은 어떠한 합치점을 발견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또 과거에 정권교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합헌적인 정부라고 갑자기 바꾼다고 한다면 그러면 4년 동안 국민들을 속여 온 것이 아닙니까? 이제 와서 잘못된 표현인 줄 알고 이제 와서 정권교체를 합헌적인 정부의 교체라고 한다면 이것은 4년 동안 국민을 우롱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께서 다시 정부의 입장을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 의원은 이 연설을 마치면서 이 정권에게 좀 더 역사의 진운을 예지하는 조감적인 능력과 사태의 진전과 민심의 추이를 감촉할 수 있는 그러한 심찰력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본 의원은 노 총리에게 관료적인 경륜이 아니라, 정보적인 경륜이 아니라, 요령적인 경륜이 아니라 진실로 우국적인 경륜 또 역사에 대한 통찰력 있는 경륜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철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국민당 소속 신철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정치다운 정치를 해 줄 것을 갈망하는 온 국민의 참다운 시선을 느끼면서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 국민들은 오늘의 정치적 현실과 국정 전반에 대해 불안과 불신에 가득 차 있으며 냉소마저 하고 있읍니다. 현 정권의 국회경시 풍조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국회는 국회대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당리당략에 얽매인 정쟁만을 일삼고 있읍니다. 현 정권의 독선적 국정운영으로 사법권의 독립성이 위축되고 학원과 언론은 그 자율성을 침해당하고 있으며 경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불황 속에서 기업의 도산과 실업사태가 야기되고 있읍니다. 이 나라 사회는 갖가지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가운데 극도의 도덕적 타락상과 망국적 한탕주의가 날로 팽배해 가고 있읍니다. 학생 근로자, 심지어 농민에 의한 소요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안보상황마저 국민의 심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읍니다. 차제에 본 의원은 국민들을 더 이상 허탈감에 빠지지 않게 하고 불안과 공포, 고통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정치 본령의 회복과 일대 도덕 재무장의 구현을 제창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정치적으로는 권력의 도덕성을 되살리고 경제적으로는 배분의 윤리를 통해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사회적으로는 전도된 가치의 일신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현 정권은 국민의 국정 전반에 걸친 민주화에의 열망을 결코 외면하거나 배신해서는 않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민주적 제 가치에 대해 냉담해서도 안 될 것이며 자유민주주의의 제도와 정신을 향유할 국민적 권리와 능력을 어떠한 명분으로도 박탈해서는 안 될 것이며 또 이러한 사실을 본 의원은 엄숙히 경고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모든 문제는 순리에 따라 치유될 수 있으며 역사는 오늘의 현실을 어김없이 기록해 간다는 진리를 현 정권은 깊이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읍니다. 첫째, 개헌 문제에 관하여 묻겠읍니다. 12대 국회는 평화적 정권교체를 실현해야 할 막중한 역사적 소명을 부여받고 출범했음을 직시할 때 참다운 문치정치를 이룩하는 위대한 민권의 승리로 마무리 지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국민직선제 헌법 개정은 평화적 정권교체를 희구하는 전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요, 시대적 필연임이 명백하므로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 개정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개헌의 필요성은, 첫째 국민이 강력한 민주정부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정부의 국민적 지지와 대국민 신뢰회복의 당위성에서 비롯되고 있읍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현 정권의 집권 5년이 지나도록 집권 명분이나 정통성에 대해 아직까지도 깊은 회의의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선거인단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선제는 비민주적이라는 현실적 인식을 모든 국민들은 지니고 있읍니다. 국민들은 내가 원하는 대통령을 내가 직접 뽑고 싶다는 소박하고 단순한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2대 총선 결과 나타난 민의도 바로 이것이었읍니다. 야당들은 선거공약에서 한결같이 대통령직선제를 주장했읍니다. 투표 결과로 나타나는 민의는 전체 야당에 58.2%의 지지를 주었고 여당은 불과 35.2%에 그쳤읍니다. 물론 정당 단위로 봐서는 여당이 최다득표를 했읍니다마는 국민 대다수는 야당을 지지했고 그것은 야당이 한결같이 대통령직선제를 주장했던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부는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겠다는 공언을 한 바 있읍니다. 그렇습니다. 총선 결과로 나타난 민의를 정부는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 측 일부 인사들은 개헌 논의가 국론분열과 국가적 혼란을 야기시킬지 모른다는 협박조의 강변을 서슴지 않고 있읍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개헌을 위한 활발한 논의를 통해 민주발전을 이룩하면 그 같은 우려는 자연히 사라질 것이며 개헌 논의를 저지하려는 데서 오히려 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현행과 같은 간선제하에서는 아무리 평화적 교체를 운운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당 내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하는 당내 행사에 그칠 뿐 진정한 의미의 평화적 정권교체는 이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정치풍토하에서는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선거제도는 결코 민주적 의미를 지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를 들면 지난 81년에 실시된 대통령선거인단 선거에서 본 의원의 출신구인 춘천시에서는 우리 당의 입후보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읍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야당 편에 서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강한 피해의식이 일반화된 데다가 정부 여당에 의한 관권, 금권의 압력이 매우 용이하다는 현실을 극명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선거는 야당에게는 무의미한 제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정한 현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하루빨리 국민적 지지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민주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대통령직선제로의 개헌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개헌에 관한 정부의 견해는 무엇이며 총리의 소신이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헌법 개정에 필요한 것을 열거했읍니다마는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개정을 요하는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국정감사권의 부활 문제입니다. 약화된 국회의 기능을 높이고 현 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하여 국정감사권을 부활시켜야 합니다. 둘째로는 다당제의 정착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라고 규정하였고 제5공화국 출범 이래 정부 여당은 다당제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했읍니다. 그런데 정치의 현실은 다당제는커녕 양당제로, 그것도 의도적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 역력히 보이고 언론도 이를 부채질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진정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현행 국회의원선거제도 자체가 1구에서 2명의 의원을 뽑는 양당제도를 제도적으로 지향하고 있읍니다. 인구가 불과 20만도 안 되는 선거구에서도 2명, 인구 100만이 넘는 선거구에서도 2명을 뽑는 현행 선거제도는 분명히 모순이며 양당제도를 고수하려는 비민주적 제도입니다.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헌법 제10조1항에 명시돼 있는 국민의 평등권 원칙과 제77조1항의 평등선거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인구가 많은 선거구에서는 2명도 좋고 3명 4명도 좋도록, 인구비례에 따라 선출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당제 정착을 위한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는 전국구의원 배분의 비민주성입니다. 전국구의원제도는 헌법상 비례대표제의 근본정신보다도 제1당의 안정세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돼 이는 마땅히 폐지돼야 하며 전국구의원 정수를 그렇지 않다면 줄이고 정당의 득표비율에 의해서 공정 분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직선제를 포함한 제반 문제를 우리 당 총재가 폭넓게 제의한 바 있는 국회 내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이것을 논의하였으면 합니다. 야당의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의석을 갖지 못한 것은 야당은 사실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와 같은 특별위원회 같은 것을 두자고 한 것입니다. 둘째로 균형 있는 정치발전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제5공화국은 출범과 더불어 정치풍토의 쇄신을 강조해 왔읍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정치풍토의 쇄신은커녕 점점 후퇴하는 느낌마저 있읍니다. 아직도 정치풍토쇄신을위한특별조치법은 폐지되지 않았고 정당 간의 불균형은 그 조직․운영․재정 면에서 격차가 극심하고,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균형 있는 정치발전은 요원한 것입니다. 집권당은 비대할 대로 비대하고 야당은 상대적으로 쇠약해 갑니다. 현행 정당후원회제도는 현실적으로 여당에게만 유리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각 정당 공동후원회를 두든가 정당후원회를 후원금을 공동관리하는 제도로 바꾸고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배분도 의석이 적은 정당이 의석이 많은 정당보다도 더 많은 자금의 분배를 받는 이 모순된 현 정치자금에관한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또 균형 있는 정치발전에 대한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지난 11대 국회에서 1987년 상반기까지 시․도에 대해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겠다고 정치적 합의를 본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자치제실시연구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읍니다. 모든 사회의 질서유지와 건전한 발전이 자치능력에 기초할 때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에 입각해서라도 지자제는 되도록 빨리 더 많은 지역에서 실시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제 실시를 위한 연구위원회의 구성 및 연구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지방의회의 구성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장도 주민이 직접 선거하도록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를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방재정의 자립도 운운하고 한정된 범위 내에서 지자제를 실시하려는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국세의 과감한 지방세 이양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네째로 책임정치 구현에 관하여 묻겠읍니다. 현 정권은 새 시대를 제창하며 시대적 전환을 스스로 선언하고 정의 복지라는 기치를 내걸고 개혁시대의 문을 열었읍니다. 그러나 힘이 곧 정의인 양 곡해된 권력지상주의가 만연되면서 숱한 비리와 사회악이 충격적 사건들을 불러일으켰고 참여와 기회의 공평 속에 참다운 국민복지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의 횡포가 심화되어 빈부의 갈등과 대립의 골이 더욱 깊게 패이고 있읍니다. 이처럼 우리 국민은 분명 격동과 변화의 시대에 살면서도 이 전환 시대를 대변하고 보호할 수 있는 확고한 의지와 이념의 부재로 심한 허탈과 좌절을 거듭 겪고 있으며 불안과 실의에 가득 차 있읍니다. 이것은 시대의 주체가 져야 할 분명한 책임인 것입니다. 대낮에 중공의 군용기가 우리나라 영토에 나타나 추락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유도 착륙시켰다는 양 발표하여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미국에 주둔하는 군인이 국고금을 가로채 도주를 하여 국가의 체면과 이익을 훼손시켰는데도 책임을 질 사람은 없읍니다. 저물가, 저곡가정책, 농축산물의 무절제한 수입으로 농산물가격의 하락은 물론 소값이 떨어져서 자기가 키운 소를 때려잡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되고 농민은 빚만 늘어나 이미 농정위기에 와 있고 각종 부정식품의 범람으로 국민경제는 위협이 된다 하더라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읍니다. 실정을 하고 잘못이 있으면 국민에게 사과하고 물러날 줄 아는 그런 각료들의 자세가 아쉽습니다. 잘못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것이며 또 뜻하지 않은 여건의 변화로 실정을 저지르는 일도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관용될 수 있기는 할 것이나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이 회피되거나 책임을 져야 할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그 잘못을 호도하거나 또 다른 잘못이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관들 중에 자기의 한 일에 실책이 있고 또 실정이 있고 국가와 국민에게 누를 끼쳤으면 스스로 물러날 줄 아는 장관이 있으면 하는 것이 국민들의 바램이기도 합니다. 총리께서는 구상하고 있는 책임정치의 구현 방안과 실천의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학원 문제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오늘의 학원 문제는 우리 모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해결해야 할 절대절명의 과제입니다. 문교당국의 학원 문제에 대한 대증적 처리 방식으로 학원가에 불협화음과 혼돈의 악순환만을 계속하고 있는 현실은 지극히 유감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근본적인 시각에서 보면 국정의 비민주화가 오늘의 학원 문제를 낳았고 또 오늘의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읍니다. 학원 문제 해결은 이제 문교정책적 차원이 아니라 정권적 차원에서 해결되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기필코 치유되어야 합니다. 우리 당은 학원안정법 시안 발표를 보고 이는 학원사태를 더욱 악화 조장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이를 반대했던 것입니다. 우리 당에서는 학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읍니다. 최대의 국정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오늘의 이 학원사태는 정부의 일방적인 진압, 처벌과 같은, 물리적인 강압이나 법률적 제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극단적인 한계적 상황에 처해 있읍니다. 총리께서는 이 시대 이 사회가 안고 있는 오늘의 학원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정부의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또 이른바 운동권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발생된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또 이러한 상황까지 초래한 데 대해서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언론 문제에 관하여 묻겠읍니다. 한 나라의 민주주의의 정도를 재는 가장 확실한 척도는 그 나라 언론자유의 상황입니다. 언론에 대한 불신은 정보의 불신, 각종 유언비어의 난무, 정부 시책에 대한 불신을 수반함으로써 국민의 일체감을 형성하는 데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과 언론의 관계를 비판관계에서 유착관계로 전락시킨 현행 언론기본법은 비민주적 악법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총리께서는 오늘의 이 언론 상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차제에 언론기본법을 폐지하고 언론기관 통폐합을 철폐, 언론기관의 자유 창설을 보장하고 민영방송을 부활시켜 명실상부한 자유언론을 창달시킬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최근 일부 언론의 보도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인들에 대한 당국의 강제연행 사실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대화정치에 관하여 묻겠읍니다. 정부는 제5공화국 수립 이후 정치의 쇄신과 안정을 바라는 국민 여망에 부응하여 과거의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고 대화와 화합을 통하여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새로운 정치상을 정립하겠다고 하였읍니다. 그런데 작금의 정치현상은 어떻습니까? 대화와 화합의 정치는 한낱 구호에 그치고 독선과 불화의 연속이었읍니다. 이제는 국민에게 화합과 희망을 주는 대신에 공포감을 느끼게 하여 국민들은 어디를 가나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우울한 표정들입니다. 2․12 총선이 끝난 뒤 국회가 공전에 공전을 거듭한 것도 대화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다수당의 점유물이 아닙니다. 양대 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대립과 갈등으로 산적된 민생문제는 산 넘어 불 보는 격이 되고 우리의 혈세로 이루어진 새해 예산안을 신중히 심의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빼앗기고 어이없이 허송세월만 한 기분이며 이래서야 되겠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읍니다. 이 모든 잘못이 우리 정치인들이 대화와 타협을 내세우면서 그 실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데서 결과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대화는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는 다수의 아량이 발휘될 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이며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는 경우에는 국민을 우롱하는 야합과 기만이 있을 뿐입니다. 소수 야당의 정책이 국민을 위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소수 야당에 의하여 제안되었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거부된다면 그것은 바로 국민과 국가에 대한 배신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다당제국가인 핀란드 같은 나라의 의회에서는 단 2명밖에 당선이 안 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교대로 출석하여 자기 소속 정당의 이익을 대표하여 발언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1명이라는 법적으로 정당한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을 의도적으로 따돌리고 소수의 의견을 말살하려는 작태를 보이고 있으니 이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고 또 존중될 때 대화는 이루어지고 민주주의는 실현된다고 봅니다. 영원한 여당도 없고 영원한 야당도 없읍니다. 또 다수당도 언제나 다수당일 수는 없고 소수당이라고 해서 붙잡아 매 놓을 수는 없읍니다. 물론 다수의 힘으로 소수의 의사표시를 봉쇄 내지 거부하려는 힘의 정치가 지탄을 받듯이 소수가 다수를 경멸하는 그러한 원심적인 정치형태도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의 대화정치에 관한 소신을 묻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로는 공무원의 사기앙양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조국의 번영을 이룩하는 영광스러운 길잡이입니다. 그런 까닭에 공무원은 존중받아야 하고 그들의 인사는 공정하고 보수는 생활비를 충족시켜야 하고 그들의 청렴도는 지켜져야 하며 정치적인 중립은 지켜져야 합니다. 첫째, 인사의 공정입니다.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기 직무의 충실을 다하도록 하려면 그 기본이 인사의 공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무원사회에서는 특수한 신분의 외부 채용자가 증가하여 사기가 떨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정부의 인사방침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충분한 보수로 생활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22년간 근무한 지방공무원 6급의 봉급이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월 42만 원이라고 합니다. 8․9급, 즉 서기급은 15 내지 16만 원에 불과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읍니다. 하급공무원일수록 보수는 절대 부족합니다. 생활비를 보상해 주지 않고 그들에게 무한한 근무와 청렴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특히 상후하박의 보수체계는 시정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보수의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 당에서 누차 그동안에 주장해 온 바와 같이 간소한 정부를 실현해서 중앙부서 및 국가기관의 통폐합, 축소, 지방분권 등 일대 기구개편을 단행해서 거기에서 얻은 잉여자금으로 충당하면 될 것으로 보는데 정부의 인사방침과 간소한 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공무원 처우개선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입니다.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지난 1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경험한 바로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거나 직접 선거를 지휘하는 사례를 보았는데 정부는 차제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실현하고 보장하도록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을 위한 새로운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정당법을 개정해서 사실상 국가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동장 또 향토예비군의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치 경제 사회의 연계관계에 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정치와 경제와 사회문제를 따로따로 떼어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상관관계가 있고 의존관계가 있으며 이것은 연계해서 거시적, 종합적, 근원적으로 이것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나라는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읍니다. 첫째로 외채의 심각성이고, 둘째로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이고, 세째로 실업의 심화이고, 네째로 학원의 소요, 노사문제의 악화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로 농촌경제의 파탄과 중소기업의 몰락입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사항이 산적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오늘의 현실은 이것을 위기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러한 위기를 가르켜 우리 국회의장께서는 백척간두에 서 있다고 하셨고 또 어느 분은 군사분계선에 와 있다고 하였고 또 어느 분은 벼랑에 서 있는 기분이라고 하였읍니다. 우리는 이 벼랑을 슬기롭게 넘어야 할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이 지혜가 무엇인지 총리께서는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지혜가 화합과 신뢰와 도의와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대개혁을 단행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 대개혁을 단행할 용단을 내릴 수 없다면 차제에 심기일전하는 뜻에서 거국내각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역사는 그 시대의 문제점과 모순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 의해 발전해 왔읍니다.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역사의 주인입니다. 싫든 좋든 우리는 역사의 현장에 살고 있으며 그 주체로서 이 현장을 피할 수도 또 거부할 수도 없읍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 역사는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에 많은 고통과 번민에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용기와 도전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가 진정한 민의를 반영하고 또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용기 있고 활기 있는 국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본 의원이 제11대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우리 한국국민당을 대표해서 연설한 그 말미에서 지적한 바가 있읍니다만 믿음을 받지 못하면 만사가 허사입니다. 믿음을 받으려면 진실해야 합니다. 국회도 정부도 다 같이 국민의 믿음을 받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이 있겠읍니다. 정부 측 답변은 국무총리 한 분에 대해서만 세 분이 질문을 했으니까 총리 한 분의 답변뿐입니다. 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국무총리입니다. 먼저 임철순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 번 질문이 정부는 행정의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 신뢰도 향상을 위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 결여를 방지해야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내용의 질문이었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지난 20년 30년간에 급격히 농업사회로부터 산업사회로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과 또한 바람직하지 못한 일도 병행해서 일어났다 하는 데 대해서는 저 역시 공감입니다. 그러나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극소화하고 가급적 건전하게 빠른 시일 안에 선진조국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것을 정부 주도로부터 민간 주도로 옮겨야 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민간의 참여를 촉구하고 또한 창의에 의한 모든 국정운영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만이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화합에 의한 행정과 정치를 할 수 있다 하는 입장을 계속 취해 오고 있읍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입법 문제에 있어서도 예고제를 채택하고 또한 공청회와 청문회 등도 자주 열 뿐만 아니라 행정 문제에 있어서도 입법 문제와 비슷하게 예고제를 해 옴으로써 가급적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사회가 넓어지고 깊어짐에 따라서 역시 관련 부처 간의 협의와 협조, 합의가 필요하다 하는 관점하에서 무엇보다도 정부 내의 조정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정부 내의 발맞춤을 하여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행정을 이끌어 가고 있읍니다. 따라서 저로서는 이러한 노력을 앞으로 계속해 간다면 국민들의 신뢰도는 계속해서 향상될 것이고 정책의 일관성도 보장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국정이념과 그 추진사항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실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가 계셨읍니다. 국정의 이념에 대해서는 역시 여러 의원들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를 토착화하고 복지사회를 건설하며 또한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교육을 혁신하고 문화를 창달하는 중요한 네 가지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 대통령각하의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한다 하는 기본이념 아래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대로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뒤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읍니다. 또한 앞으로 2년 남짓하면 우리가 올림픽도 서울에서 유치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난번 치렀던 IMF, IBRD의 경험 등도 살려서 이러한 세계적인 규모의 큰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하나하나 계획을 해 나가고 있읍니다. 또한 역시 우리 내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특수한 입장을 고려할 때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우방인 일본과의 우호관계의 심화 등에 있어서도 차질 없이 잘되어 나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또한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어려운 국제경제 여건하에서도 역시 물가안정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감으로써 한 자리 숫자로 안정시켜 놓고 있고 또한 하반기, 특히 4/4분기부터는 수출의 전망도 종전보다는 조금 나아지고 있읍니다. 더우기 백년대계를 위하고 뒤따라오는 개발도상국의 추월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를 하고 앞서가는 선진국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의 혁신 내지 첨단기술개발에 힘을 써야 하겠다 하는 입장 아래에서 과학기술 진흥에도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백년대계의 하나로 우리의 교육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는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면 그시그시 처리하는 일로서는 교육과 같은 원대한 목적하에 이루어지는 일은 제대로 다루어지기가 어렵다 하는 결론에 도달해서 대통령각하 밑에 교육개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특히 장기적인 교육 문제를 다루어 나가고 있읍니다. 이 밖에도 경제 문제를 다루는 월례경제동향회의 그리고 무역확대진흥회의 기술진흥회의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국정지표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착실히 실천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세 번째로 임 의원께서는 이제 2년 조금 남짓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행정이 공백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더불어 이것을 어떻게 메꾸어 가지고 잘 이끌어 갈 것이냐 하는 우려의 말씀과 더불어 질의가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두 번째 질문에서 대략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앞으로 2년 반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면 정권교체의 시기가 온다 하는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특히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제가 시정연설을 대독할 때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우리가 미답의 지역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 특히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요즈음은 특히 기강을 확립을 하고 공무원이 본연의 자세로서 국민의 봉사자가 되도록 국무회의 시마다 그리고 각 부처마다 더욱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임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공백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읍니다. 네 번째로 정책 정보를 정부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도울 수 있도록 좀 공유를 해야 하겠고 또한 국회에서 이러한 입법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제때제때 제공을 해 주어야 하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였읍니다. 이것 역시 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저도 같이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있는 자료를 되도록 국회에 계시는 분들과 같이 쓰고, 특히 입법기능을 도와 드리고 협력하기 위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 정보뿐만 아니라 기타 필요한 정보도 같이 제공해 드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5공화국 출항 이후 정부 차원으로서도 그것이 바람직하다, 하기 때문에 월례경제동향보고회의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중요한 국정을 다루는 이러한 회의에 여야 의원을 다 같이 초대하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 정보의 국회와의 공유체제를 보다 확산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그다음 지방자치제 준비 상황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세 번째로 질의를 하신 신철균 의원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임시국회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난 3월부터 제가 있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지방자치제실시연구회를 설치해 놓고 있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약 10회에 걸쳐서 각종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연구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읍니다. 현재까지 지방자치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는 방향과 내용은 우선 첫 번째로 지방재정의 확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안, 두 번째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방안, 세 번째로 지방행정 계층구조는 어떻게 하고 그 행정구역은 지금 현재대로 좋은 것인지, 여기에 손을 대야 할 것인지 하는 문제, 네 번째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어떻게 하며, 다섯 번째로는 국가의 지도․감독 범위 등을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러한 다섯 가지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대로 된다고 하면 명년 5월까지에는 대략적인 시안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그래 가지고 6월 중에는 공청회에 이것을 회부를 해 가지고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명년 말까지는 여러 의원들 앞에 이것을 제출을 해서 입법조치까지도 완료할 생각으로 있읍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직능단체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임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직능단체가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일이 여기에다 일을 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직능단체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의 질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 역시 거기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이들 직능단체들이 창의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또 기능이 그렇게 되도록 하며 중간조정기능을 보다 활발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조장을 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허경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5․17 사태와 견주시면서 첫 번째 질의가 오늘의 사태가 어떠하냐 그리고 외부적 충격을 정당화할 만한 지금의 사회상황이냐 하는 내용의 질의를 하셨읍니다. 물론 저로서는 오늘의 우리 상황이 5․17 당시의 상황과 유사하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 학생들의 소요가 있고 어느 정도의 그러한 양상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 자신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보더라도 전혀 5공화국의 네 가지 국정지표에 의한 대통령각하의 국정운영이 뿌리를 내리고 상당한 안정기조 위에 평화적 정권교체를 향한 그 길을 가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특히 이번 여러 의원들께서 보셨읍니다마는 IMF, IBRD와 같은 이 대규모 회의도 1건의 차질도 없이 잘 치러 냈읍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불편을 참아 주신 국민들과 여러 의원들께도 제가 감사를 드려야 하겠거니와 회의를 마치고 돌아간 여러 외국대표들의 소감이라든가, 특히 영국의 가디안지 그리고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나오는 기사를 보더라도 서울의 거리가 그렇게 깨끗하고 질서가 정연한 줄 몰랐고 또 몇 년 전 서울을 방문했을 때와 이번 방문했을 때를 비교를 해 보니까 국민의식의 향상이라든가 질서 그리고 회의 준비 상황 등 한국정부와 한국국민들이 하는 일은 과연 놀랄 만하다 하는 등의 평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저는 제5공화국 정부 수립 이후 오늘까지 정부가 많은 일을 대통령각하 영도하에 해 왔고 또한 우리가 훌륭한 선진조국으로 탈바꿈하는 데 차질 없는 발전을 계속해 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분적으로는 물론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지마는 사회 전체,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세계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이러한 길을 대한민국이 가고 있고 대한민국정부가 정책을 이어 가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말하면서, 앞으로 더욱 국민들이 공동의식체 아래 다툼보다는 화합을 통해서 평화적인 정권교체에 이르는 88년과 큰 행사인 88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현 정부의 정통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특히 법률적으로는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마는 정치적인 정당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가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 임시국회에서 답변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여러 의원들께서 여기에서 이렇게 모여 가지고 저에게 질문을 하고 제가 답변을 하고 또 여야 간에 정치적 현안을 토의를 하고 절충을 하는 이 자체가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겠읍니까? 따라서 법률적인 정통성이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적인 정통성이 있다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국정을 논의하고 질의를 하고 거기에 총리가 답변하는 이 자체로서 충분히 해답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김대중 씨의 사면 복권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번 답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면 내지 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에 대해서 필요로 하고 어느 한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실정법을 어긴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일반 문제와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김대중 씨의 사면 복권에 관한 문제는 김대중 씨의 논제가 무엇이었고 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그리고 특히 사면 복권을 받을 수 있는 그 당사자가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따라서 그러한 사면 복권을 받을 만한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을 고려해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생각할 문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개헌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노태우 대표위원께서 어제 연설을 하실 때에도 많이 언급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특히 지난 임시국회 때 저도 몇 번 여기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한 바가 있다고 지금 기억하고 있읍니다. 개헌 문제는 다시 간단히 말씀드려서 장기집권을 어떻게 방지를 하느냐 그리고 정권의 이양을 어떻게 평화적으로 하느냐 하는 기본 문제가 저는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어느 누구도, 장기집권을 방지하는 데 헌법을 이리 고치면 장기집권이 안 되고 저리 고치면 장기집권이 되고 하는 헌법 개정 여하로서 저는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까 어느 의원께서도 지적하시다시피 헌법을 개정을 한 과거가 있는데도 장기집권은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로써도 증명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2년 남짓한 기간 중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현재 명시되어 있는 그 7년 임기 단임 기간 중에 국민들이 화합해서 사회적․정치적 안정을 이룩하면서 어려운 국제적인 경제환경을 이겨 나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고 지적하신 농어촌 문제를 보다 낫게 해결을 해 나가면서 88년에 헌법에 규정된 대로 정권을 평화적으로 이양하는 문제 이것만이 저는 가장 중요한 정부의 초미지 문제라고 생각해서 개헌 문제 자체는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학생들의 좌경화 문제에 관해서 학생들이 좌경화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위한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좌경화되었느냐 아니면 좌경화된 결과로서 이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보느냐 하는 색다른 질문을 주셨는데 저로서는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삼기 위해서 좌경화되었다 저는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을 하고 학원을 소요의 온상으로 삼고 의식 중 또는 무의식중 그 제창하는 구호 등이 공교롭게도 북한 공산집단의 수중에 놀아나기 쉬운 이러한 소수의 학생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물론 학원이 집단폭력의 온상이 되어서도 아니 될 것이고 좌경화 의식의 전파 장소로 되어서도 물론 안 되겠읍니다마는 어디까지는 자율화의 정신에 따라서 사랑을 가지고 이 학생들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끝으로 허경구 의원께서 어제 노 대표위원의 발언 중 합헌적 정부교체라고 했는데 이것이 평화적 정권교체와 뭐 어떻게 다르냐 이런 내용의 질의가 계셨읍니다. 저는 이것은 같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현행 헌법을 그대로 지켜 나가므로써 장기집권을 방지를 하고 7년 단임제를 실시한다 하는 것이 표현을 어떻게 했건 그 내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철균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읍니다. 또한 지방자치제에 대해서도 먼저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책임정치를 구현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와 각료들은 맡은 일에 대해서 역시 솔선수범을 함으로써 예하 직원에 대해서 저 총리 저 장관이 자기 책임하에 무엇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전체 보여 주어야 하겠고 또한 무엇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책임을 지는 이러한 풍토를 계속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그중에 주미대사관에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 데 대해서는 저 역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학원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임철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한 것으로써 갈음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언론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고 언기법의 폐지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가 계셨읍니다. 언론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번 제가 답변한 바 있읍니다마는 우리 헌법에 언론의 자유가 분명히 보장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이 보장된 헌법에 따라서 정부로서는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읍니다. 다만 우리의 지금 처하고 있는 현실이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이러한 나라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처해 있는 특수사정에 따라서 다만 현재 그 자유라든가 이것을 누리는 데 있어서 어떤 선진국보다 좀 뒤지는 이러한 면이 있는 것은 국가안보정책상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불가피한 어떠한 안보상황을 구실로 해서 정부가 불필요하게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이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저 역시 명심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언론 측에서도 역시 언론이 사회공기이기 때문에 공기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하겠읍니다. 따라서 그러한 면에서 언론은 비판적인 그러한 기능도 충분히 발휘해야 하겠거니와 그와 못지않게 국민 계도적인 이러한 기능도 발휘를 해야 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언론기본법을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그러한 생각은 없고, 다만 정부로서는 언론의 자유와 권리를 계속 보호해 나가고 언론 그리고 국민여론 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장해 가면서 공공복지를 실현해 나가는 그 취지를 계속 살리고 창달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또한 이 언론기본법에 대해서는 지난 12월에 여야 간에 합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제한을 완화한 바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를 잘 운영을 해서 운영의 묘를 발휘하도록 그렇게 하겠읍니다. 그리고 언론인에 대한 강제연행과 또 어떠한 신체적인 어려움을 준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무슨 의도적으로 언론인을 어떻게 강제로 연행하거나 그렇게 해서 신체적인 가혹행위를 가해서는 결코 안 되겠고 그러한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읍니다. 다만 어떠한 중대한 안전보장에 관한 문제라든가 국가이익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좀 물어보아야 되겠다 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협조적인 차원에서 양해를 구하고 언론인들을 환문 을 해서 어떻게 해서 그러한 보도를 했는지를 물어보는 일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언론과 관련된 사안의 취급에 있어서는 언론의 자유가 가급적 최대한 보장이 되고 언론인의 권익이 존중되도록 신중히 일을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신 의원께서 대화정치에 관해서 저의 소신을 물으면서 소수당의 의견에 언급하고 다수당의 말하자면 독주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저 역시 신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무리 적더라도 소수당의 옳은 의견은 이것이 존중되어야 하고 또한 다수당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고 아량이기 때문에 역시 강자의 아량을 보여야 대화정치가 잘될 것이 아니냐 하는 기본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뜻을 같이합니다. 대통령각하께서도 역시 대화정치를 해야 되겠다, 적은 정당, 적은 수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가급적 많은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수렴하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는 것이 국민화합과 그 컨센서스를 이루어 나가는 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5공화국 출범 이후에 벌써 대통령각하께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야 대표들과 만났고 그 의견을 국정에 반영한 것으로서 알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이러한 대화와 화합 속에서 국정을 운영해 나간다 하는 기본방침하에 소수의 의견도 그것이 충분히 이유가 있을 때에는 존중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끝으로 신 의원께서 이 어려운 정국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실업 문제라든가 외채누적 문제 그리고 학원 문제, 농촌 문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지혜를 모아서 해 나가겠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가 계셨는데 지적하신 대로 어려운 문제가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여러 의원들이 제시하는 좋은 의견을 잘 참작을 하고 정부가 정직하게 그리고 성의껏 노력해 나간다고 하면 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소하고 정직한 정부가 근면한 국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문제를 딴 나라가 푸는데 우리나라가 풀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 점 거듭 여러 의원들께서 정부 시책을 비판해 주심과 동시에 가르쳐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4시 50분에 덴마크 수상 내외가 오기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우게 되는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이 오늘 상정한 의사일정은 다 마쳤읍니다. 허경구 의원께서 추가질문을 요청해 오셨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국무총리는 자리를 뜨고 공항에 나가게 됐읍니다. 내일 맨 먼저 보충질문을 드리고 또 답변을 듣고 원 내일 일정에 들어가도록 할 테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읍니다. 수고하셨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