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98차 회의

의사일정 제67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8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토해양위원회의 전여옥 의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재형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해양위 소속의 전여옥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2건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것은 윤영 의원과 신영수 의원의 안을 합해서 매만진 것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을 완화해서 도시형생활주택을 활발하게 보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권경석 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내용은 도시와 군계획시설을 결정하고 구조와 설치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서 지자체의 자주적인 입법권을 강화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여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기갑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경남 사천 출신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입니다. 전․월세 대란이 전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전․월세값 급등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정책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심각하지 않다, 대책이 필요 없다고 일관했습니다. 집없는 서민들은 좀 더 싼 전․월세 집을 찾아 동분서주하는 사이에 국토해양부장관은 집값 거품이 빠질까 봐 걱정하면서 건설업자와 다주택자를 위한 주택매매시장 활성화 정책만 내놓더니 결국에는 호화아파트를 분양받아 5억짜리 전세 집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 정부 주택정책의 신뢰성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전․월세 대란을 핑계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은 전․월세 대란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높은 분양가를 책정해서 집값을 올리게 되는 거꾸로 가는 정책일 뿐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원래 도시형 생활주택은 핵가족화, 고령화 등으로 1～2인 가구나 도심 내의 저소득층의 주거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기본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고분양가를 부추기는 것이며 덩달아 주변의 집값을 끌어올리게 되어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현행 주택법시행령 제48조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상한을 150세대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건설원가를 절감하고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인데 개정안과 같이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상한을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해서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시키는 경우에는 당초의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미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이 현행 주택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경기도 분당에서 모 대기업이 한 채에 7억 내지 9억 원 하는 실제로는 고가의 타운하우스임에도 불구하고 무늬만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바꿔서 사업승인을 받은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서울 관악구에 들어선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평당 분양가가 1900만 원이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서민을 위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취지가 무색해져 버린 상태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허가가 나면 국민주택기금에서 건설사에게 한 채당 5000만 원까지 저리로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시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공급하여 주민 갈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에 비해 주차장 기준이 낮기 때문에 입주자들 사이에 주차 문제로 다툼이 발생되거나 인근 지역이 주차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관리실, 놀이터, 상가 등의 건축도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입주민들의 삶의 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세대수 제한을 완화할 것이 아니라 도시형 생활주택의 도입 취지에 맞게 정확한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주택정책이 간절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2인 가구 증가를 대비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는 필요합니다. 문제는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핑계로 국민주택기금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사실상 폐지시켜서 높은 분양가로 부동산 거품을 늘릴 염려가 있는 세대수 상한을 현행 150세대에서 300세대로 완화하려는 주택법 개정안에 반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기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151인, 반대 46인, 기권 23인으로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갑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달아 반대토론을 나오려니까 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국토해양위 상임위원입니다마는 이 안도 농지와 산지 보전을 하는 데 있어서는, 농촌에 농지위원회와 산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넘겨서 농지 전용과 산지 전용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농지심의위원회와 산지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완전히 폐지시키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 산지․농지 전용을 심의하도록 해 버렸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되면 농지 전용, 산지 훼손이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상임위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상임위에서 절충안까지 내서 농지와 산지 전문가 2인 이상을 꼭 도시계획위원회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시행령에 대한 정부의 답변까지 받아 냈습니다마는 이 정도 가지고는 실지 지금까지 하고 있던 농지와 산지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20～30명 되는 속에 두 사람 들어가서 그런 역할을 해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 법안이 올라와서 상임위에서 반대토론을 하고 존경하는 송광호 위원장님이 이것을 한 번 더 연기를 시켰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시도 지자체에다가 이런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되면 농지․산지 전용이 가속화될 것이고 그 심의위원회 역할이 사실은 도시계획위원회에 가면 도저히 지금까지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이 거의 대부분 다 올라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구제역뿐만 아니라 지금 자연재해로 인해서 재앙으로 덮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고 농업 생산 기반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농업의, 생명산업에 대한, 우리의 먹을거리에 대한 위기가 닥치고 있는데 이런 때 국회에서 이런 법안을 올려 가지고 땅땅땅 방망이 두드려 가지고, 또 농업 기반, 산지 기반 이런 것들의 훼손을 가속화시키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좀 확실히 반대를 해 주십시오. 제가 안타까워서 연달아 두 번 반대토론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137인, 반대 50인, 기권 37인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