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64차 회의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서울 마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마포을의 손혜원입니다. 오늘은 저는 문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 전에 먼저 유은혜 장관께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난 2년, 저는 야당 시절부터 2년 3개월 동안 유은혜 당시 의원과 함께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여야 협치를 이루는 간사 역할을 하면서 교육정책 전문가로서의 의정활동을 보면서 귀감이 되는 의원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얘기를 전한 적은 없었지요. 그리고 이번에 교육부장관으로 임명이 되었을 때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은 야당의 반발을 보면서 이것이 유은혜라는 정치가에 대한 것인가 아니면 문재인 정부에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어느 한 사람을 표적으로 한 것인가, 심지어는 무례하게 임명 하루된 장관에게 ‘사퇴하세요’라는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장관의 임명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의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본인이 사과를 계속한 그 본인의 실수나 잘못된 일에 대해서인지 아니면 본인이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인지 한번 본인의 생각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부족함의 결과이고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저에 대한 그런 질책과 비판은 겸허하게 경청하고 또 성찰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제가 이미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그리고 오전의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한 입장은 이미 밝힌 바 있듯이 이제는 교육부장관, 사회부총리로서의 직을 얼마나 책임 있게 그리고 약속한 것을 얼마나 성실하게 추진하는지 정책적 성과로 평가받고, 온 힘을 교육 개혁과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쏟아붓고 싶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임명되자마자 아주 장안을 시끄럽게 만드는 그런 또 사안이 하나 있지요. 최근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가 된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오후 3시까지 하교시키는 방안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저출산위원회에서 그런 정책을 제안한 이유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사실 부모들의 육아 부담이 훨씬 더 커집니다. 특히 일하는 여성들은 그 부담 때문에 일을 포기하고 경력단절을 겪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출산위원회의 그 정책 제안의 취지는 그런 경력단절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제로 초등학교 특히 저학년의 육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안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추진되고 있는 온종일 돌봄교실을 통해서 실효적인 대안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관련 부처인 교육부, 보건복지부 그리고 저출산위원회, 지방정부까지 실제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저는 TF를 구성해서 온종일 돌봄교실을 정책 대안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 하교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생겨났을 때 장관께서 나서서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의 생각을 먼저 수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의 교사가 반대를 하는데 그 반대 이유가 굳이 일 더 하기 싫어서 그런다라는 식으로 치부하지 말고 좀 더 객관적이고 그리고 균형감 있는 그런 교육부장관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문화란 무엇입니까? 이 대답을 누구나 쉽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의는 내리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단순한 상식으로 본다면 일단 문화는 인간의 흔적입니다. 자연이 신의 작품이라면 문화는 인간이 만들어 낸 위대한 창조물입니다. 인간의 흔적이 쌓여서 시대를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 나라와 민족을 이야기하는 문화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문화는 동 시대의 구성원들끼리 공유하고 진화시켰으며 후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문화는 국가와 민족 그리고 시대를 반영합니다. 문화는 이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자연스레 이어지고 다른 지역으로 퍼져 가기도 합니다. 장관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장관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문화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것 같습니까? 제대로 문화가 생성되고 그리고 진화되고 다음 전승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 시대의 문화에 대해서 장관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는 우리 삶의 발자취이고 흔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삶의 양식, 공동체의 생활 방식, 가치 체계, 전통, 신념 그리고 정신적․물질적․미적․정서적 가치의 총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화는 역사와 마찬가지로 생성-성장-융성-쇠퇴-소멸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문화들은 융성․발전하면서 전승되지만 어떤 문화들은 쇠퇴해 가면서 우리 삶 속에 빛깔과 향기로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성과 진화를 위해서 문화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부가 하고 있는 대부분 일이 사실은 문화 진흥과 발전, 지원에 관한 일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또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가 어디서부터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금의 이 문화를, 우리 선조들의 문화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 전통문화는 누가 이어 줬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역사 속에서 저희들에게 총체적으로 전수해 주신 것이지요.

그러면 한번 예산을 보겠습니다. 우리 문화부의 예산이 과연 우리 문화를 제대로 생성하고 진화시키며 전승의 준비를 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우리 전통문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선조로부터 역사를 통해서 받았으며 손에서 손으로 이어진 이 전통문화에 관련된 예산이 불과 2.7%입니다. 이 문화를 받아서 우리가 생성시키고 그리고 전승을, 다시 내려야 되는 그 문화들이 지금 총체적으로 문화 분야 통틀어서 22.5%이고 전통문화는 2.7%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합해서 31%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말씀하신 대로 전통문화 관련된 예산은 이렇게 적습니다.

최순실과 차은택이 농락했던 콘텐츠진흥원의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기재부나 문체부나 늘 예산 때문에 늘리지 못한다, 사람을 늘리지 못한다 항상 블록을 치는데, 그때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2015년부터 2016년, 2017년. 2018년의 1700억은 제가 깎은 것입니다. 이 예산을 고무줄같이 늘리는 것에 혹시 우리나라 문체부의 맹점은 없습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최순실이 들어와서 농단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에 문체부의 책임은 없습니까?

2014년에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이렇게 대폭 준 것은 미래부가 생기면서 디지털콘텐츠 사업과 예산이 미래부로 이관되면서 준 측면이 있고요. 또 큰 사업 하나가 종료되면서 줄었습니다마는 그 뒤에 3000억 이상의 예산이 주로 콘텐츠 분야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데요. 그중에 특히 말씀하신 대로 차은택ㆍ최순실 관련 이 부분에서 증액된 예산이 문화 발전, 콘텐츠 발전을 위해서 쓰였어야 되는데,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문화권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유화해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 예산을 거의 개인 마음대로 쓰다시피 이렇게 집행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때 예산을 600억 이상 삭감을 했던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고무줄처럼 늘렸던 그 예산, 지금도…… 그러면 우리 전통문화를 위해서, 우리 문화 생성을 위해서 장관께서 늘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예산을 갑자기 어떤 항목도 없이 늘릴 수는 없지만요……

명목이 있다면 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명목이……

전통문화와 우리 이 시대의 문화를 만드는 데 그 돈을 써 주시겠습니까?

의원님과 함께 전통문화 진흥을 위해서 예산을 좀 늘리자고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또 예산 증액의 권한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야의 소요를 저희와 협의를 해 주시면 얼마든지 수용할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전통문화와 일반 콘텐츠 이것이 진흥원이 따로 갖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통문화의 하나하나 종목별로, 도자기진흥원도 만들어야 되고, 한글진흥원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한지진흥원도 만들어야 되고, 나전칠기진흥원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진흥원은 하나도 구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콘텐츠진흥원에서는 그저 새로운 미디어만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저는 새로운 미디어가 전공입니다, 전통문화가 전공이 아니고. 이것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장관께서 꼭 챙겨 봐 주시고, 제가 왜 이렇게 늘려야 되는지 종목이라든지 이것의 리즈너블 한 자료를 드릴 테니 이 예산을 늘려서 다 함께 잘사는 그런 문화강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장관께서는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어떻게 구분하고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형태가 있는 문화재와 그다음에 무용, 연극, 종묘제례악이라든가 판소리처럼 형태가 없는 문화재로 나누는 것이 기본이겠습니다마는 그 기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 때문에 기능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제대로 보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베토벤을 만날 수 없고 모차르트를 만날 수 없는 이유는 이것이 아카이빙으로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있어야 그런 곡이 나오고 그런 연주가 나오는 것이지요. 이 무형문화재들은 그들의 손에 의해서, 그들의 인생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전수해 준 분입니다. 앞으로도 이분들이 다시 후손한테 전수를 해야 됩니다. 이 비율이…… 숭례문이 불이 났을 때 우리가 바로 수백억을 들여서 다시 복원을 해 놓고…… 아직도 국보 1호지요? 그런데 이 소멸되는, 인생 다하면 소멸되는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아플 때 가는 의료보험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도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무형문화재에 들어가는 예산이 유형문화재에 들어가는 예산의 10분의 1이 되지 않습니다. 이분들 의료보험도 최근에, 문화재청에서 준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아플 때 병원에 가서 병원비 보전을 해 준다라는 생각은 혹시, 우리 유형문화재가 어디 상처가 있거나 깨졌을 때, 어느 쪽이 더 중요한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사람 중심으로 보는 관점이 훨씬 더 중요하지요.

이분들이 손을 통해서 전수하지 않으면 사라져 가는 것들이, 유형문화재보다 무형문화재를 통해서 전승이 되는 것입니다. 무형문화재가 몇 분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 200분……

200분 남짓, 아직 그 정도는 안 되는데요, 늘려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예산을 좀 늘려서 유형문화재의 반의 반만이라도 무형문화재에 예산을 주신다면 한번 제대로, 우리 문화의 꽃이 되는 전통문화에 이분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해 보겠습니다.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도표를 보니까, 관광객이 얼마나 들어오느냐를 제가 죽 봤습니다. 사실 전 세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관광객이 꽤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전체 관광객의 78.8%가 서울에만 다녀갑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복수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서울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총리께서는 문화유산이 가장 많은 지역 출신이시고 각별하게 그 부분에 애정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우리의 유산들이 지방에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모든 관광객은 왜 서울에만 올까요?

우선은 교통, 숙박, 쇼핑 그리고 볼거리, 즐길거리 이런 것들이 서울에 집중돼 있고 서울이 지방보다 훨씬 낫기 때문이겠지요. 그리고 우리도 외국에 나갈 적에 처음 가면 그 나라의 수도를 먼저 가는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외국인 관광이 아직은 발전의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지방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부분적으로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지방이 관광자원이 많이 정비되어 있지 못하고 부족합니다.

일본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하고 역사적으로, 우리보다는 덜하지만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본은요 도쿄에 가는 게 46.2%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이 각 지역의 특산품이라든지 그 지역의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놀라운, 지역과 골고루 나눠 갖는 그런 관광자원들을 갖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교통으로 지역을 가기 어려운 나라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관광 부분들을 한번 죽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국 여행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여행에서 서울에서는 고궁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는 순서를 보니까, 관광객이 첫 번째가 쇼핑입니다. 명동과 동대문시장과 남대문시장입니다. 그리고 고궁입니다. 살 것들, 물산들이 풍부한 것이지요. 화장품이 세계적이 되었고, 그러나 우리 문화를 지금 보여주고 지방에 돈을 쓰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지방의 관광정책에 대해서 총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우리가 지방을 관광의 중심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도 지방행정을 맡으면서 참 부심했던 것 중의 하나가 이것입니다. 노력하는 만큼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요, 특히 숙박이나 쇼핑의 경우에는 시설을 갖추더라도 손님이 그만큼 와 주셔야 유지가 되는데 그런 전망이 없으면 쉽게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관광의 대상이 서울에만 집중되고 전국에 골고루 퍼지지 않으면 발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관광전략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 7월에 지방관광 활성화방안을 마련해서 지자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 기대만큼의 속도가 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사 할 때도 시장․군수님들께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자체장님들께서 이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효과가 빨리 나오는 것은 관광입니다. 그리고 임기 안에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도 관광이다, 이것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방은 모두 인구가 줄어드는데 인구가 감소한다고 말할 적에 그 인구는 고정인구를 말합니다. 그 고정인구를 감소에서 증가로 돌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바로 그 고정인구의 감소를 유동인구의 증가로 때우려고 지자체들이 아주 사활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는 관광객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아까 의원님이 제시하신 것처럼 비교적 수도와 지방이 골고루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그 이유는 명치유신 전까지 수도가 다른 데 있었다는 것도 있을 거고 또 봉건사회가 오래 계속돼서 여기저기 자기 나름의 문화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마다 나름의 매력을 지키고 키워 간다는 것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와 함께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리님, 우리도 수도가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최근에는 그랬지요. 예,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 백제의 수도는 어디어디지요? 공주․부여는 알고 있지만 한성백제, 가장 오랫동안 백제의 수도였던 곳이 서울인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서울의 그 중심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위례……

풍납토성입니다.

예, 풍납 그쪽이지요.

70년대에 풍납토성은 왕궁이 아니라고 우기면서 아파트로 채워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4만 5000명의…… 이 당시입니다. 1972년 당시에 저렇게 토성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때 ‘여기는 왕궁이 아니다’라고 우기면서 아파트와 집으로 채워 버려서 지금 저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왕궁이라는 증거물이 계속 발굴이 되면서 스톱이 됐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이 안의 4만 5000명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든지 내보내 주든지 어떻게 해 달라. 집도 못 짓고 나갈 수도 없고. 총리께서 최근 여기에 한번 왔다 가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어떻게 안을 한번 내 봐 주시지요. 계획이라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하고 문체부, 문광부 그리고 서울시가 함께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지금도 풍납토성의 가꾸기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그런 오래된 문화유적을 가진 곳은 개발이나 정비가 시간이 걸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마는 그러나 아까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주변 주민들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제약을 언제까지 계속된다는 그런 가측, 확실성도 없이 계속 강요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백제의 수도입니다. 600년 서울이 2000년 서울이 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곳입니다. 이곳이 1조, 2조 정도 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기에 따라 좀 더 들 수도 있겠지요. 20년 동안 이렇게 홀드시킬 것이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대로 시장님과 총리님께서 제가 보기에는 담합을 하신다면 저는 충분히 이 지역이 서울의 자랑으로, 그리고 걷기 좋아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토성을 따라 걷는 곳으로 충분히 만들어놓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유념해 주시고 총리님의 어떤 새로운……

예, 도시재생사업과 혹시 연계할 수 있을지……

그럼요.

주민들을 위해서요, 그 방안을 포함해서 상의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지역에―목포나 통영이나 똑같이 통용되고 있는 겁니다―인구는 주는데 아파트는 늘어 갑니다. 이 늘어 가는 아파트들, 30년마다 헐고 짓고 하는 이 아파트 문화를 우리가 후손들한테 그대로 전해 줘야 되는지…… 우리 이 시대의 건축물은 없습니까? 계속 지금 짓는 아파트, 30년 뒤는 다시 헐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도 전국의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만약 우리 선조들이 지하에서 다시 눈을 뜨신다면 무엇을 가장 후대에게 야단치실까를 생각하면 일번이 건축 같아요.

그렇지요.

‘도대체 너희들은 뭐 하고 있는 놈들이냐’ 이렇게 선조들이 야단치실 게 틀림없다 생각합니다. 매우 몹시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이대로 물려줄 수는 없다 하는 절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잘 정리해 주실 거라고 믿고, 그리고 풍납토성 꼭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가 사치일까요? 문화는 돈만 먹는, 예산만 먹는 소모재일까요? 아닙니다. 문화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문화는 밥이고 문화는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간단한 사례들을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역사가 없으면 예술로 또 그 가치를 줄 수 있습니다. 빌바오에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할 때 국왕이 로비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게릴라들이 출몰하는 도시에 저 미술관 하나를 세우고, 세계에서 가장 설계비와 건축비가 비싼 프랭크 게리의 작품입니다. 불과 4년 만에 건축비가 다 나왔습니다. 지금은 스페인을 가면 가장 먼저 가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다케오 시립도서관, 4만 5000명짜리 도시에 연간 100만 명씩 저 도서관에 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40% 이상이 도서관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자와 미술관, 연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고도, 오래된 도시에 이 미술관을 보러 갑니다. 그리고 지금 253개 지역구 의원님들이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겠습니다. 괴산에 산막이길 만들자마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서 머물지 않고 걸어 갔다 배를 타고 그냥 옵니다. 그 안쪽에 머물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김재원 의원님 계시는 상주 곳곳에 24개의 산성이 있습니다. 그 산성 중 하나의 이름은 견훤산성입니다. 여러분들, 가슴 떨리지 않습니까? 10세기 초반에 견훤이 그 지역에서 무슨 일인가를 했던 이유로 ‘견훤’이라는 이름이 붙은 곳이 상주의 곳곳에 있습니다. 그곳이 상주입니다. 여러분들 지역구 곳곳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스쳐 지나간 관광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만한 그런 곳이 있습니까?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다면 제가 여야 막론하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나서 보겠습니다. 저를 잘 활용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지역구 곳곳이 관광지가 되게, 그리고 하루 자고 세 끼 밥 먹고 5만 원 정도는 그 지역의 특산물을 사 가지고 오는 ‘1․3․5 프로젝트’를 전국적으로 한번 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산 충분하고 지역구에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여야 막지 않겠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찾아 주시고 제가 돕겠습니다. 우리가 이 상태로 아파트만 즐비한 전국 방방곡곡을 후손한테 내려 줄 수는 없습니다. 무형문화재들 지역별로 잘 살펴 주시고 그리고 예산 늘려 주시면 우리가 이 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 전통문화를 이 시대에 맞게 꽃피워 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혜원 의원 아주 잘하셨어요. 다음은 서울 서초을 출신의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소속 서초을 박성중 의원입니다. 남쪽 대통령께서는 지난 9월 평양 방문을 통해서 상호 군사 적대행위 전면 중단을 이끌어 내는 등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어떤 구체적 조치도 없이 비행금지구역 설정, 서해 평화구역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위에 있는 조기경보 능력과 정밀타격 능력을 약화시켰습니다. 또한 서해5도를 지키는 우리 해병대는 섬 안에 고립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모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서는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일 뿐 언제든 되돌릴 수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순진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집권당 대표는 20년, 50년 집권하시겠다는 말씀 하셨습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한편 추석 때 저는 지역민심을 광범위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의 몰락에 따른 한숨 소리, 일자리 없는 청년과 가장들의 절망 소리, 물가와 집값 폭등 등으로 인한 탄식 소리 등 못살겠다는 소리가 비등했습니다. 이 정부는 새로운 악폐를 너무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할 걸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서 대통령 주변의 주사파 출신들의 영향력이 막강해서 청와대가 이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닌가, 특히 회의 명칭이라든지 대통령 연설이라든지 정책 등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총리, 지금 청와대 참모들, 비서관 중에 과거 주체사상을 추종한 소위 주사파 운동권 인사가 몇 명이나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분류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 못하고요. 그리고 객관적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 언론사에 의하면 64명 중에 23명, 36%에 이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영상에 나왔습니다. 이들 중에 공식적으로 전향을 선언한 이는 있었습니까?

그 말씀의 뜻을 짐작은 합니다. 의도를 짐작하는데요 뜻은 잘 모르겠고요. 공직을 맡을 수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 9월 2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전원회의, 누가 이름을 지었습니까?

그건 뭐 회의를 기획하는 사람들이 지었겠지요.

운동권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닙니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게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전원회의를 가지고 있고요 공정거래위원회도 전원회의를 가지고 있고 최저임금위원회도 전원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법에도 전원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당정청 그런 거 할 때 전원회의 말을 썼습니까?

모두 다 모인다는 뜻에서 그렇게 쓴 모양입니다.

북한에서는 뭐라고 사용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에서 전원회의라 사용합니다. 중국에서는 뭐라고 사용했습니까? 뭐라고 사용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3개의 국가기관이 정식으로 전원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자문회의, 공정거래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세요. 중국에서는 뭐라고 사용합니까? 내 질문에 대답하세요.

모르겠습니다.

전체회의라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전 정부에서 뭐라고 사용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기자문회의, 공정거래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가 모두 이 정부에서 전원회의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연석회의, 합동회의, 당정청 이런 말 썼습니다. 전원회의 말 안 썼습니다.

예.

총리, 우리나라 국호가 뭡니까?

대한민국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는 평양시민을 상대로 한 연설 등에서 ‘남쪽 대통령’이라 말씀하셨는데 헌법 3조에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것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하실 적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 썼고요.

지금 제 말에 답만 답변해 주세요.

그 답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당에 들어갔을 때 방명록에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 썼습니다. 경기장에서 연설할 적에는 친근감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랬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까요?

예.

자,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넘어오면 ‘북쪽 위원장’ 쓰겠습니까?

그거는 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때 그 모임에……

우리나라 헌법과 유엔에 기재된 정식 명칭이 있습니다.

그것을……

남쪽 대통령, 아무리 표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남북공동성명이나 노동당 방문 방명록에는 대한민국이라고 분명히 썼습니다.

핑계 대지 마십시오.

핑계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빛나는 조국’ 대집단체조를 관람한 후에 15만 평양시민들에게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 끝끝내 일어나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였다’ 연설했습니다. 했지요?

예.

핵 개발로 대북 제재를 스스로 자초해서 300만을 굶어 죽인 사실, 이것이 민족의 자존심을 지킨 것입니까?

분단 기간 동안에 남과 북의 동포들이 모두 어려운 생활을 했던 시기가 있었을 겁니다. 동포의 대통령으로서 그런 고통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300만을 죽인 사실이 없습니다.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유 대지 마십시오.

의원님께서 우리 서민들의 고통을 많이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고통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김씨 3대 세습을 위해서, 정권 유지를 위한 것이 민족의 자존심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칭찬하는 뜻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동포의 고통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는 변명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위로의 말씀이 어째서 변명일까요?

집권당 대표라는 분이 남북관계 경색이 보수 정권 탓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권 내의 공방에 대해서 저는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 우리 관광객에 대한 살상,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목함지뢰 도발…… 최근에 어느 신문에 북한이 그동안 정전협정 위반 건수가 42만 건, 2016년까지 3000건이 넘는 대남도발을 자행했습니다. 이것을 보수 정권 탓이라니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 아닙니까?

그것 북한의 도발을 보수 정권 탓이라고 저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집권당 대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치인들 간의 공방에 대해서……

말장난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아니, 제가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것이 말장난이겠습니까?

집권당 대표라고 분명히 했는데 본인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정부에서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정치권 내부의 공방에 대해서 총리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여론조사에서 총리께서 유력 대권주자로 언급되고 있던 것 알고 계시지요?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여의도에서는 총리 밥을 못 얻어먹으면 바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녁마다 여러 식사자리를 많이 만든다는데 사실입니까?

저녁마다까지는 아닙니다만 약속이 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주로 여당 성향 사람들만 만나는 것 같은데, 저한테도 식사 한번 사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한번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 인사청문회 때 저를 혹독하게 야단치셨던 의원님들도 모신 적이 있고요 경제학자 중에 요즘 텔레비전에 나와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가장 혹독하게 비판하는 분도 모셔서 했고요.

알겠습니다.

경제단체들도 연쇄적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저녁마다 갖는 식사자리 비용, 총리 개인 돈입니까, 아니면 나랏돈입니까?

나랏돈입니다.

오늘 보니까 총리 연설문 작성에서 연설비서관을 제쳐 놓고, 거기에 한 대여섯 명 있을 텐데 민간 방송작가에게 한 1000만 원 지급하고…… 이것 세금 낭비 또 기밀 유출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간단히 얘기하세요.

제가 의원님의 질문 시간을 뺏는 게 아닐 겁니다. 한 달 평균 13.4건의 연설문이 작성됩니다. 연설문을 실제로 쓰는 사람이 두 명뿐이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어떤 한 분을 우리 식구처럼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정식 직원으로 하려고 그랬더니 TO가 나질 않아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실제로는 한 식구처럼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오늘 언론 보면 무슨 안보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요 안보 통일 이런 분야는 대통령의 직할 분야이지 총리한테 그것이 오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설비서관에, 소통메시지비서관에 직원들이 한 대엿 명 되지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글 쓰는 사람은 현재는 2명이고 최근에 1명을 들였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은 그렇겠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을 잘라야지요.

그래서 제치고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13.4건 중에서 그분이 쓰시는 건 한 달에 2건 정도 됩니다.

밥 먹는 것, 연설 대리 쓰는 것, 이 모두 대선을 염두에 두고 사용한 적은 없습니까?

아니, 소통을 자주 하라고 그러시면서 또…… 그러면 어떡하란 얘기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밥 먹지 말고 그러면……

그러면 총리 취임 후에 총리실 업무추진비 일체를 저한테 제출하실 수 있겠지요?

예, 언제든지요.

청와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3시 심야시간대 또 법정공휴일 또 1인당 10만 원 이상 고급 음식점, 와인 바, 이자카야, 술집 지출, 업무추진비를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조목조목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식당들은 몇 개 언론사 기자들이 직접 가서 봤는데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 보도를 놓고 보면요.

저는 청와대에서 3년 이상 두 번에 걸쳐 근무했고 서울시에서 20년을 근무했고 그 일대에 대해서 상세하게 업주부터, 업주 대표부터 업종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묻겠습니다. 김영란법, 공무원들 접대 몇만 원까지 가능합니까?

식사는 3만 원이지요.

3만 원. 우리는 3만 원인데 10만 원씩 청와대는 먹어도 됩니까?

1인당 계산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10만 원 이상짜리가 많습니다.

어제 심재철 의원님 보니까 몇 명이 먹었는지는 모르지만 4만 6000원까지 문제를 삼았던데요.

오후 11시 이후에 많이 먹는다고 나오던데, 그것 괜찮습니까?

심야에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저도 1년에 서너 번 정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정치인들 모시기도 하고 행사 후에 한잔 더 합시다 그래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231건이나 됩니다. 핑계입니다. 제가 청와대 두 번이나 근무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6시, 7시에 밥을 먹고 더 추가로 한다면 라면이라든지 이런 걸 사 가지고 와서 사무실에서 하는 게 합리적인 사안입니다.

안 그래도……

11시 넘어서 어디 술집에 가고 고급 음식점에 간다는 말입니까?

그러는 경우도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부적절한 경우는 개인한테 그 돈을 내도록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휴일 백화점, 미용실 이런 경우는 청와대 법인카드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데 제가 생각키로는 부속실이나 그 윗급에서나 가능한 사항인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백화점의 경우는 어제 설명으로는 행사 준비 용품을 산다든가 하는 것이 있는 모양인데요.

그것은 극히 일부겠지요.

그것도 전부를 감사에 맡겼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청와대가 그렇게 자신 있다면 청와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야 합동조사를 한번 제의하고 싶은데요.

감사원에서 충분히 감사해서 그 결과를……

저는 감사원을 못 믿겠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는 365일, 24시간 근무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해서 궁색한 변명을 했는데 혹시 사기업에서 회계감사할 때 밤 10시 이후에 여러 가지 결제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세요?

사기업의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모르지요?

예.

10시 이후에는 전부 사적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청와대는 국민의 혈세로 운용되는 기관입니다. 사기업보다는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옳은 말씀이시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감사원이 엄정하게 감사해서 그 결과를 공개할 걸로 봅니다.

혹시, 워낙 잘 아시니까…… 춘향전의 ‘금준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반가효는 만성고라’ 뜻 알고 계시지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좋은 술은 만백성의 피요, 맛 좋은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다’ 많이 느끼시기 바랍니다.

예.

총리, 세금은 누구의 돈입니까? 세금은 누구의 돈입니까?

국민의 돈이지요.

국민의 피지요?

예.

지난 1년간 일자리 예산으로 54조 원을 퍼부었습니다. 일자리 고작 3000개 늘어났습니다. 최저임금 무리하게 해 가지고 실업급여 지급액이 6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 최저임금 관련해서 보전해서 자영업자 7조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90% 0～5세 아동수당 2조 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임기 내에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하기 위해서 인건비로 300조 원이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갈 예정입니다. 북한 철도․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100조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도 합니다. 총리, 공무원 증원과 북한 인프라 구축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대한민국에 현재 사는 서민들의 아우성 소리 안 들립니까?

어제도 경제부총리가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54조라는 돈은 2년간의 예산과 두 번의 추경―추경은 전액을 다 포함한 것이 그렇고요. 직접일자리 예산은 2년 동안 6조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3000개라는 건 어느 한 달의 전년 동월 대비 숫자를 말하는데요.

직접․간접 비용 다 들어간 겁니다.

거기에는 무슨 실업급여라든가 재교육이라든가 포함되지요. 일자리 증가는 매달 달라지는 것이지요. 작년의 경우에는 하반기 평균……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31만……

충분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년에는 매달 평균 11만 명 정도, 현재 취업자는 2690만 명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야당과 대화는 단절하고, 예산을 국민의 돈이 아닌 자기 쌈짓돈으로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 이쯤 되면 세금 도둑 아닙니까?

과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정하게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더 노력할 겁니다.

최근 인기리에 종영된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습니까?

띄엄띄엄 봐서 스토리를 모릅니다.

거기에는 나라를 팔아먹는 을사오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18년 무술년입니다. 현재 국민의 혈세를 무조건 쓰고 보자는, 그래서 나라를 거덜 낼 수 있는 미스터 문샤인 정부판 무술오적이 청와대와 이 자리에도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감사원에 전수감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놓고 말씀해 주시고요. 너무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총리, 책임총리 좋아하시는데……

뭐 제가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점수로 100점에, 지금 수행하는 게 책임총리의 관점으로 본다면 한 몇 점 정도로 하고 계시다고……

제가 욕심냈던 것에 비하면 60점 정도를 주고 싶습니다.

장관 중에 직접 천거한 사람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제가 천거한 분들 중에 검증으로 탈락한 분이 한 세 분 정도 있었고요. 다른 분들은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했습니까?

예.

유은혜 교육부총리……

예, 상의했습니다.

상의했습니까?

예.

직접 천거했습니까?

여러 자료를 복수로 갖다 놓고 서로 상의하고 이분이 좋겠다 또 검증을 해 보면서 이분은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논의 과정이 있습니다.

아까 법적․도덕적으로 열두 가지가 나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직접 그렇게 천거하셨다?

예, 상의해서 의견을 그렇게 모았습니다.

제청만 하신 게 아니고?

상의가 사전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우리 주광덕 의원께서 국민 여론의 50% 내지 90%, 청와대 청원게시판, 기타 네이버 기사 댓글 이런 것 관련해서 국민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해임을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본인의 과오나 부주의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분의 독특한 경험이라든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가진 균형 잡힌 교육에 대한 생각 그리고 엄마로서의 교육부장관 그런 장점을 사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 우려를 드린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총리 들어가시고, 유은혜 의원 나오세요. 아직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제가 부족함이 있는 것은 더 경청하고 깊이 성찰하겠지만 법적․도덕적 양심을 걸고 부끄럽게 살지 않았습니다.

당당하시네요?

……

당당하시다고.

예.

저는 하도 많아서 입이 아파서 다 묻지 않겠습니다. 한 두세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한 위장전입 간단히 해명해 주세요.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사과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교가 뭡니까?

가톨릭입니다.

종교가 가톨릭입니까?

예.

성공회는 가톨릭입니까? 또 다른 겁니까?

성공회는 저의 딸의 친구가 그곳에, 아버님이 신부님이셨기 때문에 살고 있었던 집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에 위장전입을 하셨다? 지금 천주교 세례명이 아녜스지요?

예.

천주교 교인이, 언제부터 천주교 교인이었습니까?

고등학교 때부터였습니다.

그러면 성공회 성당에 위장전입 할 때도 천주교였네요? 성공회 교인은 아니었네요?

종교와 관계없이……

제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종교와 관계없이 딸 친구의 집에 전입을 한 것입니다.

신앙을 판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편의를 위해서? 자기 종교는 천주교인데 성공회 신부의 집에 갔다는 것, 그것도 위장전입을 했다는 것……

종교를 결부시키는 것은 과도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시설에 위장전입 하는 것은 최초의, 전무후무한 사례입니다.

종교시설이라기보다는 신부님이 거주하시는 사택이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신부님이…… 국민이 보고 판단할 겁니다.

예.

자, 신부의 부인께 부탁을 받아서 했다, 혹시 말 짠 것 아닙니까? 내가 어느 언론을 보니까 신부가 ‘같이 그것 해서 옮겼다’, 같이 충분히……

제가 위장전입 이야기가 나오자 그 신부님께서 오랫동안 연락을 드리지 못하고 지냈는데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라 그 당시의 상황을 당신이 좀 언론에 이야기하겠다 말씀하시고 그런 말씀을 글로 주신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도 있다고, 의원님께서도 아마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음에 양심을 두고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남편 사내이사를 보좌직원 7급으로 채용했던데 국가공무원법 64조 위반 알고 계시지요?

이 당시에 저희 비서는 남편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고요, 이미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히 소명된 사실입니다.

그만둔 상태도 아니더라고, 뒤에 다 확인하니까요. 겸임돼 있더라고요.

그것은 사내이사에 이름이 올라가 있었을 뿐인데 경제적으로 어떠한 관련도 없었습니다.

돈을 안 받았다고? 그것은 핑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의원실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같이 겸임돼 있었기 때문에 실정법 위반입니다.

실정법 위반이 아니고요. 국회에 겸직 신고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관실에 신고하고 처리 중입니다.

위의 법령에 하위로 권한 위임됐기 때문에 실정법 위반이라고 내가 이야기한 겁니다. 세 번째, 묻겠습니다. 지금 여야 협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야 협치의 최대 장애물로 보이는데 자진 사퇴할 생각은 없습니까?

저는 2일 날 임명장을 받고, 앞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소명된 일이 더 이상 논란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려하시고 지금 지적해 주시는 바는……

됐습니다. 더 이상……

교육정책을 통해서 충분히 정책적 성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들어가세요.

……

들어가세요!

예. 과도하게 단언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나오십시오. 지금 현재 오천만 대한민국 국민 중에 호남 출신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원적으로 하면 25～26% 될 겁니다.

지금 호남에 살고 있는 분 한 10% 그다음에 서울 인구의 한 20% 정도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 삼을 때는 현재 살고 있는 사람 비율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재 따지는 것은 10%. 서울 인구로 봤을 때, 전국은 모르겠고요. 청와대 수석 중에 호남 출신 인사가 몇 % 정도 된다고 보세요?

수석 중에는 경북이 제일 많은 것으로 보이고요, 경제 쪽에 특히. 실장급에는 두 분이 호남이지요.

청와대 수석 10명 중에 다섯 분, 호남이 50%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전․현직 장차관 중에 호남 출신은 몇 % 정도 된다고 보세요?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33%입니다. 육해공 삼군 참모총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아주 힘이 센 여섯 분 중에 몇 % 정도 된다고 보세요?

그쪽이 좀 많은 편입니다.

66%, 6명 중에 4명입니다. 서울시는 더 심각합니다. 부시장 세 분 100% 호남입니다. 1급 50% 호남입니다. 구청장 25명 중에 19명, 76% 호남입니다. 시의원 110명 중에 102명이 민주당 출신이니까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비호남권 공무원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관을 상대로 하시는 분들은 모두 지역에 따라 흐른다고 난리입니다. 호남특별시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서울시장을 경험하신 전직 대통령이 서울시장 하실 때 서울시 국감에 제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시장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간부가 25명이었는데 그중에 호남이 한 분도 없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정상이다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근 10년이라든가 또는 20년이라든가 이런……

이전 정부와 비교해서 지금이 가장 최악입니다. 자료 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불균형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지역감정 조장 의원이라고 지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친가는 경남이고 처가와 외가는 전남입니다. 제 지역구는 서울 서초구입니다. 누구보다 중립적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서울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지역편중 인사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단지 하나 변명처럼 말씀드리자면, 차관급 인사를 할 때 보니까요 각 부처 1급 이쪽에 호남 출신들이 잔뜩 재고품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내부 승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적체도 있었던 것이 많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진정한 국민 통합을 하기 위해서 탕평인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 총리께서 이런 사항 개선시키거나 또 권고할 의향은 없으세요?

개선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총리, 혹시 탈원전 정책 때문에 미래 핵심 에너지 자원인 핵융합 기술이 위협받고 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만, 융합이라는 것은 수소 융합을 말하고요 원전은 핵 분열로 나온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지금은 원자탄, 수소폭탄을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 융합, 국제적으로 하는 그 사업에 한국이 여전히 동참하고 있습니다.

케이스타 이야기하지요?

예.

카이스트 원자력학과 지원자가 몇 명이라고 혹시 올해?

지원자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혹시 중국은 1년에 몇 명 정도 이 관련 학과 석박사가 나오는지 알고 계세요?

사람 숫자로 중국하고 비교하는 것은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900명 나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모르실까 봐 말씀드리니까 원자력발전소에서 더 나아가서 4세대 원자로로 나아가서 더 나아가서 핵융합발전소로 발전됩니다. 미래의 에너지 자원입니다. 우리는 그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핵융합 기술뿐만 아닙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가장 핵심 10가지 기술을 전부 우리나라와 세계를 비교해 봤습니다. 영상에 나올 것입니다. 드론, AI, 휴머노이드, 합성생물학, 유전자 가위 기술, 웨어러블, 우주발사체, 뇌과학, 우리나라는 완전 초보 상태입니다. 이런 곳에 집중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R&D 예산이 사상 최초로 내년도에 20조를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부 스크린을 했는데요 거의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드론과 로봇 산업에…… 아베 총리는 로봇과 우주발사체 산업에, 트럼프 대통령은 뇌과학, 고기능 합성수지, 유전자 가위, 이런 데 엄청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다른 나라 주석․총리․대통령, 이제 우리 대통령이 나서야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혁신 성장과 관련해서 이런 회의들을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신설돼서 좀 체계적으로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시행할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선시대 이율곡 선생이 ‘국비기국 , 나라가 나라가 아니다’ 이 나라가 그렇게 갈까 걱정스럽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춘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 용인시 수지에 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춘숙입니다. 지난 1월 서지현 검사를 시작으로 촉발된 미투운동이 문화계, 정치계, 교육계 등 각계각층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국가 전체의 문제이며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생존권․인권 보장은 국가의 강력한 책무 중 하나입니다. 저는 오늘 올 한 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문제, 불법촬영 유포 문제를 중심으로 정부와 국회 그리고 우리 사회가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총리님과 국무위원께서는 준비된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해자 처벌 부분입니다. 우리 사회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데이트폭력, 스토킹, 불법촬영 범죄 등 여성 폭력에 대한 처벌이 매우 관대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부위가 노출되어야 불법촬영 범죄가 인정됩니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죽였는데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스쿨 미투가 확산되고 있는데 성범죄 교사들은 버젓이 교단에 서 있습니다. 몰카범은 10년 새 10배가 늘었는데 단지 9%만 실형을 받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35%가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정부를 비롯한 공직자의 여성 폭력에 대한 인식은 낙제점이고 이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입니다. 지하철 몰카를 찍다 걸린 현직 판사 감봉 4개월 받았습니다. 성범죄 경찰 35%가 복직하고 20%는 징계를 감경받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동안 살인, 살인미수, 강도, 강간, 강제추행 등 강력범죄 피해자의 86.2%가 여성이며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앞서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여성 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매우 관대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 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는 의원님 지적에 저도 기본적으로는 동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 법무부가 최근에 몰카범죄를 포함한 불법영상물 유포행위에 대해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대검에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여성 폭력에 대해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수사도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법정형도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고 법적 미비사항이 있으면 입법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에 더해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우리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형법 제297조를 개정해서 피해자의 자유에 의한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강간을 재정의하고 배우자 강간을 범죄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이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의 성폭력 판단기준이 심각한 폭행과 협박이 있었는지에 초점을 둔 최협의설을 따르고 있어서 피해자들이 성폭력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저항하기를 요구받고 반면에 피해 후에 모든 삶이 파괴된 피해자의 모습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장관님 아실 텐데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피해자의 동의 혹은 적극적 동의 여부를 강간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강간죄 성립요건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피해자들을 침묵하게 하는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 대신 비동의 강간죄 신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97조 강간죄 이외에 비동의 강간죄 또는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해야 된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상의 강간죄가 그동안 피해자에게 너무 가혹한 저항을 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규정이 되었고 또 해석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그런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강간죄 성립요건을 변경시키는 문제인데 이것은 학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도,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구성요건을 신설할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결국은 규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입증 책임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성폭력범죄 처벌 법체계 전반과 비교해서 이 문제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상세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협의설에 의한 성폭력 범주를 협소하게 보고 있는 것이 실제로 여성 폭력 피해자들한테 굉장한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문제 해결은 피해자들이 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제도는 피해자들을 오히려 침묵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CEDAW에서는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적용 등 형사소송절차 남용 방지조치를 정부에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피해자들은 상당수가 피의자로부터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역고소는 가해자에게 무죄 주장을 위한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고 성폭력 피해자들을 침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난 5월 법무부가 성폭력 사건 수사 종결 시까지 피해자에 대한 역고소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사 매뉴얼을 개정하셨지요?

예.

그런데 저는 이 매뉴얼보다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 법 개정에 대해서 피해자가 경제적인 이유 또는 보복을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하면서 역고소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반대했습니다. 이것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무고를 우려하는 것인가요?

성폭력 사건은 그 수사 자체가 기본적으로 상당히…… 쉽게 말씀드리면 직접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간접증거도 수집이 돼야 되고요. 그러나 이것을 법에 규정해서 일률적으로 어떤 무고라든가 명예훼손 문제를 규정하기에는 개별적인 상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개정해 가지고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사 매뉴얼이 잘 지켜진다면 무고죄라든가 사실적시 명예훼손 같은 소위 역고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당히 기능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도 좋지만 사실은 매뉴얼은 상당히 임의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무고죄 같은 경우는 법무부가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이렇게 무고죄 현황 파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허위, 왜곡된 통계로 인해서 피해 사실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반면에 미국의 여성대상 범죄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조디 래피얼은 2013년 영국 검찰청이 17년간 접수된 5651건의 강간 신고 중에서 단지 0.6%만이 허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결과를 인용해서 강간에 관한 허위신고가 많다라고 하는 대중의식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무고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10월 27일 대규모 집회가 양측에서 예고가 되고 있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논란이 많은 무고와 관련해서 통계를 시급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가 무고죄 전체 통계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무고 내용별로 통계가 잡혀져 있지 않을 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무고사범이 특히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다는 건 의원님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고 내용별로 분류화를 해 가지고 통계를 잡기에는 실무상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그런 대답을 여러 번 들었고요, 장관님. 하지만 현실적으로 성폭력에 의한 무고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파악이 되어야만 현재 이렇게 굉장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의 실체적 진실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야만, 통계를 마련해야만 문제 해결의 시작점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로운 수사 매뉴얼에 따라서는, 성범죄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다 밝힌 다음에 그것이 무고의 혐의가 있다면 그때 비로소 무고 수사에 착수하도록 바꿨기 때문에 무고로 역고소를 당한다거나 하는 위험성은 상당히 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상황은 제가 다 알고 있고요. 성폭력 사건 중에서 무고인 경우에 대한 통계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한번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정부가 2018년 6월 15일 불법촬영 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선포한 후에 정부 정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경찰 또 여성가족부 각 부처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고 미흡하다는 지적을 특히 여성계로부터 또 여러 가지 여성권익을 또 불법촬영 등에 대한 분노를 표하고 있는 여성계들로부터는 여전히 많은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화면 보시면 화장실 벽이, 이게 공중화장실 벽인데요. 화면 PPT 띄워 주세요. 다 휴지로 땜질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몰카에 대한 불안감을 보여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국노, 노모, 기획물 이런 이름으로 불법 촬영물들이 여전히 유통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책인 몰카 판매 규제 그리고 불법촬영물 웹하드 헤비업로드 처벌이 지금 추진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50억을 들여서 공중화장실 점검했는데 실적이 없었고요. 불법촬영 유포는 5년간 6배나 증가했는데 범죄기소율이 30%에 지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장관님, 지금 혜화역 불법촬영 편파수사 항의집회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영상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요, 요구사항이 가해자 처벌,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을 위해서는 신고 즉시 위법성을 증명할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거물의 은닉 또는 폐기, 사후 재유포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불법촬영 영상물에 대한 압수수색 시에 PC, 스마트폰, USB 이런 장치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온라인 계정도 촬영물이 저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동의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경찰청에 확인해 보니까 불법촬영인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이동저장장치뿐만 아니라 개인 컴퓨터, 노트북, 웹하드 등 온라인 계정을 지금 적극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워낙 이 친구들이 신출귀몰하고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그럴 뿐이지, 다만 구속수사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구속 의견을 내는데 여러 가지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고 또 유독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구속률이, 영장기각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는 아까 법무장관께도 질문하시는 것을 옆에서 들었습니다마는 기존에 법조계에 일하시던 분들이 이런 현실적인 여성계의 분노에 대해서 좀 더 공감하고 좀 더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사당국이 국제공조로 유포자를 처벌해야 되는데 국내 수사망을 회피할 목적으로 해외 서버를 통해서 다수의 불법촬영물을 유통한 사람에 대해서 자금 흐름을 파악해서 유통 및 광고 이득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 경찰 당국은 지난번 그 일 이후로 인터폴하고 그다음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가지고 아마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국과 적극적으로 대화가 된 것 같고요. 조만간 미 국토안보부에서 한국 경찰의 수사팀하고 미국에 있는 웹하드 업체라든가 이런 쪽하고 실질적인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그런 합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사인력 확충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지금 17개 지역의 수사인력이 50명인데 1인당 연간 100건을 수사해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되기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전담인력 확충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이버성폭력 수사전담팀이 전반기에 50명밖에 되지 않아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97명, 그중에 여경 24명 포함해서 97명을 확충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장관 입장에서 경찰청에게 내년에 확충하는 경찰 인원 중에 일정 부분을 이쪽 수사에 배치를 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제안드린 사항에 대해서 경찰청과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송통신위원장님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님, 현재 디지털 성범죄 정보삭제 절차에 패스트트랙 도입해서 심의기간을 기존 11일에서 2～3일로 단축하셨지요?

예.

바람직한 조치고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압축적으로 질문드리면 이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정보 삭제 및 차단을 위해서 저는 먼저 신속한 삭제 및 차단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선조치 후심의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촬영물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삭제, 차단을 위한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자율조치가 아닌 강제삭제 조치를 위한 규제협력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효과가 너무 빨리 퍼지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의원님의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러나 그것을 너무 노골적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사전검열의 어떤 의심을 받게 되고 또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조치 또는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그리고 좀 더 세련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피해의 확산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의원님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런 방법을 많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저는 대정부질문답게 정책질의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스쿨 미투 심각한 건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스쿨 미투의 가해자인 선생님들이, 퇴출교사 10명 중 1명이 다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교단으로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도 스쿨 미투와 관련돼서는 엄격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소청심사위원회 구성에도 여성 위원의 비율을 높이고 있고요.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성비위 교사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엄격하게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법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서 여야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처리하면 사립학교의 교사들도, 특히 성비위와 관련해서는 국공립학교 교사들의 처벌 수준으로 높여서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굉장히 잘 알고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피해학생들이 지금 가해교사들한테 협박을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학생들에 대한 심리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학교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실제로 학생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해도 교사라는 지위 때문에 2차 피해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 굉장히 심각하게 또 주위에 되풀이되는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임기를 막 시작해서요 곧 미투 관련한 학생들, 학교들 현장방문을 여성가족부장관과 함께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실제로 학교 현장을 통해서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이나 또 이후의 장기적인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어떤 제도와 시스템이 필요한지를 교육부 차원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와 범부처, 관련 부처 차원에서 좀 더 근본적으로 마련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예방적인 측면, 성평등과 또 여성 폭력을 예방하고 또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중·고등학교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1년에 15시간 하고 있습니다. 이것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요. 스웨덴의 경우에는 1956년에 성교육을 공교육 과정에 도입해서 지금 세계 최초로 성교육을 전 아동에게 의무교육시켰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월에 ‘페미니즘 교육을 의무화해 달라’ 이런 21만 명의 국민청원이 있었는데 보다 근본적으로 성평등 교과과정을 정규교과목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생각 어떠십니까?

성평등 교육과 관련해서는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정규교과 신설을 요구하는 국민 의견도 있습니다만 또 학교 현장에서는 정규교과를 신설해 달라는 과목의 요구가 너무나 많아서 그 우선순위와 또 정규교과로 포함시키게 되는 데 필요한 준비나 이런 것들을 학교 현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그것을 즉각적으로 정규교과목으로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의 준비 정도를 반영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가 끊임없이 많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 유치원 방과후 영어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올해 1월에 교육부가 유치원 방과후 영어 과정을 금지한다 발표했다가 국민 여론의 혹독한 비판을 받았는데요. 유치원 방과후 영어를 허용하시는 겁니까?

오전에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유치원 방과후 영어는 놀이 중심의 방과후 영어로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미 유치원에서는 방과후 영어를 하고 있고요. 이미 시행하고 있고 학부모들의 요구가 높은 정책을 국가가 금지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유아 단계의 발달 정도나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을 봤을 때 지식 전달의, 학습 위주의 방과후 영어가 아니라 놀이 중심의 방과후 영어로 허용하고, 과도하게 시수나 프로그램이 지식 전달로 운영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것은 잘 점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충분한 입장을 갖고 계시다고 보고요. 이러한 입장들 국민께 널리 알리고 이런 것들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보신 바와 같이 여러 부처가 다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충분히 다 여쭙지 못했습니다. 여성 폭력 문제는 전 부처에 걸쳐서 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총리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성폭력 지원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환을 시켜야 합니다. 이 문제는 이미 알고 계셔서 총리님께서도 성폭력 지원 예산을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을 검토하신 바가 있지요?

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관계부처가 검토를 하고 있고, 참고로 아직은 기금에서 쓰고 있습니다만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을 보면 바로 그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이 올해보다 16% 증액돼 있습니다.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 부분을 일반회계로 전환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또 전환될 때 여성가족부 예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부임하신 여성가족부장관님이 예산이 깎이는 것을 묵인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차별 구조와 문화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부 각 부처 내 성평등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화면 보시면 사실은 지난 10년간 박근혜․이명박 정부에서 여성정책 전담부서가 폐지되기도 하고 또 형식화되면서 성평등 정책이 굉장히 축소․퇴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처별 성평등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몇 개 부처가 그런 여성 문제 전담, 성평등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장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부처에도 권하고 싶습니다. 현재 5, 6개 부처가 팀 내지는 과 단위의 성평등 전담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루지 못했지만 직장 내 성희롱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직장 내 성희롱을 규정하는 법률이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주무 부처도 고용부ㆍ인권위ㆍ여가부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권한이 있는 고용부나 노동부 같은 경우가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 신속도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반면에 피해자 지원부처인 여가부는 권한이 없어서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개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여성가족부에 성희롱 예방 및 사건 조사에 대한 모니터링 권한을 부여하셔서 피해자 지원을 내실화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도 여성가족부에 좀 더 많은 권한을 드리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관계부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평등 추진체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해서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이 설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청와대와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대통령의 공약은 대통령 직속의 성평등위원회 구성이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총리 산하에 양성평등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건 총리건 위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보기에는 세 보이는지 모르지만 막상 운영해 보면 1년에 한두 번 회의 할까 말까거든요. 그래서 그 실효성이라는 것까지 감안해서 상의를 하고 싶고요. 우선 당장 급한 것은 아까 정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여러 부처, 모든 부처에 성평등 전담부서를 두는 것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바로 각 부처에 있는 성평등 전담부서와 업무상으로 연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더 있을 것 같고요. 그 위에 위원회를 현재처럼 총리 산하에 둘 것인가 하는 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꼭 높은 데 위원회 둔다고 꼭 좋아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저희들의 경험입니다. 너무 위원회가 많아서요. 제 산하에 위원회가 120개쯤 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정부가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 그리고 내각에서의 여성 장관 30% 이런 부분들을 이미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평등이 앞으로 국가경쟁력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에 총리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국제적인 조사에 따르면 성평등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개선에서는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정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마는 현실에서는 아직도 최하위권에 있는,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어떻게 좁힐 것인가 이런 데 좀 더 힘을 기울이고 싶고요. 기왕에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 현장에까지 효과를 미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자는 미투운동을 ‘혁명’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이는 그동안 있을 수 있는 일, 혹은 안타까운 개인적인 사건쯤으로 여겨져 왔던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 우리 사회의 본질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투 피해자들은 자신의 인생을 걸고 용기 있는 폭로를 이어 왔습니다. 오늘 질의에서 들으신 대로 지난 1월 이후 우리 정부는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정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예방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을 세우고 철저히 집행하여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저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130여 건의 미투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부분적이고 사후적인 대응으로는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여성에 대한 낮은 지위로부터 기인하므로 성평등한 인식과 높은 인권감수성이 있어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이 땅에 인권과 정의, 미래도 없을 것입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없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춘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121조제4항에 따라서 오후 4시 30분부터 산회 시까지 행정안전부장관을 대신해서 차관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서 승인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태풍 관련해서 대책점검회의 참석 차 그렇게 허가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전북 남원․임실․순창 출신의 무소속 이용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주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전라북도 춘향이의 고향 남원 그리고 치즈의 고장 임실, 된장과 고추장이 유명한 순창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용호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감사합니다.

지금 취임하신 지가 1년 5개월 되셨지요?

5개월까지는 안 되고요. 얼추 5개월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호흡은 잘 맞으십니까?

예,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동안에 대통령과 의견이 좀 달랐던 점 이런 점 없었습니까?

몇 가지 정책에 대해서 의견이나 온도가 좀 달랐던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어떤 분야였고 어떻게 달랐느냐 하는 것은 공개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발력도 있으시고 또 답변도 잘하시고. 그래서 보도에서 보셨겠지만 총리께서는 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정치지도자 적합도 항목에서 1위를 기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대망론’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소감이 어떠신지요?

좀 어리둥절합니다. 왜 그러는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빨리 이런 조사를 하고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기분은 좋으시지요?

나쁠 것까지는 아닙니다만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동안 총리들이 많이 대망론, 대부분 나오고 그랬는데요. 실제로 총리가 대통령이 된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이낙연 총리께서 좀 더 분발해 주시고 하신다면 대망론이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맡고 있는 일에 충실하기도 힘에 부치는 정도입니다.

그동안 총리로서 국정운영을 하시면서 많은 것을 느끼셨을 텐데 지금 한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시대적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굳이 고르라면 양극화와 저출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두 가지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너무도 절실하지만 워낙 복잡한 문제여서 누구도 속 시원한 대답을 내놓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여야 정당을 떠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며 길을 모색해 보자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시지요.

예, 이쪽에 보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 불평등이 더 심화됐다고 하는 비판,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통계로 나오는 거니까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 문재인 정부로서는 가장 뼈아픈 대목입니다.

현 정부가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또 수도권 집값 폭등으로 우리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최근에 김동연 부총리가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을 말씀하셨는데 정부가 검토를 하십니까?

그 정도까지 무게가 실린 답변은 아니었던 것으로 현장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차등 적용 문제가 경제계를 포함해서 정치권에서도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지 하는 정도의 검토는 있었습니다만 차등화로 가자 하는 방향을 정해 놓고 검토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 문제가 그렇게 쉽게 결정될 수 없다는 것은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빼지 않고 논의는 했지만 한 번도 채택되지 못할 만큼 어려운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정부도 여러 가지 머리는 아파하고 있습니다만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저도 다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너무 좁기 때문에 지역 간 영향이 심해서 조금 더 준다고 그러면 그 지역으로 이동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실제로 그런 제도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지난한 문제일 것이고요. 그리고 이론상으로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일 뿐입니다. 만약 차등화를 한다면 어딘가를 내릴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결국은 올려야 될 텐데, 그래서 차등을 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더 올라가는 일이 생길 것 아닙니까? 차등화의 주장이 가지고 있는 취지와 달리 현실에서는 오히려 역작용이 날 수도 있다 이 점을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

업종별로 차등화하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업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결론이 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최저선을 말할 뿐이다. 그리고 사정에 따라서 좀 더 여유 있는 데는 좀 더 많이 드리면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까지 올려놓고 또 더 많이 주란 말이냐 또 이렇게 될 텐데요. 하여간 차등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합의를 얻기가 어려운 과정일 것이다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요즘에 정부가 집값 잡기를 위해서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집값을 잡는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통해서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추진하고 또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해야 된다 그 두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현상 유지인가요 아니면 좀 떨어뜨려야 되는 겁니까, 폭등 이전으로? 그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부동산 문제는 제가 웬만하면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말고도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그러나 기왕에 물음을 주셨으니까 말씀을 드린다면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데는 좀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개인적인 기분입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 금리인상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기는 하고 또 행정부가 할 일은 아니지만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가계부채가 1500조 가까이가 되고 또 한계기업이 지금 많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고. 금리인상, 집값 잡기 위해서 하다 보면 이게 정말로 초가삼간 태우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야말로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양면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했는데 올리는 쪽으로 해석이 돼서 세상을 좀 시끄럽게 했습니다만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려 가고 한미 간의 금리 역전 정도가 아니라 금리 차이가 벌어지는 상황이고 그런다고 해서 어떤 정책을 취하게 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면을 금통위가 자율적으로 그리고 중립적으로 결정을 해 주시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한은이나 금통위의 자율성․독립성에 관여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소 느닷없는 질문 같은데요. 우리 사회가 최저임금 가지고 지금 논란이 많은데 최고임금제 도입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최근에 그런 법안도 나오고 논의가 있는 줄 압니다.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마는 그러나 아래쪽의 임금을 올려서 임금격차를 줄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위쪽이 더 높게 올라가 버리면 격차는 더 커지는 이 문제가 계속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우리 사회적인 대화의 의제로 삼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CEO들 임금 문제는 정부가 간여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마는 단 최근의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지도자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 봤는데 ‘근로자들의 임금격차 완화는 약간의 희망도 보인다, 일정한 단계에 가면 위쪽의 근로자 임금이 물가상승률과 비슷할 정도만 올라가는 그런 시대도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사정 간의 대화가 좀 더 성숙해지면 좋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임금격차를 점점 완화해서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지 않고는 청년 취업난의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가 임금격차하고 무관할 수 없기 때문에…… 단지 물음을 주신 최고임금제 문제는 조금 더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에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많습니다.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할 것이고요. 또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금방 되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1940년대―대공황 이후입니다만―그때 최고세율을 88%, 그러니까 소득상한제를 만들어 놓고 그 이상은 88% 세금을 매기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아시겠지만 스위스에서 2013년도 일명 ‘살찐 고양이법’ 이거 해서 CEO들의 임금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협 임직원의 평균임금은 그 지방 공무원 평균임금을 웃돌 수 없다든가 그런 제한을 둔 사례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도 바닥이 있으면 천장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또 느닷없는 얘기인데요. 로봇세 도입 한때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얘기를 들어 봤고요 구미 선진국에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세금을 물리려면 세금의 대상 또 어느 정도가 좋으냐 이렇게 고려사항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아직까지는 선진국에서도 쉽게 결론이 안 나는 모양입니다. 그 논의가 나오게 된 배경은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해 가고 사람의 일자리를 뺏으니까 당연히 로봇으로 인한 소득의 증가, 수입의 증가에는 세금을 물리는 게 옳지 않느냐 하는 이론인 것 같은데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돼야 될 게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최고임금제처럼 한번쯤 사회적으로 공론화를 시작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앞서 나가면 마치 양질의 일자리가 생긴다 이런 희망을 얘기하는데요 총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전망이 극단적으로 엇갈립니다마는 대체로 낙관론보다는 비관론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맨 처음 산업혁명이 시작될 적에 농업 노동자들은 모두 실업자가 될 걸로 걱정했었는데 그분들을 공장 노동자로 수용을 해서 오히려 더 노동자들의 수입이 좋아진 역사적 경험은 있습니다. 단 지금의 4차 산업혁명의 경우는 인간의 일을 인공지능이나 로봇들이 마구 대체해 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큰 변화와 그에 따른 고통이 밀려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미 우리나라도 그 단계에 진입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고민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출산율이 0.97, 사상 초유의 지표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프랑스의 경우는 출산율이 1.72일 때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일본은 출산율이 1.42일 때 저출산 전담 장관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이거 비상사태라도 선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바로 그런 비상한 마음 때문에 대통령직속의 저출산위원회도 만들고 그랬습니다마는 현실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몹시 마음이 급합니다. 기존의 정책들이 현장에서 잘 수용되지 못하고 또 아까도 몇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젊은 층의 결혼에 대한 의식 또는 환경에 큰 변화가 있어서 정책만으로 유도해 가기는 또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하여간 그런 문제들을 포함한 보완 대책을 11월까지는 내놓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출산 컨트롤타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지요?

예, 이름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출범이 13년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13년이 지나는 동안에 계속 출산율은 떨어졌어요. 그러면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작동이 멎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책과 현장 사이에 괴리가 오히려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대통령……

그리고 부위원장은 국회의원 중의 한 분이 맡고 계십니다.

대통령이 요즘에 남북문제 이런 걸로 너무 바쁘신데 출산 문제는 좀 내려놓고 다른 분한테 넘기는, 새로운 기구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출산위원 한 분이 굳이 출산율을 높일 필요가 있느냐 이런 기고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요. 혹시 들어 보셨어요?

예,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적어도 정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매우 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분이 저출산위원으로 있는 건 적절치 않지요?

예, 좀 이상하군요.

어느 분이 위원회를 구성하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이런 분은 그 자리에 있는 게 사실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6년 이후에 쏟아부은 저출산 예산만 153조 또 같은 기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만든 관련 제도가 2000개에 달합니다. 이렇게 2000개나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책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조금 과장되게 보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초등학생돌봄 사업 이게 어느 부처 담당인지 아십니까? 총리께서……

초등학생돌봄은 지금 보건복지부 아닌가요?

예, 보건복지부도 있고 교육부도 있고 여가부도 있습니다.

아, 예.

이렇게 같은 이름의 사업을 3개 부처가 나누어서 중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0개에 달하는 출산정책을 과감히 줄이고 낭비 요인을 좀 없애서 현금지급 정책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현금이라고 하더라도 출생과 동시에 일시금으로 주지 않는다면 결국은 지금의 정책과 비슷해지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무상교육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지금 분산되어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매달 정기적으로 드리지 않는 한 결국은 비슷해지는 문제도 있을 거고요.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차피 많은 정책으로 이렇게 저렇게 돈이 쓰이는데 효과가 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저는 행정비용에 거의 새 나가고 담당 공무원 늘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정작 실수요자한테는 전달이 잘 안 되는 그런 것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년에 27조가 출산 관련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단순 계산을 해 보면 사실은 이것 27조를 1000만 원씩 준다고 그러면 270만 명한테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현금을 준다고 또 출산을 다 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러나 아이를 갖고 싶어도 돈 때문에 포기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유값이 없는데 무슨 여러 가지 정책, 먹을 게 없는 이런 상황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면에 공무원 출산율 이건 국민 전체보다 한 2배 정도 높거든요. 세종시 출산율이 작년에 1.67, 전국 1위였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우선 세종시의 경우는 여성 본인의 고용이 안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남편의 고용이 안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공무원들이 많고 교원이 많기 때문에 비율상으로요.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가 226개입니다마는 출산 장려가 성공한 건 딱 두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세종시와 전라남도 해남입니다. 해남은 온갖 지원정책을 다 쏟아부어서 한때는 3.46명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고요 세종시는 여성의 직업적인 안정 또는 남편의 직업적인 안정 이것이 작동한 사례입니다. 우리 출산장려 정책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이제까지는 해남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계에 부닥쳤거든요. 세종처럼 여성의 고용안정, 출산과 보육을 하고 돌아와도 내 일자리가 그대로 있다는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체제 그리고 성평등 이런 것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으로 성공한 사례가 조금 전에 말씀 주신 프랑스나 스웨덴이 바로 그런 케이스고요. 거기에 더 얹어서 예를 들면 스웨덴은 스무 살까지 의료비를 무료로 한다든가 또는 대학까지는 그냥 공짜로 다닌다거나 이 정도까지 파격적인 정책을 써서 출산율을 올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도 우리 국민들의 동의라든가 정책을 그만큼 정교하게 준비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따를 겁니다마는 제가 모델로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는 그렇습니다.

총리님이 기구 만들어서 대표 하셔야 되겠는데요?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 세종시가 잘해서 높은 게 아니라 사실은 공무원들의 직업 안정성, 보육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고 또 노후 보장이 되어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공무원 수준으로 바꾸면 출산율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공무원이건 교원이건 간에 경력단절 자체가 없어지는, 출산과 보육이 경력단절 사유가 되지 않게 하는 그 정도까지 가야 출산율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출산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지역 현안에 대해서 한두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도 호남 출신이고 그래서 호남에서 더 기대가 크고 또 호남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 준 고장입니다. 다름 아닌 새만금 공항 얘기입니다. 새만금이 국제적인 수준의 관광․산업․물류․항만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국제공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항이 없는 새만금 이것 앙꼬 없는 찐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이유로 해서 지난 대선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신속 추진을 공약했습니다. 이것 약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예, 지금 사전 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받아 가면서 진행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는 2023년에 거기에 세계잼버리대회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 이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타 이런 것 면제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 예타 면제를 지역에서 원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 사안 하나만 놓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잼버리대회까지 제대로 된 공항을 만든다는 건 무리입니다마는 그러나 세계 각국에서 오게 될 수만 명의 청년들의 접근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은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전북이 한국중공업이 철수하고 또 지엠이 그랬지요?

예.

서남대가 지난번에 폐쇄해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정부가 대응하지 않으면 민심이 조금 바뀔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총리께서 적극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남대학의 경우는 공공의료대학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 사실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약간은 충격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군산의 경우에는 아직 그만큼의 확실한 대안이 떠오르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또 다른 전북지역 공약이었던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 혹시 들어 보셨어요?

예, 사실은 그 지역이 지리산과 소백산을 끼고 있고 굉장히 국도가 아름다운…… 유홍준 씨가 쓴 ‘문화유산답사기’에 보면 길이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그쪽을 꼽아 놓고 계시지요. 우선 전라북도에서 기본계획 같은 것이라도 빨리 만들어서 중앙정부하고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 차원에서 오랫동안 추진해 왔고요, 지금 지역사회에서는 열망도 크고 기대도 큽니다. 총리께서 직접 체크해 주시고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부장관님!

예.

2022년 개교를 목표로 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했는데요 정부가 공공의료인력 양성에 나선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다만 제대로 된 공공의료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공공의대 소재 지역에 있는 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수준으로 격상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게 남원의료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물론 남원의료원을 저희들이 지방의료원 중에서 협력병원으로 편입해 쓸 것은 기본적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립의료원의 분원으로 할 것까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올려놔야지 공공의료대학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1000조 원 정도 규모의 주식 대여를 공매도 세력들한테 줬다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예, 그것은 조금 숫자는 잘못됐습니다마는 지금 공매도에 이용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식 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국민연금이 사실상 공매도 세력의 종잣돈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연금이 하는 겁니까? 공무원연금은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예, 다른 몇 가지 연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는 이게 주식 대여 자체가 투자가 아니고 또 몇 푼 수수료 얻자고 연금의 공공성이나 안정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해서 안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게 주식 대여를 하려고 그러면 주식을 투자하는 형태 자체가 장기투자가 돼야만 주식 대여가 가능합니다. 그에 비해서 국민연금은 비교적 다른 기금에 비해서 장기투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다른 기금들은 단기투자를 하기 때문에 주식 대여를 할 수 있는 여분이 없을 수도 있고 또 투자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들이 낸 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