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용인시병 정춘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간호법안 재의결을 앞두고 초당적인 찬성 표결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공약인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신종감염병 대응과 치료 그리고 돌봄과 요양 등 국민께 폭넓은 간호 혜택을 드리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국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심의하고 처리했음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입법권 침해입니다. 간호법은 법 제정 절차와 그 내용에서 정당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절차적인 측면에서 간호법은 국회법에 따라 심의 의결했기 때문에 일각에서 주장하는 날치기 또는 입법 독주가 전혀 아닙니다. 제정법인 만큼 보건...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용인시병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병원 의원, 강선우 의원, 고영인 의원, 곽상도 의원, 권칠승 의원, 박주민 의원, 최연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인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료인의 자격요건을 강화한 것입니다. 의료인도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 직종과 같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되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용인시병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도읍 의원, 인재근 의원, 김성주 의원, 서정숙 의원, 김원이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심야시간대․공휴일에 국민의 의약품 구매 편의 개선을 위해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과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의약품의 유통질서 제고를 위해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신고제와 종사자 교육을 도입하며 판촉영업의 위탁경로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대안은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온라인 불법 판매, 표시 및 광고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상시적으로 모니...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용인시병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 요구된 법률안 중 주요 법안의 내용과 의결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의료인의 결격 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에 대하여 의료 관련 범죄에 한정된 규정을 범죄 구분 없이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를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다른 전문자격의 경우 대부분 범죄 종류의 제한 없이 결격 사유 및 등록취소 사유...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경기 용인시병 정춘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인재근 의원, 서영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체납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비용에서 체납금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재산을 압류할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결정 통보 등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산압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허종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응급의료기금의 조성 재원 중 도로교통법...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용인시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입니다. 먼저 인사에 앞서 국회가 정상화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린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부족한 저를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매우 심각합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경제가 어려운데 이제 코로나까지 재유행하다 보니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 민생과 직결된 상임위입니다. 상임위 구성이 늦어진 만큼 최대한 빨리 상임위를 열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코로나 방역과 민생 대책을 논의하겠습니다. 엄중한 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 용인시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입니다. 지난 1년 우리는 코로나19로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의 희생과 연대 덕분에 방역 모범국가로 평가받았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백신접종 준비를 점검하고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디지털 성폭력 문제 등 여성과 아동 인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는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우세종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등 전문가들은 4차 대유행을 경고하고...

예, 다행입니다. 또한 지금 영국, 남아공, 브라질에서 들어오는 경우만 별도시설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는 위 3개 나라 이외에도 총 18개국에 달합니다. 전체적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역인력 확충과 입국자 관리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사실 확인을 위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백신 확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야당의 주장이 사실인가요?

그러면 조기 확보에 실패했다 이런 야당의 주장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야당은 혹세무민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총리님,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백신 공급과 철저한 접종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년 3개월 동안 독감백신을 약 1500만에서 1800만 명에게 접종을 해 왔던 경험과 인프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250개 접종센터를 결합하면 접종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백신 구입난 상황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복지부차관님 나와 주십시오.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서는 국민 불안을 해소해 접종률을 높여야 합니다. 따라서 백신의 유통, 접종 후 이상반응 또 돌발변수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각각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특히 지난해 독감백신 상온 유통 등 국민 불안으로 접종률이 9.1%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4만 5295명분의 백신이 폐기됐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한 치의 실수도 없도록 반복해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의 불확실성이 큽니다. 만약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할 경우에 접종 순위를 변경한다는 등 플랜B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K-방역의 성공요인 중 하나가 투명성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공공성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공공의료체계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공공병원은 전체 병상의 8.9%지만 코로나19 환자의 80%를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병상 부족으로 대기 중 사망하신 분이 열한 분이나 계십니다. 총리님,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의료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작년 8월 26일 밤 11시 23분 부산에서 음독환자가 발생했습니다. 119 구급대원은 ‘안 되는 거 아는데 정말 한 번만, 어떻게 병원이 환자를 못 받나’ 이러면서 세 시간 동안 열네 개의 병원을 절박하게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나 새벽 2시 19분 환자는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총리님,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정부가 발표했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의 파업 때문이었지요?

당시 의대생에게는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까지 두 차례에 걸쳐 시험 기회를 줬지만 그들은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사실상 재시험의 기회를 줬습니다. 원칙 없는 국가시험 운영이자 특정 직역의 압력에 굴복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총리님,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의정협의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의대 정원 확대 그리고 공공의대 설치를 총리께서 직접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