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7차 회의

의사일정 제9항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0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우주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강길부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강길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 또다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우주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6인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7인, 기권 1인으로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8인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주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10인, 기권 2인으로서 우주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8인, 기권 3인으로서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