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7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성걸 의원 대표발의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성 의원 대표발의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인춘 의원 대표발의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 의원 대표발의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8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서 의사진행발언을 이종걸 원내대표가 하시기로 합의가 됐는데 지금 당사자가 자리를 비우고 있기 때문에 잠깐만 기다려 봐 주세요. 확인만 하고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종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우리 당 강창일 의원이 ‘유사시에 한국에 있는 일본 거주민의 신변에 위협이 있을 때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출하려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황교안 총리께서는 ‘일본이 우리와 협의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입국을 허용할 것이다’라는, 그래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허용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득이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사실상 공식화하는 정부 최고위 관계자의 공식 발언으로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인 망언이 이 국회에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공식 입장은 ‘한국 정부의 요청이나 사전 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황교안 총리의 우리 정부 요청이나 사전 동의 없이도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자의로 진출할 수 있다는 발언은 기존의 정부 입장과도 모순되고 한국민의 민족 감정과도 모순되는 반역사적 발언입니다. 한반도 진출 허용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관련해서 부득이한 경우 허용할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9월 23일 해군참모총장은 국방위 상임위에서 키리졸브 훈련에 참여해서 일본 자위대와 합동 훈련이 가능하다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미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래 차근차근 변화되고 있는 정부의 입장 변화에 이제 드러낼 수 없는, 드러내서도 안 되는, 드러내서는 결국 망국적․반역사적․반민족적 입장으로밖에 볼 수 없는 발언이 서슴지 않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876년 조일수호조약, 1882년의 조미수호통상조약으로 열강의 치국 대상이 됐던 우리 한반도 조선 구한말의 시대를 방불케 하는, 그리고 그것도 최고 국가 책임자의 말씀에서 나오는 발언은 이제 더 이상 애매한 태도에 대한 해석을 요구할 수 있는 때를 지나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을사보호조약 때 국민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던 강점의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에게 보고 없이, 국민의 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와 합동 훈련을, 한반도에 일본 자위대의 진출을 허용한다는 이 망국적 발언에 대해서 저희들은 책임 있는 발언을, 책임 있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과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에 앞서서 있을 수 있는, 오늘 이 망국적 상황에 대해서 저는 요구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의 발언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명백한 입장 표명과 공식적 사과를 요청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현재 일본과 공식 혹은 비공식적으로 어떤 모종의 음모 혹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이런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저희들은 반역사적․친일적 이런 행태에 대해서 모든 정치적 수단을 동원해서 강력히 저항할 것을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대정부질문 기간이기 때문에 저는 대정부질문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사람이고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에 따라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겁니다. 회의 진행에 참조해 주시기,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조원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를 짓밟아 버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가진 대통령을 불복하는 대선 불복이 이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강동원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다’ 이러한 망언을 했습니다. 강동원 의원이 통진당 출신이라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새정치연합 소속이라는 것도 분명한 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표는 새정치연합의 생각과 강동원 의원의 발언은 궤를 같이하지 않다라고 피해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강동원 의원의 생각이, 망언이 새정치연합의 뜻이 아니라면 새정치연합은 강동원 의원을 즉각 출당시키는 것이 맞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적인 출당 조치만이 강동원 의원이 발언한 망언과 새정치연합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대선 불복을 하고 있는 또 대선 불복을 그냥 바라보고 있는 새정치연합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인가, 문재인 후보가 대선에서 졌다는 것에 불복하는 것인지 박근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당일 날 바로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다’. 6만여 명의 일반 국민, 공무원, 교사가 선관위의 개표를 지켜봤습니다. 여야 정당 후보자가 추천한 4500명이 개표 참관인으로 참관을 했습니다. 지금도 새정치연합에 있는 몇몇 의원들이 본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데 대선 불복에 대한 부분이 선거 부정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새정치연합의 의원들은 과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인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어느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박근혜정부에 대해서, 박근혜정부의 정통성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의,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강동원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앞으로 있을 총선에서 여러 국민들의 심판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원진 의원님…… 장내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만사에는 금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대정부질문 기간이나 또는 의사진행발언에서도 모두가 다 금도를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