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79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o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한 축인 우리 입법부가 견제와 균형의 본분을 망각한 채 행정부의 거수기, 대통령의 하명 처리 기구로 전락한 작금의 현실이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의 6월 통과가 무산되어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의 하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결위원장 등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선출한 후 불과 5일 만에 3차 추경을 통과시키기 위한 회의를 강행했습니다. 한 해에 세 번에 걸쳐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70년 이후 처음입니다. 또한 35조 원 규모의 추경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견제 없이 심사된 금번 3차 추경은 국민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얼마나 졸속으로 처리될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 주었다고 봅니다.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 없이 3차 추경 심사가 졸속으로 이루어짐에 따라서 국가 채무는 금년에 근 100조 원으로 늘어나고 금년 말 84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언론과 야당에서 그동안 수차례 지적했던 세금 낭비성 알바 일자리와 뉴딜 사업, 공공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퍼주기식 할인권․상품권 사업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대한 삭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로지 면피용 생색내기식 증액만 반영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 무이자 융자와 직접 지원 예산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영세한 경제주체는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로 인해서 결국 파산하고 길거리로 내몰릴 것입니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에 대응하겠다고 호언장담하더니 결과적으로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한시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고작 1000억 원만 최종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200만 대학생 1인당 5만 원이라는 쥐꼬리 수준에 불과합니다. 환자들의 회복을 위해 밤낮 없이 고생하고 있는 원 소속 의료진들에 대한 지원은 고작 12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생각한 311억 원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아마도 같은 병원 내에서 똑같이 위험을 감수해 가며 환자 치료, 진료에 임한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또 행정인력 등에 대한 노고는 최소한의 성의 표시마저도 외면된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 증액을 통해서 단기 알바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고 청년임대주택을 추가했으나 이는 최근 인국공 사태와 부동산 무능 대책으로 인해 성난 청년들의 민심을 무마시키려는 면피성 증액에 불과합니다. 야당이 없어 2배, 3배 더 정밀한 심의를 하겠다던 여당 원내대표의 말씀은 립서비스일 뿐임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이번 3차 추경은 시작부터 심사과정, 결과까지 국민은 없고 오직 대통령만 있으며 국회를 통과의례부로 전락시킨 역대 최악의 추경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당은 충분한 예산심사 기간이 보장된다면 심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외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국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대통령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부디 국민과 국익을 위한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제21대에서 첫 번째 통과하는 추경이 역대 최악의 부실 추경이었다는 오명을 얻지 않도록 의원님들의 양심과 결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진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 의원입니다. 정의당 원내대표로서 그리고 초선의원으로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첫 발언인데 3차 추경예산 심사에 대한 발언을 하게 돼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먼저 미래통합당은 졸속 추경이라고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3차 추경을 시간에 쫓기게 한 근본 원인은 미래통합당에게 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에게 졸속으로 처리하게 할 명분을 제공한 것이 미래통합당입니다. 선수가 스스로 경기에 불참해 놓고 경기가 끝날 때쯤 와서 경기가 무효라고 외치는 격입니다. 21대 국회 첫 임시국회가 열린 후 정의당만큼은 항상 국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상임위 배분 문제로 국회가 멈춰 있을 때도, 심지어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지난 본회의장에도 정의당은 항상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코로나19로 국민의 삶은 위태롭고 또 외교․안보 정세가 급박한 상황이니 국회가 할 일은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국회의 모습, 정확히는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월요일 본회의가 끝난 직후 모든 상임위가 소집되어 정부 제출 추경안을 예비심사했습니다. 말이 심사지 잠시 거쳐가는 수준이었습니다. 40분이 채 걸리지 않은 상임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에서는 민주당 위원 다섯 분이 단 이틀 만에 사상 최대라는 35조 추경예산의 증액과 감액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경은 타이밍이라는 말, 지금과 같은 재난 상황에 속도가 중요하다는 말에 모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심사를 촉박하게 만든 책임은 정부․여당에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정한 데드라인을 지키기 위해 35조 3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행위입니다. 3차 추경예산은 더 많은 공을 들였어야 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그린뉴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SOC사업이나 과도한 기업예산, 추경 편성 요건에 부합하지도 않고 코로나 위기와 관련도 없는 예산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코로나 위기로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대학생 등록금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 정부 추경안을 민주당의 다섯 분의 예산소위 위원들이 단독으로 심의한 데다가 그 내용을 확인할 방법조차 없었습니다.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찬성할 수 있으며 또 시급한 민생을 위한 추경인데 어떻게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민주당은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찬성도 반대도 할 수 없는 추경예산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회에 민주당과 미래통합당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의당은 코로나 위기와 관련하여 한결같이 과감한 재정투자를 주장해 왔습니다. 반대편에서 마구 던지는 재정건전성의 파편을 맨 앞에서 막아 온 정의당입니다. 관성에 빠진 정부 제출 예산안의 부실함을 국회가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스로 경기장을 뛰쳐나간 미래통합당이 아니더라도 정의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들과 심도 있는 추경예산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정당이 참여할 기회조차 막아버린 민주당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헌법적 권한을 내팽개치고 예산심의를 민주당의 당정회의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이제 정의당은 민주당에게 크나큰 실망과 유감을 표합니다. 정의당은 국회가 더 이상 민주당의 당정회의장이 아닌 서민들과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담기는 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진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서울 중랑을의 박홍근 의원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을지로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경제적 약자인 비정규직․자영업자․소상인․특고노동자 이분들을 주로 대변하는 조직입니다. 코로나19로써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는 너무나 힘든 삶을 하루하루 연명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시산업 관계자들, 문화예술 종사자들, 택배 물류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항공 분야의 종사자들을 만났습니다. 실업의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문을 닫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과연 우리 국회는 뭐 했습니까? 21대 국회, 다들 민생을 얘기하면서 출발했습니다.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더구나 유례없는 코로나19가 찾아왔습니다. 정부는 부득이 3차 추경까지 편성을 해야 될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는 그 다급한 추경 처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 왔습니까? 참으로 우리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는 하루가, 국회의 시간 하루가 국민들에게는 천금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내팽개치고 나서 오로지 자리다툼하려고 하다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학생이 반장 시켜 주지 않았다고 해서 학교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러더니 국민 눈총 무서우니까 어느덧 들어와서 공부는 열심히 하겠다고 하더니 정작 교실에 들어와서 수업하지는 않고 바깥에서 배회만 합니다. 그러면서 학교 교실 안에서 수업하는 학생들만 비난하기 그지없습니다. 딱 미래통합당이 그 짝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번 추경심사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예비심사 당당하게 하고 예결특위 와서 종합정책질의 충분히 하고 소위에 들어와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문제 제기를 충분히 했으면 될 일입니다. 누가 걷어찬 겁니까? 국민들이 걷어차라고 했습니까? 본인들은 오로지 더불어민주당을 독선과 오만의 의회독재세력으로 규정해서 유리한 정치지형 여론을 만들기 위한 일관된 목표하에 저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우리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는 작태입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은 긴급성, 연내 집행가능성, 민생현안과 연결되어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 부득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이 있을 때보다 더 꼼꼼하게 심사하자라고 하는 그런 원칙하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자체가 305개의 세부사업을 가져왔는데 이 중 24%가, 즉 73개의 신규사업일 정도로 어느 때보다 알차게 짜서 정부에서 가져왔습니다. 물론 우리 여당과 사전 협의한 부분도 있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의 신규사업이 8.3%에 불과합니다. 신규사업을 그만큼 많이 편성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계획 설계를 잘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이 없는지, 특히나 야당이 협조해 주지 않아서 한 달 동안 추경을 처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미 사업의 집행기간이 경과돼서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삭감해야 될 예산들도 많았습니다. 이 삭감액 규모가 총 1조 5110억입니다. 이 삭감 규모만 해도, 역대 본예산의 경우 정부안 대비 0.2%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0.9%를 감액했습니다. 이게 왜 부실이고 왜 이게 졸속입니까? 본인들이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저희는 꼼꼼히 모든 사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본인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졸속이고 본인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부실이란 말입니까?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또한 이번 추경심사를 하면서 국회 역사상 없었던 증액사업에 대해서도 일독을 했습니다. 그동안 야당을 비롯해서 서로 지역구 예산 챙기려고 소소위를 일부러 가동하고 그래서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게 국회의 나쁜 관행 아니었습니까? 이번에 그것 걷어찼습니다. 언제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이걸 가지고 나무랄 수 있습니까? 또한 예산조정소위는 국회 의석수에 따라서 교섭단체의 비율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의당이 들어오고 싶다고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중간에 그 결과를 공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공식 방망이를 두드려야, 의결해야 이걸 공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그 내용을 알 수 없다고 해서 그냥 깜깜이고 무시했다고 그렇게 폄훼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번 추경은 이처럼 저희들로서는 꼼꼼하게 심사를 해 왔고 또 최초로 증액심사도 해 봤고, 지역민원성 사업은 소위에서 철저하게 배제를 한 결과입니다. 오늘 저희가 감액 부분은 사업기간이 1개월분 조정된 것이라든가 이미 집행 실적이 부진한 것들을 중심으로 꼼꼼히 살펴서 1조 5000억을 감액한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정작 필요한 사업들,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해서 청년지원사업…… 대학지원사업 정말 알뜰하게 증액사업을 시켰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번 추경이 계획보다 늦었지만 이제 오늘 바로 처리돼서 정부가 신속하고 그리고 내실 있게 집행을 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따뜻한 단비, 촉촉한 단비가 되고 이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되도록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함께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박홍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