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79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o 의사진행발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동두천시연천군 출신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성원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야 합의 없는 첫 본회의 이후에 또 여전히 여야 합의 없는 본회의에서 발언하는 제 심정은 제1야당 원내수석으로서 참으로 참담하고 착잡한 그런 심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연일 여야 협치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거대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수적 우위를 내세워 야당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지 됩니까? 대통령의 말이 통하지 않는 대통령 레임덕이 왔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께서는 협치를 얘기하고 민주당에서는 숫자로 밀어붙이는 행동을 하는, 국민을 상대로 한 짜고 치는 고스톱 하는 중이십니까? 그 판단은 현명한 국민들께서 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국회에서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 자행될 우려가 있습니다. 첫째, 미래통합당 야당 의원들이 상임위원에 선임되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상임위원장 선거를 일방적으로 강행한다고 하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중의 하나인 피선거권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서 박탈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둘째, 본회의에 교섭단체 간 합의되지 않은 상임위원장 선거를 안건으로 상정해서 국회의장과 민주당 주도로 처리하려 함으로써 역시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인 안건 심의권을 빼앗는 그런 행위입니다. 평생 의회주의자라고 자부해 온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또 입만 열면 민주화의 적자임을 내세운 민주당은 어떻게 이러한 의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 모두 아연실색할 뿐입니다. 상임위원장 배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7년 민주화 개헌 이후에 상임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라 여야 교섭단체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인원 조정 후에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던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했던 49.9%의 국민이나 미래통합당을 지지한 41.5%의 국민 모두를 무시한 행동이 지금 이 국회에서 벌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회는 모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 합의를 통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준엄한 뜻입니다. 국회의장이나 다수당이 되었다고 해서 41.5%를 지지한 제1야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승자 독식으로 국회를 독단으로 운영하게 되면 국회가 국론 분열의 장이 됨은 물론 협치의 배는 가라앉게 됨을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견제되지 않은 권력은 반드시 저주받게 되어 있다는 말씀도 또한 드립니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래통합당이 거대 여당일 때는 의회 독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21대 개원 국회와 거의 유사한 상황이 지난 18대 개원 국회 때였습니다. 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은 172석, 민주당은 81석의 의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대 당시의 한나라당은 법사위를 야당에 양보했을 뿐만 아니라 배분 비율상 오히려 1석을 민주당에 더 양보했었습니다. 그것은 야당과의 협치와 타협으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그런 의지였습니다. 야당의 존재가치가 없는 국회는 국회의 존재가치가 없는 국회가 돼 버립니다. 87년 민주항쟁 이후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야당총재 시절에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의석수대로 배분해 달라고 요구해서 오늘날까지 여야 합의에 의한 원 구성이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상임위원장,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주장하시던 상임위원장의 여야 합의의 오랜 전통이 민주당이 야당일 때와 여당일 때 다르게 되는 것입니까? 똑같이 적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이크 꺼졌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세요.

가장 쟁점인 법사위원장 관련해서입니다. 이미 민주당과 범여권이 연대할 경우 180석을 훌쩍 넘는 그런 의석수를 확보했습니다. 개헌을 제외한 모든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국민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임위원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법사위원장 그것을 못 내놓는 것입니까? 야당의 존재가치를 인정하시고 국회의 존재가치를 인정해 주십시오. 오늘 176석의 거대 여당 의석으로 인해 야당을 무시한 채 상임위 단독 처리를 진행한다고 하면 우리 미래통합당은 앞으로 국회 의사일정에 전혀 동참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국회를 53년 전으로 되돌릴 것인지 아니면 여야 간 협치와 상생의 문화를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양심과 통 큰 결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영진 국회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의 말대로 상생과 협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며칠 동안 미래통합당과 함께 어렵게 합의안을 만들어 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가 마라톤 협상을 통해 만들어 낸 가합의안이었습니다. 상생과 협치는 말이 아니라 합의한 내용을 지키고 따르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국회의 핵심 권한 중 예산은 야당이, 법률은 여당이 갖는 협상안을 미래통합당에 제시했고 미래통합당은 예결위를 비롯해 국토교통위․정무위․교육위․문화체육관광위․농해수위․환노위, 7개를 갖고 더불어민주당은 12개 상임위를 가져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민이 국회에게 준 권한대로 176석 대 103석의 비율을 정확하게 국회의 권한으로 해서 상임위에 배분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민주당이 내놓을 수 있는 최대치를 뛰어넘는 최대 양보안 중에 최대 양보안이었습니다. 하루빨리 국회를 열기 위해 고뇌 끝에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이 수용안을 의원총회에서 거부했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총선 민의를 외면하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열망하는 국민 요구를 거부하는 반시대적인 구태라고 봅니다. 합의와 번복을 반복했던 20대 국회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다시 재현된 미래통합당의 국회 발목 잡기 행태에 대단히 실망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더욱이 ‘오보이며 합의한 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양당 합의의 결과물을 부인하는 정말 잘못된 과거의 행태입니다. 협상의 근본은 신뢰를 지키는 것입니다. 신뢰를 이렇게 허물고 도대체 어떻게 국회를 운영할 예정이십니까? 미래통합당은 법사위 권한을 악용해서 모든 법안의 통과를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미래통합당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사위를 가져가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부의 국정운영과 민생개혁 입법을 방해하고 저지하기 위한 무기를 달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난 20대 내내 미래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의 권한을 악용해 수많은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을 지연시키거나 좌초시켰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무수한 파행 속에 식물국회가 연출됐고 끝내는 동물국회마저 재현되었습니다. 이것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그렇게 법사위를 만들었고, 그러한 법사위를 또다시 가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낯부끄러운 주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21대 국회는 새롭게 만들자고 해서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이 합의하여 예산을 담당하는 부분은 야당이, 법안을 담당하는 부분은 여당이 담당하기로 해서 11 대 7로 국민의 뜻과 국회 운영의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합의한 안을 미래통합당이 거부한 것에 대해서 명확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했던 구습도 이제 과감히 끊어내야 합니다. 어느 기관, 어느 조직, 어느 집단이나 관행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을 뛰어넘거나 그 기관의 존재 이유를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도 국회에 존재했던 많은 관행들이 혁신의 이름으로 사라졌습니다. 더욱이 국회법보다, 국민에 대한 책임보다 우선하는 관행은 없습니다. 21대 국회는 익숙한 과거와 완전히 결별하는 새로운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표심을 통해 보여 주신 민의입니다. 이제 국회는 조속히 정상화하여 코로나19로 국민들과 함께 고통에 빠진 민생을 우리가 보살펴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고용 한파가 몰아닥치며 국민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늦어지면 그만큼 위기 기업과 국민의 고통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3차 추경이 적기에 투입되도록 국회를 조속히 가동해야 합니다. 이제 민주당은 오직 국민의 절박한 삶을 지키는 것만 생각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177석을 주신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겠습니다. 민주당은 야당과의 지지부진한 협상에서 더 이상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가합의안을 거부한 오늘의 결정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의장으로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가 심각하고 민생이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원 구성을 마무리 짓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장의 주재하에 양당 대표가 여러 차례 만나 협상을 해 왔습니다. 상당 부분의 의견 접근이 있었고 타결을 기대했습니다마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야 합의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의장으로서 마지막 합의를 촉구하기 위해 3일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20대 국회도 6월 13일에 원 구성을 했습니다. 국가적 위기상황인 21대 국회에서 그 시기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일터를 잃은 분들, 당장 생계가 곤란한 분들의, 국민의 목소리를 여야 의원들이 모두 가슴에 새기기를 촉구합니다. 다음 주 15일 월요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교섭단체 대표들께서는 이제 결단과 리더십을 보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으로서 모든 결정의 기준은 오직 국민과 국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