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79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상임위원회부터 구성하게 된 것을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지난 일주일 동안 본회의를 두 차례나 연기해 가면서까지 협상을 촉구했고 저 자신도 깊은 고뇌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국민과 국익을 위한 길이라면 감당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법으로 정한 국회 개원일이 이미 일주일이나 지났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국회와 여야 각 당에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코로나의 위기, 남북관계의 위기 앞에서 정치권의 어떤 사정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돌보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더구나 시간을 더 준다고 해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국회의장은 모든 국회 운영의 기준은 국익과 국민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기준에 따라 당장 화급을 다투는 국가적 현안에 대해 국회가 긴급히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급박한 사정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진정 기미를 보이던 코로나가 다시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심대하기만 합니다. 당장 일터와 생계를 걱정하는 우리 국민들을 지키는 것이 국회의 의무입니다. 코로나 추경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해 분초를 다투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남북관계도 다시 긴장 상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시급히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현안 문제를 논의해야 된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더 이상 국회를 공전시킬 수 없습니다. 국회는 국민과 결코 괴리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상황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국가적 재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손잡고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회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장은 그동안 체계․자구 심사권을 활용해서 법사위가 월권적 행위를 해 왔던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청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도화해 주십시오. 또한 원 구성 때마다 파행을 겪는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에 따라 원 구성을, 상임위를 구성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o 의사진행발언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수성갑 출신 주호영 의원입니다. 오늘은 21대 국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날일 뿐만 아니라 우리 헌정사에 유례없는 기록을 남기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국회의장께서는 오늘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의사일정을 올리고 우리 당 의원님들을 상임위에 강제 배정했습니다. 우선 여야 합의 없이 의사일정을 올린 것도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48년 제헌국회 이래 개원국회에서 상대 당 상임위원들을 동의 없이 일방 강제 배정한 것은 헌정사에 처음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뭐가 그리 급하십니까? 국회는 운영해 오던 룰과 원칙들이 있습니다. 법에는 상임위원 배정표를 내지 않으면 배정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던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이런 나라입니까? 여러분, 권력은 세게 그립을 잡고 권력을 모을수록 힘이 셀 것 같지만 손에 쥔 모래와 같습니다. 세게 쥘수록 흘러 나가기 마련입니다. ‘승자의 저주’ ‘권력의 저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은 나누고 같이 공유할수록 훨씬 더 권력이 커지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밀어붙이고 우리 하고 싶은 것 다 하겠다, 그렇게 해서 결코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역사에서 예외 없는 권력의 법칙이 우리 민주당에게만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전에 한 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메기가 귀찮은 것 같지만 메기 한 마리가 있어야 미꾸라지들이 건강하고 다 잘살 수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석은 176석으로 독자적으로 패스트트랙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의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1야당이 맡아 왔고 혹은 국회의장이 아닌 당이 맡아 왔던 법사위원장,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집착하고 자신들이 야당일 때 온갖 이유를 붙여서 가져갔던 그 법사위원장을 끝까지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십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말씀하셨지만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고도 지금까지 무려 350건의 위헌법률이 나왔습니다. 지난 4년간 45건의 위헌법률이 나왔습니다. 우리 국회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350건이나 위헌법률이 나오고 4년간 45건이나 위헌법률이 나오는데 체계․자구 심사를 더 강화해야지 않겠습니까? 체계․자구 심사를 남용하는 것이 문제이지 체계․자구 심사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 법사위원장 맡으셨을 때 제가 이 자리에서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얼마나 악용했습니까? 일단 저는 오늘 나중에 우리 역사가 오늘로서 우리 국회가 없어진 날이다, 일당독재가 시작된 날이다. 여러분, 국회는 다수결이 작동하는 데 아니냐? 맞습니다. 다수결이 작동하려면 자유투표가 돼야 합니다. 당론과 반한 표결을 했다고 징계하는 이런 한국적인 정치풍토하에서는 151석만 있으면 헌법도 형해화할 수 있는 그런 논리입니다. 권위주의 시절이라고 여러분들이 비판하던, 여러분들이 민주화운동 시대에 비판하던, 그 시대에도 하지 않던 이런 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잘못됐으면 중지하고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나가면 훨씬 많은 법률을 하고 나갈 것 같지만 출발부터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가는 힘의 상당 부분을 뒤로 뺏기고 가야 합니다. 늦은 것 같지만 협치하고 합의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도 위기이고 코로나도 위기이고 안보 위기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도리어 절박한 생각이 없습니다. 3차 추경, 코로나 추경이라고 하지만 코로나 관련 예산은 2%밖에 되지 않아요. 정작 K-방역 성공의 모델로 꼽히는 간호사들 위험수당조차 주지 않고 데이터 넣는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 예산에 1000억을 가지고 와서 급하니까 예산 해 달라?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다음에 대북 유화정책의 실패로 지금 북한으로부터 조롱과 모욕과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정책 잘못됐으면 정책 방향을 바꿀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저희들 참 입에도 담기 어렵습니다마는 무슨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이런 것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법사위 가져가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법사위를 야당에 주셔도 90일 지나면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90일을 못 참겠다는 겁니까? 국회의 존재 이유는 야당이 있을 때 국회가 있는 것이고 야당이 없는 일방통행 국회는 헌법상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국회의 존재 원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여당이고 힘 있을 때 야당 목소리 무시하고 갔습니다. 지나고 나면 남는 것은 후유증입니다. 우리는 그런 실패를 우리만은 하지 않는다고 자만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데요. 여러분, 앞으로 협치…… 저는 대통령이 협치, 상생하자 그래서 그 말을 믿었습니다마는 말씀만 협치, 상생이고 하는 일은 전혀 반대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사정을 속속들이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집단사고 위험 그다음에 권력 가졌을 때 위험 부디 각성하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중지하시고 합의하셔서 상임위원장 배분하고 배정 각 당이 내는 걸로 하셔야 합니다. 72년 만에 왜 이런 일을, 역사에 없는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제가 다듬어서 하는 말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각성하시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잘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크게 잘못됐을 때 그 출발점은 오늘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한국 정치 바뀌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발목 잡지 않겠습니다. 저희들 18개 상임위 다 내놓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에게 7개 상임위 배정했다고 하지만 저희들 받을 것 같습니까? 이 출발은 21대 국회를 망치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 남은 임기 2년 동안 한국 정치를 황폐화하는 첫출발이 될 것입니다. ‘승자의 저주’ ‘권력의 저주’를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양병 출신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초선 의원 53명은 국회 소통관에서 21대 국회 개원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표방한 21대 국회가 시작된 지 벌써 보름이 넘었지만 아직도 일을 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난을 극복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국회의 하루는 국민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절실한 시간입니다. 단 하루라도 국회를 빨리 열어 국난 극복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 21대 국회의 소명이요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국민들께서는 대립과 파행으로 얼룩졌던 20대 국회를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라, 싸우지 말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고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77석을 확보한 다수당으로 안정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법사위를 책임져야 합니다. 20대 국회가 최악이라 평가받은 이유가 바로 법사위를 야당이 차지하던 관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여야 갈등과 대립은 주로 법사위에서 시작됐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여야가 통과시킨 법안이 올라오더라도 법사위에서 막히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야당은 법사위에서 상원 노릇을 하며 개혁 법안의 발목을 잡았고 그럴수록 각종 현안은 법사위에 쌓여만 갔습니다. 민생의 시간은 정쟁의 시간에 발목 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이를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라고 포장하지만 이는 일하지 않는 국회, 태업하는 국회에 불과합니다. 국민들께서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국회의 낡은 모습일 뿐입니다. 만약 야당이 법사위를 가져간다면 지금껏 관례에 따라 야당은 법사위에서 또 시간을 끌고 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결과 일하는 국회는 요원해지고 21대 국회는 또다시 대립과 파행이 반복될 것이 분명합니다. 민의와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6개 상임위원장 선거가 안건으로 올라오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여야 협력의 정치를 위해 야당에 많은 것을 양보했습니다. 지난주 협상에서 예결위, 국토위 등 주요 상임위를 양보한 것은 물론 국회법에서 규정한 6월 8일에서 일주일이나 협상 시한을 늦춰 주기도 했습니다. 이미 오늘 본회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이 야당을 충분히 배려한 결과입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 실물경제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21대 국회는 6월 안에 신속히 3차 추경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추경이 집행되어야 어려움에 빠진 우리 국민과 소상공인 그리고 기업들이 숨통이 트일 수가 있습니다. 3차 추가경정예산 처리, 민생입법을 위해 원 구성을 더는 늦춰서는 안 됩니다. 일하는 국회로 바닥에 떨어진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선출되지 못한 상임위원장 선거 절차도 신속히 진행해 국회를 정상화시킬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각 상임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협력의 정치, 더 나은 의회민주주의 그리고 국민께 온전히 평가받는 책임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는 지금 당장 일해야 합니다. 일하는 국회에 동참할 것을 야당에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고맙습니다.

홍정민 의원님 인사하고 가세요. 홍정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