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0차 회의

좌석 정돈해 주세요. 자리에 앉어 주세요. 제28차 회의를 시작합니다. 제27차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낭독한 회의록에 틀린 것이나 혹 빠진 것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접수해서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2월 15일부로 정부로부터 국채보조권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본 법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같은 날짜로 정부로부터 국제적십자사에 관한 협약인 포로 취급에 관한 제네바협약 제3조에 의해서 국제적십자사의 한국에 있어서의 활동을 허락하기 위해서 국회의 동의를 요청해 왔읍니다. 본 건은 외무국방위원회와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그리고 정재완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학사 징용에 대한 완화책에 대해서 건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본 건은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오늘은 어제 서면으로 정부에 회부해서 각 부면의 책임자들의 답변을 듣는 가운데에 아직 끝나지 아니한 부분이 두어 부분 있읍니다. 의사국의 보고에 의지하면 그 부문의 책임자들이 오늘 나와서 답변하게 되었다는데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의사일정에 작정된 대로 국회법의 개정법률안의 제1독회를 계속하다가 만일 책임자들이 나온다고 하면 잠시 동안 우리의 의사일정을 조곰 변경해서 그 답변을 들은 다음 계속해서 다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지요?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그 보고사항 중에 말입니다. 국회의장, 부의장의 도일 문제에 대해서 외무국방위원회가 월요일, 오늘 보고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동안 보고를 듣기로 했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시방 여러분께 물은 말씀은 이의 없으면 그대로 실행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의결에 의지해서 외무국방위위원회에 위임했든 사항의 보고를 아마 오늘 듣기로 되어 있는데 보고할 재료가 되어 있읍니까? 외무국방위원회…… 그러면 시방 그 보고를 소개합니다.

중간보고를 하겠읍니다. 그 도일 문제에 관해서 외무국방위원회에서 세 분 의원을 선출했읍니다. 그 세 분은 김동성 의원, 정재완 의원, 김종회 의원, 세 분을 내서 대통령과 미국대사관에 교섭하기로 했읍니다. 그런데 일자 관계상 그 교섭한 결과를 아직 얻지 못했읍니다. 오늘내일 사이에는 교섭을 해서 그 결과를 다시 보고를 하겠읍니다.

그러면 아직 다 결과를 얻지 못했다니까 그 결과를 얻은 다음 보고하기로 하고 시방은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1독회의 계속입니다. 지금은 질의에 관해서 여기에 발언을 요청하신 분이 네 분인데 차례대로 소개합니다. 제일 먼저 정순조 의원 말씀해요. 그러면 그다음으로 고영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