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국회 제57차 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본회의 중 특별위원회 개회의 건―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승인할 사항이 있읍니다. 이것은 본회의 중에 테러사건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다는 본회의 중 특별위원회 개회의 건이 테러사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치환 의원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중에는 본회의 중에도 특별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해 왔읍니다. 이 요청에 대해서 승인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승인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농지세징수에 관한 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있어서는 대안을 내시겠다는 의원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3항 하곡가격정책 및 농촌문제에 관한 질문이 끝난 다음에 이것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하곡가격정책 및 농촌문제에 관한 질문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하곡가격정책 및 농촌문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제일 먼저 공화당의 신영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곡가문제나 농촌에 대한 우리의 관심사는 어떻게 했으면 생산자인 농민에게 적절한 가격을 보장해서 소득을 증대시켜 가지고 농촌을 진흥시켜 주느냐 하는 데에 집약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문제를 말하자고 하면 농촌구조문제 농촌금융문제 농촌전화문제 문화향상 등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당면한 문제로서 이 곡가문제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므로서 하곡가격정책에 대해서 본 의원의 소신을 피력을 하고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고로 농업을 민생의 대본으로 삼고 농업국으로서 자처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농업국이면서 자급자족을 이룩하지 못하고 매년 풍작일 경우에도 300만 석 이상, 흉작일 경우에는 500만 석 이상의 미곡을 도입해야만 하는 이러한 식량사정이기 때문에 곡가파동 혹은 식량기근 등등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정부는 이 식량의 자급자족을 기하고 나아가서 수출까지 하기 위해서 식량증산 7개년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65년도부터 막대한 투입을 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시책은 현 행정부로서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가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금년도 하곡 자체를 살펴볼 때 전국적으로 대풍작인 것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30년 이래 처음 보는 대풍년이라고도 합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키로는 고로 들의 말씀이나 혹은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거의 유사 이래 대풍작이라고들 합니다. 이와 같은 대풍작은 여러 가지 그 증산요건을 살펴볼 때 기상조건이 좋았다는 점도 있지만 비료사정이 호전되고 또 경지면적의 확장, 농사기술의 향상 여기에 농민들의 피땀 어린 근면 노력과 행정당국의 적절한 지도의 결실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66년도산 하곡의 수확예상고는 얼마나 되느냐, 정부가 행정통계조사에 의해서 밝힌 바에 의하면 1212만 3000석이라고 합니다. 작년도 951만 석 수확고에 비해서 약 30프로로 300만 석의 증수라고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유사 이래 처음 보는 대풍작이라고 한 면 또 일반이 전문가들이 보는 견해에 의하면 천육칠백만 석에 달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읍니다. 이 수확량 중에서 과거 4년 동안 시장에 상품으로서 거래된 양을 조사해 보면, 정부당국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22.7프로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약 3할은 시장에 출회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약 260만 석이 시장에 출회될 양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만약 1700만 석을 수확했다고 본다면, 385만 석이 최성 출회기에 출회된다고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늦어도 수확기 1개월 전에 그 매상량과 가격 등을 책정을 해서, 다시 말하면 곡가유지에 대한 필요한 정책을 확정을 해 가지고 공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맥수가 거진 끝나고 모내기가 한창인 이때에 농촌에서는 농비나 혹은 생계비 등에 현금수요가 필요해서 그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양의 하곡을 시장에 헐값으로 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경남도 내의 경우를 살펴본다고 하면 지난 6월 21일 현재 진주 사천 거제 등지 가격은 50킬로들이 피보리 한 가마에 최저 600원, 최고 900원 선 평균해서 700원 선으로 하락하고 있읍니다. 생산자인 농민들은 풍년을 오히려 저주를 하고 한탄하면서 아우성들 치고 있읍니다. 정부의 유지대책이 하루빨리 공포되어서 실시할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700원인 경우 보리쌀 한 되 2리터 한 되에 32원, 600원 되는 경우에는 28원…… 도시의 다방에서 차 한 잔에 30원 이하가 없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꺼번에 홀딱 마시는 차 한 잔 값도 안 되는 이 보리값을 그대로 방관할 것인가, 너무도 정부는 무책임하게 하등의 시급한 정책을 결정해서 실시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방치한다는 것은 유감된 처사가 아닐 수가 없읍니다. 시급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최성 출회기인 7, 8월경 가면 400원 선으로 폭락되리라는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정부는 시급한 급박한 이 시점에서도 확고한 이렇다 할 결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매상을 한다고 했다가 맥담을 한다고 했다가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하니 도대체 농촌을 농민들을 어떻게 앞으로 처우하려고 하는 것인지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장 장관은 6월 12일에 78만 2000석에 대해서 이미 예산보다 빨리 조치를 했다 하지만 어떻게 조치를 했다고 하는 것인지 22일 현재 일반매상이나 맥담에 대한 구체적인 시달이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농산물가격을 적정선에서 공언을 했읍니다. 또 박동앙 농림부장관은 취임 후에 수차 기자회견에서 과거 실시해 오던 패리티지수에 의한 가격은 여러 가지 점에서 불합리한 점이 많으니 앞으로 이것을 재검토 시정하겠다고 언명을 하고 확대 재생산은 재정사정상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단순재생산을 할 수 있는 생산비가격은 보장하겠다고 수차 언명을 했읍니다. 이러한 박 장관은 농업경제학자로서 또는 농업경제에 대한 이론과 정책에 조예가 깊은 권위자로 알고 있읍니다. 크게 기대를 했더니 금년 하곡대책은 차일피일 정책을 결정짓지 못하고 실기했다는 것은 심히 유감지사가 아닐 수 없읍니다. 물론 재정안정계획의 제약으로 인해서 재원염출에 애로가 많다는 점도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연간 수백만 석의 잉여농산물을 도입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농업기술이 대단히 향상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반당 수확고가 과거 1.7에서 2.2까지 상승을 하고 있읍니다. 이래서 농업생산이 매년 증가되어 가는 추세에 있고 미곡은 많이 도입을 하고 있고 이래서 곡가하락에 대한 요인이 실로 많은 그런 실정에 놓여 있읍니다. 이러한 때에 있어서 정부가 농민을 보호한다는 정책적인 견지에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 보장시켜 주어야만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한편 도시의 공산물이나 임금수준은 하락은커녕 상승일로에 있다는 점도 잘 아실 것입니다. 유독 농산물가격은 지금까지 끊임없는 피해의 희생을 강요당해 왔읍니다. 왜 농민들은 그들의 생산물에 대한 정당한 가격을 보장받지 못합니까 생산량이 늘었다고 해서 불리한 가격에 희생당해야 하는지…… 정부는 온갖 힘을 기울여서 증산을 극력 권장을 하면서 그 가격에 대해서는 하등의 보호정책을 쓰지 않고 자유경제체제에 있어서 수요 공급의 원칙이나 찾고 국제시장가격이나 찾고 재정안정계획에 구애되어 가지고 과감한 곡가유지정책을 쓰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농촌의 경제의 부흥은 연목구어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곡가유지정책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보리값이 크게 폭락될 때 여기에서 파생되는 농촌경제의 파탄을 무엇으로서 보상할 것이며 그 책임은 누가 지겠읍니까? 결과적으로 농민의 저소득으로 인해서 구매력이 감퇴가 되고 증산 도상에 있는 중소기업발전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농촌경제가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전체의 경제개발사업도 성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 있어서 절대다수인 농민 희생하에 공업화의 터전이 마련된다는 경제발전과정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농촌은 과거 4, 5년 동안 도시 중심의 공업화정책에 밑받침을 하느라고 많은 희생을 당해 왔읍니다. 1차 5개년 경제개발사업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제는 발전단계에 있는 이 시점에서부터는 농촌의 유효수요가 구매력을 증대시켜야만 도시의 중소기업이 향상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농촌의 진흥이나 증산운동은 각종 농산물의 가격유지로부터 농가소득을 증대시켜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농사의 참다운 수확은 풍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밑받침하는 농산물의 가격보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올해의 하곡가격보장은 증산의욕에 불타는 농민들의 사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하간에 금년 하곡매입정책의 귀추가 우리 농민들의 이해득실과 증산의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만큼 정부의 농정방향이 뚜렷해질 것입니다. 요전번 장 부총리께서는 답변하기를 곡가의 유지 보장을 위해서 재정안정계획의 그 한도에 수정을 가할 결심을 하고 USOM당국과 교섭 중이라고 했읍니다. 농촌경제의 발전과 증산운동을 위해서 지극히 다행한 생각이라고 찬양을 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모든 자금력을 총집중해서 가능한 한 높은 수준의 매상을 해 가지고 모처럼 고조되어 가고 있는 농민들의 증산의욕을 더욱 북돋아 주는 정책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하곡가격은 생산비와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서 적어도 65년도산 가마당 1005원보다 상회하는 50킬로당 겉보리 1100원 선 이상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 근거로서 경남의 경우 비교적 보리 배증산으로 목표를 돌파한 생산비가 싸게 먹힌 지역의 반당 생산비를 살펴본다고 하면, 종자대 비료대 노임대 축력대 또 거기에 토지자본 용역비 등 생산비가격이 4900여 원에 달합니다. 그중에서 풍작에다 정부가 이렇다 할 조기대책을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자본용역비는 아예 생각지도 않고 그것을 제외한다고 하면 3837원이 최저한 나오는 것입니다. 이래서 50킬로당 1095원이 농민이 바라는 최저선이라는 것을 여기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박 장관의 이론인 소위 토지자본용역비를 포함한 생산비의 보장이 아니고 생계농으로서 부조전래의 마지못해서 살기 위한 단순한 생산비를 보장하는 최저선에도 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2일에 농산물가격유지법에 의한 가격심의위에서 물가상승률을 연간 7프로를 보아 가지고 1083원이다 이렇게 결의했다는 보도를 보았읍니다. 우리는 정책적으로 증산의욕을 고취하고 더욱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농민에게 다소라도 유리하게…… 유리한 가격으로 1100원 선으로 결정하는 동시에 확보된 이 예산으로서 앞으로 많은 양을 사야 하겠는데 이 가격문제에 대해서 다시 정부당국에 충고할 것은 65년 12월 26일 자 통첩에 66년산 하곡의 정부매상가격의 예시를 한 바가 있읍니다. 그것은 적어도 65년산 50킬로 겉보리 가마당 1005원이 정부매상가격이니 66년에는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그 이상으로 상회하는 선으로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그러한 통첩을 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면 현재 정부당국에서 농산물가격유지법에 의한 심의위원회에서 결의한 1083원도 비싸다 운운의 말이 새어 나오고 있는데 본 의원은 적어도 정부가 국민에게, 생산한 농민에게 예시가격을 미리 발표한 이상 1005원 선 이상은 물론이지만 양비교환비율이라든지 생산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를 해서 1100원 선 이상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보된 32억 4000만 원의 기정예산과 추가된 35억 합해서 67억 4000만 원으로서 본 의원은 150만 석 이상을 일반매상을 하고 또 맥담은 안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농민들이 맥담을 싫어합니다. 미담과 달라서 부패 변질하기 쉽고 보관 기타에 실효를 거둘 수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맥비교환을 최대한으로 73만 석까지 할 수 있다고 하니 최대한으로 하고 농지세는 이미 기정예산대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영달을 해야 하니까 13만 석, 도합 236만 석을 정부가 조작을 하도록 이렇게 한다고 하면 결국 작년보다 300만 석 증수된 것…… 작년에 951만 석이 수확이 되었지만 시장에 출회된 것은 180만 석 이상으로 추상이 됩니다. 또 인구증가로 인한 24프로의 식량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400여만 석이 시장에 상품으로 거래되리라고 봅니다. 또 거기에 경남도의 조사에 의하면 작년도 이월가능량을 추상을 했는데 경남도 한 도만 하더라도 이월가능량이 51만 석이 나타나 있읍니다. 그 내역을 보면 시장에서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34만 석, 중농 이상 농가당 피보리 두 섬 기준 이렇게 해서 50만 석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줄잡아서 경남이 제일 보리 배증산이 되고 많은 양이 이월되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100만 석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도합 450만 석의 하곡이 상품으로 거래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236만 석 나머지는 자유시장기구를 통해서 조작되도록 이렇게 조치하지 않으면 하곡의 가격조절 또는 가격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지적한 바를 요약해서 질문을 하면, 정부는 금년산 하곡의 매상가격을 얼마로 적정가격으로 보는지 현재 맥담을 전량 매상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같이 보도되고 있는데 언제부터 매상업무를 시작할 것인지 또 매상량은 얼마로 할 것인지, 둘째 맥담은 전적으로 반대를 하지마는 만약 한다면 그 한도는 얼마며 양은 얼마냐, 또 세째로 현재 축산사료의 기근으로 사료가격이 등귀를 하고 있읍니다. 이런 데에 관해서 사료수입대체로서 이 대맥을 사료로 전용할 그런 생각은 없는지, 있다면 수량은 얼마만큼 할 것인지 또 맥비교환량을 정부는 73만 석까지 재원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73만 석 최소한을 할 수가 있을 것인지? 다음으로 모처럼 대풍작이고 많은 양이 시장에 나오게 되는데 가격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맥류소비를 확대시키는 방안,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보리쌀 한 가마를 3개월 동안 월부로 준다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물론 그 대책도 좋겠지만 범국민운동을 일으켜서 맥류소비확대책을 적극적으로 일으켜야 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인 구상을 한 일이 있는가? 다음으로 앞으로 농민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증산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어도 파종 전 또는 이앙 전에 하곡이면 하곡, 추곡이면 추곡에 대한 가격의 예시를 앞으로 실시할 생각은 없는지, 가장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미리부터 농민들이 영농계획, 여러 가지 농비문제를 미리 예정을 해서 수지가 맞고, 아까 말씀과 같이 확대재생산은 못 할지언정 단순재생산은 할 수 있는 보장이 되어야 미리부터 한 톨의 양곡이라도 소출이라도 더 내보내겠다고 안간힘을 다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이 되니 적어도 맥파 전 혹은 모내기 전에 작년도 정부곡가정책을 결정을 해서 가격선을 예시할 용의는 없는가? 이상 질문을 했읍니다마는 이미 확보된 67억 4000만 원으로서 150만 석 이상을 매상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농업증산을 위해서 또 하곡가격의 유지를 위해서 재정안정계획의 한도를 수정하기로 결심을 하고 USOM당국과 작업을 시작했다고 하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맥비교환에 현재에 예정된 약 21억…… 16억 얼마에다가 73만 석을 맥비교환을 한다고 하면 약 16억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농지세로서 5억 4000만 원 합하면 21억만 재정안정계획에 오바시키면 본 의원이 방금 주장하는 숫자를 수량을 다 정부가 조작을 해서 자유시장기구를 통한 조작과 더불어서 하곡의 가격이 적정선에서 유지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을 했읍니다. 성의 있는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그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무소속의 민영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연일 이 하곡가격정책을 논하는 여러 질문하는 의원들의 말씀을 듣거나 정부당국의 대답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저의 참 소견을 말씀을 드리고 정부당국에 몇 가지를 물어보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늘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실에 있어서의 정부의 당면한 중요한 정책이 무엇이냐 하면 금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증산 건설 수출 이것이 구호 그대로 국책이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증산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식량증산문제에 있어서는 식량증산 5개년계획이니 7개년계획이니 해 가지고 몇 년에 갈 것 같으면 자급자곡을 하고 또 해외에 수출까지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목표를 세웠읍니다. 또 사석에서나 공석에서 얘기를 듣자고 할 것 같으면 농산물 혹은 식량의 배가, 배의 증산운동이 전개되어 가지고 착착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식량 사정의 전도는 매우 낙관적이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금년에 하곡이 굉장한 풍년이 들어서 의외로 보리쌀이 많이 증산이 되어서 행정부에서는 불의에 이런 횡재를 하나님에게서 얻음으로써 그 가격정책에 있어서 매우 당황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식량증산 예정계획에 의해서 금년 즉 1966년도의 하곡생산 예정계획량이 천이백사십몇만 석이에요. 내 그 숫자는 확실히 기억 못합니다마는 대맥이 몇 톤, 과맥이 몇 톤, 호밀이 몇 톤 등등 합쳐서 몇백 톤이 되는데 그것은 석수로 계산할 것 같으면 천사백 기십만 석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정부의 공식으로 발표된 수확예정량은 불과 천이백 수십만 석, 천이백이십몇만 석이라고 그렇게 발표가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은 수확을 해 보아야 알겠지만 대관절 지금 현재 풍년이 들어서 보리사태가 나서 보리벼락을 맞는 것같이 당황하고 있지만 내가 보기로서는 정부의 생산예정 수량을 아직도 초과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나는 경제기획원장관이 한국의 경제계획의 콘탁터로서 임하신다 할 것 같으면 식량증산의 책임부서인 농림부의 피치와 혹은 상공 공산물의 증산의 책임을 맡은 상공부의 노름놀이와 거기에 수반되는 재정적 뒷받침을 해 줄 책임을 가지는 동시에 또 경제안정계획의 수행의 책임을 지고 있는 재무부와의 음률의 조화를 취하기 위해서는 이미 어떤 계획이 있어 가지고 우리 장 장관은 지휘관으로서 상당히 묘미 있는 지휘를 했어야 할 것이고 했으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금년에 농림부에서 증산계획을 했던 보리가 졸지에 보리벼락을 맞은 것도 아니요 예정수량에도 미흡한 정도의 수량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을 가지고 적어도 일정한 국가계획하에서 증산 건설 수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휘하고 있는 지휘관인 장 장관께서 그렇게 당황해서 보리를 취급하기에 매우 어려운 것 같은 그런 난색을 보이는 것은 대관절 계획이라는 것은 각 부처별로 말씀이지 농림부에서는 식량증산계획이 서 있고 상공부에서는 수출증산계획은 서 있을는지 모르나…… 또는 재무부에서는 경제안정계획을 수행하는 계획은 서 있을는지 모르나 증산된 물건에 대해서 혹은 농산물에 대해서 혹은 공산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소화하고 어떻게 재정적인 뒷받침을 할 것이다 하는 계획에 대해서 거의 망각해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언필칭 곡가지수가 일반물가지수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양식…… 양곡값이 식량값이 너무 비싸서 안되겠읍니다 그러니 가격을 더 올릴 수가 없고 농가의 수입을 더 증가할 수가 없읍니다 이런 말을 빈번히 듣습니다. 혹 그런 말도 할 수가 있을는지 몰라요. 국제시장에 나오는 외국의 양곡과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양곡의 가격과를 비교해 보면 우리 양곡이 약간 비쌀는지 몰라. 그것은 비싸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왜 그러냐, 일본에 있어서의 양곡값은 농가의 생산가격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농가에 대해서는 생산비의 보상을 해 주고, 즉 비싼 값의 생산비를 주고 삽니다. 다 보상을 해 주고 정부에서 매상을 해 가지고 시중에 파는 값은 농가의 생산비보다 헐한 값으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양곡의 시중가격은…… 양곡가격은…… 생산비 그대로 시중에 나가게 되는 것을 국제시장가격하고 비교하게 되는 것이고 일본의 양곡은 정부에서 수백억 수천억을 정부재정으로 농가의 생산비를 보상을 해 주고 그 나머지 부분 반쪼가리만 내놓은 가격이에요. 그러니 외국에서는 농가의 생산비를 대부분 많은 부분을 정부재정으로 부담을 하고 나머지 값만 시중가격으로 내놓는 가격하고 생산비 전체를 내놓은 가격하고 동시에 비교한다는 것이 말이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기초가 달라요. 일본에서 나오는…… 일본시장에 도는 양곡가격은 정부에서 생산비보조를 준 연후에 나머지 부분만의 가격만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농가의 생산비를 생산비 그대로 내놓는 것이니 아무리 우리나라 노임이 헐하고 우리의 농촌의 노동력이 가치 없는 노동력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보조를 받는 물건의 가격하고 보조를 안 받는 생산비하고 비교를 한다고 해서야 말이 됩니까? 내가 듣는 바에 의하면 불란서 같은 데서는 우유가 너무 남으면 말이지 정부에서 다 사 가지고 혹은 정부에서 팔지도 않고 길바닥에도 우유를 뿌려서 낭비를 한다고 하는 말도 들었어요. 우유생산자들의 생산비가격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적어도 증산7개년계획이니 식량자급자족이니 하는 것을 우려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농가의 생산비에 대해서는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정부가 책임을 지고 보상하지 않으면 증산7개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공수표로 돌아갈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현명하신 경제기획원장관은 더 잘 알고 계실 줄로 알고 있읍니다. 또 물가지수가 운운하는데 그 물가지수의 기준 연도를 어느 연도를 잡았으며 비교할 물가지수를 무엇을 몇 가지 것을 선택을 해 가지고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읍니다. 그것은 한국은행에서 했는지, 어떤 단체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 봐요. 그 연도와 표준연도와 비교하는 물자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내가 예를 하나 들까요? 이건 실질적인 사치품이라 이런 말이 있을는지 몰라도 우리가 젊어서 농촌에서 농사짓고 살 때 이만했으면 그저 농민들도 그대로 그저 꾸리고 살 수가 있다 이러한 시대에는요 쌀 소두 소승 한 되 5합입니다. 가지고 있으면 커피 석 잔을 먹었어요. 쌀 팔아 가지고 서울 와서 다방에 들어가서 차 석 잔 먹었어요. 지금 쌀 소승 한 되 팔아 가지고서는 커피 한 잔 먹기 어렵더군요. 또 그것은 특수층에서 먹는 물건이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합시다. 하나 커피도 우리 사회에 있어서 생활필수품이 되었읍니다. 자 그러면 생활필수품이라 예를 하나 듭시다. 성냥이라는 것은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이것 생활필수품이에요. 그때에 성냥값이 말씀이야 쌀 5합들이 5합 한 되를 가지면 소승 한 되를 가지면 성냥 3통을 샀읍니다. 3통 이런 통에 든 것…… 10갑짜리 든 것 3통…… 지금은요 성냥 1통에 17원 18원 한다고 그래요. 쌀 한 되 반승 한 되 가지고도 성냥 2통 사기가 매우 힘이 들어요. 이런 것을 비교하면 절대로 양곡지수가 일반 공산품지수보담 비쌉니다 하는 말을 내 입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사하는 물품선택이란다든지 혹은 그 시점을 어디다가 잡는 방법 여하에 따라서 그야 사실 괜찮아 비싼 물건이 될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교를 가지고서 농민생활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현실이 굉장합니다. 궤변이나 기교 재조 있는 통계숫자를 조작함으로 해서 농민경제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저보다는 장 장관이 잘 알고 계시리라는 것을 믿고 있읍니다. 그러나 신문지상으로 보거나 라디오 방송을 들을 것 같으면은 보리쌀을 먹이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한 가마니씩 배급을 해 주고 값은 월급 때 받아들인다 이래서 잡곡 보리쌀 소비 면을 확대를 해서 많이 소비하도록 한다, 매우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먹으라고 해서 먹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공무원들의 집에다가 보리쌀을 배당해 주어도요 보리쌀 값이…… 보리쌀을 먹음으로 해서 자기의 가정에 도움이 될 때에는 보리쌀을 많이 먹지마는 보리쌀 먹어 보아도 입은 깔깔하고 없는 반찬에 쌀밥 먹기만 못 하다 이럴 때에는 배급 아니라 배급 이상의 짓을 해 주어도 아마 그 보리쌀이 다시 시장에 나와서 팔려 버릴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될 때에는 그야말로 도시양곡시장에 혼란을 초래해서 농촌에서만 올라오던 보리쌀 값보다 도회지 공무원의 가정에서 흘러나오는 보리쌀 값이 값이 더 떨어질 염려도 있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보리쌀 먹이는 것은 역시 먹음으로 해서 먹는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오도록 하는 방법이 제일 간편한 방법이에요. 즉 말하자면 보리쌀 값이 쌀값보다 많이 헐해서 지금 국제가격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쌀이 톤당 170불 이상을 간다고 하고 보리쌀 값, 보리가 50불 정도밖에 안 간다고 할 것 같으면 3배가 넘습니다. 3분지 1 정도라 우리나라에서 보리쌀 값이 쌀값의 3분지 1 정도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다 보리쌀을 많이 우리 국민들이 먹고 쌀 많이 남기게 될 것입니다. 쌀 많이 남으면 170불이나 180불 받고 수출도 할 수 있을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래서 나는 보리를 소비시키도록 하는 방법은 보리쌀 값을 쌀값보담은 많이 헐하게 하면 먹지 말라고 해도 우리 국민이 많이 먹어 주실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에 있어서는 정부는 말씀이야, 이율배반적인 아주 어려운 난관에 처해 있어요. 증산7개년계획이니 대증산계획이니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금년에도 계획수량보담도 더 많이 생산된 것도 아니요 오히려 25만 석 부족된 생산밖에는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생산이 되어 놓으니까 값이 생산비를 다 물어 주고 사자니 생산해 놓은 보리를 먹을 사람이 없더라 이것이에요. 먹을 사람이 없어. 여기에서 내가 무슨 우리가 이중가격…… 하기야 일전에 우리 장 장관은 이중가격을 어느 의원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묘한 이중가격의 말씀을 많이 하셨지요. 처음에는 헐한 값으로 사고 나중에 두 번째에는 원래 사는 것도 이중값이고 일정한 값을 주고 사 가지고 조작비를 가산해서 팔 때에 더 비싸게 받는 것도 이중가격이고 등등의 여러 가지 이중가격의 예시를 표시를 하셨는데 나는 무슨 그런 재조 있는 이중가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무슨 전반적으로 이중가격을 실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소비자의 가격하고 생산자의 가격하고는 전연히 다른 것이 있어야 이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증산7개년계획을 해서 증산을 하라 하라 했는데 증산을 해 놓으니까 농가에서 손해를 본다 하면은 아무리 7개년계획 증산계획 가지고 고취를 해도 우리 농민들은 손해 보아 가면서 또 자기의 경제를 파산해 가면서 증산에 협력할 사람은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극히 귀한 사람이야 특별한 애국자가 아니면 또 재정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그래요. 나는 보리값 올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할 것 같으면 다른 국회의원들이나 일반국민들이 아 저 사람 미친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실는지 모르나 나는 보리값을 올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즉 보리를 우리 국내에서 소비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값은 지금 현실가격으로 그대로 좋다 그것입니다. 하나 만약에 그대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은 증산7개년계획은 백지로 돌아가야 할 것이고 수포로 돌아가야 할 것이고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식량사정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기십 년 지난 후에는 미국 자신이 자급자족이 될뚱말뚱할 정도가 된다고 할 때에 우리는 외곡을 얻어먹을 때도 없고 먼 안목으로 볼 때 우리는 증산을 하기는 해야 하겠는데 비싼 값으로 먹을 수가 없으니 나는 소비자값을 헐하면 헐할수록 좋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증산을 시키기 위해서는 생산비는 비싸면 비쌀수록 증산은 많이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장 장관이나 우리 농림부장관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증산7개년계획 혹은 우리의 식량 자급자족에 역사적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증산을 고무적으로 곧 우리가 격려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돼! 그러기 위해서는 농가의 생산비는 국고에서 책임지고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생산된 가격 그대로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먹으십시오 잡수십시오 해 보아도 쌀값보다 비싼 보리쌀이 될 때에는 벌금을 문다고 해도 보리쌀을 먹는 사람은 귀할 것이다 이것이에요. 그러니 소비자가격은 현실가격이 700원이라도 좋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같은 돈을 1005원이 될지 1035원이 될지 그것은 모르겠읍니다. 내가 듣는 바에 의하면 농림부에서는 가마당 1083원을 주장하고 경제기획원에서는 1005원밖에 못 내겠다, 이런 주장을 하는 모양인데 나는 1005원이나 1083원이나 기십 원의 차이가 농촌경제에 그다지 큰 영향을 주는 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보담은 시중에 나오는 수량을 어느 정도 정부에서 수용을 할 것이냐 하는 그 능력 수용 케페시티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고작 돈을 낼 때에 그냥 가격으로 지출을 해 가지고 1005원이라도 좋아요 1005원으로 그냥 사 가지고 1005원짜리에다가 거기에다가 조작비를 가산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먹어 주십시오 해서는 그 보리쌀 먹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것입니다. 요는 이것을 소비시키기 위해서는 값은 1005원이 되었든 1083원이 되었건 보리값을 낸다고 하더라도 가격과 도시가격과 생산농가에 대한 생산비 보상과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소비자값을 좀 헐하게 하고 생산가에서 매수하는 돈은 1083원이라도 좋고 1050원이라도 국가의 재정형편이 부득이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나는 별다른 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아직도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돈을 가지고 직접 정부에서 매상을 할 것이냐 융자를 해 줄 것이냐 이런 논의가 아직 확정을 보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만일 융자의 형식으로서 900원씩에 융자를 해 준다고 가정을 하면 900원씩에 정부에서 샀다고 생각해서는 오산입니다. 900원씩…… 농가에는 1005원에…… 사기는 1005원이라도 수입이 되는데 900원을 융자를 해 준다고 하면 농가에서 900원만 받고 나머지는 그대로 포기해 버리면 정부에서 그러면 인수할 때에는 농가에서 인수할 때에는 900원에 대한 이자 보관료 조작비 손실 등등 가산할 것 같으면 말이야, 그것이 알파가 될지 감마가 될지 몰라. 그러되 말이지, 900원에다가 플러스알파라는 가격으로 정부에서 인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 가격이 1005원이 될지 1100원이 될지 1500원이 될지 아직도 미지수야…… 하나 그 차액은 농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중간에 있는 돈장사 하는 사람의 소득이거나 정미공장을 하는 사람의 소득으로밖에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돈을 오히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시기에 농가에다가 직접 지출하는 문제에 있어서 900원의 담보보다는 1005원이거나 1083원이건 간에 농가에다가 직접 돈을 주고 농가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같은 돈이란다 하더라도 농가를 위해서 쓰는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는 그래요. 정부에서 물론 급한 단시일 내에 방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을 꾸려 나가자면 여러 가지 미비된 점이 많이 있어서 경제안정계획과 농산물가격정책과 충돌하는 면도 있겠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줄 압니다마는 하지만 금년에 이 보리 사정은 그렇게 무슨 보리벼락을 맞을 정도로 굉장한 풍년이 들어 가지고 굉장한 증산 예정 외의 수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농림부장관 여기에 계시지만 금년도 하곡의 수확예정계획이 천이백사십 기만 석이에요. 지금 실제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천이백몇십만 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그래 경제기획원장관도 다 배짱은 다 서 있읍니다. 그것은 뭐 딱 있으면서 너무 처음부터 보따리를 허술하게 꾸려 놓을 것 같으면 이 누구 더 주시요 더 내시요 할 염려가 있으니까 바둥바둥 버티다가 나중에 가서는 계획을 정해 놨다가 쓱 그냥 기분 좋게 후퇴할 줄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믿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예산심의 때란다든지 가격결정 때란다든지 여러 가지 여러 해 동안 경험해 보니까 장 장관이 상당히 복선도 있고 배짱도 있고 후퇴도 잘하고 용기가 대단해요. 내 그것을 믿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내가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 절박한 이 시기까지 가격을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뭐 제스츄어를 부리는 데도 정도가 있지 말이지 재정안정계획하고 농산물증산계획하고를 지휘자로서의 조화를 취하는데 말이야 그것을 너무 급작스럽게 말이지 한쪽 소리를 크게 하고 한쪽 소리를 작게 할 것 같으면 음악의 부조화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 그러니 오늘은 이 자리에서 1050원이면 1050원도 좋고 1083원까지 낼 수가 있으면 그것도 좋고 이러한 돈으로 무제한 무슨 뭐 35억이니 무슨 36억이니 하는 돈 그 적은 숫자를 가지고 문제가 아니라 대관절 시장에 나오는 것은 무조건 정부에서는 농가의 생산비 이상으로 보상을 하고 동시에 소비자가격에 대해서는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란다든지 대구란다든지 소비하는 시민들에게 대해서는 헐한 보리쌀을 많이 먹여 드리고 쌀은 저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앞으로 드리겠읍니다 하는 용기 있는 용단을 이제 와서 내릴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당국의 소신을 묻고자 합니다.

신영주 의원 민영남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처음에 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영주 의원과 민영남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맥가의 안정과 수납량의 결정에 대한 정부의 결심에는 22일 이 자리에서 답변해 드린 바와 결심에 변경이 없읍니다. 실은 정부는 오늘 11시에 국무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논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또 금일 오후에는 유솜 측과 재정안정계획 수정 또는 변경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논의할 예정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저께도 말씀드린 대로 재정안정계획의 수정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결심 정도가 아니라 이미 국회에서 약속을 드리고 배수의 진을 치고 지금 유솜 측과 교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언제부터 수매를 할 것이냐, 또는 78만 2000석에 대한 조치는 언제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것을 물으셨는데 78만 2000석 중에 65만 2000석은 6월 12일 지방장관에게 전부 조치방법을 시달했읍니다. 또 6월 28일 춘천에서 지방장관회의가 있읍니다. 그때에 수납방법과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설명할 예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실제 수납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7월 초부터 시작하겠읍니다. 이중가격제에 대해서는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가령 1005원에 매상을 하는 경우 76.5킬로 정곡 보리 한 가마니가 2295원 됩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용산역두 가격은 1850원입니다. 또 이 중앙시장의 도매가격은, 서울입니다. 2000원이올시다. 그러니 이것을 소화할 적에 2295원 이상으로 팔 방법이 없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싸게 사서 싸게 팔 수밖에 없는 이런 이중가격제 실시도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불가피한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도 유솜 측과 교섭을 해야 할 여지가 있읍니다. 물론 유솜 측의 정책을 세우는 사람들이 그들의 정책철학으로서는 이것을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 점도 정부가 최후까지 교섭을 해 가지고 합의에 도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격과 양에 대해서 여러 번 물으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저께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의 55만 석의 배 이상을 정부가 수납할 계획에 틀림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가격도 작년도 가격보다 비싸게 하는 가격으로 수납할 생각이올시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금년도 하곡수매량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의 통계의 방법이 있겠읍니다마는 작년보다 300만 석이 증수되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 300만 석이 증수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과 같은 가격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정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골자올시다. 그 외에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문제라든지 사료용 가격을 파종 전에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물으신 데 대해서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 의원님과 민 의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매상은 언제부터 시작하겠느냐 하는 신 의원님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부총리께서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국무회의에서 결의가 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매상을 하겠고 적어도 7월 초부터는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맥담을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맥담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갈팡질팡한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금의 성격 여하에 따라서 맥담으로 하느냐 매상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가 이때까지 논의되었던 까닭에 예를 들면 금융자금이라면 맥담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러한 전제가 있었던 까닭에 이때까지는 맥담을 농림부로서는 900원을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금의 성격이 달라도지고 매상을 할 수 있는 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전제가 거의 섰던 까닭에 매상을 주로 하게끔 농림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째로 사료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료는 저희들의 지금 생각으로서는 가급적이면 보리의 백도를 높임으로써 보리겨가 많이 생산되게끔 해 가지고 사료용으로 쓸 수 있게끔 정책을 세울까 합니다. 물론 보리를 사료로 그대로 쓰느냐 쓰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시가와 관계가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영양과 관련된 그런 문제인 만큼 신중을 기해서 사료에 쓸 수 있는 그런 시가라든가 그러한 영양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런 문제도 지금 현재 연구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째로 공무원에 대해서 소비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농림부의 입장에서는 첫째로 실시한 것이 농림부 산하기관 관련기관에서는 농민에게 대해서 봉사한다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서 우선적으로 보리를 소비할 것을 솔선수범하라고 지시를 했고 전국 공무원 전체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앞장 나서는 소비운동을 전개시키기 위해서 강제가 아니고 권장하는 그러한 소비확대방법을 저희들이 이미 각의에 올리고 있읍니다. 예를 들면 농협이 공무원의 가정까지 가급적이면 배급을 해 주거나 혹은 어떠한 일정한 장소에다가 집합시켜 가지고 인수하게끔 한다든가 여러 가지 권장이라든가 주선을 잘해 가지고 소비자가 불편이 없도록 권장을 시킬 그러한 방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사 가지고 다시 시장에다가 판다 하는 그러한 문제도 저희들이 충분히 생각해 가지고 가격이 높다 싸다 하는 문제를 초월해 가지고 농민들의 입장을 생각해 가지고 꼭 소비하게끔 저희들이 그 취지를 주지시키고 있읍니다. 다섯째로 파종 전에, 모든 농산물의 파종 전에 예시가격을 실시할 수가 있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파종 전에 얼마의 가격으로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사전에 발표한다는 것은 재정규모상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민경제 전체로 보아서 이러한 작물은 농산물은 꼭 증산을 해야 되겠다, 이마만큼 한 양은 꼭 증산시켜야 되겠다는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에 한해서만 재정규모를 고려하면서 예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할까 합니다. 물론 점차적으로 그러한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주어진 재정규모 내에서는 한꺼번에 다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 의원님이 아까 질문하신 이중곡가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부총리께서 답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재정이 허락하는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정부로서는 특히 농림부로서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게끔 노력을 하겠읍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말씀을 드렸읍니다.

다음은 민중당의 박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곡가격정책 및 농촌문제에 관한 질문을 연 2일째 하기 때문에 여러 선배 또는 동료들의 자세한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별다른 특이한 질문은 별로 없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민중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신 최영근 의원께서 제안 당시에 설명말씀도 드렸고 또 상세히 질문을 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서 경제기획원장관을 비롯해서 농림부장관 재무부장관의 답변의 요지란다든가 또한 신문의 보도를 통해서 정부에 대한 무계획적이고 조변석개의 정책에 뚜렷한 목표가 없는 그러한 계획을 발표할 뿐만 아니라 그에다가 지금도 노력하겠다, 오늘의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될 것이다, 국무회의에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해 온 지도 이미 일주일이 넘었읍니다. 그래서 경제기획원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에 대해서 소신이 있는 정책을 하고 계신지 그 여부를 의심치 않을 수 없어서 몇 가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제기획원장관이 말씀하기는 재정안정계획을 수정해 가면서까지 곡가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는 용의를 분명히 천명했읍니다. 나는 오늘날 하곡에 대해서 수납에 대한 양과 또는 그에 생산비를,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해 줄 용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분네들이 재정안정계획까지도 수정해 가면서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을 적에 진실로 고맙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생각하기를 현재 우리나라의 맥작파종면적이 116만 정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생산양곡이 하곡이 1212만 3000석 이것이 금년 5월 5일 자의 행정통계의 숫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212만 3000석이라고 하는 하곡생산예상고가 재작년 800여만 석에 대해서는 여하간 35프로 내지 40프로가 증수되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작년에 풍작의 수확고가 9300만 석에 비하면 약 27프로 내지 25프로가 증산이 되었다고 통계숫자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1212만 3000석이라고 하는 그 생산예상고의…… 여기에서 시장에…… 농민들이 식량으로 소비하고 나머지를 시장에 출회할 수 있는 예상량이 평균비율로 따진다고 하면 통계에 나타난 것은 22프로입니다. 그러나 생산이 풍작을 가져왔다고 생각할 적에는 우리가 내다볼 적에는 30프로도 내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보를 양보해 가지고 정부의 통계에 의한 비율로 따져서 22프로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300만 석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중당에서는 정부의 고충과 여러 가지 입장을 또는 건설적으로 우리가 협조해 주자고 하는 의미에서 최소한의 시장의 출회량을 300만 석을 보고 300만 석 정도는 정부에서 수납정책을 세워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 민중당 정책위원회에서 연구 검토한 나머지 발표했던 것입니다. 나는 5월 5일 현재의 총예상고가 1212만 3000석이라고 행정통계상 나타났지만 6월 17일 지난번 권농일 날 대통령께 어떻게 이 관계당국의 관리들이 보고를 드렸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1700만 석 정도는 증산되어서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한 바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적어도 1700만 석이라고 한다면 작년에 비해서 700여만 석 내지 800만 석에 가까운…… 정확한 숫자는 이런 정도가 더 증산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증산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나는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이 오늘날 보리농사 짓는 것은 여기에 계신 국회의원들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마는 행정부의 국무위원들은 관심을 갖지 않고 있읍니다. 농촌의 농민은 가장 우리 인류사회의 인간들이 먹어야 할 중요 식량을 생산을 하건만 그의 생산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창해 보았댔자 관철된 일이 없고 또는 농민은 의례히 그 생산비 이하의 가격을 받아도 이것이 오직 정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산량이 1212만 3000석이라고 발표한 당국은 나중에는 1800만 석이라고 하는 이유가 진실로 풍년은 되었지만 풍년 된 데에 대한 증산이 칠팔백만 석이 더 되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오직 농민들에 대한 생산비를 적정한 가격으로서의 매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비를 저렴하게 했다고 하는 이유를 붙여 가지고 생산비 이하의 가격으로서 농민을 수탈하고자 하는 저의에서 나온 이 생산고의 발표의 숫자가 아니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생산비를 우리 민중당에서 최소한도 이 보리농사를 지으려면 가을에 파종 시부터 소요되는 모든 임금 또는 거기에 대한 종자대 기타의 금비 퇴비 등등 또는 봄이 되어 가지고 답압하는 모든 이 비용을 임금을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모르되 최소한도의 중농정책을 부르짖는 행정부로서는 이 임금을 최소한 고려한다고 한다면은 이 생산비는 정당한 계수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금년에 생산비를 가마니당 산출해 낸 숫자는 얼마인고 하니 50킬로 2등 대맥 겉보리 한 가마니에 1493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다고 하는 것을 나는 공무원들로부터 들었건만 장관은 그러한 산출해 본 사실도 없다고 증언했읍니다. 그러나 그 공무원으로부터의 들은 그 공무원을 지적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또한 행정부의 기밀을 누설시켰다는 데에서 책임을 받을 것을 염려한 나머지 발표는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설사 백보를 양보해 가지고 보리 한 가마니에 금년의 생산비가 아직 산출되지 않았다고 하고 작년의 산출가격은 얼마냐, 작년에 산출된 그 가격에 대해서는 아마도 부인 못 할 것입니다. 1307원이올시다. 그러면 1307원이지마는 작년의 생산비가 1307원에 더 이상 물가상승률을 도매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장기영 장관께서 말씀하신 금년 정월 초하룻날부터 금년 12월 말일까지 연 7프로의 상승률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그 상승률에 대한 것을 가산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1500원에 민중당에서 매상가격을 결정해 달라고 하는 요구액이 충분히 달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들은 겨우 말한다는 것이 작년에 보리 한 가마니에 1005원에 결정한 것은 비싸게 결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또한 이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는 것은 고사하고 국제시장시세가 거기에 달하지 못한 고로 작년 가격으로 주자 하는 얘기를 국무회의에서 논의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농민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이 농산물의 가격을 어떻게 정해야 옳은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한 가지 연구도 해 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농민은 수탈을 당하는 농민이라고 하는 것을 항시 그 뇌리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멸시하는 습성에서 그러한 사고에서 나온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보았읍니다. 이 생산가격에 대해서 아까 어떤 선배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생산가격이 또는 이 수매가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양만을 많이 매상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나는 반대올시다. 천만에 말씀이올시다. 그러면 보리 한 가마에, 물론 내가 억설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900원이고 800원이고 좋다는 말씀입니까? 정부에서 말하는 대로 톤당 수출가격이 60불 또는 55불에 상당한 보리 한 가마니에 600원 해도 좋다는 말씀입니까? 매상량만 늘리면 좋다는 말씀입니까? 이러한 이유는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적정한 가격으로서 정부는 매상하고 거기에 대한 전량을 매상하도록 하는 제도를 세워 주어야 하겠다는 얘기올시다. 나는 농림부장관에게 농림위원이기 때문에 농림위원회에서 상당히 신랄한 공격도 하고 했읍니다. 나는 농림부장관에게 더 이상 묻고 싶은 생각이 없읍니다. 오직 내가 농림위원인 까닭에 농림부장관을 비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림부장관의 입장에서 상당한 노력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농림부장관은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농림부장관이 생산가격을 지금 이 시각까지도 산출하지 못했다고 발표를 했고 또한 수매가격을 어떤 선이 적정한가의 여부를 그 소신이 있는 답변을 해 본 역사가 없고 다만 농산물가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조사 검토한 결과 1083원이 옳다, 그러니까 1083원으로서 소매가격을 하자고 하는 것을 주장했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어째서 1083원이 옳다는 얘기이에요? 그러한…… 추곡에 있어 가지고 양곡 54킬로 벼 한 가마니에 비료 유안 688원짜리를 2.3 대 1로 했던 걸 이번 비율을 고쳐 가지고 2.4 대 1로 개정이 되는 걸로 보고 있읍니다. 그렇게 따지면 1083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양비교환율에 따르면 산출가격을 정부에 장관이 소신이 없이 대맥에 대한 배급을…… 소매가격을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한다면 지극히 그 장관의 입장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농민을 거기에 대한 권익을 보장해 주지 못한 결과가 되는 까닭에 그 장관에 대해서 비난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32억 4000만 원을 가지고 65만 석에 대한 양곡도 비료하고 교환하고 농지세법에 의해서 농지세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13만 석 그래 78만 석 나머지 35억여 원은 재원을 정부의 각료들과 같이 비공식적인 합의에서 35억이라고 하는 재원을 확보하는 데에 성공했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 35억의 재원으로 96만 석이라는 걸 보리 한 가마니당 900원씩 해 가지고 이것을 맥담자금으로 융자했다고 발표했읍니다. 그러면 96만 석을 융자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 민중당에서 또는 예산조치에 있어서도 매상조치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고 이걸 공격한 며칠 후에 비로소 매상으로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96만 석이 사실상 78만 석에 가까운 보리를 매상할 수밖에 없는 숫자가 줄어진 재원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35억이라도 재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할 적에 나는 농림부장관을 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35억만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올시다. 만약에 96만 석에 대한 맥담자금을 방출하기로 해서 96만 석이라는 것을 거두어들이고 양비교환에 대한 65만 석을 들여오고 농지세에서 13만 석을 들여온다고 한다면 174만 석이에요. 174만 석…… 이것을 만일에 매상으로 정한다 할 때에는 여기에서 약 15만 석 내지 17만 석 정도의 이것이 농민은 정부의 조치에 적게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결과적으로 아마도 그렇게 매상을 하기로 하면 전환조치한다면 158만 석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것도 보리 한 가마니에 1083원으로 따져서 그럴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 민중당에서 주장하는 대로라면 이것은 백삼사십만 석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한 설사 매상으로 하든 맥담으로 하든 간에 우리 민중당에서는 매상으로 하라는 것을 주창하고 있읍니다만 백보 양보를 해서 맥담으로 한다 하더라도 174만 석이에요. 그러면 최소한도 시장에서 출회될 양곡 그것을 매상하지 아니하면 시장가격은 폭락일로를 거듭할 염려가 있는 까닭에 그의 방비책으로 300만 석은 매상해야 된다고 하면 나머지 126만 석이라는 것을 매상해야 돼요. 126만 석에 대한 매상은 고만두고 꿈도 꾸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읍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35억이라고 하는 재원을 재무부장관은 또는 경제기획원장관은 크게 농림부장관에게 농민에게 어떠한 특별혜택을 주는 것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농민을 멸시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올시다. 내가 지금으로부터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어제 말씀하기를 또 오늘 아침에도 얘기하기를 재정안정계획을 수정해 가면서까지 곡가를 안정을 시킬 용의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야당인 민중당에서 300만 석을 수납계획을 세워라 이것을 주창한 데 대해 반발의 용어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재정안정계획에 6월 말 현재 610억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한도액이라고 할 적에 통화량 발행고가…… 그렇다면 지금 590억이라고 합니다마는 사실은 610억을 훨씬 초과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재정안정계획에 대한 것을 IMF 협정이나 또는 유솜에 대한 협정을 어떻게 무시해 가면서까지 또는 이것을 수정해 가지고 모든 물가가 폭등이 된다든지 상승이 된다든지 하면 하곡가격을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재원을 보전책으로 요구하는 민중당에 그로 말미암아서 통화량의 발행고가 초과되었다고 할 적에 그것은 보리값을 적정한 가격으로 내주자고 하는 주창에 부득이 모든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 그 책임을 민중당에게 뒤집어씌우려고 하는 저의다, 그렇지 않으면 민중당의 정책위원회에서 연구 심의 검토해 가지고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비웃는 얘기인가? 나는 경제기획원장관이 뱃심 좋으신 소위 세칭 불도저장관이라고 이런 얘기를 들었읍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불도저식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비웃어 보자고 하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진실로 재정안정계획을 모든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 이것을 수정해 가면서까지 해 보겠다고 하는 양심에서 나온 답변인지 나는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어저께 말하기를 농업협동조합에 24억이라고 하는 시중은행으로부터의 정기예금에서 그 한도 내에서 대출할 수 있는 것을 그 대출제도를 억제하기 위한 일환책으로서의 그 자금을 안정증권 발행에 대한 그 이윤은 5프로이기 때문에 농협에다가 예치해 둔다고 할 것 같으면 10프로라는 이윤을 받을 수 있다는 호기심을 또는 사실상 이윤을 가지게 하는 점을 만들어 가지고 시중은행자금을 예치하게끔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24억이라고 하는 그 예치금이라고 하는 것은 연 10프로라고 그랬읍니다. 그러면 농협에 주는 자금이 예치자금이 그것이 예치만 해 두는 것인가 그러면 농사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인가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행으로부터의 농업협동조합에서 차입해 온 차입금을 결제에만 그치는 자금인가? 만일에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해 오는 데 대한 차입금의 결제자금이라고 본다면 왜 한국은행으로부터 8프로의 이윤을 지불하고 차입해 오는 제도를 2프로 이상 농협에서 이윤을 더 비싼 이윤을 물어 가면서 그 예치자금으로서의 차입금을 결제에 그칠 정도로 하느냐 하는 얘기올시다. 도리어 그것은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농사자금이 어떠한 재원조처의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농협에 이윤이 비싼 자금을 가지고 한국은행에 싼 이자로 차입해 오는 것을 결제에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올시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리가격을 작년 가격이 1005원으로 정했던 것이 너무 비싸니 작년 가격으로 하자 또는 국제시장가격에 도저히 달할 수 없으니 작년 가격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말씀을 주창하시는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또 대통령께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 말씀도 전문에 의하면 들었는데 설사 비싸다고 합시다. 작년에 정책빈곤의 민주공화당 정부인 경제기획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기획원장관의 머리가 부족해 가지고 정책을 잘못 세웠다 하더라도 그 가격이 작년 가격으로 결정했다고 한다면 어째서 모든 물가가 13프로 내지 14프로 또는 최소한도 10퍼센트를 잡는다 하더라도 작년 가격으로 도로 이 1005원으로 정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말씀…… 어디 장돌뱅이들이 잡화 장사하는 데서 비누 한 장, 양말 한 켤레 사는 식으로 흥정하는 식으로 하는 이 나라의 경제기획원 정책입니까? 흥정해 보자는 것입니까? 1005원이 옳다고 해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1150원이 옳다고 하는 측이 있는가 하면 1500원 선이 옳다고 하는 민중당이 이렇게 해 가지고 중간에 결정해 가지고 1083원으로 하자고 이렇게 나올까 생각해서 1083원으로 작정해 줄 작정으로 1005원이 옳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요? 그래 가지고 1050원으로 한다, 아니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 아무리 농사꾼들이 손해를 보아 가면서 무력하고 무능한 농민들이 생산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경제기획원장관이 어디에다가 기준도 두지 아니하고 1005원도 좋다 1050원도 좋다 1083원이랬다 공화당 정책위원회에서 인심을 쓰는 것 모양 1100원이랬다 1083원이랬다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농민을 우롱해도 분수가 있지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1050원이라고 그랬다, 1005원이라고 그랬다,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장 경제기획원장관이나 재무부장관은…… 나는 지상을 통해서 알은 얘기입니다마는 가사 국제시장가격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데 미국이나 선진국가들 모양 모든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농촌근대화를 부르짖고 있는 경제기획원장관, 농촌근대화를 실현시키려고 한다면 농촌의 기계화를 해야 하지 않겠읍니까? 기계화를 해야만 생산비가 적게 들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면 선진국가들과 같이 진실로 농업근대화가 되어 가지고 기계현대화 된 이러한 나라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코스트 우리나라에 인력이 아니면 도저히 오늘날 현실에 인력이 아니면 농산물을 생산할 수 없다고 할 적에 그 생산비가 어째서 국제시장의 시장가격과 동등하게 이 나라의 농산물가격을 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을 세우시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마는 그러한 발표를 하실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조사는 안 해 보았읍니다마는 여하튼 신문지상을 통해서 본다면 어제 이 국무회의에서 얘기했다는 얘기가 밝혀졌는데 거기에서 재무부장관 아니면 경제기획원장관 두 분 사이에 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생산가격은 우리 민중당에서 조사한 것이 1500원이 넘지마는 1500원 이상의 매상가격을 정해 주어야 우리 농민의 입장으로서는 정당한 것이지만 그러나 1500원 선에 할 수 없다고 해 놓고 그러면 얼마에 결정할 작정인지, 내가 얘기 듣기에는 대통령께서 대단히 작년 그 수매가격 결정한 데에 대해서 금년에 오셔서 걱정하시더라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이 그런 말씀을 보고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러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농산물가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싼지 비싼지 알 수 있읍니까? 자기 자신네들이 작년에 가격을 결정해 놓은 것을 금년에 와서 작년에 잘못 결정했읍니다 그냥 그 가격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는 대통령의 귀를 어리게 하고 눈을 어지럽게 하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또한 청와대에서 농민하고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을 끊고 이렇다고 하면 아마도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년 선거에 농민하고는 행정부하고 공화당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도 모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같은 이 촌사람이라야만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충성이 아니라 도리어 역행하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역행만 하면 나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농산물가격만은 적당한 가격을 받도록 해야겠다는 것이 나의 소신이올시다. 장기영 장관은 얼마만큼 해야 할 것인가? 또는 매상량을 지금 현재 158만 석밖에 못 하겠다는 발표가 아침저녁으로 나고 있읍니다. 그것도 국무회의에서 아직도 결정되지 못하고 있어요. 국무회의에서 다른 장관은 반대함이 없이 이것은 반드시 경제기획원장관과 재무부장관 이 두 분이 반대해서 오늘날 하곡가격에 대한 결정을 보지 못하고 어제는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하는 얘기를 우리 농림위원회에 보고해 왔읍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시 한다, 백말 하면 무엇을 합니까? 마음은 이쪽에 있고 딴 생각을 가지고 계신 두 분들이 있는데 농림부장관은 나는 중간에서 입장이 곤궁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더 이상 추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제기획원장관이나 이 재무부장관은 적극리에 재정적 뒷받침을 적극 추진할 것이고 또 이 이상의 매상 내지 또는 맥담에 필요한 재원조치를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늦어도 오늘은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아무리 늦어도 어제는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제 더 이상 논의하지 말자는 얘기를 했읍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밤에도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오늘 와 가지고 또 다시 한다, 오늘 이 질문이 끝나면 경제기획원장관은 마음대로 가격을 결정할 작정입니다. 재무부장관은 대단히 농사자금에 대해서 상당히 농협을 지원해 주고 우리 한국의 6할 이상을 점하고 있는 농민들에 대한 농사에 영농에 필요한 자금의 뒷받침을 철저히 해 주는 것으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경제기획원장관이 재무부장관과 여기에 대해서 상의적으로 해 가지고 농민을 위한다는 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재무부장관을 반대방향으로 가는 뜻의 부채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전문해서 들었읍니다. 이 사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읍니다. 내가 들은 얘기이니까 그 들은 얘기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듣고 그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미안하기 한이 없읍니다마는 그렇지 않았기를 바랍니다마는 만일에 그렇다고 한다면 농민에 대해서는 진실로 장기영 장관은 모든 과오를 범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고로 지금 이상 몇 가지 말씀드린 것은 생산비는 어쨌든 간에 매상가격을 얼마로 정할 것이냐? 재정안정계획을 수정하는 데 어떤 방법으로 수정해 가면서 이 곡가안정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또 하나는 24억이라고 하는 농협에다 시중은행으로부터의 자금을 예치하도록 했다는데 그것은 10프로는 도리어 한은으로부터 차입된 그것을 차입금을 결정한다고 하면 2프로가 비싼 이러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얘기를 묻고, 또 한 가지 그다음에는 재무부장관에게 한마디 묻겠읍니다. 재무부장관! 금년에 농사자금을 작년보다 상당히 안정계획이 빠른 시간 내에 수립됨으로 해서 상당히 액면이 농민의 수중에 많이 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65년도에 64년도 회수자금 중에서 2/4 분기 신규자금을 5000만 원에다가 31억이라고 하는 회수자금을 보태서 31억 5000만 원을 이것을 계획을 세웠는데 그중에 농민 수중에 20억밖에 가지 못했읍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66년도에 이 2/4 분기에 볼 것 같으면 역시 32억에 가까운 숫자를 내고 있읍니다. 농민 수중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작년보다 여하간에 10여억이 더 농민 수중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진실로 고맙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시비를 가려야 할 점에서 옳게 시비를 가려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 한도액이 농사자금 한도액 중에서 이 기별 그 융자계획 그 실적을 볼 것 같으면 1/4 분기에서 역시 2억, 2/4 분기에서 29억 그래서 합해서 한 32억이 되겠읍니다. 29억 98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역시 30억이 나갔는데 재무부에서는 농사자금으로 우리 농협에게 뒷받침해 주는 것은 바로 우리 6할 이상의 농민에게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는 뜻이기 때문에 얼마나 별도로 해 주고 계신지 나는 생각하기를 내가 알기는 현재에 금년에 38억 9200만 원이라고 하는 회수자금을 가지고 우리는 농사자금을 쓰고 있읍니다. 전부가 회전자금 합해서 73억을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농사자금으로 쓰고 있는데 이중에서 우선 55억이라고 하는 해당한 액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자금을 방출하고 있읍니다. 그중에서 16억 4000만 원을 신규자금으로 금융자금으로 재무부에서 보아주도록 되어 있읍니다. 16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더 보아주는데 그러면 55억을 쓸 수 있는 계획액 중에서 16억을 빼면 38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32억이 나가고 있으니까 38억을 작년도에 융자했던 자금을 회수해 놓았으니까 32억이 나갔다고 하면 6억이 아직도 남아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회수자금을 가지고 회전해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무부로부터 이 우리 농협에 농민에 대해서 특별조치를 해 준 재정적인 뒷받침은 없다고 보아도 아마 과언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16억 4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 3/4 분기에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정말로 주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보리 매상하는 데 매상자금의 재원 35억을 20억 쓰는데 그것도 매상자금도 농협을 농민을 위하는 자금이니까 농협에 나가려고 신규자금으로 재원조치한 16억 4000만 원도 35억에 포함해 가지고 공제해 가지고 주실 작정이신지, 다시 말해서 35억 원 맥담이든 매상자금이든지 재원이 많거늘 16억이라고 하는 돈은 더 안 줄 작정이냐 이 얘기올시다. 그러면 이 16억이라고 하는 것은 주고 35억하고는 관계가 없느냐 분명히 여기서 얘기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올시다. 그러면 16억 4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주기로 했다가 이것은 공제하기로 말하면 결과적으로 19억밖에 주는 결과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진실로 매상자금은…… 그러면 아까 경제기획원장관이 얘기한 바에 24억 예치라는 이런 자금을 이런 데 쓸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좋은 정책은 구상하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이 농협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홀히 생각을 하시느냐 하는 데에 또한 아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재무부장관은 얼마만큼 연구를 하셨는지 몰라도 보리매상에는 관심이 없고 재정안정계획에 빵꾸가 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그것을 염려한 나머지 이것을 억제하는 것도 고맙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나 35억에 대한 재원조치한 그 재정범위 내에서 보리 매상량도 정하고 보리 매상가격을 정하려고 하는 국무위원 가운데에 경제기획원장관이나 재무부장관 사고가 섭섭합니다. 보리가격으로 적당한 가격이 어떤 선이냐, 보리 매상량은 얼마나 해야만이 이 보리가격이 폭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정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서 수량도 정하고 돈에 대해서 보리 값도 정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정책은 진실로 빈곤한 정책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재무부장관, 내 또 한 가지 좀 묻고자 하는 것은 보리 값이 작년 1000원이 옳다 이것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은 똑같은 얘기 같습니다마는 국제시장가격이 그렇게 안 되니까 이것은 더 이상 줄 수 없다 그러한 얘기를 하니, 재무부장관은 농림부장관을 해 본 역사가 없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까닭에 돈주머니만 만지고 하니까 돈만 가진 사람은 옛날부터 고리대금업이나 해먹고 고리대금 안 해먹을 사람은 돈만 가지고 자세나 부리는 사람 그런 정신을 아직도 재무부장관은 당신의 돈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라의 돈이라 하더라도 돈주머니를 가졌다고 하는 그 자세, 농민은 누구이건 제일이야! 왜 재무부장관은 마음대로 거기서 1000원이 마땅하니 국제시장가격에 미달되니 못한다느니…… 나는 재무부장관은 상당히 재정금융에 조예가 깊고 밝기 때문에 그래도 이 농민의 농촌경제를 잘 알고 농촌의 농민 노동자를 위할 수 있는 장관이라는 것을…… 나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그런 장관이 아닌 장관을…… 나는 재무부장관을 서너댓 번 갈기에 이번 장관은 그런 장관이 아닌가 했더니 아직도 신문보도를 보니까 그런 장관이 못돼요. 상식 이하의 얘기를 앞으로 국무회의에서의 그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거나 그러지 않으려면 그 기밀을 누설하는 데 반대 안 할 자신이 없거든 그런 말씀은 삼가해 주기를 바란다는 얘기올시다. 내가 재무부장관에게 한 가지 참고적으로 가르칠 점은 쌀이 한 가마니에 작년에 3000원 했읍니다. 재작년에 2967원 했읍니다. 물가상승률은 14프로 올랐읍니다. 쌀값은 0.1프로 33원 올랐어요. 거기에다가 우리 이 농림위원 공화당 위원님들은 이를 알고 최소한도 3254원 50전 양비교환율에 대한 상승률은 주어야겠다고 주창했읍니다. 그러나 재정안정계획에 차질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해 가지고 정부의 입장을 감안한 나머지 공화당 농림위원들은 여기에 이 적당한 가격을 무시해 가면서 정부의 뜻에 따랐읍니다. 그래 150원이라고 하는 보조금을 받았읍니다. 3150원, 그러면 오늘날 모든 물가상승률을 다른 것은 그만둔다 하더라도 당신께서 말씀하신 1년간의 물가상승률의 기준율이 7프로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산한 데에다가 적어도 10년 동안의 쌀값과 보리값과의 가격에 대한 차이 이것을 평균 따져 본다면 10년 동안은 69.2프로입니다. 5년 동안을 따져 보니까 74프로예요. 그러면 최소한도 7할로 잡고 쌀 한 가마니에 3000원 한다면 보리쌀은 2100원 해야 할 것입니다. 쌀 한 가마니에 3300원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보리쌀 한 가마니에 2250원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비율로 따진다 하더라도 설사 따지는 기준을 어데다 둘 데가 없더라도 봉사가 돈치기를 하는 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보리쌀 한 가마니는 2400원을 주어야만이 정당한 가격인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작정으로 국제시장가격에 비교를 해 가면서 이 가격을 작년 가격이 잘못 정했으니 작년 가격으로 금년에 하자, 양비교환율로 따지면 보리 한 가마니는 1037원이올시다. 1037원 물가상승률 기준율을 7프로 따진다고 한다면 1109원 54전이 됩니다. 그러면 1110원이 되는 것이올시다. 아무리 적게 본다 하더라도 그런데 1000원이 상당하다 이런 얘기는 삼가해 주시기를 바라고. 재무부장관에게는 묻는 골자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읍니다마는 단순합니다. 그런고로 앞으로 재무부장관은 여기에 계수적인 또는 생산비 매상가격에 대해서 거기에 언급을 피하도록 해 주시고, 다만 우리 민중당에서 주장하는 맥담자금으로 35억을 한다고 한다면 126만 석이라고 하는 것은 매상을 하도록 해야겠는데 그 재원조치를 해 줄 용의는 있는가?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왜 어떠한 모모 회사에 정부지불보증이 필요가 없는 회사에 융자를 해 주어 가면서 특혜가 있는 융자를 32억 내지 38억씩 내 건별 어디라고 지적하지…… 오늘날 지불보증문제 또는 특혜융자문제를 따지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재정계획에 차질이 안 난다고 생각하고 특혜융자를 주고 보리쌀 값 정할 적에는 재정안정계획에 차질이 날 염려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보리 값에 의한 맥담자금이었건 매상자금이었건 간에 35억을 주겠다고 선포만 해 놓고 인심만 써 놓고 거기에다가 농협에다가 주어야 할 16억 4000만 원 신규자금까지 포함한다고 운운해 가면서 그것도 결정을 빠른 시일 내에 보지 아니하고 질질 끌려고 하는 그러한 썩어 빠진 정신은 버려 주기를 바란다는 얘기올시다. 나는 재무부장관에게 또 말씀드릴 것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대한 경제기획원장관이나 두 분에 대한 말씀입니다마는 발표를 대략 보았읍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그것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림부문에 대한 것은 전연 고려되지 않았다고 하면 억설일는지 몰라도 15프로 내지 17프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농림부문에 소위 농촌을 근대화를 하겠다고 하며 중농정책을 부르짖고 있는 현정부에서 어째서 중소기업을 그 공업을 갖다가 육성 발전시키는 것도 의의는 있지만 농림부 면에 있어서 농촌근대화에 필요한 농기구를 또는 기타 필요한 농약 필요한 기타의 소위 농사방법개량 등에 필요한 재원조치를 소홀히 하고 또한 그것을 발전 육성시키기 위한 자금을 다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고 어째서 몇 군데 안 되는 이 농업 부문의…… 공업에 발전을 육성시킨다고 하면서까지 산업은행 등에서 전부 결정을 해 놓고 융자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특정인에게 한해서만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재무부장관은 누구라고 아마 지적해 달라고 하고 싶을 것입니다. 만일에 여기에서 필요하다면 지적해 드리겠읍니다. 이런 데에 농림부문에 있는 공업발전은 전연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점을 생각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시정을 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여러 가지가 아직도 있읍니다마는 답변에 시간이 요하므로 이상으로 그치고자 하는데 농림부장관에게 끄트머리 한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사실상 농림부장관에게 농림위원회에서 진지하게 또 토의도 했었던 일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농림부장관은 항시 적당한 얘기를 하지 말고 맥담을 매상으로 돌린다…… 매상으로 돌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매상을 하면 맥담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차라리 맥담을 하지 않고 지금부터 매상을 한다 그랬으면 농민들은 매상에 응할 준비태세를 갖추었을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맥담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검사 때에 필요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매상을 한다, 당연히 매상은 처음부터 해야 한다 말이에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매상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맥담을 한다고 그랬다가 지금에 와서 맥담을 하지 아니하고 매상을 한다, 매상도 하고 맥담도 할 수 있는 재원조치를 강력히 경제기획원장관 또는 재무부장관에게 요구하고 대통령에게 이것을 건의해 가지고 실현에 옮기도록 노력을 해야지 농림부장관은 자신이 없는 장관같이 맥담을 한다고 그랬다가 매상을 한다고 그랬다가 내일은 또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내일은 또 도로 맥담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1083원이라고 하는 그런 매상가격을 이것을 농림부장관이 정당하다고 봅니까? 1100원이라고 했다가…… 경제기획원장관이 1000원이나 재무부장관이 1000원이라고 하면 1000원이 안 된다고 하는 소신을 밝혀요. 먼저 차 농림부장관은 패리티가격이라 하는 것은 항시 근거를 두고 했어요. 그런데 박 농림부장관은 취임 초에 단순재생산비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1083원 받으면 된다고 하면 단순재생산비를 보장할 수 있다고 봅니까? 생산량이 설사 많다고 합시다. 증산이 되고 많다고 한다고 해서 생산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수매가격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하는 이러한 농산물가격 내지 농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정책을 세우려고 한다고 한다 하면 농림부장관은 다시 우리가 검토할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자세한 얘기는 우리 농림위원회에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겠거니와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말할 것은 단순재생산비가 보장될 수 있는가? 1083원 이상을 받아야 할 수매조치를 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가? 당신의 생각으로서는 그러한 생각이 있지만 경제기획원장관과 재무부장관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어야 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문제를 비밀투표를 하자고 해 보았던가, 만일에 해 보지 않았다면 앞으로 해 볼 용의가 있는가, 비밀투표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매상가격을 어떻게 결정하고 거기에 대한 매상량을 얼마로 정하고 만일에 비밀투표를 하자고 했는데 국무위원들이 반대하는 국무위원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십시오. 그러니 이 점을 장 경제기획원장관 또는 재무부장관에게 만일에 이 모든 하곡가격에 대한 결정과 매상량에 대해서 비밀투표를 하자고 할 적에 응해 줄 용의가 있는가, 그에 대한 답변을 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로 해서 바로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 의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많이 하였읍니다. 그러나 답변자의 입장으로 볼 때에는 그중에는 이미 여러 의원께서 물으신 질문에 대해서 중복된 점도 적지 않습니다. 되도록 답변은 간단히 드리겠읍니다마는 답변에 있어서 이미 답변드린 사항이 중복되는 것을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 박 의원께서 이 곡가결정에 대해서 정부 부내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박 의원께서도 여러 번 주역을 붙이시고 이것은 들은 말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읍니다. 또 그중에는 국무회의 결정 또는 토론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별로 국무회의가 특히 이 맥가결정에 있어서는 무슨 기밀사항이 없읍니다. 그러나 무슨 기밀이 있다면 국무회의의 기밀사항은 새지 않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 국무회의에 안 나갔읍니다. 그런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발언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발언을 하셨읍니다. 그래서 이 들으신 말을 자료로 해서 물으신 말에 대해서는 답변을 생략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첫째 농민을 수탈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연 그런 생각이 없읍니다. 그 비싸게 사서 싸게 팔려고 하는 것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그런 이중가격제를 생각한다면 수탈에 대해서도 말씀할 수 있겠지만 전연 그런 생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반대의 생각이올시다. 가령 재정안정계획을 수정해 가지고 35억의…… 가령 말입니다. 그 자금을 마련한다면 그중에 25억 정도는 다른 부분에서 갖다가 그 부분을 이 맥가수납에 관한 자금을 충당할 그런 형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가격 또 산지에 있어서 가장 싼 지방의 가격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지만 구태여 비교를 한다면, 가령 정부가 1005원 이상에 산다면 그것은 공교롭게 국제가격이나 국제 현 시세나 또는 지방산지의 시세보다 약 5할이 비싼 가격인 것도 박 의원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중복이 됩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이미 방침과 방향이 서 있읍니다. 어저께 그 대강을 말씀드렸는데 재정안정계획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다 또 이중가격제를 쓰겠다 또 소위 풍년파산이 안 되도록, 풍년인데도 300만 석이 더 이상 생산되는 데도 가격은 적어도 작년도 수준 이상을 유지하도록 목표를 세우고 있다. 또 수납량이 문제입니다. 양에 있어서도 작년의 배 이상을 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점을 어제 말씀드렸지만 다시 명백하게 말씀 드립니다. 또 이 물가정책 면에 있어서 민중당에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정부는 야당에다가 정책을 전가시키는 방법을 사실 모릅니다. 어떻게 전가시킬 수 있는지, 다만 민중당에서 주장하시는 대로 300만 석은 살 수 없읍니다. 수납할 수 없으니까 300만 석을 사는 경우에는 대략 162억의 자금이 필요한데 162억의 그런 새로운 자금을 내 가지고 재정의 파탄이 오게 되면 공동책임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없겠지만 전혀 지금 형편으로서는 300만 석 162억…… 300만 석이면 162억이 됩니다. 가령 1005원으로 계산한다면 한 섬에 4140원입니다. 그러면 162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생각이 전혀 없고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야당이신 민중당의 맥가정책에 관한 정책을 전가시킬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농협의 24억 자금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십사억 기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소위 예치금입니다. 용도제한이 없는 소비대책…… 그렇기 때문에 농협에서 이 자금을 어디에 써도 괜찮을 것입니다. 금리의 차 연 2프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지만 이 금리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물론 영농자금관계는 11프로로 대출할 생각입니다. 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아까 말씀한 대로 융자를 갖다가 쓰게 되면 이것은 인플레의 요인이 되는 것이고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을 예치시키면 이것은 통화증발의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통화수축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이십사억 기천만 원의 돈을 재정안정계획이라는 것은 전체로서 포괄적으로 가령 3/4 분기에 있어서는 한국은행 자금계정에 640억 한도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로 되어 있읍니다.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협에 이만한 자금여유를 만들어 주는 것은 재정안정계획 수정에 대한 준비로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부에서 하곡수납가격 또는 그 방침에 대해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앞서 민영남 의원께서도 하셨는데 갈팡질팡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뚜렷한 방침과 방향을 이미 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질의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신중하게 취급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좋은 의견을 말씀하는 것을 다 듣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주 내에 내일까지는 결정할 형편에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또한 농림부장관이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한 것처럼 박 의원께서 물으셨는데 농림부장관이 농림위원회에서 답변한 것은 정책수립 단계에 있어서 그 구상의 일단을 의견 겸 말씀드린 것으로 양해합니다. 그때까지는 정부의 방침은 결정되어 있지 않았읍니다. 농림부장관은 의당 농림위원회에서 그런 의견과 자기의 구상을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방침이나 방향이나 이런 것이 농림부장관의 의견이 주로 되어 가지고 그것이 결정된 것입니다. 또 금주 중에 최종적으로 발표되면 농림부장관이 농림위원회에서 자기 구상에 대해서 증언한 것과 일치한 점이 많다는 것을 박 의원께서 발견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 다 드렸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은 각 장관이 가지고 있는 구상을 조정하는 장관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농림부에 설치되어 있는 가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가마니당 1083원이 농민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가격이라고 보느냐? 제가 보기에는 가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들이 권위 있는 분들이고 거기에서 나온 결론이 결코 농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생각으로서 결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한 까닭에 그 가격을 자문에 의해서 받아들여 가지고 각의에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에 비밀투표를 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에서 가급적 비밀투표까지 가지 아니하고 설득을 최대한으로 해 가지고 만장일치로 가결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이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찬 의원께서 칭찬도 많이 해 주시고 꾸지람도 많이 하셨읍니다. 그런데 1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농협에 신용사업 부문으로서 실제 농촌에 제가 자금을 공급을 지원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1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새로 나간 돈과 회수된 돈 이것을 상쇄해 가지고 실제로 농촌에 돈이 더 뿌려진 금액은 3억 9600만 원이었읍니다. 3억 9600만 원이 작년에는 5개월 동안에 농촌에 실제로 증가되어서 자금이 공급되었읍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1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농협에 신용사업을 통해서 회수자금과 신규로 나간 자금을 상쇄한 결과 실제로 농촌에 더 증가해서 공급된 금액은 38억 4200만 원입니다. 약 10배 가까운 돈을 작년보다 더 공급을 했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농촌에 대해서 자금을 많이 공급하는 것과 더불어 또한 적기에 공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수산부문의 자금공급에 있어서는 그 시기를 잃으면 아무리 돈이 많이 나가더라도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1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지금 재정안정계획을 갖다가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농수산업이라는 것은 계절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적기공급에 최대 노력을 했읍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작년에 2/4 분기 안정계획이 적어도 4월 초에는 성립이 되어 가지고 집행이 되겠읍니다만 이것이 늦어져 가지고 6월에야 편성이 됐읍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4월 1일부터 2/4 분기 안정계획을 갖다가 수립해 가지고 적기공급을 했읍니다. 다음에 박찬 의원께서 연간의 농사자금을 말씀하셨읍니다. 그 계수에는 55억 16억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읍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연간에 대한 계수로서 지금 현재 3/4 분기의 자금계획이 전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하곡을 위해서 재정에서 32억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읍니다만 안정계획상 상당히 어려운 점을 무릅쓰고 저로서는 곡가안정을 위해서 35억까지는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제하에서 3/4 분기 안정계획을 편성을 지금 하고 있읍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서 아직 완전한 성안을 못 봤고 또한 연간 농사자금인 만큼 4/4 분기 계획은 아직 편성에 착수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숫자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저로서는 계속해서 과거 5개월 동안 한 것과 마찬가지로 안정계획 전체의 범위 내에서 적기에 많은 자금을 농업․수산 부문에 공급하는 데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다짐하겠읍니다. 그리고 농수산 가공업의 육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한 중요성은 제가 잘 알고 있읍니다. 이 부문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자금적인 지원을 계속할 작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박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계수를 안 가지고 나왔읍니다.

지금 1시 15분 전이올시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3항은 내일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할까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재무부장관 김정렴 농림부장관 박동앙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