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 제147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통일민주당 총재이신 김영삼 의원과 신민주공화당 총재이신 김종필 의원으로부터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통일민주당 총재이신 김영삼 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 동료 여러분! 또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제13대 국회에 들어와 두 번째로 맞이하는 정기국회에서 또다시 우리 통일민주당을 대표하여 연설을 하게 되는 저의 심정은 한없이 무겁고 또한 착잡합니다. 저는 책임 있는 야당을 이끌어 가고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준엄한 자기비판과 함께 깊이 자성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지난번 두 차례에 걸친 대표연설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서도 똑같이 과거의 청산과 민주개혁을 되풀이해서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정치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반 동안 무엇을 했으며, 또 어떻게 지내 왔는지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자성해 봅시다. 바야흐로 세계사의 중심무대가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찬란한 새 시대의 주역으로 등장해야 할 우리 민족은 갈등과 대립으로 얼룩진 국내 문제에 매달려 안타까운 나날을 허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자랑인 참신한 기풍과 활력을 잃어 가고 있는 가운데, 경제는 가라앉고 사회도덕은 땅에 떨어졌으며, 정치는 실종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서울올림픽을 치른 후 우리를 경이의 눈으로 바라보던 세계 여론도 이제는 서서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통분할 일입니까? 국제정세의 흐름이 해빙과 화해의 시대로 가고 있는데 남북한은 오히려 문을 굳게 닫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지역 간, 빈부 간, 노사 간에 끊임없는 분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국 관련 구속자 수는 5공화국 때보다 오히려 2배나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모든 분야에 걸쳐 화해와 단합보다는 갈등과 분열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갈등과 진통의 근본원인은 무엇보다도 노태우 정권의 비민주적 속성과 정치력의 부족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노 정권이 구시대의 비리를 과감히 청산하고 민주개혁을 힘차게 실천해 나가지 못하는 데서 오늘의 모든 진통이 연유한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의 시대정신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대내적으로는 민주화를, 대외적으로는 자주화를 추진하는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민족통일을 지향하는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민주화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5공청산과 광주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5공청산은 단순히 지난날의 비리를 척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의와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 후세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기는 데 참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울올림픽을 그처럼 훌륭하게 치러 놓고도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고작 1년 전의 일이 마치 먼 옛날 일처럼 느껴지도록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5공청산과 광주 문제 해결이 조속하고도 철저하게 완결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 정권은 시간을 벌면서 5공청산을 기피하려 하고 있으나 결코 그 같은 미봉책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5공청산 없이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갈등과 불안요인의 뿌리가 뽑히지 않으며 따라서 진정한 안정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결단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는 금년 말 안으로 5공청산과 광주 문제를 매듭짓고 내년부터는 미래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역사의 페이지를 넘길 것을 제의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일에 매달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계사의 진운을 따라가지 못하고 낙오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아니 마지막으로 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만일 금년 안으로 5공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 당과 저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될 것이며, 현 정권은 정통성과 도덕성에 대한 강한 도전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사실 5공청산과 광주 문제의 해결방안은 국민적 합의의 바탕 위에서 확고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미 세 야당 총재들이 합의하여 제시한 해결방안은 최소한의 요구로 반드시 실현되어야만 합니다. 두 전직 대통령이 국회에 나와 지난날의 일에 관해 국민과 역사 앞에 증언을 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루속히 국회에서 공개증언을 함으로써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과오를 솔직하게 시인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의 잘못에 책임이 있는 5공 핵심인사들은 마땅히 공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광주 문제 역시 희생자의 명예가 회복되고 충분히 보상되는 선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현 정권은 이제 청산과 개혁을 통한 진정한 민주화를 이룩하느냐, 아니면 5공청산을 기피하고 정당하지 못한 기득권을 지키기에 급급하다가 국민에게 거부되는 정권으로 전락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또한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새 민주정치시대의 문을 열 것을 제창합니다. 새 민주정치란 구시대의 비리를 과감히 청산하고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면에서 힘찬 민주개혁을 실현하는 큰 정치를 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전개될 90년대는 금세기를 마감하는 마지막 10년이자 대망의 2000년대를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90년대를 대비하기 위해 구정치의 낡은 유산을 모두 청산해야만 합니다. 남루한 옷을 벗어던지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5공비리와 광주 문제 그리고 구시대를 얼룩지게 했던 비민주적인 악법과 낡은 관행들은 금년 안으로 모두 말끔하게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 한쪽에서는 과소비와 퇴폐풍조가 고개를 들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무력감에 빠진 사람들이 일할 의욕조차 잃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폭력을 통한 과격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태도도 시정되어야 합니다. 폭력은 민주주의의 적이며, 폭력으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몇 사람이 비밀리에 북한을 다녀온 일로 온 나라가 시끄럽게 되었던 이른바 공안정국도 이제 조용히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공안 당국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하고, 공권력은 어느 경우에도 적법하게 행사되어야 하며 공안사건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국회의원, 목사, 신부, 학생들이 잇따라 비밀리에 북한을 다녀온 사건은 우리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것은 사실이나 저는 이 사건이 어디까지나 사건 자체로서 조용하고 적절하게 다루어졌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동의대 사태와 관련하여 어린 학생들에게 사형을 비롯하여 중형을 구형한 것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든 간에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라도 여러 가지 의혹을 밝히고 진실을 이 세상에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안통치의 와중에서 발생했던 갖가지 인권유린 사태도 철저히 밝혀져야 하며 부당하게 구속된 양심수는 석방되어야 합니다. 새 민주정치시대에는 무엇보다도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시책이 중점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의 질적인 발전과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제가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제는 국민의 민주적 훈련과 정당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제도인 만큼 지역감정 해소와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난날의 권위주의체제의 옷을 벗고 새 민주정치시대의 문을 열자면 구체제를 지탱해 온 각종 반민주악법이 개폐되어야 합니다. 특히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은 이 시대에 맞게 하루빨리 고쳐져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5공청산, 민주화작업과 함께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가 경제개혁입니다. 우리 경제는 그동안 성장일변도의 정책만을 추구해 온 결과 분배의 극심한 불균형이 초래되었으며, 이로 인해 경제의 지속적 성장마저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는 바로 부의 불균형에서 기인하다고 진단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경제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층 간의 엄청난 갈등을 야기시킴으로써 정치 사회적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이제 정부는 공정분배를 위한 중장기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강력히 실천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분배정책을 실천함에 있어 기득권세력은 이를 이해하고 대폭 양보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하며, 바로 이러할 때 소외된 서민층은 절망감에서 벗어나 앞날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불과 5%에 해당하는 극소수가 전체 사유지 65%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이 작년 한 해 동안 가만히 앉아서 얻은 불로소득이 1000만이 훨씬 넘는 봉급생활자들의 1년간 소득과 비슷한 잘못된 현실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 속에서 허덕이던 60년대와 70년대만 하더라도 온 국민이 열심히 일하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하다는 체념과 절망에 빠져 버렸습니다. 서민들은 가난을 서러워한다기보다는 땀 흘려 일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을 억울해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국민이 주거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소유할 권리가 있으며, 토지는 재산증식의 대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토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로소득은 사회에 환원시켜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이번에 정부 여당이 토지공개념법안과 관련하여 정부 원안보다 대폭 후퇴한 방안을 결정한 데 대하여 개탄을 금치 못하며, 이는 강력한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배치되는 처사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토지에 관한 경제정의의 실현이 국민적 합의로 도출된 만큼 택지소유상한제와 개발이익환수제 등 토지공개념 관련 입법이 필요하며, 우리 당은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이를 관철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융실명제도 조속히 실시하여 개혁의 실효성을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의미를 갖는 토지공개념제도를 반대하고 있는 재벌은 은행돈을 특혜로 융자받아 그 돈으로 부동산투기와 주식투자 등 비생산적 분야에까지도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벌의 비도덕성을 막아야 할 정부 당국은 오히려 이를 비호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은 정경유착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재벌기업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왜곡된 상황 속에서, 우리 노동자와 농어민 그리고 도시서민들은 자신들의 생존권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성장의 그늘에서 희생되어 온 노동자와 농어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분별없는 농산물 수입확대와 생산비도 제대로 건질 수 없는 낮은 농산물 가격으로 인하여 그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날로 늘어나는 부채로 인해 우리 농민들은 영농의욕을 상실한 채, 정든 삶의 터전을 떠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농촌현실입니다. 이번 추곡수매가는 이러한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생산비와 적정이윤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우리 당은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수입개방에 따른 피해보상대책과 농산물가격안정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농가부채경감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 어촌을 살리기 위한 근본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에 대한 적정임금 보장과 노사공존관계의 수립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87년 이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격렬한 노사분규를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노사분규의 양상은 노사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뿐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으며, 중요한 사회불안의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정당한 주장을 일방적으로 억압해 온 과거의 잘못된 노사정책의 결과이며, 동시에 새로운 발전을 위한 과도기적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노사 문제를 치안유지적 차원에서 공권력을 투입하는 등 물리적 수단을 동원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권위주의적인 접근방법을 시급히 버리고, 노사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해결을 유도해 나갈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기업가들은 노동자들을 대등한 상대자로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사분규를 해결해야 하며 노동자들도 어디까지나 평화적 방법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할 때 산업평화가 이룩되어 노동자는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며, 기업가는 투자의욕을 갖고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당은 노동관계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함으로써 이러한 산업평화를 앞당기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올해보다 무려 19.7%나 증가한 팽창예산으로 물가상승을 부채질하고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환심을 사기 위한 공약사업비나 불요불급한 경비를 대폭 삭감하고,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문제들에 역점이 주어질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모든 부문에 있어 고통과 병폐를 안고 있어 전반적인 사회개혁이 필요합니다. 지금 온 국민은 조직폭력, 부녀자 납치, 인신매매, 떼강도, 마약사범의 만연 등으로 극도의 불안 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들이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생치안 부재의 근본원인은 경찰이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전락됨으로써 시국치안에만 치중하게 된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경찰중립화를 하루속히 실현하여 민생치안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교육은 나라를 짊어질 내일의 인재들을 훌륭하게 키워 내기보다는 입시 위주의 교육풍토와 교육현장의 비민주성 등으로 인해 올바른 인간교육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교원노조는 우리 교육계의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교사들이 교육주체의 일원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개혁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추진과정에서 과연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게 행동했는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원노조 사태가 악화된 데는 전교조 측이 필요한 입법이 마련되기도 전에 집단적 행동을 취한 데에도 문제가 있지만 더 큰 책임은 대화와 타협보다는 물리적 저지와 강경일변도로 대응하여 온 정부 당국에 있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이 주장해 온 바와 같이 교원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교육관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교직을 박탈당한 교사들을 복직시키는 데 우리들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사회개혁과 더불어 여성에게도 사회활동의 영역이 넓혀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성은 사회적 차별을 받아 왔으며, 이를 시정하는 법률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들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조치와 아울러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간존엄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쾌적하게 생활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노력도 꾸준히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국민에게 깨끗한 물과 공기를 제공하는 국가가 선진국으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이 깨끗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이제 21세기는 환경정책이 민족의 생존뿐 아니라 인류의 생존에도 가장 중요한 몫을 담당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제 눈을 밖으로 돌려 남북관계의 현황과 우리 외교의 현주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봄 대표연설에서 북방외교를 위해 야당으로서 일역을 담당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후 우리 당과 저는 나름대로 국민외교의 길을 개척하려고 노력해 온 결과 금년 6월에는 소련을 방문하여 북방외교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소련 방문 중에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소련정부 그리고 각계의 지도자들과 만나 한․소 관계 개선 가능성을 깊이 있게 타진했으며, 그 결과 2차 대전 후 44년 동안이나 발길이 끊겼던 사할린동포의 귀환과 모국방문의 길을 열었습니다. 또 지난 2월 일본 사회당의 도이 위원장의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하여 양당 간의 교류에 합의하였습니다. 일본 사회당이 북한만을 인정하는 자세에서 탈피하여 현실적으로 한국의 존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도이 위원장이 저의 초청을 받아들여 한국을 방문하기로 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폴란드의 자유노조 지도자이며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바웬사도 저의 초청을 받아들여 가까운 장래에 우리나라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외교적 성과는 우리 국력이 커졌기 때문이며 그 공을 전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돌리고자 합니다. 저는 북방외교란 결국 사회주의국가와의 평화를 도모하고 통일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하면서 민족자존의 뜻을 세우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세계 어디에라도 갈 것이며, 누구와도 만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북방외교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미국, 일본, 서유럽 등 전통적인 우방과의 선린우호 관계를 다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소련 방문 직후에 미국을 방문하여 한미 두 나라가 대등한 동반자적 관계로 새롭게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방문 중에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하여, 한반도에 전쟁 재발의 위험이 제거되고 평화구조가 정착될 때까지는 미군 주둔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외국 군대가 자국 땅에 무한정 주둔하기를 바라는 국민이 세계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 역시 미군이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들이 떠나도 좋은 조건과 제도적 장치를 먼저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국내정치의 민주화와 외교의 자주화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과제들은 결국 우리 민족의 염원인 민족통일로 가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지난번 정부가 발표한 새 통일방안은 북한을 민족공동체의 성원으로 인정한 것으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저는 통일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전향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부분적이고 단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대화를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인도주의 문제 등 전면적인 분야로 지속적으로 확대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북한 간의 다양한 교류와 함께 민족동질성의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6월 모스크바에서 만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허담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한국에서 일고 있는 다양한 통일논의를 혼란으로 착각하여 우리 내부를 교란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저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남북한 간의 신뢰회복을 바탕으로 한 대화라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남북대화의 진전을 위해 북한 측도 보다 진지하고 개방적인 자세를 보여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두 사람의 회담은 대단히 유익하고 의미 있는 회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 소련, 중국, 폴란드, 헝가리 등 사회주의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북한도 언젠가는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헝가리 공산당이 스스로 종말을 선언하고, 새로운 민주사회주의정당으로 변모한 것은 이제 더 이상 공산주의체제로는 발전과 번영을 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입증해 주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 혁명적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감한 민주개혁을 통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면서, 북한에 대해 꾸준히 개방과 교류를 촉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와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에 겪었던 시련과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는 청산과 개혁을 통한 전진을 이룰 것인가 아니면 대립과 갈등으로 인한 후퇴를 할 것인가를 판가름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심기일전의 자세로 힘차게 다시 일어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는 건강한 민주시민 계층을 양성하여 90년대의 새 민주정치시대를 열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5공청산과 광주 문제의 해결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정치․경제․사회의 민주개혁을 통해 90년대는 안정과 평화 그리고 번영을 이룩하는 희망찬 시대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치인 모두는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기 위해 헌신 봉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모든 일을 새롭게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의 동참과 성원을 호소해 마지않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주공화당 총재이신 김종필 의원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연설을 드리기 전에 소감의 일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역사가들은 어제는 오늘의 어머니고 오늘은 내일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잘했든 못했든 지난날 선인들의 눈물겨운 노력의 결과로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내일의 아버지 어머니가 된다’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돌이켜 보면 2차 대전 전후 여세를 몰아서 우리나라가 적화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인들은 반이나마 지키고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가 살 수 있는 모국 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인들은 또 비록 지금 상대적인 빈곤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마는 개발시대에 피땀 흘려서 이제 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 정도의 나라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모두 고마운 일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서 늘 느끼는 감격스럽고 고마움을 또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고마운 선인들의 덕택으로 비록 정당이 나누어져 있고 여야라는 그런 서 있는 자리는 다르다고 하지만 모두 이렇게 안락하게 앉아서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현실 문제들을 모두 성의껏 토의하고 있습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서 몇 말씀 저희들 생각을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번 정기국회는 새해의 국정방향과 예산을 다루면서, 동시에 우여곡절이 많았던 80년대를 마무리 짓고 20세기 마지막 연대인 90년대를 채비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생각하면 80년대는 역사발전을 역류시킨 5공화국의 명멸과 더불어 우리 국민들에게는 힘겨운 인고와 새로운 분기의 연대로 새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질 90년대는 결코 80년대의 단순한 연장일 수만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 겨레의 희망찬 21세기의 새 지평을 민족사 위에 우뚝하게 정지할 수 있는 기회로서의 새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작금의 우리나라 실정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 어느 한 분야에서도 뚜렷한 청사진을 찾아보기는 어렵고 갈등과 대립, 혼란과 긴장의 난기류 속에 휘말려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사실상 정부여당은 민주화다, 경제발전이다, 혹은 민생안정이다, 복지증진이다 하고 듣기 좋은 약속들을 남발했지만 실제로는 동구권과의 관계증진을 제외하고 제대로 속 시원하게 풀어 놓은 것이라고는 별로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우리의 현실은 급기야 그동안 힘들여 가꾸어 놓은 나라의 경제적 토대마저 뒤흔들어 놓을지도 모르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이처럼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낸 요인들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째는, 시대적 소명이며 현안인 5공청산과 광주 문제 해결을 시원하게 마무리 짓지 못한 데서 오는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며, 둘째는, 그동안 억제되었던 각계각층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 그리고 공정분배와 균형개발에 대한 요구를 비롯한 갖가지 주장과 욕구가 한꺼번에 분출하는 데서 오는 사회경제적 갈등입니다. 셋째는, 통일 문제와 북방정책을 둘러싼 이념과 정책 및 상황변화에 대한 시각의 차이에서 빚어지는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며, 넷째는, 건전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새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발상과 체질을 갖춘 경륜 있는 지도력과 정치의식이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데서 오는 갈등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갈등이란 누구에게나 예견이 가능했는데도 위정 당국이 지니고 있는 정치적 부담과 정치철학의 빈곤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시류에 밀려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만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현 상황하에서 우리는 정치를 비롯한 경제 사회 문화 통일 등 모든 분야에서의 대응과 정책 전개를 특히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이러한 갈등요인들을 해소시키고, 화합의 바탕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며 개척해 나가겠다는 뚜렷한 문제의식과 목표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의원 여러분, 먼저 정치 분야에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은 5공청산과 광주 문제 해결입니다. 이 문제들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마무리 짓지 않고서는 민주화라는 새로운 정치발전을 기약할 수도 없고, 지금과 같은 갈등과 혼란의 악순환을 단절시킬 수도 없습니다. 정의사회 구현을 외치며 나섰던 사람들이 어처구니없게도 국가를 사유화하듯 자행했던 불법과 비리가 국회청문회 등을 통해서 밝혀짐으로써 국민의 분노를 자아낸 바 있습니다. 시간을 끌며 호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국민들의 뇌리에서 사라지거나 깔린 앙금이 풀리리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광주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은 그 엄청난 비극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매듭지어야 할 결과를 알고 싶어 하고, 알 권리가 있는데도 아직까지 납득할 만한 이렇다 할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둘러서 회복시켜야 할 명예는 회복시켜 주고, 아물게 해야 할 상처는 아물 수 있도록 해 놓은 다음에, 현실적으로 가능하며 국민들이 납득하고 수용할 만한 조치를 취해서 타결 짓도록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삼청교육으로 사망하거나 장애자가 된 피해자들과 해직당한 예비군 중대장들에 대한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데도 정부여당의 대응자세는 어떠했습니까? 5공청산에는 성역이 없다고 공언하던 다짐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대통령은 지난 10일의 국정연설에서 몇 사람의 사법처리로 마치 5공청산이 다 된 것같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으로 5공청산 문제가 완결되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는 또한 5공청산의 정치적 마무리는 국회에서 해 줄 것을 바란다고 했으며, 광주 문제는 각 정당 간의 의견차이 때문에 안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는 스스로 해야 할 일을 국회에 미루는 책임전가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사란 그 처지에 따라 비록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도리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노태우 대통령에게 간곡히 권고합니다. 5공청산은 이제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구국적 차원에서 일대 결단을 내려 야3당 총재들이 합의하여 제기한 책임인사 처리와 최․전 두 전직 대통령의 국회 증언을 통해 국민에게 용서를 빌고 그 관용을 얻어서 화해와 화합으로 조속히 매듭짓도록 해야 합니다. 한편 새해에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준비 작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질 없는 실시를 위해 법적․행정적 및 재정적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은 물론 특히 그 선거가 공명하게 치뤄질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모든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흔히 여소야대를 이유로 사회적 혼란과 긴장의 책임을 야당 측에 전가합니다만, 정부를 비판하고 정책대안을 제시 충고하는 일밖에 할 수 없는 야당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정부 여당은 그동안 시국현안에 대한 대응이 너무나 무성의하고 미숙했으며, 선후완급을 가리지 못하고 졸속에 흘렀기 때문에 문제를 더욱 어렵고 심각하게 만들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적인 정치지도력이 결코 무능 무위 무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권위주의적 정치의 청산이 곧 스스로 지녀야 할 권위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편 오늘의 정치권을 돌아다볼 때 우리는 깊은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의 동해시와 영등포을구의 재선거가 우리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었습니다. 금력, 권력, 폭력, 매수 등 있어서는 안 될 온갖 불법적이며 무법적인 일들이 자행되지 않았습니까? 선거사범에 대한 처리는 하나도 되고 있지 않으며 부정을 저지르고 고발까지 당하고도 당선만 되면 그만이며, 법을 지키는 사람은 패배하고 무능력자로 여겨지는 정치풍토가 여전히 용인되는 것이 개탄스러운 현실입니다. 그 선거에서는 이긴 자나 진 자나 다 같이 시대와 국민의 흥망을 저버린 상처투성이의 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구두선처럼 되뇌이지만 민주주의는 선거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생각할 때, 이러고서야 참된 민주화를 이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치권은 뼈를 깎는 자기개혁을 이룩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오늘의 국가발전의 기틀을 다졌던 정치세력으로서 오늘날 국민이 처해 있는 입장에서 국리민복을 기조로 시시비비를 다졌던 정치세력으로서 오늘날 국민이 처해 있는 입장에서 국리민복을 기조로 시시비비를 가려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하며, 오직 국태민안이라는 면에서 작은 힘이나마 공헌을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우리의 진의가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탓이라고 깊이 자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굳건하게 우리의 길을 걸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은 경제 분야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을 받으며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선진공업국가들의 통상압력이 가중되고 있으며, 안으로는 노사 간의 갈등과 분규가 격화되어서 생산은 위축되고, 국제경쟁력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원화는 절상되고, 수출은 줄어들며, 물가는 오르고 있어 서민들은 물론 중산층마저도 불안 속에 싸여 있으며, 특히 농어민과 도시영세민의 어려움은 날로 더해 가고 있습니다.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던 우리 경제가 지난 상반기 중에는 6.5%밖에 성장을 못 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지난날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투자의욕과 국민의 저축의욕, 그리고 근로의욕 등 각계각층의 성취의욕이 고취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본, 대만 등 주요 수출국들과 대응할 수 있는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금리인하, 세제지원, 에너지가 인하, 기술개발 지원 등 효과적인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점은 경제력의 지나친 집중을 막는 일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자본 생산 기술 시장 등이 소수의 대기업에 집중되어 중소기업이 위축되고 투자의욕마저 상실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이제는 중소기업과 기술집약산업의 발전 없이는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은 불가능하며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국제사회에서 이겨 나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의 산업구조조정을 과감히 추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정 기조를 뒤흔들고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각종 투기와 물가불안을 없애는 일이 급선무이겠습니다.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토지공개념의 실시는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실시과정에서 선의의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입법단계에서 충분히 검토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창출하여 갈등과 분규를 해소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활력을 회복시켜야 하겠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노사 문제가 당사자 간의 자율적 조정으로 나름대로 타결되는 기운이 조성되고 있는 것은 매우 소망스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민주화의 길목에서 시대적 상황과 우리 경제의 현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노사가 서로 이해하며 협조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과 조정을 적극 펴 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노사 문제에 있어서는 단순히 임금인상만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개선과 근로자의 주택, 후생 등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교역규모가 커짐에 따라 선진국과의 통상마찰은 불가피한 일입니다만, 부득이 시장개방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농축산물과 서비스산업의 개방은 당분간 더 이상의 양보를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압력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대외개방을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을 때까지 억제하면서 버티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생각하면 60년대 70년대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기업인들의 왕성한 투자의욕, 근로자와 농어민들의 근면성과 자조정신, 그를 뒷받침했던 지도력과 전문 관료의 능률, 절제와 검약을 중히 여겼던 국민의 생활태도 등이 함께 어울려서 이루어진 것들이었습니다. 지금은 그와 같은 성장, 발전의 원동력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마치 놀고 먹고 마시는 경쟁을 벌이는 듯한 풍조까지 일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러한 불건전한 사치낭비풍조가 이렇게까지 풍미하게 되었습니까? 여기에는 해외여행 자유화니 혹은 공휴일 확대니 하면서 과소비를 부채질해 왔을 뿐만이 아니라, 선심공약을 남발함으로써 투기를 조장시킨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크다고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부터 기구를 줄이고, 예산을 절약하는 등 검약하는 생활의 모범을 보이고, 민간의 투자와 생산을 적극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 여당 쪽의 두뇌만이 아니라, 특히 기업현장에서 활약하는 경제인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지혜와 협력을 얻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는 노태우 대통령께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국민회의 소집을 제의합니다. 이 회의는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십시오. 이 회의에는 정부와 여야, 경제계, 노동계, 농어민, 여성계, 학계, 언론계 각계각층 대표들을 참집케 해서 우리 경제에 대한 솔직한 진단을 내리게 하고 그 실상을 낱낱이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납득시키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경제가 다시 안정 성장궤도에 진입할 때까지 모든 국민의 인내와 협력을 얻어 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2의 경제도약을 이룩합시다. 의원 여러분, 사회 교육 문화 부문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살인강도, 부녀자 납치와 가정파괴범, 마약사범 등 갖가지 강력범죄가 범람하고 있어 민생치안이 무정부상태를 노정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 더구나 사치 낭비와 퇴폐풍조마저 크게 일고 있어서 사회정의는 찾을 길이 없고, 가치관은 전도되고, 인간으로서 최소한 갖추어야 할 윤리 도덕마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좌경의식화 세력이 대두하여 폭력혁명까지 주장하는 사태가 일고 있어 우리 사회는 더욱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부 당국이 할 일을 제대로 못 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상실하고 공권력이 무력화된 탓으로 생긴 현상입니다. 무력화된 공권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중립화를 조속히 이룩하고,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며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민생의 또 하나의 측면인 사회복지 면을 볼 때, 아직도 우리 사회는 최저생활 보장이나 기타 사회보장정책이 미흡하여 서민대중이 많은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도시영세민에 대한 생활안정대책과 더불어 광산근로자의 처우개선 문제, 장애자와 노인 문제, 그리고 국가유공 상이군경과 그 유족 등 그늘에 가려져 있는 부면에 대한 국가지원시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서 사회구성원 모두가 보람 있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6․25 참전용사 생활보호연금 지급 문제를 비롯해서 독립유공자와 원호대상자 등의 실질적 처우개선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지위의 향상을 위해 남녀고용균등법의 개정 등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공해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 바다, 산 할 것 없이 모두가 오염되어 어느 사이에 금수강산은 공해강산으로 변해서 물마저 마음 놓고 마실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국민의 동참과 감시 속에서 철저한 실태조사와 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한편 오늘날 대도시의 교통 문제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서 그 해결을 위한 과감하고도 장기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하철의 증설, 대도시 고속순환도로 건설, 도로 및 주차장 확장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늘어나는 교통량에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계를 볼 때 오늘날 우리 교육계는 교권실추, 학원소요, 사학경영의 곤란, 교원노조 문제, 의식화 세력의 학원 침투, 입학난, 재수생 문제, 학원비리 등 허다한 난제들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교권확립 문제는 교원에 대한 처우개선 및 교사의 권위와 사기 앙양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교원노조 문제는 교육자의 권위와 우리 사회의 통념에 입각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원노조 결성 그 자체는 수용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들이 지적하는 교육개혁책만은 적극 받아들여서 누적된 권위주의 교육풍토와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교원노조 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2000명 가까운 교원들이 파면, 해임, 징계당했을 뿐만 아니라 사제 간에도 불신과 상처를 남기는 불행한 사태를 빚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관용으로 그 상처를 하루속히 아물게 해 주시고 교육을 정상화시키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사학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서 사학의 건전한 육성 없이는 바람직한 교육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학은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학교채 발행을 비롯해서 사학재정의 충실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시급히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편, 학원의 비리 문제가 크게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사학의 현상으로서 그 비리는 철저히 바로잡아야 하겠지마는 그것이 마치 모든 사학의 비리인 것처럼 잘못 인식되어서 사학 전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 면을 볼 때 전통문화에 대한 외면과 건전한 국민문화의 부재 속에서 퇴폐적 소비문화, 향락문화가 지금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깊이 침투해서 건전한 생활환경을 파괴하는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기성세대뿐만이 아니라 자라나는 세대마저 여지없이 병들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문화 환경이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데에는 역시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무턱대고 개방하고 모방하는 것이 바람직한 문화정책일 수는 없습니다. 자율화라는 명분 아래 향락 퇴폐문화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또한 민주화와 정보화시대에 있어 건전 언론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오늘날, 그 자율성과 책임성은 더한층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민주언론의 창달을 위한 정책적 배려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아직도 미해결된 해직언론인 문제도 조속히 매듭짓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의 세계에는 기존의 개념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갖가지 엄청난 변화들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변화가 아무리 전환기의 역사적 조류라 하더라도 여전히 종래의 개념을 현실정책의 근저로 삼지 않으면 안 될 부분과 그 변화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뒤섞여 있음을 직시하고, 슬기롭게 가려서 대응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북방정책은 우선 통일여건 조성이라는 차원에서 펼쳐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헝가리와 국교를 맺고,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나라들과 통상대표부를 설치한 것 등은 이와 관련하여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 생각합니다. 작금의 동구권에서 일고 있는 변화추세는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과 희망을 안겨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곧바로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의 전환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두고 그들의 변화가 하나하나 우리의 통일여건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북방정책에 있어 절대로 속도위반을 해서는 안 됩니다. 1973년 우리는 오랜 금기를 깨고 당시로서는 일대 결단을 내려서 6․23 선언을 통해 북방의 문호를 두드렸습니다. 그로부터 실로 15년이란 기나긴 시간이 지난 오늘에서야 이제 겨우 그들과의 사이에 조그마한 문이 열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직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와 같은 중대한 안보 관계 사안을 성급하게 거론한다는 것은 결코 소망스러운 일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는 북한의 변화 여하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신축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남북한에 군사력 균형이 이룩될 것으로 전망되는 21세기 초까지는 현상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요즈음 우리 사회에서는 마치 통일의 길이 당장 열리는 상황변화라도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주장이나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 있는 당국마저 통일 문제에 관해 들뜬 분위기와 세에 밀려 갈팡질팡하는 것은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통일 문제는 민족 내부의 문제인 동시에 국제 문제로서 대내외적으로 통일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서는 순리로 풀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현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일은 다름 아닌 남북 간에 기본협정을 체결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이 기본협정에 의해서 질서와 안전보장을 바탕으로 교류를 촉진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며, 동질성과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통일에 접근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신뢰와 동질성이 회복되는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우리는 현실적인 연방제니 체제연합이니 하는 것을 포함한 통일방안을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은 중구난방으로 자기주장을 내세우거나 성급하게 서둔다고 성취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발한 생각이나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통일을 위해 모든 기회를 일실하지 말고 충분히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덤비거나 서둘러서는 결코 안 됩니다. 통일론의 도출은 그 과정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반드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일에의 접근로는 실로 험하고도 먼 길이며 이 여정에서 환상은 절대 금물입니다. 한편 남북은 통일이 될 때까지 유엔에 동시가입하여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을 위해 함께 활동해야 할 것이지만, 북한이 그것을 반대한다면 우리만이라도 먼저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책기조에 따라 이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우리 당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3조 254억 원의 새해 예산안을 심의요청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경상성장률 11.3%를 훨씬 넘는 19.7% 증가의 초대형 예산입니다. 정부는 농어민과 저소득층 낙후 부문에 대한 지원 확대, 주택, 의료, 환경 등 국민생활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지역 간 균형발전과 성장 잠재력의 배양 등을 위해서 재정투융자의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세입 내 세출원칙을 유지하여 건전재정기조를 다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세입범위 안에서 편성하는 예산은 그 규모가 아무리 크게 늘어도 좋다는 것입니까? 국민부담의 증가는 안중에도 없다는 말입니까? 재정의 팽창을 억제하고 우선 민간기업의 투자와 생산을 적극 뒷받침해야 할 시점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정부의 역할과 재정규모의 적정 여부가 그 나라 경제의 성패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세계적 추세라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새해 예산안은 그 내용을 보면, 주로 선심공약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서, 그동안 근로자의 임금이나 추곡수매가의 책정 등에 있어서 국민에게 요구해 온 ‘한 자리수 정책’과도 맞지 않는 자가당착적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예산심의에 있어 우선 건전균형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불요불급한 경비와 정치성 선심공약사업비를 삭감하여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재원, 노인과 장애자 등을 위한 사회복지재원, 그리고 중소기업과 도시영세민 및 농어민 등 낙후 부문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두고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지역개발의 자체재원을 확보하도록 뒷받침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로소득 및 사치성 소비에 대한 중과세 등으로 세수입을 늘이는 한편, 근로자 및 봉급생활자들의 과중한 세 부담을 대폭 경감해서 조세부담의 형평을 기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힘겹고 어려운 과제들이 많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비관적이어야 할 까닭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은 각 분야에서 어려움을 스스로 이겨 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자전력을 지닐 만큼 성장했습니다. 내년은 시대적 요구인 민주화, 인간화, 지방화, 국제화가 착근하고 성장하는 연대가 될 90년대의 첫해입니다. 우리는 국민적 저력을 결집하여 모든 갈등을 풀어 나가며 분야마다 활력을 불어넣어 희망의 정치를 펼 수 있는 정치력으로 우리의 국가목표인 복지국가 건설을 반드시 성취해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