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국회 제57차 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정치「테러」사건 및 야당집회방해사건 규명에 관한 질문―

의사일정 제2항 정치테러사건 및 야당집회방해사건 규명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제일 먼저 제안자이신 서범석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겸 질문이 계시겠읍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2항에 있어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역사의 행로를 같이하고 있는 의원 동지 여러분 또 행정부에 계시는 여러분! 이 안건은 사소한 시정에서 일어나는 한 사고에 그치는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 전체에 내포되어 가지고 있는 지극히 위험한 상태를 우리가 좌시할 수가 없고 국가의 안위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한 조속한 방향설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충정에서 본 안건을 제의한 것이올시다. 내가 평시에 정 총리와 엄 내무에 대해서는 그 신사적인 인격에 매우 신빙성 신뢰감을 가졌던 사람의 하나올시다. 나는 정 총리가 총리로 취임한 이래 그 지극히 견인한 인내력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오셨다는 데에 대해서 나는 인간 정 총리에 대해서 상당한 경의를 표하는 바이올시다. 또 엄 내무는 내무에 오신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정권과의 오랜 관련을 가지시고 중대한 국책을 결정하시는 데 있어서에 엄 내무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엄 내무와 대화할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 내무가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나와 같이 대화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먼저 1964년 이래로 오늘까지의 국민이 경악할 수 있는 중대한 폭력행사사건이 연발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이 때로는 그 당시 당시에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까지 해 가면서 이 문제를 규명하려고 국회의 노력도 상당히 진지하게 진척이 되었던 기억을 우리는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하나도 정부가 국민에게 깨끗한 해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을 먼저 상기하면서 우리는 이 일련의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 좀먹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그것을 분석해 보려고 하는 것이올시다. 1964년 5월 21일 정복을 입은 군 일부의 사람이 법원에 난입한 것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1964년 6월 6일 그날이 바로 현충일이올시다마는 이날 동아일보사에 또 군인이 난입했던 사건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상기 안 할 수가 없읍니다. 그 후에 65년 7월 29일 새벽에는 김해의 군청과 경찰서에 역시 군인이 난입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건, 군복을 입은 군의 일부가 국가의 기관이나 혹은 언론기관에 난입했다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당시에 경악해서 이 사건의 처리에 대한 정부의 주의를 촉구했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 사건 결말에 있어서 우리는 아직도 그 해결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반문할 때에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상태에 지금 놓여 가지고 있읍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군이라는 이 국가의 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군이 국가의 기관이나 언론기관에 난입해서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 사태는 지극히 불행한 사태인 동시에 이것의 발전이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걱정 안 할 도리가 없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65년 7월 김해사건을 최후로 해서 군의 단속이 좋았든지 또 군 자체의 자각에 의했든지 간에 군의 집단적인 그러한 폭력사태는 그 후에 없었읍니다. 그 후에는 양상이 달라져 가지고 소위 정치 혹은 언론기관에 종사하는 특정인물에 대한 폭행사건이 계속적으로 이것이 자행되었다는 이 사실은 어떠한 권력 배후에 있는 사람들이 군의 정복을 입은 군인을 사주해서 폭력행사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국민에게 미움을 살 수 있는 이러한 상태라고 인정해서 그 후부터는 비위에 맞지 않는 정치인과 자기의 비위에 맞지 않는 언론기관에 대한 폭력행사를 개별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추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그 후의 상태를 볼 것 같으면 정체불명의 자에 의해서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폭력행사가 1965년 4월 14일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박한상 씨의 댁에 투석사건을 우리가 지금 기억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박한상 씨 댁에 투석을 했다는 작은 사건으로서 이것은 지나가던 어떤 불량배의 장난이라 이렇게 단정해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그렇게 우리가 논의할 만한 가치가 별로 없다고 단정할 수도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계속해서 1965년 4월 16일 이철승 씨 댁에 방화사건이 또 일어났던 것이올시다. 이것도 그 후에 수사관들에 의해서 그 방화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왔읍니다. 또 1965년 9월 7일 밤 11시 40분에는 동아일보 편집국장대리 변영권 씨 댁에 폭발물을 사용해 가지고 일어난 폭파사건을 우리가 상기할 수 있읍니다. 계속해서 1965년 9월 8일 그 이튿날이올시다. 동아방송 제작과장 조동화 씨 댁에 조동화 씨에 대한 집단폭행사건이 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러한 하루 사이를 앞두고 동아일보 편집국장대리와 동아방송 제작과장 조동화 씨에게 대한 폭행사건의 내용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국회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상당히 국회에서도 노력을 했읍니다마는 결국은 그 사건을 해결하지 못했읍니다. 또 1965년 9월 9일 정치인 우리 민중당 소속 당무위원회 의장으로 계시던 유옥우 씨 댁에 역시 동아일보사 편집국장대리 댁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폭파사건이 또 일어났읍니다. 그 뒤에 1966년 3월 11일 날에는 김재춘 씨가 어떠한 폭한에게 피습을 당했다는 사건을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읍니다. 1966년 4월 25일 날에는 동아일보 청와대 출입기자인 최영철 씨가 어떠한 폭한에게 또 폭행을 당했읍니다. 최근에 1966년 6월 1일 박한상 씨가 노상에서 어떠한 폭한에게 폭력을 당했다, 이것은 최근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대한민국의 국가위기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대로 보통 시정에서 보통 사고로 간주해서 넘길 수는 없다 이렇게 우리는 단정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올시다.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정권에 대한 불신감 이것은 나는 때로는 불신감을 회복할 수도 있는 그러한 계기도 우리가 있으리라고 믿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 정권에 대한 불신감이 발전해 가지고 정치에 대한 불신감이 대한민국에 조성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나는 우려하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국회가 일시 한일회담비준 문제를 둘러싸고 당시에 국회에 대한 국민의 소위 비난이라는 것은 국회무용론까지도 발전할 가능성이 그때에 보였던 것이올시다. 우리는 지극히 그러한 사태에 대해서 걱정을 한 나머지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회민주주의의 본연의 자세를 다시 가다듬어서 정치부재라는 이러한 정치악의 사태를 시정하려고 우리 국회 내에 있는 민중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여러 가지의 험난한 환경을 극복해 가면서 오늘에 이르렀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정권에 대한 불신감은 여러분이 집권해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그것을 감득 못 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가 이 나날이 팽배해 가는 정권의 불신감에 대해서는 이것은 때로는 국민주권을 행사하는 시간에 있어서 처리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부로 걱정할 수가 있는 문제이고 다만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훼손행위를 자행함에 있어서 국민이 현 정치에 대해서 불신을 초래하게 된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그날로 대한민국은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오리라고 하는 것을 상정 안 할 도리가 없읍니다. 이러한 불길한 장래를 우리가 전망하면서 나는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두 분에게 경고 또 질문을 전개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우선 우리가 대한민국의 재산은 형식상의 재산보다도 많은 산업의 발전, 국민복지의 향상 이런 것도 중요한 것이올시다. 여러분들이 의욕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있어서 우리는 그것이 올바르게 성공되기를 바라는 사람의 하나올시다. 그러나 우리가 대한민국의 제일 소중한 재산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향유하고 있는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자랑을 가져야 되는 것이올시다. 민주주의에 대한 자랑을 국민이 포기할 때 통일에 대한 바탕도 없어지는 것이고 또 국가의 발전도 거기서 기대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면은 이 일련의 테러사건이 국민에게 끼치는 횡적인 영향에 있어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하는 견해에 대해서 국무총리는 확실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전체가 민주주의를 외면하는 민주주의를 불신하는 그러한 상태가 온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의 지금 영광스러운 자리가 보존되리라고 믿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의 영광스러운 자리가 보존되는 그 먼저의 조건은 한국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보장이 확실히 돼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는 전제를 내리지 않을 도리가 없읍니다. 나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정치하기 전의 문제에 돌아가서 이러한 1964년부터 일어나는 이러한 일련의 폭력행사사건이 국가안위에 직결되는 중대문제가 된다는 그러한 신념하에서 이런 견해에 대해서 나는 국무총리에게 나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하는 것을 확실히 여기서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견해의 일치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모든 문제는 순조롭게 우리가 대화로써 얘기가 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전에 아세아각료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해 가지고 우리도 그 회의에 대해서 흐뭇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하나올시다. 졸렬한 생각으로서 현정권이 그러한 행사를 함에 있어서 백안시를 한다거나 그 회의의 실패를 은근히 기다리는 그러한 비열한 야당 인사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국가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번영과 국가의 장래를 점칠 수 있는 그러한 국가의 행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기서 시기심을 가질 사람은 없읍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그러한 한국의 지위가 그러한 면으로서만이 발전해 가는 것이 그것이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좋은 일이냐 이렇게 한번 진지하게 이 문제를 논의할 때 나는 국제적인 권위라는 것은 한국에 있어서의 공산주의에 대한 민주주의의 성화가 꽃피는 것만이 국제적인 권위를 살려 가는 유일의 방법의 하나다 이렇게 단정하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한국의 국제적인 지위가 높아 가야 된다는 절실한 요구에 의해서 모든 시책이 거기에 집중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의가 없읍니다마는 내용에 있어서의 사실상 한국의 이러한 국내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국제적인 비판이 어느 방향으로 점수를 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나는 약간 불안의 감을 갖는 사람의 하나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국제적인 고아가 될 수 없는 그런 대전제 아래에서 이 국제적인 권위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국가이익을 위해서 국제적인 이익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국내의 이렇게 악발전하는 이러한 비민주적인 이러한 폭력행위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단호한 태도가 있어야 되리라고 믿는 바이올시다. 대체로 우리가 역력히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정권이라는 것은 시간이 가면은 불과 몇 년 안 되어서 반드시 정권의 훼손적인 세력이 조성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여러 번 봐 왔읍니다. 경험을 했읍니다. 구 자유당시대의 12년 동안의 정권유지의 방법이 말기에 와서는 폭력행사로서 정권유지의 방법을 유일한 방법으로 채택했다는 이 점에 있어서 자유당 정권은 몰락했던 것이올시다. 자유당 정권 당시에 심지어 백주에 테러하는 것은 테러가 아니라는 정의까지 내리는 그러한 웃을 수 없는 정부의 태도를 우리가 봤던 것이올시다. 지금 최근의 박한상 씨의 피습사건에 있어서의 경찰당국의 그 사건을 다루는 방법이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진범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야는 되겠는데 선의로 해석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잡아야는 하겠는데 잡을 수가 없으니까 진범을 하나 만들어 댔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어떠한 결과를 우리가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들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진범을 만들어서 돈 3만 원 줄 테니 가서 네가 박한상 의원을 습격했다고 가서 자수해라, 진범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의 안도감을 사려는 생각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점에 있어서는 약간 점수를 주고도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무당국이 이런 사건의 배후에 있어서의 일련의 관련이 있다는 방증의 자료로서 채택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에요. 또 이런 사건에 대해서 나는 현 대한민국의 경찰력이 그렇게까지 무력하고 무능하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찰력은 적어도 해방 후에 상당한 역사를 가진 그러한 경찰의 집단이올시다. 수사 면에 있어서나 공안유지 면에 있어서나 그렇게 경찰관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몇 가지 우리가 회의를 가질 수 없읍니다. 그러면 경찰관이 그런 것쯤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치안을 담당해 가지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배후에 무슨 관련이 있다고 의심을 받더라도 도리가 없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또 이렇게 무능하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사건을 처리할 수 없는 그러한 무능한 경찰관이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가 새로이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에요. 엄 내무는 여기에 대해서 온 지가 며칠이 안 되었으니 앞으로 잘 하겠읍니다 이러한 식의 답변이 아니라 이러한 사태를 시국을 치안을 담당할 수 없는 무능한 경찰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의 유능한 경찰로서 만들겠읍니다 하는 그러한 설계를 우리한테 제시해서 앞으로의 안도감을 가질 수 있는 답변이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안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안 한 이유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엄 내무는 여기서 밝혀야 될 것이올시다. 그런 점에 있어서의 나는 하나 이 정권이라는 것이 정권유지의 방법을 폭력행사로서 하려는 이러한 마음의 정립은 그 사람을 위해서 불행한 것이고 국가를 위해서 불행한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동안에 이 일련의 폭력행사사건의 내용에 있어서 벌써 현정권의 주위에는 상당한 무시하지 못할 훼손세력이 조성되어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는 바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훼손세력에 대한 국무총리로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내가 보는 정권 배후에 반드시 훼손세력이 조성되어 가지고 간다는 이러한 원칙적인 견해에 합의해 주시고 그러한 사태에 대해서 국무총리는 어떻게 이 사태를 시정하려고 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소신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의의 노력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의의 노력을 등한히 하다가 정권을 뺏기는 이러한 추태를 연출해서는 안 될 것이올시다. 그러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한다든지 또 이러한 폭력배를 종용 사주해 가지고 비위에 맞지 않는 자기의 상대자에 대해서 박해를 가하는 이러한 작풍은 민주주의에 있어서 나는 크나큰 죄악을 범하는 결과라고 나는 단정하는 바이올시다.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 제시하고도 싶습니다마는 한 가지 우리가 앞으로의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 전체의 이 의욕에 대해서 충족시키는 예비 준비행위로서 국내에 있어서의 소위 민주주의의 올바른 발전만이 이것이 통일을 가지고 오는 기본재산이며 원동력이라는 것을 나는 확신을 하면서 이런 것에 대한 우리나라의 재산은 고층빌딩보다도, 또 몇 만 마력의 댐을 건설하는 것도 좋습니다. 비료도 많이 생산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치중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국가의 기본재산인, 민주주의의 소위 기본재산인 또 통일의 기본재산인 민주주의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의 설정을 해 가지고 나가는 것만이 여러분의 사시는 길이고 또 우리들이 같이 사는 길이올시다. 뭐 우리만 살고 당신네들이 낙후되는 것을 기대한다거나 당신네들만 살고 우리만 낙후되는 사태도 또 좋지 않은 것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부에 적을 두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박 대통령이 테러사건이 있을 때마다 강력한 지시를 여러 번 내렸다 이것이야! 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불충한 사람들이 아니냐 그 말이야! 국민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불충했다는 것보다도 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대단히 불충한 사람들이야! 무슨 이런 폭력사태가 일어났을 때에 박 대통령은 조속한 시간 안에 철저히 규명해서 이것을 규명하라 하는 지시를 내리고 여러분들도 거기에 응해서 움직였던 사실도 나는 기억합니다. 그 뒤에 뭐라고 가서 보고를 했느냐 이것이야! 그 보고를, 박 대통령에게 한 보고를 여기서 한번 해 주세요. 우리한테도 하실 의무가 있는 것이올시다. 찾아보았더니 그놈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고 땅에 숨어서 당최 찾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보고를 했든지, 아 찾아보았더니 꺼림칙해서 사방에 걸리는 데가 많아서 파고 들어갔다가는 안 되겠읍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건을 흐지부지한 것인지, 나는 옛날에도 기군망상 을 한다는 것은 참 대역의 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국회에 대해서 솔직히 국정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 가면서 거기에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솔직히 우리에게 얘기를 해서 그 문제를 타개해 가는 것만이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충신들이올시다. 또 박정희 씨에 대한 그것도 여러분의 충성이올시다. 불충하는 여러분이 되시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엄 내무…… 여기에 이때까지 사건에 있어서의 처리결과를 여기서 일일이 보고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이 처리…… 이 사건 내용은 아까 여기서 말하는 것 제가…… 발췌하셨지요? 엄 내무 발췌하셨지요? 거기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그 결과에 대해서 여기서 명확한 결과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여러 의원들의 질문이 계실 줄 알고 이만한 정도로 그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중당 서범석 의원께서 저에게 물으심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민주주의에 대한 자랑을 가져야 되고 또 갖고 있는데 이러한 폭행사건이 국민에게 주는 심리적 영향을 어떻게 총리는 고려하고 있는가, 또 이러한 데 대한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둘째 질의에 있어서는 이 정권 배후에서 조성되고 있는 훼손세력에 대한 시정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 사람은 서범석 의원께서 물으신 처음 질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우리가 공산주의하고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자부해야 될 점은 우리는 훌륭한 법치국가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자랑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이 민주주의가 국민 각자의 소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괴뢰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애국동포들이 신앙을 거부당하고 또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당하면서 마치 기계와도 같이 피땀을 짜내서 일부 반역배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 있어서 우리는 훌륭한 민주주의를 발전시킴으로써 장래 우리가 희망하는 통일로…… 이로 인하여 승리로 이끄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러한 폭력행위는 법치국가로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수치요 또 민주주의를 발전 성장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큰 암적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단호히 이를 발본색원하고 또 철저히 이를 배격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시정 방안으로서는 이미 정부로서 특별예산을 마련하여 가지고 전 경찰력을 동원하여 소매치기 폭력범 기타 범죄행위자를 적발하기에 최선을 다해 왔읍니다. 한 예를 들면 금일까지 자수한 소매치기만 하더라도 폭력범만 하더라도 1000여 명에 달하고 있읍니다. 다만 아까 서 의원께서 일일이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지난 1964년부터 금일까지에 이르는 동안에 왜 이를 단속하고 체포를 못 했는가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마는 이미 확실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내무부에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몇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그 단서를 포착을 하고 현재 예의 수사 중에 있고 또 수 명의 자수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러한 폭력배는 그 동기와 대상의 여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이를 단속해야 되겠고 또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이에 임하고 있고 또 점차로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읍니다. 금일까지 완전무결하게 이를 해결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국민을 대표하신 의원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리면서 또 여러분에게 이 시정방안이라면 현재에 진행하고 있는 모든 방안을 총망라해서 더 강력히 추진해서 장래에 있어서는 이러한 일이 더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 의원 앞에서 다짐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폐회 중에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인사드릴 기회를 가지지 못했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월남파병이라든지 혹은 한일국교 정상화라든지 혹은 1년 후에 다가오는 총선거를 앞두고 객관적인 정세라든지 행정의 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에 특히 지방행정이라든지 혹은 치안행정의 지휘감독을 한다는 이 직책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또 어려운 직책이올시다. 과연 이 어려운 중책을 감당할 수 있을지 하는 데 대해서는 저와 같이 외관적으로 체소해서 믿음직한 그러한 감을 주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또한 학식과 경험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매우 걱정되는 바 없지 않습니다마는 심혈을 기울여서 자기 맡은 직책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읍니다. 부디 각별한 지도와 편달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첫 인사를 드리는 기회가 마치 매우 요즈음 항간에서 물의가 있는 문제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기회가 되어서 퍽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제안을 하신 서범석 의원님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매우 존경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선배로서 그분이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제안하셨을 때에 저는 적지 아니 마음 가운데에 여러 가지로 고민도 했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그 서 의원님의 그 저류에 흐르는 여러 가지 사상을 생각을 해 볼 때에 저로서도 역시 전적으로 동감이고, 다만 제가 이 자리를 빌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과 원리원칙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다만 사태에 대한 여러 가지 알고 있는 내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저 사건 내용의 다른 점 혹은 그 사건 처리결말에 대한 견해라든지 이런 점 몇 가지를 간단히 밝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저 역시 1964년 이래로 여러 가지 폭력사태가 발생을 했다 이런 것을 지상에서 이렇게 보고 퍽 유감스럽게 생각을 했었읍니다. 대부분의 사건의 경우 제가 이 자리를 맡기 전의 사태였고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확언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원 난입사건이라든지 혹은 동아일보 난입사건이라든지 김해군에 있었던 군인 난입사건이라든지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에 있어서 적절한 법적 조치가 취해져 가지고 관계자들이 상당한 엄벌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대부분이 오늘날에 있어서도 퍽 그 사태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어느 친구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또한 박한상 의원에 대한 투석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에서 취급을 했다기보다도 검찰에서 직접 취급을 해서 이것은 내용이 그 항간에 알려진 것과 다르다 하는 것이 밝혀진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또한 이 동아일보 변 국장에 대한 사태라든지 혹은 유옥우 씨 댁에 대한 폭발관계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는 그 후에 여러 가지 경찰에서도 예의 수사를 해 오다가 어느 정도까지 그 문제가 밝혀질 단계가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거기에 파생이 되고 해 가지고 이것은 차원을 달리해서 경찰만의 힘을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 그런 성질이 아니다 하는 이런 결론하에서 차원을 달리해서 국회에서 특별조사단을 조직을 해서 그 사태를 밝히려고 했다는 이 역사를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난 뒤에도 이것이 정치적 차원을 높여 가지고 국회에서 다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벌써 경찰에서는 떠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동안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었읍니다.. 만약에 서 의원님께서 더 그 사태에 대한 여러 가지 요청이 계시다고 한다면 향후에 좀 더 내용을 깊이 알아보아 가지고 적절히 조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제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 난 여러 가지 사태 가운데에 특히 이제 제가 직접 다루어 왔고 문제가 되는 것이 항간에서 말하는 이 소위 최영철 동아일보 기자에 대한 폭행사건과 그 후에 또 신문지상을 통해서 본다고 하면 민중당 원내총무실에 있는 방득용이라고 하는 그 간사 한 분이 무슨 괴한한테 피습을 당했다 하는 이런 지상보도도 있었고 또 한편은 이분 저분 신문사의 기자들이 혹은 국제호텔에서 혹은 기타 장소에서 자기 집에서 무슨 투석을 당했다 하는 이런 사태 이런 것이 더러 보도가 되었고 최근자에 와 가지고는 박한상 의원님에 대한 이 종로에서의 폭행사건이 일어나서 저희들 역시 놀라고 있는 터올시다. 특히 박한상 의원으로 말하면 평소에 제 개인적으로도 퍽 존경하는 그러한 서로 같이 법조계에 종사했던 이런 경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자신 퍽 박한상 의원의 봉변에 대해서는 경악해 마지않았고 그 첩보를 접한 즉시로 직접 박한상 의원께 문의를 해서 내용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들어 보았읍니다. 그런데 대체로 그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것이 소위 이 자리에 제기되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정치테러사건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우발적인 어떤 사건에 박한상 의원이 불행하게도 말려들었다고 하는 이러한 사태올시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도 포착을 해 가지고 있고 또한 피의자를 체포를 해서 지금 구속영장이 내려 가지고 곧 이것이 검찰청으로 송치될 단계에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특히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제 자신 박한상 의원님에 대한 존경심에서, 또한 제 개인으로서 도저히 이 사건의 진상이 이것이다 하고 공표를 해서 마치 무슨 이런 우발적인 사건에 말려들었던 박한상 의원께서 무슨 이것이 정치테러라 하는 것을 만드는 것 같은 이러한 감을 준다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하는 이런 느낌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오히려 무슨 제 자신이 피의자까지 잡힌 이 사건을 이 자리에서 구구하게 수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고 밝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제3기관인 검찰과 법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의 그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끝나 가지고 적절한 법적 조치가 내려져 가지고 이것이 사건이 해결이 되는 것이 오히려 공정한 처리방법이 아니겠느냐, 오히려 경찰이 수사했다고 하는 그 결과 제가 알고 있는 이 내용을 이 자리에서 낱낱이 다 말씀드린다는 것은 별로 이 사람이 원하는 바가 아니올시다. 또한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나 가지고 있는 기사 내용을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이 마치 경찰에서 무슨 조작을 한 양 이런 느낌을 줍니다마는 사실 내용이 진상이 전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내용에 관해서는 오히려 이 우리 내무부나 혹은 경찰당국이 왈가왈부하는 것보다는 제3의 공정한 기관에 의해 가지고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다루어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이상 만약에 꼭 밝혀야 한다는 이런 요청이 있으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초두에는 제 자신 그 내용을…… 전모를 다 말씀드리지 않기로 하겠읍니다. 그리고 최영철 기자사건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피의자가 한 사람이 자수를 해 왔고 또 그 피의자 한 사람의 진술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공범자 두서너 사람의 이름도 벌써 노출이 되어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각지에 수배를 해 가지고 그 나머지 사람들을 잡으면 단시일로 처리되리라고 저희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미구에 처리된다 하는 것을 단언해 드리고 저희들로서는 성의껏 이러한 사태를 일소하여서 명랑한 그러한 분위기가 되도록 애쓸 각오올시다. 또 아까 서 의원께서 특히 강조하신 말씀 가운데에 가사 경찰관이 무능하다든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유능한 경찰관을 만들 용의가 없느냐 혹은 그러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러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저 역시 동감이올시다. 자기 직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유능한 경찰관과 대체를 시켜서 경찰관의 강화를 위해 가지고 구체적인 시책을 지금 하나하나 마련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기회 있는 대로 그 구체적인 내용 혹은 대책에 관해서 원하신다면 그 프린트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겠읍니다.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서 대단히 막연합니다마는 다른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중당의 김은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치테러사건이니 또 혹은 집회방해를 하는 이러한 안건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이 자체가 본인 자체가 쑥스럽고 아마 이 문제가 나오는 자체가 정부 자체로 봐서도 쑥스러울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범석 선배께서 소상하고 여러 가지로 원만한 말씀을 많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무부장관의 말씀 가운데에 소상한 얘기를 해야만 제대로의 답변을 잘해 주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니 이 점 납득이 안 가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것은 소위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여야가 동조를 해서 양당정치를 이룩한다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되어 가지고 선거만을 앞두고 난단다면 과거에 잘 아시다시피 부산정치파동 당시에는 땃벌대 백골단이 나왔고 심지어 우의니 마의니 하는 것이 나왔읍니다. 그런데 명년 선거를 앞두고 나서 어떻게 되어 가지고 테러가 야당 인사에게만 가해지느냐, 이것 납득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본 의원이 야당 의원이라고 그래서가 아니라 상대성을 띠고 생각을 해 본다고 할진대 여당 의원들 테러 당한 분 계세요? 한 분도 아마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가지고 야당 인사 자체에만 이러한 테러가 가해지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점 미리 상대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잘 답변을 해 주십사 그런 것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하신 서 선배께서 자세한 말씀을 하신 까닭으로 해서 본인은 거두절미하고 우선 타 의원의 질의시간도 드릴 겸 해 가지고 즉각적으로 질의전에 들어가겠읍니다. 우선 박한상 의원의 테러사건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읍니다. 엄 내무께서 잘 아시다시피 연두교서에서 박 대통령은 5대 사회악을 제거하겠다 그 하나 중에 우선 테러범을 발본색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읍니다. 그런데 작금에 와 가지고 테러범이 성행하고 있으니 이것은 연두교서에서 일국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선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아까 우발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야당 인사에게만 가해지는 것이 과연 정부가 볼 적에는 우발적이라고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사람이 볼 적에는 도저히 우발적이라고만 생각이 안 된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발적이라고 하는 이러한 구체적인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사 그런 것입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지나친 얘기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야당 인사한테 가해지는 이 테러사건이 어느 특수한 권력층과 소위 묵인 내지는 방조하에서 이런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작금에 와 가지고 본 의원이 듣건대는 테러를 청부하는 이러한 일부층이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내무부장관은 들은 일이 있는가, 만일에 들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다음은 성행하는 이 테러범을 근본적으로 우선 없애야 되겠는데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가, 마련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자리에서 그것을 상세히 또 우리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고 이 대책이 수립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국가의 녹만 잡숫고 가만히 놀고 있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데 이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러한 강력범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정부는 정치폭력방지법이라는 이러한 법이라도 제정을 해서 앞으로 헌법에 보장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가 이것이 박한상 의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질의고. 다음은 동아일보 최 기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 질의를 하겠읍니다. 본 의원이 알건대 처음에는 경찰당국에서는 화랑동지회 회원들이 동아일보의 최영철 기자를 폭행을 했다 그런 혐의가 짙은 까닭으로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우선 체포를 한다 이러한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러면 화랑동지회 회원들에 대해서 혐의를 갖고 있고 그러한 데 의심을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또 거기에 덧붙여서 알고 싶은 것은 화랑동지회는 무엇을 하는 단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수한 날치기 상습범자가 최 기자를 폭행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아무 이유가 없이 다만 최 기자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를 탐내서 했다고 이렇게 자수했읍니다. 그런데 카메라를 탐내 가지고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협박장을 보내고 붓대를 잘못 놀리면 재미없다고 했고 또 심지어는 당해 신문사의 편집국장한테 최 기자를 파면시키라는 등 협박장을 낼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카메라를 날치기하기 위한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이것도 납득이 될 수 있을 만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검찰에서는 경찰에서 발표한 것과는 달리 최 기자의 폭행범을 따로 이것을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었다고 본다고 한다면 검찰에서는 경찰이 하고 있는 것을 믿지 못해서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는 것인가? 즉 검찰에서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이 이유는 무엇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이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은 검찰이 얻은 심증대로 만일에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최 기자에게 폭행을 한 날치기범이 자수한 것은 위장해 가지고 자수한 것이라고 이렇게 본 의원은 보여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것인가? 다음은 집회방해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인 까닭으로 해서 몇 말씀 묻겠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윤보선 선생의 남원 발언에 대해서 남원 발언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해서 반공법에 위반되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고 반공법이라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알건대 좌익분자 즉 속된 말로 얘기해서 빨갱이를 체포하기 위한 법이라고 보아지는데 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활동을 봉쇄하는 데 쓰여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지극히 곤란한 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반공법에 쓰여지는 법인가, 불연이면 야당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법인가 하는 것을 정의를 정확히 내려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또 다음은 정치적인 발언을 가지고 일일이 법률적으로 책임을 따진다고 한다 할 것 같으면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할 도리가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것인가? 그다음은 김대중 의원이 목포에서 귀향보고를 할 당시에 찬조로 내려 가셨던 전진한 의원, 김상현 의원이 모종의 발언을 했읍니다. 이것이 사전 선거운동이라 이렇게 규정을 내리고 있는데 어느 부분이 사전 선거운동인가 하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작금에 우리 선거구만 하더라도 어느 군민회다 무슨 어느 모임이다 해 가지고 차기 입후보대상자가 공공연히 나와 가지고 선거연설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사전 선거운동과는 관련이 없는 것인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는 이것은 제 개인의 신상문제인 까닭으로 해서 발언을 되도록이면 피하려고 했읍니다마는 하등의 그 이후에 경찰에서 알려 주는 바가 없어서 여기에서 내무부장관에게 물으려고 합니다. 지나간 12일 즉 일요일입니다. 9시 반부터 10시 사이에 이 사람이 출타하고 없는 사이에 어느 남 씨라고 하는 성을 가진 사람이 우리 집을 찾아 왔읍니다. 찾아 왔다가 알지 못한 괴한 3명한테 폭행을 당해 가지고 머리가 찢어졌읍니다. 그래서 문을 흔들어서 저희 집에 있는 자동차운전수하고 내 정당 비서가 나가 보니까 피투성이가 되어 가지고 찾고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느냐 했더니 여기를 찾아 와서 김 형을 좀 만나려고 그랬더니 골목에서 별안간에 정체불명의 청년 3명이 나타나 가지고 골목으로 끌고 가서 폭행을 당했다, 나중에 벽돌로 얻어맞아 가지고 머리가 한 5센치 찢어졌읍니다. 그래 가지고 인접해 있는 남산병원에 가서 우선 다섯 바늘만 꿰매고 즉각 112로 전화를 걸어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입회하에서 꿰매었읍니다. 그 이후에 경찰에서는 하등의 그 뒤에 대한 처리보고가 한 번도 없읍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내무당국에서는 보고를 받은 일이 있는지, 만일에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고가 되어 있는지, 보고를 안 했다고 한다면은 당해 경찰서에서는 즉각 그러한 보고를 접하고 그 후에 보고를 안 낸 이유는 무엇인지, 그 뒤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들이 질의를 또 신청한 것을 많이 보고 해서 이것으로써 거두절미하고 간략히 질의를 했읍니다. 상세하게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답변을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의사일정 제2항의 정치테러사건 및 야당집회방해사건에 대해서 규명을 대정부질의를 통해서 정부의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 귀중한 시간에 모든 산적해서 쌓여 있는 우리 국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제쳐 놓고 긴급히 이 정치테러문제 야당집회방해문제 이 문제를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하나의 시간을 낭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의사일정을 올린 것은 아닌 것입니다. 특히 본 의원이 오늘 서범석 의원과 또 김은하 의원이 이제 발언했읍니다마는 총리와 엄 내무부장관이 여기에 와서 답변하는 것을 볼 때에 너무나 형식적이고 다시 말하자면은 국회에 대한 답변에 성의가 아주 불손하다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꼈읍니다. 우리가 이 테러문제는 공화당이 집권한 이후에 한두 번이 아니요 수십 회에 걸쳐서 테러문제가 일어났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문제화되었던 이 테러문제는 그 범인을 잡지 못하고 지금까지 미궁에 빠져서 국민들은 과연 그 테러범이 어디 있는지 왜 못 잡는지 이 자체조차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총리께서 정부가 민주주의를 하고 또 민주주의를 실천함으로써 여기에 사회안정이라든가 또는 통일에도 큰 관건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고 총리의 말씀대로 과연 현재의 이 정부가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고 이와 같이 테러라든가 야당의 집회방해를 하는 것도 바로 총리의 말하는 민주주의인가, 그런 방법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실천하는 하나의 과정이냐, 지극히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엄 장관만 하더라도 대학교의 교수로 계신 분이고 저하고 개인적으로도 제가 잘 알고 있읍니다. 민주주의나 정당정치나 의회정치문제는 본 의원이 여기에서 새삼스럽게 말씀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엄 장관께서 학생들을 교실에 모아 놓고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고 아마 역설을 했고 또 그런 제자들이 지금 사회의 각계각층에 많이 나온 줄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현재 우리가 질의를 하고 있는 이 테러문제라든가 이 집회방해문제는 엄 장관이 교단에 서서 민주주의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하는 그런 문제와는 정 판이한…… 민주주의는 어떠한 부정과 어떠한 테러를 했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합리화시키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하는 그런 인상을 주는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도대체 국회를 저는 모욕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현재 치안의 책임을 맡고 계시고 또 정부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계시는 정 총리에게도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특히 이 정부가 어느 때보다도 그 의욕적으로 건설과 특히 근대화니 등을 내놓고 저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근대화라든가 정부가 말하는 소위 민주주의를 실천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민주주의의 요구하는 바탕으로서 사회의 밑바닥부터서 정부의 내부부터서 개개인으로부터서 민주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의 상식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당 때에도 우리가 연상하지 못할 정도로 오늘날 테러의 방법과 정부의 테러범을 체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부가 테러범을 은닉해 주고 정부가 테러를 양성하고 있다는 국민의 의심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오해를 받고 있다 하는 것을 무엇으로 해명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본 의원은 대단히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근대화가 테러하는 방법이 근대화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다방 가 있으나 어디 있으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국민의 소리인 것입니다. 테러의 방법이 과거 자유당 정권 때보다도 어느 역대 정권 때보다도 근대화되어 가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요새 영화에 뭐 007이니 나폴레옹 솔로니 굉장한 영화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이와 같은 공포분위기와 스릴 가운데에 살고 있다는 것은 영화를 보는 우리의 감상자로서는 우리가 웃고 스릴을 느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갖다 놓고 하나의 영화의 장면의 주인공이 되라고 한다면 이것을 당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이것입니다. 이래서 현재의 정부가 이와 같이 현정부에 협조하지 않고 현정부에 반대만을 하고 언론이라든가 기타 모든 국민 가운데에 정부의 부정이라든가 부패를 폭로하고 이래서 강경히 나온다면 하나의 이러한 폭력을 감행해서 탄압을 해서 기를 죽이려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현재 공화당 정권을 위해서도 이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고 실질적으로 이 나라의 민주정치에 크나큰 암운을 던져 주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 의원은 여기에서 제가 대단히 마음이 아프고 있는 것은 지난날 최영철 기자의 테러범을 잡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참 잡으려고 애를 쓰다가 바로 서대문경찰서의 수사계장이 오늘 아침의 신문을 보면 그분이 병원에서 순직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것을 하나의 순직으로 보고 있읍니다. 내무부의 특히 치안책임을 맡고 있고 또 일선의 수사계장으로서 그분이 이 테러범만큼은 어떻게 하든지 잡아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주야로 잠을 못 자면서 아마 테러범을 추격하고 수사하고 이러다가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그분의 명복을 빌면서 또 애도를 표하면서 저는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선의 수사계장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테러범을 체포하는 데 경찰서장 정도 가지고는 최영철 기자의 테러범이나 박한상 의원의 테러범은 체포할 수가 없지 않느냐? 수사계장이 아무리 체포하더라도 수사계장의 그런 힘으로서는 테러범은 체포할 수 없는 정도로 어떤 관의 보호를 받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하고 앞으로도 말씀 가운데에 중요한 재료를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마는 오늘 특히 엄 장관께 분명히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은 지난날 이 최영철 기자 테러범이 자수해 들어 왔고 또 이번에 박한상 의원의 테러범이 체포되어서 지금 입건조치가 되어 있고 그것이 곧 법원에 넘어가서 법의 엄정한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런데 최영철 기자의 테러범이 자수했는데 이 사람이 자수한 그 테러범…… 이 아니다 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니다 하는 증거를 댈 수 있는 것이고 또 어제 박한상 의원 관계로 해 가지고 저도 어제 직접 참석했읍니다마는 어제 11시부터서 12시 반까지 바로 이번에 임석화라는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조작했다 해서 김백두라는 청년이 민중당을 찾아왔읍니다. 그분이 거기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제가 다 들었고 해 본 결과에 의하면 김백두라는 사람과 임석화라는 사람은 머 7, 8년 전부터 죽마지우고 아주 친한 친구로 모든 것을 같이 의논하고 아마 장사도 했고 마 여러 가지의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인 모양이에요. 그 사람 얘기로는 무엇이냐 하면 경찰서에 있는 모 씨의 앞잡이로 있는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서 이번에 박한상 의원의 테러범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네가 자수하면 현금 3만 원을 주고 만약에 들어간 이후에 3개월 내로는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가 기소유예처분을 해서 우리가 너를 내줄 테니까 내준 뒤에는 너는 모 극장의 기도주임으로 앉혀 주겠다, 자기한테 이런 부탁이 왔다는 것이에요. 김백두라는 사람한테…… 그래서 김백두라는 사람이 그것을 거절했다 이것입니다. 거절하니까 그다음에 임석화라는, 다시 말하면 현재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완전히 경찰에서 조작해 가지고 이것을 범인과 같이 가장해 내놓은 임석화라는 사람에게 그것을 청부를 시킨 것입니다. 해서 경찰에서는 테러를 감행한 이후에 자기가 체포될 것을 두려워해서 머리를 깎았다 이런 얘기가 경찰이 발표한 진상입니다. 그러나 이 임석화라는 사람이 머리를 깎은 것은 7일에 머리를 깎았다 이것입니다. 체포되기 전에 바로 머리를 깎았었고 머리를 깎은 것은 왜 깎았느냐 하면 자기 집에서 부인과 여러 가지 불화도 있고 또 자기가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자기 자신의 양심을 생각해서라도 술을 좀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술을 끊는다는 각오를 좀 한다고 해 가지고 머리를 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한상 의원이 테러 당한 날과 이 사람이 테러를 했다는 그러한 알리바이 문제가 박한상 의원이 테러 당한 그 시간에는 그 이전에 이 사람들과 같이 술을 먹다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차를 타고 가는 것까지 이 사람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남산 모처에서 이 사람이 그 경찰에서 불러 가지고 이 사람을 부산 어디까지 무슨 일 때문에 같이 가야 된다 해 가지고 이 임석화라는 사람을 데리고 간 것을 이 사람들이 보았다. 그런데 그때 데리고 간 이후에 나중에 신문을 보니까 그 사람이 자수 체포된 것으로 해 가지고 마치 박한상 의원의 테러범같이 조작되어 가지고 보도되었다. 그리고 이 김백두라는 사람은 자기가 젊은 사람의 한 사람으로 아무리 자기가 없어서 나쁜 행동도 하고 얻어먹기도 하고 그랬지마는 이와 같이 정부의 기관에서 없는 것을 조작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은닉해 주고 오히려 정부가 이것을 갖다가 가려내 가지고 명명백백하게 이것을 진상을 밝히려 하는 태도에 불만을 먹고 의협심과 그 사람 말 표현대로 하자면 자기도 영웅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목숨을 내놓고 자기가 폭로한 것이라는 이러한 얘기를 제가 실증으로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엄 내무부장관께서 여기에 와서 말씀하신 것과 답변한 것과는 도대체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엄 내무의 답변이라는 것은 여기에 대한 그 진상을 알고 또 밝히려는 답변이 아니라 이것을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적당하게 넘어가려는 이러한 답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첫째로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엄 내무부장관이 지식인이고 대학교수를 지내신 분이고 여러 가지로 인격적으로 참 존경할 점도 많이 있읍니다. 그런데 내무부장관 자신이 이런 문제를 조작하고 내무부장관 자신이 이런 범인을 은닉해 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마 우리 야당 의원들 가운데 없을 줄 믿고 있읍니다. 더우기 이런 점에서 저는 더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대한민국의 현정부 안에는 치안의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 엄 내무부장관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내무부장관보다도 다른 어느 기관에서 내무부장관 소관이 치안의 모든 공안질서를 책임을 맡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내무부장관은 일종의 허수아비이고 내무는 허수아비이고 내무부 아닌 다른 어느 기관에서 이러한 테러범이나 기타 다른 범인을 나는 하나의 양성하고 있는 어느 기관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을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께서 말씀해 주시오. 현정부 내에 테러를 양성하는 기관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은닉해 주고 있지 않느냐, 테러를 양성하지 않는다면 은닉해 주고 있는 것이냐, 은닉해 주지 않는다면 왜 지금까지 그 많은 테러범을 체포하지 못했느냐 이거예요. 특히 지난번 예산심의 때에 경찰관 5000명을 증원해야 된다 해 가지고 6억 5000만 원이라는 소위 액이 책정되어 가지고 그것이 공화당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경찰관의 증원액이 통과되었읍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우리는 경찰관이 적어도 그 당시에 제가 경찰관 증원하는 데 반대해서 수정안을 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경찰관 5000명을 증원하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찰관을 좀 더 그 수사…… 모든 면에서 과학화하고 근대화해서 이와 같은 강력범이나 또는 사상적으로 간첩침투를 막는 데 좀 더 근대화되어야 될 것이다 이래서 신속하게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5000명의 증원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5000명 증원할 수 있는 그 6억 5000만 원을 나는 경찰관의 특별수당이나 그렇지 않으면 정보비나 나는 그 장비의 근대화에 사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까지 제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수만 많아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일선에 있는 경찰관이 수사활동 하는 데는 움직이는데 정보비다 또는 활동비다 이래 가지고 없애 가지고 강도나 간첩은 자가용 타고 다니고 택시 타고 다니는데 일선에 있는 경찰은 이것은 버스를 타고 다니고 돈이 없어서 여기저기서 꾸어 가지고 다니는 이런 형편에 있다 이것이에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찰관 수가 적어서 이러한 테러범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냐, 본 의원은 지금 현재 테러범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 잡고 있다는 이러한 것을 저는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박한상 의원 집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그분이 전화하는 가운데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면 지금 이 전화가 아마 이것 녹음을 당하고 있을 테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다 말 못 하겠는데 이 박한상 의원이나 이 김재춘 씨나 이 최영철 기자의 테러범의 배후가 누구다 하는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또 본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망을 통해서 누가 이것을 지휘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제가 만약에 이 문제로 인해서 본 의원이 어떤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최소한 내가 이 정도 내 가지고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내가 낼 작정입니다. 저는 정 총리와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 뵈온 일이 없고 많지 못하고 해서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외부에서 듣기에는 정 총리께서 덕망이 높으시고 양심적이고 처세도 좋으시고 아주 훌륭하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읍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나는 정 총리에게 실망하고 있어요. 왜 실망하고 있느냐, 지난번에 언론탄압문제 해 가지고 여기에 와서 우리가 얘기할 때 무엇이라고 했읍니까? 그 당시에 모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공산당의 조련계 자금이 들어와서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상적으로 이래서 이랬다, 심지어 장관의 말을 듣고 와서 총리께서는 아! 그 돈이 은행이 들어간 돈이 아! 조련계 간첩자금이고 이렇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모릅니다. 장관 정도가 그런 얘기를 했다면 그것은 또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정 총리께서도 나와서 이것은 사상적으로 조련계 자금, 사상적으로 공산당 등등 하면서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사실 공산당 자금을 갖다가 쓰고 또 조련계 자금 그랬다면 즉각 사형을 시킬 수 있으면 사형을 시키고 그렇지만 우리가 언론탄압은 안 되는 일이다 하고 우리가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 총리는 절대 그렇지 않다, 사실이 이와 같은 문제가 되어 있다 이랬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읍니까? 때문에 본 의원은 현재의 정부가 마음에 맞는 사람은 설령 어떤 부정이 있고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 보호해 주고 다 보아주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러나 만약 여러 기업인이라든가 언론인이라든가 정치인이 정부의 마음에 거슬리는 일을 하고 마음에 맞지 않는다면 관제공산당까지도 만들고 있다 하는 이것은 본 의원은 대단히 위험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제가 평소에 제 선배 의원들이라든가 모든 분들로부터 듣고 정 총리의 말씀은 정확하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던 나이 어린 사람으로서는 대단히 제가 실망한 것입니다. 이러니 적어도 우리가 오늘날 우리 국민들에게 뭣을 보여 주고자 하는 것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지금 정부가 건설이다 수출이다 뭐다 등등 해 가지고 굉장합니다마는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공화당 정부에 원하고 있고 또는 우리 국회에 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쌀을 달라, 도시에 무슨 건설을 해 달라 이것보다도 더 급선무가 있읍니다. 급한 문제가 있읍니다. 밀가루 배급을 주는 것도 급한 문제이지만 수도시설을 해 주는 것도 급한 문제이지만 도로공사를 해 주는 것도 급한 문제이지만 그보다도 더 급한 문제가 있다 그것이에요.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 국민들이 오늘날 정부와 국회를 믿을 수 있게끔 희망과 기대를 주면 국민들은 배곯아도 따라올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정부의 지금까지 해 온 모든 처사를 보면 총리께서 말씀한 것이 식언하고 대통령께서 말씀한 것이 식언하고 국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한 국회가 아니라 당리당략에 움직여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오늘날 국민들이 믿을 사람이 없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희망이 없다 이것이에요. 암흑 가운데에 적어도 우리가 담배불만한 빛이라도 보였을 때에 그 빛을 따라서 국민들은 따라올 수가 있읍니다. 캄캄한 가운데 살려 주겠다고 소리 나는 데는 많지만 살려 준다고 해서 따라가면 여기 가도 함정에 빠지고 이쪽에 가도 함정에 빠지고 이래서 국민은 이제 다 믿지 않으니까 나 굶어죽어도 여기서 죽고 이왕에 죽을 바에는 뭣이든지 해먹고 죽자 이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위정자가 전부가 국민에게 신임을 받고 있지 못하다 그것은 바로 신임을 받을 만한 행동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정부를 믿게끔 해 주라 이것입니다. 이래서 오늘 특히 이 박한상 의원 이 테러문제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엄 내무부장관께서 솔직한 사실의 진상이 있으면 그 진상을 밝혀 주십시오. 국민들이 볼 때에 누구나 볼 때에 적어도 이 김백두란 사람이 와 가지고 자기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폭로할 때에는 자기가 그와 같은 친구가 있고…… 자기에게 그와 같이 돈 3만 원을 준다, 그러면 너를 취직시켜 준다, 그러니까 자수해라…… 이것이 대단히 불행스럽게도 경찰과의 관련이 있는 것같이 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상에까지 보도가 된 것입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경찰이라고 그래서 적어도 국민의 지팡이라고 하는 경찰의 명예와 긍지를 유지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적어도 내무부가 그런 정도의 명예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은 명료하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목 자르고 그래 가지고 좀 더 우리가 치안질서를 바로잡는 데 성의를 보여 주는 내무부장관의 용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아까의 서범석 의원 질의에 말씀한 식으로 죽도 밥도 아닌 어물어물하는 그런 발언을 하신다면 듣는 사람도 거북하고 뭐가 뭣인지 좀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이래서 오늘날 현재의 내무부장관이 적어도 이와 같이 이 테러범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얼마나 중요하냐…… 국민을 대변하는 이 국회에서 장관이 답변한다 하는 이것은 우리 삼천만 국민에게 답변하는 것입니다. 명명백백한 다시 말하면 그 박 의원의 테러범의 진상…… 왜 사실이 아니다 또 사실이다 하는 것을 답변해 가지고 만약에 엄 장관께서 말씀한 그 답변은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책임을 질 각오를 가지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또 말씀하자는 것은 지금 지난날 동아일보 편집국장이라든가 또는 조동화 씨를 납치해서 폭행한 문제라든가 유옥우 씨의 집 폭파사건문제라든가 이철승 씨 집에 방화사건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가 지금 하나의 미궁에 처해 있읍니다. 이것은 물론 엄 장관의 재임 시가 아니고 전임 장관의 재임 시에 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났다, 그러기 때문에 엄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져도 좋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과거의 장관들이 하지 못했던 이번에 일련의 미궁에 빠진 테러사건의 문제를 엄 장관이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적어도 어느 단계에까지 어느 시간까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는지 그런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전체 문제를 위해서 적어도 엄 장관은 지금 국무총리 말씀을 들으면 정부가 특별 예산까지 마련해 가지고 폭력범을 단속하고 또는 소매치기를 단속하고 이런 등등의 말씀을 하였읍니다. 이러한 일련의 정치문제화 된 테러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어떠한 계획을, 정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또 어떠한 방법으로 만들어서 언제까지는 해결지어 가지고 국회에 보고하겠다 그런 의도는 없으신지를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총리께서 말씀해 주실 것은 본 의원은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이와 같이 근본적으로 테러라는 것이 하나의 야당 또는 언론인 이런 데에만 테러가 언제나 미치고 있다, 나는 이것을 대단히 참 야당 사람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불쾌하기 짝이 없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러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공화당의 중진간부라든가 정부의 간부가 테러를 설혹 당했다고 한다면 테러범을 지금까지 못 잡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테러범이 어떻게 된 테러범인지 꼭 이런 언론인, 야당 정치인 여기에다가만 테러를 하고 있는 것을 정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이 테러를 한다 하는 것이 대개 정치성이 없다면 어떠한 감정이 있어 가지고 남의 집에 방화를 한다든가, 순전히 개인감정이지요. 또 이와 같은 사감으로 인해서 친구 간에 얘기를 하다가 싸워서 머리가 터지고 하는 이런 일은 생길는지 모르지만 야밤에 통금시간이 넘어 가지고 각 초소 초소마다 경찰이 실질적으로 검문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데를 빠져 나가면서까지 테러를 하고 다닌다, 그런데 테러의 상대가 누구냐? 그것은 야당 사람이다 언론인이다 이럴 때 이것은 삼척동자를 놓고 물어보더라도 이것은 틀림없이 무엇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배후가 있다…… 정 총리께서, 아마 저는 생각할 때 대통령 그다음에는 바로 정 총리라고 생각하는데…… 정 총리가 모르는 가운데 총리께서 모르시는 가운데 아까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이런 테러범을 조작해 내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해 본 일이 있읍니까? 본 의원이 알기에는 정 총리도 모르는 가운데 만약에 테러범을, 아니 테러행위자를 양성한다든가 은닉해 주고 있다든가 이것을 보호해 주고 있다든가 이렇다면 이 대한민국 큰일 날 일입니다. 총리가 모르는 가운데 총리는 전연 알고 있지 않은 가운데 어느 정부기관에서 이런 것이 보호되고 양성되고 있다 은닉해 주고 있다 이런다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겠읍니까? 본 의원이 알기에는 적어도 이런 문제는 정 총리께서는 현정권의 이 공화당 정권의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 국민의 이해관계를 위해서도 이 문제는 철저하게 한번 정부 내부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상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한 그중에서도 있고, 제가 어느 면에서 만약에 정부 어느 뭐 어떤 데에서 실질적으로 지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테러를 하고 있다 하는 내 그 본인들의 성명까지 모든 것을 내 다 폭로할 것입니다마는 내 이 문제는 제가 내 하나만 더 가지면 내 어딜 가도 내놓을 수 있게끔 내가 재료를 제시해 드리겠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는 나이도 젊은 사람이고 그래서 없는 말 과장해서 애기 안 합니다. 최소한도 내가 사람을 갖다가 증인대질을 시킨다든가 그러면 내가 녹음이라도 해 놓고 내 대질을 하겠다 내 그 말이에요. 내 누군지 다 알고 있어요. 다음에 제가 이 테러문제보다도 지금 선거를 1년 앞두고 있는데 지금부터 이 선거붐이 일어나 가지고 상당한 그 참 열심히 각 정당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고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대단히 이것도 불쾌스럽게도 이 야당이 이 지방유세 하는데 이것이 언제나 지방행정기관에서 집회허가문제로 해서 말썽이 난 일이 이것은 자유당 때부터 아주 근본적으로 악순환적으로 자행되어 왔던 그 수법이 지금도 또 이 공화당 정권에서도 그것도 아주 이어받아 가지고 그대로 지금 답습하고 있다 하는 이런 지금 여론의 소리가 비등해 가고 있읍니다. 이런 말씀 하기 전에 본 의원은 현 이 공화당 정권이 과연 정당정치와 의회정치를 할 의욕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화당 정권 하나만 단일화해서 1당 전제정치를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심사를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의회정치다 한다면 건전한 정당을 우리가 육성도 해 줄 필요가 있는데 오늘날 현재의 정부의 모든 태도를 보면 마치 야당이라 하면 색안시하고 야당이 정부의 어떤 비정을 폭로하는 것을 겁을 먹고 그 폭로하는 자체에 사람 동원하는 데 대해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막느냐 하는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지난번 남원유세문제도 그렇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는 그것은 집회의 방해가 아니다 허가절차가 미비했다, 본 의원이 알기에 거기에 촉탁으로 근무하는 그 서기가 집회계를 제출해서 허가를 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그다음에 상부에서 압력이 들어와 가지고 왜 내주었느냐 이래서 이것은 촉탁이 자기 자의대로 한 것이지 군수나 서장은 전연 몰랐던 것이고 단독행사이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해서 오히려 정당하게 허가를 내준 그 촉탁은 파면조치를 했다, 거기의 이유가 춘향제다 뭐다 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내줄 입장이 못 되었다 하는 여러 가지 이유도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춘향제는 춘향제대로 행사를 하더라도 남원에서 춘향제 행사하지 않는 다른 데로 해 가지고 장소를 빌려주어서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만약에 공화당에서 그런 강연이 있다 한다면 사람까지 순수한 학생까지 끌어내 가지고 동원해서 장소는 어떠한 데라도 가장 좋은 장소로 해 가지고 해 주는 현정부에서는 야당에서 장소야 어느 장소라도 허가를 해 주어 가지고 강연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런 활동까지 막고 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의 정부가 야당을 하나 말살하려는 다시 말하면 야당을 말살하려는 이와 같은 저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 본 의원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리해 본다면 현재의 정부가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1당 전제정치를 하겠다 하는 이런 마음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왜 받고 있으면서 그런 행위를 하느냐 이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와 같이 앞으로도 집회방해사건에 관련된, 그 당시의 경찰서장이나 군수가 무슨 죄가 있겠읍니까? 본 의원이 알기에는 경찰서장이나 군수 정도가 집회방해 못 하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나는 이런 것이 대단히 불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집회허가는 군수나 서장이 내주어야 되는데 집회허가를 얻으려면 군수나 서장은 경찰국장한테 경찰국장은 장관한테 이런 식으로 윗층에 허가를 맡아야만이 이런 정치집회를 내줄 수 있는 이런 정도로 연결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불행스러운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 잘하시는 이 정부의 각료 여러분들은 나와서 현하지변으로 얼마든지 참 적절하게 논리를 전개해서 합리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논리를 전개하는 어떤 우리가 웅변이 아니라 사실 여부에 부정이냐 또는 위법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려 가지고 만약에 정부가 또는 일선의 어떤 행정기관에서 잘못된 행정이 있다, 잘못된 집회방해가 있다 한다면 이것은 엄단한다는 이런 정부당국의 그런 태도가 역력히 보여야 될 줄로 저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경북의 영주에 바로 박용만 씨라고 민중당 지구당 위원장입니다마는 거기서 집회를 내 가지고 시국강연회를 열려고 하니까 무엇이냐 하면 하천부지 사용법인지 무엇인지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바로 하천을 사용하려면 거기에 대한 그 임대를 해야 된다. 아니 강연하는 사람이 많이 강연하면 4시간 내지 5시간 그렇지 않으면 1시간 2시간 강연인데 하천 사용하기 위해서 임대계약까지를 해야 되는 그것은 뭐 5만분지 1 청사진에다가 아주 서류가 복잡합니다. 서류만 꾸미는 데도 그것은 기술자를 동반해야만 일주일 열흘 걸려야만 서류를 꾸며서 아마 낼 수가 있는데 이런 하천부지 사용법을 거기에다가 적용해 가지고 우리는 이와 같이 임대를 해 가지고 계약을 해서 이래야만이 우리가 이 장소를 허가해 줄 수가 있다. 아예 장소를 못 빌려주면 못 빌려준다 이렇게 솔직히 얘기하는 게 낫지요. 이런 식으로 음성적으로 아주 악랄한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유를 대 가지고, 아니 그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누가 하천부지를 영구히 사용하겠다는 것입니까? 2시간 3시간 좀 빌려 달라고 하는데 몇 년간 사용을 허가를 내라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와 같이 말단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 행정 그 책임자를 정 총리께서는 거기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과 거기에다가 인사조치할 그런 아량은 없으십니까? 적어도 이런 것이 만약에 총리께서 의도하는 것이 아니고 박 대통령께서 그런 것이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갈아치워야 될 거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대통령 각하께서나 총리께서 이것을 묵인해 주고 있는 걸로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실이 총리께서 우리 정부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집회를 방해하고 장소허가를 내주지 않고 이유를 달고 해서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다면은 총리는 거기에 대한 강경한 조치가 아마 있어야 될 줄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 우리가 이 정당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정당활동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현재 정부가 우리가 보장된 그런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당활동이 제대로 되어 가지 못하게끔 오늘날 말단행정기관이나 또 행정책임자들이 그와 같이 시비를 걸고 이유를 달고 또 이것을 막아 왔다 그렇다면은 현재 정부는 앞으로의 이 정치집회나 이 정당활동이 이와 같이 부당한 방법으로, 물론 이유야 있지요. 부당한 이유를 내어걸어 가면서 방해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지연시키고 있는 이런 처사를 앞으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하지 않겠다는 어떤 보장책이랄까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총리는 세우고 계시는지? 지금까지 일련의 모든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종합해 볼 때 과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시정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총리로서의 어떤 연구라든가 그런 또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본 일이 있으신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본 의원은 아까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이 테러문제라든가 정치 소위 강연회 이 집회방해문제 이 일련의 모든 문제는 민주주의를 후퇴화시키고 있고 실질적으로 민주주의를 학살하는 하나의 암적인 존재들이라 이것은 공화당 정권을 위해서나 야당을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나 하루빨리 뿌리를 뽑아야 된다, 민주주의가 여론정치이고 또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시비를 통해서 어떤 합의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토론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더디고 늦더라도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빠르게 하려면은 야당 필요 없고 국회 필요 없이 정부가 하는 대로 일사천리로 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야가 있어서 찬성할 사람이 있으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여기에서 시시비비를 가려 가지고 좋은 정책을 내걸고 투쟁해 나간다, 이것은 물론 더디고 느리지마는 여기에서 정확한 판단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판단을 얻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더디고 느리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공화당 정부는 성급해 가지고 급하게 나가려고 그래요 빠르게 나가려고 그래요. 빠르게 나가면은 자빠질 수가 있고 함정에 빠질 수가 있읍니다. 빠르게 나가려면은 정당도 필요 없고 국회도 필요 없어요. 군정 하는 식으로 마찬가지로 마음대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좀 더 총리께서는, 물론 빨리 모든 것도 하는 것도 좋지만 정확하게, 늦더라도 정확하게 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정부가 가져 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이 차제에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정부에서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진상과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명백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고맙습니다.

김은하 의원과 김상현 의원 두 분의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처음에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중당 김상현 의원께서 저에게 물으심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현 정부가 폭력범을 비호하는 것이 아닌가, 또 현 정부 내에 테러범을 양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불연이면 이를 은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 사람은 사회안정을 기하지 못하고는 우리가 염원하는 경제성장이든지 정치의 안정이든지 안전보장이든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점에서 폭력행위라고 하는 것은 사회를 좀먹고 불안을 조성하는 요소가 되고 또 나아가서는 방금 말씀드린 우리나라 경제성장이나 정치안정을 위해서 해로운 것이므로 여하한 수단과 방법을 다하더라도 또 여하한 동기나 대상을 막론하고라도 이를 철저히 규명하고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 공화당 정부로서도 이러한 문제가 나면 날수록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국민의 신임을 전적으로 받지 못하는 정부가 존재할 수도 없고 또 이러한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신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아까 김상현 의원께서 정부가 이를 양성하거나 은닉하는 기관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이를 절대로 없다고 단정을 하고, 또 아까 김상현 의원께서 많은 정보를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전번 많은 간첩을 잡는 가운데서 국민의 협력으로 인해서 체포되어 나가는 현상을 보고 이 사람도 기쁘게 생각했읍니다. 이러한 폭력범을 체포하기 위해서 비단 수사기관뿐만이 아니고 국민 각자의 협조를 얻어서 이를 단속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 아울러서 소위 남원 집회방해사건에 관해서 공무원에 대해서 이를 인사조치를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만약에 공무원 가운데에 헌법이 보장된 우리 국민의 기본권리를 침해하든지 저지한다면 이는 응당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사람이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엄 내무부장관께서 역시 법에 밝으신 분이고 항상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행사에 있어서 어떠한 계층을 막론하고 공평하게 보장되어야 된다는 것을 항상 주장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남원 소위 집회방해사건에 관해서는 소상하게 그 내용을 설명할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금일까지 받은 보고에 의하면 공무원으로서 법을 지키지 않았거나 혹은 응당 법적 조처를 받을 행위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법적 조치를 하거나 인사조치를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더 소상하게 내무부장관께서 그 내용을 설명할 것이므로 일일이 구체적 예를 예시하면서 보고를 드리지 않기로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존경하여 마지않는 김은하 의원 김상현 의원 두 분의 질문에 간단히 답변하겠읍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아까 김상현 의원께서는 불손하고 혹은 형식적인 답변을 했다 이런 꾸지람이 있으셨는데 제 자신으로서는 추호도 그러한 의식적인 것은 아니었었으니까 만약에 그러한 인상을 받으셨다고 하면 사과드립니다. 첫째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지금 치안행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많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서 제일 어려운 점은 무엇이냐 하면 과거 가령 일정시대라든지 혹은…… 그런 때로 말하면 경찰이 어떤 수사를 하는데 인권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어떤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기계적인 능률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민주주의의 원칙하에서 특히 법치주의가 강조되는 오늘날의 수사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치주의에 입각해서 인권을 충분히 옹호해 가면서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뭐냐 하면 법의 모든 것이 인권옹호의 면에 치우쳐 가지고 때로는 피의자 혹은 범인의 인권을 너무 중요시한 나머지 수사방법이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는데 그러나 그 반면에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실정으로 말하면 매우 복잡다단하고 인구의 증가라든지 혹은 도시의 여러 가지 형편이 그렇게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만 수사해 가지고는 소기의 목적을 거두기 어려운 이런 점도 없지 않고 또한 어떠한 수사의 결과 성과를 거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처벌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잡았다가는 내주고 잡았다가는 내주고 하는 이런 현상을 되풀이하는 가운데 소매치기라든지 폭력배가 근절이 되지 않고 언제나 창궐이 되어 있다 하는 이런 면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경찰로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경찰력을 강화를 하고 또 경찰관의 자질을 향상을 시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아까 김은하 의원께서 특히 강조하신 5대 사회악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폭력배 단속에 대해서 철저한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방안이 무엇이냐? 혹은 폭력에 대한 근본적 대책 이런 등등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금년도에 들어서 폭력사범 단속실적을 최근의 숫자로 말하면 4만여 건에 달합니다마는 5월 30일 현재로 정확하게 나와 있는 통계를 잡아 본다고 하면 발생건수 3만 7450건 중에서 3만 6594건을 처리를 했고 검거인원수로 말한다고 하면 8만 5646명이올시다.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검거율이 97.7퍼센트에 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가운데에 여러 가지로 세분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거기에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작년도에 비교해 본다고 하면, 작년 동기와 금년도를 비교해 본다고 하면 거의 90퍼센트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폭력사범의 소탕작전에 관해서는 경찰이 비상한 지금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터올시다. 서울시경으로 말하면 수사과 내에다가 폭력계를 두고 또한 관하 시내 경찰서에도 폭력전담반을 각각 설치하고 폭력범죄단속 운영요강이라고 하는 훈령을 제정을 해 가지고 여기에 임하고 있고 또 부산․인천․대전․광주․대구 등 대도시 경찰국에서도 이에 준하는 폭력 중점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형편이올시다. 특히 조직적인 상습적인 폭력배의 발본색원책을 세워 가지고 여기에 예의 노력하고 있는 이런 형편이올시다. 향후에 있어서도 이 점에 관해서 미흡한 점 혹은 저희들이 힘이 모자라는 이런 점을 보강해 가면서 철저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철저한 단속을 할 이런 소신이올시다. 둘째로 박한상 의원의 사건이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지금 발표된 것으로서는 피의자를 검거했다는 여기에 그치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방증으로서 입증자료로서 임석화 자신의 진술 이외에 박한상 의원이 그날 저녁에 같이 동행하셨던 그 현장에 계셨던 홍순기라고 하는 65세 되시는 노인의 한 동행인의 진술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읍니다. 또 목격자 여러 사람이 한 20명가량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중에서 홍순창이라고 하는, 그 인근에서 골동품상을 하고 있는 홍순창이라고 하는 목격한 사람의 진술서를 지금 가지고 있읍니다. 또한 그 외에도 목격자 한 34명의 진술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발사에 관해서 이발을 언제 했다는 문제에 관해서도 그 이발을 한 이발관의 이발사 양재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진술서도 지금 가지고 있읍니다.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목격자의 진술서를 가지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상세한 방증이 지금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그 우발적인 사건이다 하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가지고 임하고 있으니까 이 점 미구에 명확하게 밝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박 의원 사건이 조작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진상으로 말하면, 첫째로 피의자 임석화라고 하는 사람이 3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체포 당시에 소지금품이라고 하는 것은 전무했읍니다. 또 임석화라고 하는 피의자가 현재 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처자 가 아니고 이것은 현재 방랑생활을 하면서 친지가에 기거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올시다. 또한 종로서에는 우라고 하는 성을 가진 형사가 전연 없고 피의자 임석화의 진술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김백두라는 사람은 전혀 모른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의자 자신은 미창이발관 주인 양재묵이라는 사람이 사건 발생한 익일인 6월 10일에 이발을 했다는 이것은 대질한 결과 입증되고 있는 이런 터이올시다. 또한 이 종로서에서 검거한 것이 아니고…… 종로경찰서에서 검거한 것이 아닙니다. 시 경찰국 설치 수사본부요원인 시경 수사과 근무 경위 강영환, 순경 박해조 그리고 종로경찰서 근무 순경 우재원 그리고 정보원 김 모 등 4명이 제보자 김 모와 합세해 가지고 남산에서가 아니라 분명히 성동구 소재 뚝섬유원지에서 격투 끝에 체포한 것이올시다. 그리고 피의자 진술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가정불화로 삭발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말하자면 처가 없고 그날 당일에 자기 내연으로 원래 갈려 있던 여자 집에 찾아가다가 번의해 가지고 돌아온 이러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실이 있읍니다마는 좌우간 가정불화니 뭐니 처에 관계되는 부분이 없다고 하는 것을 차제에 분명히 말씀해 둡니다. 그리고 정치폭력방지법을 제정할 용의가 없느냐 이 점은 제가 갑자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역시 이것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에도 관련이 되고 하니까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면 제정할 용의가 있읍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대답할 수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영철 기자 사건에 관련해 가지고 화랑동지회의 회원이 관련이 있다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무어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김은하 의원께서 물으신 화랑동지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자유당 말엽에 폭력단으로서 화랑동지회라는 단체가 있었다가 그 후에 별로 폭력을 덜하고 이런 산발적인 여러 가지 사고만 내다가 당국에서 이것을 추궁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에 산산조각으로 헤어져 가지고 지금 각자의 분산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최영철 기자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협박장 가운데에 화랑동지회의 명의의 협박장이 있기 때문에 화랑동지회라고 하는 과거에 그러한 단체에 소속한 자가 관련이 있지 않느냐, 또 저희들의 첩보에 화랑동지회 회원 아무개가 관련이 있다는 이런 첩보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수사했는데 현재까지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첩보에 의한 사람을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로서는 혐의사실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 형편이올시다. 그리고 검찰에서 독자적으로 어떤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일이냐 이런 질문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검찰에서 독자적으로 수사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 기자 사건에 관해서 하등의 공식적인 발표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밝혀 둡니다. 그리고 최영철 기자 사건에 관련해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온 협박장 문제가 있는데 여러 가지 종류로 최영철 기자 자신에게도 한두 차례 왔었고 서대문경찰서장 앞으로 지금 와 있는 것이 있고 그 동아일보 변 국장에게도 협박장이 발송되고 있고 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이렇게 저것 해 본다고 하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지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 무슨 그 범인들이 했다 하는 이러한 가능성도 우리가 추리할 수 있는 동시에 또 한 가지 추리는 무엇이냐 하면 이거 무슨 장난 많은 사람들이 장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추리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추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 협박장 문제에 관해서는 다각적으로 수사를 진행시키고 있는 중이올시다. 그리고 아까 질문 가운데에 피의자 서라고 하는 자가 가짜가 아니냐, 자수를 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 역시 현단계로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서라고 하는 자도 직접 폭행을 가한 자가 아니고 그 현장에서 망을 본 사람이고 그가 말하기로는 우라고 하는 사람과 또 하나 김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폭행을 했다 하는 이런 진술이올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형편으로 말하면 서라고 하는 하수자가 직접 하수인이 아니고 그 망밖에 보지 않았으니까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아느냐 하는 것은 저 역시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망을 본 그 자신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 현재로서는 이것이 말하자면 협박장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하니까 이 최영철 기자 사건으로 말하면 이 한쪽에 폭행이 있고 한쪽에 이 협박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단시일 내에 서가 말하는 이 서의 자백에서 나타난 두 사람과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해서 지금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단시일 내에 진범을 체포를 해서 단시일 내에 이 천하에 공개할 작정이올시다. 아까 고맙게도 김상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이 수사를 전담을 해 가지고 월여에 걸쳐 가지고 불철주야 쫓아다녔던 수사계장이 어젯밤에 순직을 하게 되어서 저 역시 요 일전에 무장간첩과 대적하다가 작고한 순경 경찰관들 혹은 어제저녁에 이 최영철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 순직한 경찰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마음 아프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앞에 감히 아까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서 말씀을 못 드리던 것인데 김상현 의원께서 기히 대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찰관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 하는 데 대해서 인정만 해 주신다고 하면 무엇보다도 고마운 사실이올시다. 또 동시에 수사계장…… 전 반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좇아 다녀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배후가 있는 것이 아니냐, 혹은 아까 김상현 의원의 표현을 그대로 빌린다고 하면 내무부장관이라고 하는 것이 허수아비이고 내무부장관의 힘 가지고도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제 자신 아직까지 부임 이래 부닥쳐 본 적도 없고 방계적인 그러한 압력도 받아 본 적이 없고 지금까지 확언할 수 있는 것은 이 양 사건 다 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단서를 포착을 했고 범인을 체포를 해서 이것은 미구에 만천하에 공개할 수 있는 이러한 단계에 이르렀다 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목포에서의 선거운동에 관련해서 어떤 사람이 문제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 지방에서 볼 때에 그 관련된 그 연사의 언동에 무엇인가 사전선거운동과 같은 그런 혐의적인 점이 있다 해 가지고 아마 조금 문제는 된 일이 있는 모양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대국적인 견지에서 그런 것을 일일이 탓할 그런 그것이 아니다 해서 아무런 입건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려 둡니다. 그리고 6월 11일이 김은하 의원 댁 앞에서 괴한에 어떤 사람이 최라고 하는 분이 피습을 당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일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실은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제 자신 아직까지 보고를 받지 못했읍니다. 또 치안국에서도 아직까지 보고를 받지 못했고 사건 진상 내용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충분히 조사를 해 가지고 단시일 내에 이 문제에 관해서도 해결할 용의가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서 특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흔히 가령 언론인이나 혹은 이 정치에 관계하시는 국회의원 여러분을 비롯해서 관련되시는 그런 정치인들에게 어떤 폭행사고가 있었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것이 자칫하면 무엇인가 거기에 정치와 관련을 해 가지고 정치테러다 하는 이런 혐의적인 말이 돌기 쉬운데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읍니다마는 민중당 원내총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방득용 간사의 경우로 말한다 하더라도 어떤 과도한 언쟁 끝에 술집에서 서로 치고받고 한 이런 사건으로서 쌍방이 다 입건되고 있는 이런 처지로서 이것은 전연 정치와 관련 없다든지 기타 기자의 경우에 자기 집에 돌이 날아왔으니까 이것 어떤 자가 투석을 한 것이 아니냐 했는데 조사해 본 결과 이웃에서 돌팔매를 치다가 그 집에 날아갔다 하는 이런 사태도 있고 오비이락 격의 일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 가운데 아직까지 대단히 저희들이 중대시하는 사건으로 말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문제도 내포하고 있고 해서 박한상 의원 사건과 최영철 기자 사건만은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전모를 단시일 내에 밝히려고 애를 쓰고 있고 2건에 관한 한 저희들의 심정으로서는 오늘날까지 수사해 본 저희들의 심정 또 저 개인으로서의 소신도 여기에는 하등 정치적인 복선이 없다 하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려 둡니다. 그리고 아까 집회방해사건에 관련해 가지고 이 남원사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남원사건으로 말하면 아까 김상현 의원께서 직접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군의 의사표시라고 할 것을 가령 어떤 장소의 사용 허가가 되었든지 어떤 군의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을 임시직원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압력이 되었든지 뭐가 되었든지…… 좌우간 군수의 정당한 그러한 행위 없이는 그것이 정치인의 장소사용허가라고 하는 것은 나갈 수 없는 것이고 장소 그 집회계를 낼 전제가 되는 장소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옥신각신이 있다가 정식의 집회계가 제출이 되지 않았다 하는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려 두고 이 자리를 빌려서 특히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은 절대로 법에 어긋나는 집회의 방해란다든지 혹은 명분이 없는 그러한 집회의 방해는 절대로 하는 일이 없을 것을 단언합니다. 저희들 역시 표준으로서는 법에 의거하는 것이고 만약 그 법이 악법이라고 한다면 의원 여러분께서 고쳐 주셔야지 저희들 행정을 담당한 사람으로서는 일정한 법률 아래에서 행동하는 것만이 이것이 법치주의지 그 이외에 저희들이 자유재량으로서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선공무원으로서 법이 있으면 법에 의거해 가지고 행동하는 도리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특히 하천사용허가에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것은 국회의원선거라든지 혹은 대통령선거 기일이 딱 고시가 되어서, 말하자면 선거운동기간에 들어가 가지고는 간단한 그러한 장소사용의 방법이 가능합니다마는 그 이전인 지금 평상시로 볼 그때에 오늘날의 형편으로서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말하자면 장소사용에 관한 문제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하천사용에 관련해 가지고 임대차 운운을 하셨는데 그런 사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무슨 5만분지 1 지도를 가지고 와서 무엇을 뜬다 어쩐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히 지적도상에 있는 하천등록부상에 있는 그것을 청사진을 하나 떠 가지고 그냥 첨부하면 되기로 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말하자면, 특히 남원의 경우에 이것은 직할하천으로서 원래 건설부장관의 소관입니다마는 내무부 위임에 의해서 도지사에게 권한위임이 되어 있고 다시 도지사는 군수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간단히 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상부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권한 위임된 그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상부 지시에 의해서 좌지우지한다 하는 이런 형편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다만 남원의 경우에 유감스러운 것은 향토적인 그러한 축제일로서 말하자면 이 도민 전체가 남원군민뿐 아니라 도민 전체가 춘향이를 추모하는 말하자면 하나의 향토적인 전연 정치색채가 없는 이런 것을 정치적인 집회에 관련시켜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못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점도 있었고 또한 구체적으로 아무런 소정의 절차에 의한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영주 말씀이 계셨는데 영주의 경우로 말한다 하더라도 민중당 영주…… 공화당에서는 5월 10일에 개최할 집회를 5월 9일에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48시간 이전에 제출해야 되는 이런 규정에 어긋났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이 당 측에서 그 아무런 그것 없이 5월 15일로 변경을 해 가지고 영주읍 영주리 영남양조장 앞 광장에서 무사히 집회를 끝마쳤다 하는 이런 일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김상현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제 자신 이 자리에서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토 내에서 여하한 의미에 있어서도 폭력이 도량해서는 될 일이 아니니 만큼 여하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배후 여하를 막론하고 폭력은 언제든지 파헤치고 이것을 소탕할 각오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은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또한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네가 재임 중이 아니라고 해서 책임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태 그 자체가 국회에까지 올라와 가지고 정치적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또한 정치적 차원에서 충분히 여러분께서 직접 관여하셔 가지고 조사한 사실을 지금 와 가지고 이 사람 후임자가 다시 이것을 뭐 파헤치고 어쩌고 한다 하는 이런 것이 부당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날까지는 별로 관여한 바가 없었읍니다마는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을 다시 재조사를 한다든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읍니다. 그리고 정치집회에 관해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문제 되었다 하는 것은 그저 1, 2개 처의 특수한, 가령 소정절차를 밟지 않았다 해서 문제가 되었다든지 혹은 지방적인 축제일에 향토적인 축제일에 무슨 정치집회를 개최하려고 해서 문제가 되었다든지 이런 사태뿐이지 전국적으로 보아서 오늘날까지 옥내외를 막론하고 정치집회가 극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극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고를 하셨다고 하면 내일까지 알아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12시 40분입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내일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산회할까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내무부장관 엄민영 ◯출석 정부위원 내무부차관 김득황 법제처장 서일교 【보고사항】 ◯위원 △상임위원 변경 위원명 구상임위원회 신상임위원회 교섭단체 김성용 상공 외무 민중당 한통숙 외무 상공 〃 박삼준 재경 상공 〃 양회수 상공 재경 〃 ◯의안 △의안 제출 1.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발의자 김주인 찬성자 김중한 조남철 권오훈김병순 이우헌 최서일신영주 노재필 양극필오학진 전휴상 김종호이종극 이남준 이병희이병옥 최치환 박규상방성출 김임식 김창근배길도 강선규 엄정주이재만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2.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 발의자 김주인 찬성자 김장섭 신옥철 이영진김중한 배길도 최서일이우헌 최석림 김병순송한철 송관수 양순직김호칠 엄정주 김재순이종근 김선주 신관우정헌조 정래정 조창대이상희 오치성 조시형육인수 김 삼 서범석김종무 최치환 김우경김창근 김택수 구태회변종봉 조경한 김임식이 활 김용순 예춘호양극필 이종순 최정기안동준 한통숙 최수룡이정래 정명섭 이백일박승규 조남철 오학진이남준 이병희 옥조남김종호 이중재 류치송김영삼 전휴상 신영주이만섭 유성권 고흥문류창열 이상돈 박 찬진기배 노재필 서상린김종환 강상욱 김진만김성곤 민영남 백남억박현숙 현오봉 서인석차지철 이병옥 인태식방성출 권오훈 김정근이동진 이원만 박준규민관식 김준태 길전식이재만 정태성 오상직최영두 손창규 강선규이충환 류승원 이상무신윤창 이승춘 박규상 문교공보위원회에 회부 ◯청원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