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98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존경하는 이성헌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의 이성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무위원회에서 제안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본 의원을 비롯해서 신상진 의원, 신학용 의원, 박상돈 의원, 이재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과 이인기 의원이 대표발의 한 2건의 법률안 등 이상 7건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직무수행 과정에서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이 업무 중에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순직군경 및 공상군경이 되도록 하였고, 둘째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 보국수훈자의 범위를 군인 외에는 간첩 체포, 무기 개발 등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되 부칙에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재직 중인 공무원들의 기대이익을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월남전에 참전한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그 예우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유원일․이주영․한선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신종 통신업에서 소비자 분쟁이 빈번함을 감안하여 약관의 명시․교부 의무 면제 대상에서 통신업을 제외하되, 다만 신속하고 정형화된 거래인 우편업과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약관의 명시․교부 의무 면제 대상으로 하기로 하였고, 둘째,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불공정 약관 목록을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셋째, 소비자가 약관의 중요 내용을 좀더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사업자로 하여금 약관의 중요 내용을 굵고 큰 문자로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50인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251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