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3차 회의

지금으로부터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전번 회의록을 읽어 드리겠읍니다. 전번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된 점 없읍니까? 이의들 없으면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윤제술 의원 외 예순한 분이 국무위원 불신임 결의안을 제안했읍니다. 국무위원 불신임 결의안 1. 주문, 국무위원인 내무부장관 이익흥을 헌법 제70조의2에 의하여 불신임한다. 1.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0년 1월 21일 우 제안 대표 윤제술 윤병호 곽상훈 조병옥 김도연 윤보선 서동진 정중섭 조영규 김영삼 권중돈 최 천 윤형남 소선규 민영남 김의택 이석기 정일형 김판술 현석호 이태용 천세기 신정호 정재완 정성태 신하균 변진갑 김정호 류진산 신규식 이 인 장택상 손권배 윤재욱 유옥우 황남팔 윤치영 조재천 민관식 윤만석 김상돈 양일동 김기철 김상현 김재곤 강승구 전진한 정 준 김영선 김동욱 신태권 육완국 성원경 송방용 신각휴 백남식 이철승 김두한 김홍식 김선태 문종두 권오종 다음은 1월 21일 자로 법제사법위원 회위원장 박세경 의원과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순 의원 양 의원 연명으로 국회법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읍니다. 단기 4290년 1월 21일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세경 운영위원회위원장 조 순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국회법개정법률안 제안에 관한 건 변진갑 의원 외 10인, 황남팔 의원 외 12인, 김의준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안된 표기 개정안을 종합심사한바 상기 세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별책과 여한 전면적 개정안을 제안키로 의결하였압기 자에 제출하나이다. 1월 22일 자로 이인 의원 외 설흔여섯 분이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했읍니다. 단기 4290년 1월 22일 민의원의원 이인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발의의 건 수제 법률안을 국회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여히 발의하나이다. 물품세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 발명특허품에 대하여서는 사업개시월로부터 5년간, 실용특허품에 대하여서는 사업개시월로부터 3년간 물품세를 면제한다.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89년 12월 28일 제안자 이 인 윤재욱 안동준 이석기 김의택 백남식 최병국 김재곤 김판술 민영남 정중섭 서동진 김진만 김영선 이태용 정일형 현석호 류진산 강승구 김수선 윤일상 박영교 김석호 곽의영 송경섭 박세경 이존화 조경규 김법린 함재훈 하을춘 박용익 한희석 박흥규 박순석 김영상 김의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합니다. 1월 18일 제6차 회의에서 의결한 저작권법안과 1월 19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국방대학설치법안 철회의 건은 1월 21일 자 각각 정부에 이송했읍니다. 단기 4290년 1월 21일 민의원의장 이기붕 대통령 이승만 귀하 저작권법안 이송의 건 표제 법안이 1월 18일 제23회 국회 제6차 회의에서 별책과 여히 통과되었압기 자에 이송하나이다. 단기 4290년 1월 21일 민의원의장 이기붕 대통령 이승만 귀하 국방대학설치법안 철회의 건 1월 15일 자 로 요청한 표제 법안의 철회에 대하여 1월 19일 제23회 국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이를 승인하였압기 자에 통고하나이다.

잠깐 기다리세요. 아마 오는 중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재무장관이 나오셔서 곧 회의를 계속하겠읍니다. 제3항 은행귀속주 불하에 관한 질문을 상정시킵니다. 재무장관께 주의의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읍니다. 재무장관은 다른 장관과 다르시고 국회의원으로서 장관이 되신 재무장관이신데 만일 이 시간에 대어 나오실 수가 없어서 못 나오겠다고 그렇게 통지를 했으면 의사일정을 달리해서라도 회의를 진행할 수가 있읍니다마는, 재무장관이 나오시겠다고 그래서 의사일정을 정해 놨는데 재무장관이 제시간에 나오시지 않어서 25분 동안을 거진 기다리고 있읍니다. 한 사람 한 사람하고 상약을 한다고 그러더라도 그렇게 시간을 어기시기가 어려운 일인데 적어도 203명의 국회의원하고 상약하신 시간에 그렇게 늦게 나오신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천만한 일이올시다. 정부와 국회가 질문할 일이 있어서 서로 만나서 질문을 하게 된다면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분위기가 좋도록 분위기를 좋게 조성을 해 놓고…… 참 원만하게 화기가 애애한 가운데에 시작을 해도 때로는 낮을 붉힐 때가 있는데 재무장관께서 성의를 보이지 않으셔서 여러 국회의원들의 감정이 좋지 않아서 분위기를 좋지 않게 만들어 가지고 질문을 시작하게 되는 것은 대단히 참 유감된 일이올시다. 물론 재무부장관이 늦게 나오신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다 있을 것입니다마는 이유의 여하를 불구하고 나오시게 못 되면 나오지 못하게 된다고 미리 통지를 해 주시고 나오시기로 작정된 때에는 앞으로 시간을 아주 엄수해 주시기를 나는 재무장관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발의하신 정성태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