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24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

그러면 먼저 충북 충주 출신의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중심고을 충북 충주 출신 이종배 의원입니다. 먼저 최상목 경제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코로나 이후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는데 내수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코로나 기간 후에 고금리·고물가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내수의 회복세가 생각보다 굉장히 더뎌서 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수가 아주 장기간 부진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리스크로 내우외환이 겹쳐서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의 위기라고 봅니다. 국내외 기관들은 최근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고 있고 심지어 0%를 전망하고 있기도 한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당초 정부의 전망은 1% 중반대였는데 작년 4/4분기하고 올해 1/4분기 성장세가 예상보다 나쁠 걸로 예상이 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상당 폭 하방 위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미국발 관세 충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나 기업들의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제일, 정부가 또 민생과 그다음에 경제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저희가 총력을 다해서 그 부분에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관세가 현실이 됐을 경우에 나오는 각 업종별로 업종의 피해들을 지원하고 또 이 기회에 그분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나 조선 그다음에 철강 이 각 분야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금 산업경쟁력강화 장관회의를 통해서 마련하고 있고 또 발표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발표한 것처럼 또 재정의 역할이 필요해서 최대한 저희가 아주 시급한 현안 중심으로 한 12조 원의 추경안을 마련해서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신속한 논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그런 데 대해서 오늘 한번 논의를 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의 94%를 수출이 기여한 수출주도형 성장국가입니다. 그래서 수출이 흔들리면 나라 경제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특히 총수출 중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8.7% 달하는데요. 때문에 미국의 이번 관세 부과가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참으로 지대하다고 봅니다. 부총리, 미국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해서 일단 한숨을 돌리기는 했는데 10%의 기본관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그런데 이 기본관세조차도 기존의 한미 FTA의 실효관세율에 따르면 굉장히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담이 됐고 또 앞으로 상호관세 등이 그대로 발효된다면 제2의 IMF가 온다 할 정도의 위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에 대해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유예가 된 것은 상호관세의 경우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품목별 관세는 지금 실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고율의 관세가 있고 또 보복관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수출의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 속에서의 어려움이 커지고, 물론 그 안에서 우리 기업들의 기회요인도 있을 수 있지만 당장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가지고 상호관세의 부과를 최대한 유예를 하고 또 우리 기업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현재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예. 지금 일단은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권한대행이 얼마 전에 통화를 해서요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대결이 아니고, 대치가 아니고 그다음에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라는 큰 원칙에 합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조선이라든지 LNG라든지 무역 균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 정상이 지금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반해서 지금 장관급 회의가 계속 이어질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안보전략 TF라고 해서 대행 중심의 컨트롤타워가 있습니다. 그 컨트롤타워에서 민관이 같이 지혜를 모으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오늘 아침에 경제안보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미국과의 협상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 정부가 60일의 임기밖에 안 되는 그런 정부이기는 합니다만 미국에서 지금 조속한 협상을 요구하고 있고 또 차기 정권 출범 후에 협상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좀 촉박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8일 한덕수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협상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한데요. 이에 경제·통상·외교 전문가인 한덕수 대행이 정교하고 치밀한 전략으로 협상해서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새 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조속한 협상을 완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리 정치적으로 대행체제지만 일단 국익을 위해서, 국익이라는 하나만 보고 저희는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익 차원에서 최대한 협상을 하고 또 그런 나머지 부분들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관세 협상을 위해서 미국을 찾아서 트럼프와 만나려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대행도 필요하다면 조기 방문해서 트럼프와 만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가능성을 저희가 배제할 필요는 없는데요, 당장은 장관급 회의부터 시작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실무자들끼리 서로 관심사항에 대해 확인을 하고 또 협상의 틀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대행과 지난번 통화에서 우리에게 요구를 많이 했지요. 어떤 걸 요구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요구를 했다기보다는 서로 관심사항을 얘기했으니까요, 경제적인 것만 놓고 보면 무역 균형 그다음에 조선, LNG 이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장관이 한국, 일본, 대만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자금을 대고 향후 이를 구매하는 데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글쎄요, LNG 수입 말씀하시는데 그 관련된 건 미국의 구체적인 그림이 아직 나와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이나 또 이런 것들이 아직 정해진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과 대화를 하면서 미국의 구체적인 어떤 제안과 또 우리 국익 차원에서 어떤 부분을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지를 앞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경제성이 없다는 지적도 많은데요. 손해가 예상될 경우 기업들이 잘 참여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리스크에 대해서 잘 분석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예, 지금 민관이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기업들이 이익이 되는 그리고 또 미국하고의 상호 호혜가 되는 그런 우리가…… 뭐랄까요, 그런 공통 부분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선업은 경쟁 상대였던 중국이 밀려나면서 한국이 유력한 협업 파트너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기회이자 효과적인 협상 카드도 될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장기적으로 미국이 우리나라를 믿고 협력할 수 있도록 유관 부처 또 조선업계 등과 힘을 모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관이 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저희 조선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국이 비관세장벽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현 상황을 규제개혁의 적기로 생각하고 비관세장벽도 재검토하는 한편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기업의 투자만 막고 실효성이 없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부총리께서는 본 의원이 이렇게 지적한 부분 외에도 필요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총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고 이따 다시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덕근 산업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의 피해 분야 또 피해액,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관세 조치가 지금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저희가 계속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면서 상황 파악을 하고 있고 각 분야별로, 업종별로, 산업별로 필요한 대책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가 그대로 진행된다면 상당히 큰 타격이 오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의 1위 수출국이 미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관세 폭탄으로 가장 큰 시장이 막힌 중국이 오히려 EU 등 다른 나라로 수출 물량을 돌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중국도―주특기 아닙니까―덤핑 공세로 나올 것 같은데 우리에게도 상당히 좀 부담이 많이 되지 않을까, 우리 수출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런 수출시장에서 우리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또 범정부적인 지원이 아주 절실한 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우리나라 수출 1위가 반도체지요?

그렇습니다. 한 5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산업인 반도체에 대해서도 미국이 곧 관세를 별도로 발표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의견수렴 절차를 시작했다고 언론에 나오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하시는 대로 발표가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세로 인해 수출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반도체 분야에 대한 지원 또 반도체 특별법도 조속히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주 52시간 예외에 대해서 지금 여야 간 이견을 좁히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장관, 우리와 반도체 경쟁을 하고 있는 대만, 근로시간 규제합니까?

노사가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하루에 12시간까지 근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또 우리와 주요 경쟁을 하고 있는 TSMC 같은 경우에는 주말 근무도 상시화돼 있다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지요.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규제를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엔비디아 개발자들은 주 80시간 일한다고 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강제로 불을 끄고 잠을 자야 하는 그 순간에도 엔비디아, TSMC 주 7일, 하루 24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장관, 이재명 전 대표가 삼성전자급 기업을 6개 육성한다고 했는데 이런 규제를 그대로 둔 채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좀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사실 모래주머니를 차고 지금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K-엔비디아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 전 대표는 주 52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가 노조가 반발하자 곧바로 말을 바꿨습니다. 반도체 업계에는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조변석개로 말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실망을 감출 수 없습니다.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가 살아야 먹사니즘, 잘사니즘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위기는 기회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관세 폭탄으로 중국의 미국 수출길이 막힌 바로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중국이 가격경쟁력으로 성과를 내고 있던 조선이나 태양광 등 에너지, 이차전지, 반도체 등의 분야는 우리에게 블루오션이나 다름없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또 하나의 카드로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장관, 우리나라가 중국을 대체할 수출국 또 핵심 경제동맹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적극적인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최상목 경제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민생 예산마저 모조리 깎아 버린 감액 예산안을 헌정사상 최초로 단독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35조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 또한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제시한 추경안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특히 민주당 추경안의 절반에 달하는 15조는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을 위한 대선용 포퓰리즘 예산입니다. 이런 혈세 낭비, 대선용 포퓰리즘 예산이 아닌 진정한 민생 회복을 위한 핀셋 지원 추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에 정부의 12조 원 규모의 추경계획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내용들은 지금 현재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또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가 가능한 그리고 정치적 쟁점이 없는 내용들로, 일단 시급한 게 속도입니다, 지금 어렵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해·재난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업과 AI, 통상과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소상공인을 포함한 민생 이슈, 이 세 가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관세 피해가 본격화되면 수출기업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피해가 더 막심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민생경제가 어려운데도 대선 정국으로 모든 것이 멈춰져 있고 정부의 재정 집행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부총리, 현재 금년도 재정 집행 진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안 그래도 2월까지 봤더니 예년보다 못합니다. 그래도 3월 달은 좀 괜찮아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1/4분기 신속 집행한 3월부터는 그래도 지금 2월보다는 양호한 진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매년 보면 첫해, 첫 달, 둘째 달, 1·2월은 좀 늦고 3월부터 진도가 팍팍 나가는데 그래도 너무 늦는 것 같아요. 2017년 이후 최저 수준인데……

예,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최대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총리, 오늘 12조 규모 추경을 발표를 하셨는데 통과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국회에 언제 제출할 겁니까?

저희가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 초에 제출을 할 거고요. 지금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저희가 설명도 적극적으로 하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당초에 4월 중에 하겠다 그랬는데 그건 안 되겠네요.

지금 현재로는 4월 말, 5월 초까지 통과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늦게 내고서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요. 또 이번 12조 규모도 경제위기를 타개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규모인데 새 정부 출범 후에 2차 추경까지 염두에 둔 예산편성입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고요. 다만 현재 저희가 가장 빨리 통과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아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지체됐고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국회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12조 규모의 추경이라도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민주당이 일방 삭감한 필수 예산들, 재난 대비 목적예비비라든지 또는 필수 특활비 등 이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여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호소를 드립니다. 글로벌 관세 전쟁에 따른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은 당파를 초월해서 협치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지난 9일 각 당이 정책적 이견을 극복하고 좌우 대연정에 조속히 합의했습니다. 일본도 이시바 총리가 정치자금 스캔들로 지지율이 곤두박질쳐서 야당이 정권을 흔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대표는 정치 공세를 멈추고 여야 협력을 선언했습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국민들이 정치권에 바라는 진정한 모습 아닐까 반문해 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정치권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여야 간 대화는 실종된 채 조기 대선 승리를 위해 정쟁만 일삼고 초유의 경제위기에도 경제 수장을 탄핵한다고 수차례 겁박했습니다. 심지어 미국발 관세대응 최일선에 있는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을 불러 경제부총리 탄핵 청문회를 연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바뀌어야 합니다. 경제 당국의 발목을 잡는 탄핵 청문회를 중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세전쟁 속에서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여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

다음은 광주 동구남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아, 죄송합니다. 우리 주호영 부의장님!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 안도걸입니다. 앞으로 49일 뒤면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부여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듭니다. 우리 선조와 국민이 피와 땀으로 일궈 온 민주 헌정질서에 무모하게 도전한, 상상할 수도 없고 상상해서도 안 되는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고 3년 만에 국민과 사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퇴장당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현 정부가 지난 3년간 국민경제에 남긴 깊은 상처와 아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께서는 이 정부 들어서 경제수석, 부총리까지 경제사령탑 역할을 해 오셨지요?

예.

거시경제 측면에서 이 정부의 시작과 끝을 한마디로 결산을 해 보라 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고마운 줄 모르는, 큰 선물을 받았는데 이제 큰 짐만 남기고 떠나는 정부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주요 거시경제 지표들 다 지금 나아진 게 없습니다. 딱 두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성적표라 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 민주당이 오로지 책임지는 21년도 4.6% 고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간 평균 1.7%,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네요. 이 숫자는 우리가 실력으로 이루어 낼 수 있는 잠재성장률 2%에도 크게 못 미칩니다. 다음으로 나라 곳간 사정입니다. 21년도에 61.3조 원의 초과 세수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간 누적 87조가 넘는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세수 기반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부총리님!

예.

작년도 조세부담률이 얼마로 추정이 됩니까?

작년도가 18% 정도 됩니다.

예, 맞습니다. 17.7%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어렵게 끌어올렸던 우리의 조세부담률을 7년 전 수준으로 퇴행시킨 겁니다. 보겠습니다, 좀 자세히. 경기 부진 속에 우리 모든 경제주체의 활력지수가 지금 땅바닥에 있습니다. 가계소비 증가율, 지난 2년 연속 1%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것은 금융위기 때나 나타날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성장을 가늠할 수 있는 기업 투자, 이것 심하게 고꾸라지고 있습니다. 23년도에 1.2%고요. 전 정부의 평균치 2.6%의 절반에도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마저 작년에는 1.3% 마이너스입니다. 기업 투자 절대치가 줄어드는 정말 우려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출, 23년도에 7.5% 급감했습니다. 작년도 기저효과, 반도체 경기회복으로 일시 반등했습니다마는 22년도 수준을 겨우 회복하는 수준에 달해 있습니다. 부총리님, 거시경제지표가 이렇게 나빠지면서 지금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경제지표는 그야말로 한파 수준입니다. 먼저 일자리 한번 같이 보시지요.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안정적 일자리, 상용근로자라고 그럽니다. 2년 만에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중산층에게 일터를 제공하는 제조업·건설업 분야 근로자는 2년 동안 10만 6000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임금 보시지요. 명목임금이 올랐어요. 그런데 물가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실질임금은 3년 전에 비해서 0.7%가 떨어진 거지요. 힘들게 취업에 성공해도 생활 수준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경제 침체의 직격탄을 우리 자영업자들이 맞고 계시는 겁니다. 파탄 수준입니다. 내수 침체가 고착화되면서 23년도에 100만 명이 폐업했고 금년 들어 2개월 동안 20만 명이 줄폐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업자 비중이 작년에 최초로 2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부총리님, 맞지요?

예.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아직 내수나 그다음에 경제의 어려움이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를 담당하는 국무위원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거니까 저도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의 성과를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22년도, 23년도는 유례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6% 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수출이 마이너스였고요. 그다음에 무역수지도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를 극복하면서 그다음에 물가도 안정세가 되고 그래서 이게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굉장한 오버슈팅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채 의존 경제가 심화돼서 이 부분을 탈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8년 만에 가계부채 비율이 감소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매크로 전체 비율이, 전체적으로 가계 그다음에 기업 그다음에 정부 부채의 비율 자체가 저희가 2000년도 이후로 처음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만큼 체질이 개선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기가 없는 정책이었지만 저희는 체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재정 사정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그다음에 약자복지를 했고 그다음에 인구위기에 대응을 해서 소득분배 지표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출생률 자체도 9년 만에 처음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일단 고물가 그다음에 고금리에 따른 이런 오버슈팅이 오래갔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내수와 그다음에 경기에 있어서 내수의 회복이 지연되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다가 최근에 관세 폭탄을 맞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의 심리가 더 위축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민생 안정과 그 부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보여 주신 표 중에서도 21년 거랑 비교를 하시면 안 되는 게 20년이 마이너스였습니다. 경제성장률이요. 그러니까 21년도는 그래서 4.6%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객관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은 겸허하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 관련된 지표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질문에 이어서 제가 이야기할게요. 우리 자영업자들 굉장히 지금 어려운 거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지금 말이 아니지요. 4분의 3이 최저생계 미만이라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최저임금 소득 미만? 큰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부채가 줄었다 했는데요. 지금 자영업자 대출은, 절대적인 부채는 늘고 있지요, 절대치는. 그래서 지금 1000조가 넘어가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연체율이지요. 지금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빚을 상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체율이 지금 3배 올랐습니다, 0.51에서 1.67로. 그리고 창업 뛰어드시는 분들도 많이 줄었지요. 2년 만에 23만 개가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 확인을 해 보십시오. 부총리님, 부총리님 아까 처음에 열심히 노력하셨다고 합니다마는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경제가 3년 만에 크게 침체의 늪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이웃 일본이나 이런 경우에는 빨리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본이 빨리 회복을 하고 있다는 취지는 거시……

그렇지요, 거시.

그거는 아니라고, 최근에 들은 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상당히, 모든 경제주체들이 유동성 파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채 의존 구조를 탈피하는 과정에서 지금 금리가 올라갔고 고물가, 그러니까 코로나 글로벌 복합위기의 부작용 자체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길고 무겁게 우리 민생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저희가 조금 더 심각하게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 판단이, 생각보다 더 오래갔다, 그래서 그게 지금 내수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자영업자 말씀을 하셨는데 자영업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또 자영업자분께서 어려운 부분은 경기적인 이유도 있지만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구조적인, 온라인의 판매가 늘어난 구조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노력들은 원래 시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을 써서 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부총리님, 제가 여기서 부총리님의 변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변명이 아니고 제 생각을 물어보시니까 저도 답변을 드린 겁니다.

경제적 실상에 관해서 그렇게 좀 정확히 인식을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경제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이 정부 출발했을 때 국민들이 바라는 게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저거였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구조적 저성장 요인을 빨리 극복해 주세요’ 그리고 ‘전 세계 산업 판도가 바뀌고 있으니 우리 경제를 지키고 혁신적인 성장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경기가 사이클상 하강 국면에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제 연착륙을 요구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조적 전환기에 국가가 국민의 활로를 여는 비전을 제시하고 또 꺼져 가는 경제를 살려 내는 선도적 역할을 요구했지요. 자, 그런데 이런 처방을 제대로 했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우리가 기대했던, 국가가 무한책임으로 경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그리고 성장 견인 정책을 펼쳤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책 기조가 자유방임주의였습니다. 시장이, 기업이 다 알아서 잘한다, 정부는 뒷짐 지고 있으면 된다는 경제방관자 역할을 했지요. 그러다 보니 경제위기 상황, 생계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보이질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정책 봅시다. 적극적인 통화·금리 정책을 했어야 됐지요. 그러나 금리와 통화는 미국이 고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지요,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금시장을 미국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신의 폭이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게 재정정책이었지요. 그런데 우리 재정정책은 두 가지 특징을 갖지요. 첫 번째가 부자감세 정책이지요. 두 번째가 초긴축재정 정책이었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정책 효과를 발휘했는지 좀 보겠습니다. 감세정책, 왜 추진하셨습니까?

지금 저 표를 보여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는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이었다,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까스로 극복을 하고 나서 저희가 경제 회복을 갖다가 추진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의 무한책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물론 의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국가의 역할은, 재정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나 약자복지 측면에서는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저성장이 되고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는 것이 과연 국가가 역할을 못해서입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까 자유방임주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를 통한 그런 경제 활력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지금 효과가 발생이 안 되고 있었고. 또 하나가 감세 말씀을 하시는데 재정의 효과는 감세와…… 그러니까 조세정책과 재정지출을 같이 봐야 됩니다. 재정지출 측면에서는 어느 정부보다도 약자복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더 중요한 것은 경제 활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세금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세원 확보라는 게 증세를 하거나 그다음에 돈을 나눠 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대를 했는데 여러 가지 글로벌, 지금 관세 쇼크라든지 글로벌 통상에 있어서의 어떤 질서에 문제가 생기고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이 정부가 끝나 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방향 설정은 저는 잘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충분한 의견을 들었고요.

그 부분들은 참고를 하셔서 국가 무한책임주의는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세 1%를 인하하면서 4조가 깎였거든요. 그러면 투자가 5%가 늘고 성장이 2%가 늘어서 7.5조의 세수가 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지요. 투자는 마이너스 상태가 됐지요. 그리고 성장은 23년에 1.4%, 작년에 2% 이렇게 됐지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더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87조의 세수 결손만이 생긴 거지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결국에는 과녁 없는 화살이 되고 만 겁니다. 긴축재정 보겠습니다. 역대급으로 긴축을 했어요. 재정건전성을 앞세워서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지출은 사실상 동결 수준이었고 우리 미래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R&D 예산의 경우에는 비리 카르텔이라는 누명을 쓰고 15%나 삭감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자의 현장 이탈 등 연구기반이 와해되는 교각살우의 참사가 생겼지요. 이렇게 큰 희생을 치르고 우리가 의도했던 재정건전성을 달성했습니까?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 3% 이하로 하기로 했지요. 달성하셨습니까?

올해 예산은 있지만 지금 추경예산을 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3%는 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하시지요. 23년 -3.9%, 24년 -4.1%입니다. 3%에서 크게 벗어났지요. 조세감면 법정한도 3년째 준수를 못 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중대한 정책 실패로 저는 봅니다. 여기에 책임을 져야 할 분들이 누구시지요? 자, 파면되신 대통령 다음으로 가장 크게 책임져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한덕수 국무총리입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을 보시지요.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우리 경제는 정상화됐다. 모든 부분이 이제는 다 정상화되고 희망이 보인다’. 자, 이 시점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 상황을 제가 모르고 저 말씀하신 걸 평가하기는 그렇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에 있어서 책임이 있다면 대통령 다음은 제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께서 재정 전문가시니까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재정이 역할을 해야 되고 역할을 하지 않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재정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쉬운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1년도, 22년도에 그때는 굉장히 초과 세수가 나왔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시잖아요. 자산시장이 생각보다 과열이 됐고, 오히려 그것도 정상은 아닙니다. 결국은 그런 부분들의, 과거 2년, 저희 정부 2년 동안의 세수의 문제……

잘 알겠습니다.

재정의 문제는 다시 한번 저희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계속 변명을 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의 상황이고 국민들이 겪고 계시는 고통이지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모든 문제의 출발을 좀 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한 총리의 말씀, 언급, 장밋빛 경제 낙관, 안일한 현실 인식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러한 태도가 이번 추경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에 대해서 정부는 입장이 애매모호합니다. 지난 31일 추경은 경기 진작용이 아니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내수나 민생이 어렵습니다. 제가 그걸 갖다가 피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지금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 재정을 안 풀어서 어렵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지금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 글로벌 복합위기에 고금리·고물가가 오랫동안 지속된 것이 아직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구조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저희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도 결국 구조적인 요인들의 변화에 못 따라가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관세 충격이 예상돼 있기 때문에 지금 기업이나 가계의 심리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재정을 풀어서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재정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나 국채시장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재정의 규모와 그다음에 어떻게 말하면 지금은 중요한 게 속도잖아요. 속도지 않습니까? 상반기 안에 빨리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적정 규모는 한 12조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급한 추경을 왜 이제야 제출하셨습니까? 뒷북 추경 아닙니까? 그리고 왜 이제, 늦게 제출하시고 또 빨리 처리를 해 달라고 촉구를 하십니까?

1/4분기에 신속 집행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제가 국정협의체에 나와서도 양당 간에 국회에서 논의를 해 달라고 많이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물론 좀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최대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추경은 어떤 상태입니까? 본예산이 미완성 상태지요? 그때 감액까지 논의를 하고 증액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천동지할 비상계엄이 터져서 증액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정국 상황이 정상화되는 대로 추경을 통해서 국회에서 담아야 될 예산을 집어넣었어야 되지요? 그 예산이 바로 산불 예산입니다, 헬기 구입 예산. 그리고 또 AI 인프라 산업 지원 예산이지요. 그것을 빨리 담았어야 했지요. 그러면 빨리 추경을 실시해서 연초부터 빨리 집행을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데 이제 가져오셨어요?

글쎄요, 재정 전문가시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약간 그 부분의 말씀에도 모순이 있다는 걸 본인이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아니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재정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예산이 통과되면 1/4분기에 집행을 최대한 하고 그다음에 필요성이 있는 걸 판단을 해서 추경을 제출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렇지요. 그랬으면 추경 집행률 있지 않습니까, 1/4분기. 이번에 제대로 집행하셨어요?

예, 신속 집행이, 작년보다 많이 집행했습니다. 2월 달까지는 좀 진도가 늦었는데요……

집행률이 역대 최저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2월까지는, 3월 달까지 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2월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3월 숫자를……

3월 숫자를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제가 말씀을 좀 더 할게요. 추경 규모의 적정성입니다. 12조 이것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GDP 갭은 0.5～1.3 이 정도까지 잡지 않습니까, 금년도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가 급추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정도의 GDP 갭을 메우려고 하면 추경 소요액은 35조～130조가 되는 거겠지요?

저희……

그러면 이번에 정부가 가져온 게 12조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에서 생각하는 120조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시장에 어느 정도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겠어요?

글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너무나 재정 중심적인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국채시장이 올해 국채 발행 규모도 감안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당장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GDP 갭 부분이 무조건 재정으로 메워야 된다는 그런 전제에서 하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지요.

저는 그것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건 아니고, 내수가 지금 꺼져 있잖아요.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내수가 꺼져 있는데 그 내수를 저희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거라는 건 의원님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도걸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지금 방청석에는 허영 의원님의 소개로 춘천 금병초등학교 학생들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나라의 주역이 될 학생 여러분의 국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안도걸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 마지막 하고 끝내겠습니다.

의석에서 좀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의원님 목소리가 너무 커요.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바닥입니다. 민간 소비·투자 심리는 급랭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빈혈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 바라는 것은 빈혈 상태에 있는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응급구조, 긴급 수혈입니다. 그 정도의 추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중국, 독일은 과감하게 재정 부양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자본이 유입됩니다. ‘이 나라 경제는 살아나겠구나’라고 해서 투자 자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주식이 상승하고 환율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추경을 하겠다고 하면 시장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수준, 시장에 이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는 강력한 정책 의지를, 정책 시그널을 보낼 수 있는 수준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찔끔 추경, 무늬만 추경으로는 정부 재정만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번 정부가 저지른 경제 실책에 대한 우리 국민의 질책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의 정책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소중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구조적 전환기에는 유능한 국가의 역할, 응급구조사, 경제 해결사 역할이 긴요하다는 겁니다.

안도걸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두 번째, 정책 실패에 대한 경험, 과거 경험에 대한 숙고 그리고 사전에 치밀한 제도 설계와 성과 검증이 없는 무모한 선무당 정책이 국민경제에 얼마나 깊은 내상을 입히는지 이번 정부가 추진한 교육·노동 개혁, R&D 투자 정책에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정책 소통의 중요성입니다. 정책은 언제라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장 반응을 경청하고 그에 맞춰 정책 궤도를 수정하는 일입니다. 시장의 반응에 귀 닫고 정책 수요자들의 정당한 저항을 힘으로 누르려는 독선 행정은 정책 실패와 국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배웠습니다. 정권을 넘어서는 정책 승계의 중요성입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전 정부의 정책이라는 이유 하나로 뉴딜 투자, 벤처 투자, 신재생에너지 정책 등 우리 경제의 미래 활로를 여는 정책이 일거에 척결되었습니다. 경제에는, 정책에는 단절이 없습니다. 정책은 100m 달리기가 아니고 계속 도는 계주입니다. 전 정부의 잘된 정책 한 개를 찾아 업그레이드시켜서 그 결실을 보게 하는 게 백 개의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다음 정부에서는 이번 정부에서 시행한 정책의 공과를 냉철히 분석·평가해야 합니다. 오직 국가와 미래의 관점에서 잘못된 정책은 고치고 좋은 정책은 계승하는 새로운 선례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도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도중에 의석에서 개입하는 일은 좀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

다음은 울산 울주 출신의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의원, 조금 자제하세요. 본회의장이 희화화되는 일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자제하세요.

저도 좀 합시다, 서영교 의원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 국민 여러분!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상목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울산에서,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간절곶이 위치한 울산 울주군 출신 서범수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체감하고 계시다시피 국내외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덕수 권한대행을 비롯, 모든 공직자들께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리더십의 공백으로 인한 한계에 부딪히고 또한 이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서포트해야 할 정치는 정작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치를 저버린 거대 다수당이 저지른 전횡과 횡포, 특히 삼십 번의 탄핵소추와 일방적인 법안 처리, 우측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을 하는 불확실성 속에 주가와 환율은 매우 불안정하고 물가는 매섭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상이어야 할 보통의 하루가 가장 어려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보통의 하루가 이제는 워너비가 되었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국민 앞에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깊은 상황에서 그나마 국민들께서 의지하고 쳐다보는 곳이 행정부입니다. 행정부가 중심을 잡고 현실적인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특히 조기 대선, 정권 교체기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복지부동은 물론 정치권에 기웃거리지 않도록 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들께서 다잡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대정부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총리님 잠시 나와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부총리님,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이겠지요? 그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경제주체들이 미리 계획을 세우거나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 또한 우리 경제 당국의 몫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가진 원내 제1당의 대표가 경제정책에 대해서 오락가락 불확실성을 키운다면, 특히 우측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을 해 버린다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겠냐 하는 그런 걱정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중도 프레임에 속지 말아요. 이재명은 중도 코스프레 안 합니다’ 하다가 갑자기 최근에 ‘민주당은 중도 보수’라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어느 것이 진짜겠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헷갈리는 거예요? 몰라서, 헷갈려서 답변을 안 하시는 겁니까, 답변을 못 하셔서 못 하는 겁니까?

의원님 편하신 대로 이해하시지요.

저도 어느 것이 진짜인지 진짜 헷갈립니다. 민주당 의원님은 아십니까? 그리고 추경과 관련해서 지난 1월에는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 한다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름을 바꿔서 전 국민 25만 원 지역화폐를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민생지원금이든지 지역화폐든지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고 보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포기에서 지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보지요?

글쎄요,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역화폐 지급에 대한 재정 당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일률적, 일시적인 어떤 그런 현금 지급의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많은 의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경우에 여론조사에서 전 국민 일인당 최대 10만 엔 현금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 찬성이 37.5%, 반대가 55.3%로 나타난 걸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반대 55.3%의 주요 이유가 선거 목적의 퍼 주기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그리고 현금 지원보다는 감세가 낫다 이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일본의 언론을 보면. 그래서 우리도 참고할 만한 내용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 52시간제와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월 정책 토론회에서는 고소득 반도체 종사자에 한해서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공감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지금 반도체 특별법에서는 해당 내용을 제외하고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제1야당 대표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기재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글쎄요, 지금 어떻게 말하면 선거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한 얘기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전에 저희가 52시간 관련돼서,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돼서 입장을 말씀드린 게 있기 때문에 그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 부분들이 어떻게 말하면 초과근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해서 저희가 돈을 벌고 성장을 하겠다는 취지는 분명히 아닙니다. 아니고, 단지 반도체라는 것이 어떻게 말하면 국가의 전략자산이고 각 나라에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슷한 요건에서 R&D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장치를 놓고, 근로자의 건강권이나 선택권이라는 여러 가지 장치를 놓고 저희가 허용을 하자라는 것의 의견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차기 대통령은 재벌체제 해체에 정치생명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가 올 2월 재벌기업인 현대자동차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기업의 성장이 경제성장의 전부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기업에 대한 시각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 누구 말대로 ‘그때그때 달라요’인 것 같습니다. 물론 경제에 대한 시각과 정책이 정상적으로 바뀌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만 선거를 앞두고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입장을 바꾸고 또 바꾸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략적 모호함을 통해서 아예 예측 불가능한 것은 부총리님의 아까 말씀대로 불확실성을 제고시키는 것으로서 시장이 가장 싫어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제1당 대표가 오락가락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추호의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최근 민주당에서 기재부 해체론을 들고나옵니다. 왜 이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를 포함해서 저도 공직자로서 여러 가지 신뢰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저희가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기재부는 위축되지 마시고 어떤 정권의 기재부가 아닌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기재부로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피해 대책 관련해서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산불은 유례가 없는 큰 규모였지요?

예.

이 산불의 가장 큰 원인이라든지, 대형 산불이 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재입니다.

인재입니까? 뭐 여러 가지 실화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기후위기도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예, 기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컨트롤타워 재정립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지원, 과학기술 기반에 입각한 대응체계 등 산불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정비해야 될 시기가 아니냐 싶습니다. 먼저 예산과 관련한 부분입니다만 오늘 12조 추경을 말씀을, 발표를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일단은 전체가 12조 규모고요. 세 가지 분야입니다. 하나는 재해·재난 부분에 3조 원 좀 넘는 규모이고 그다음에 통상·AI 경쟁력 강화에 4조 플러스알파 그다음에 민생 지원에 4조 원 플러스알파입니다. 그래서 재해·재난 부분에는 재해대책비가 지금 한 5000억 원 정도 해 가지고 예년의 2배 이상 저희가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산림헬기 6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장비도 저희가 추가로 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과 AI 관련돼서는 수출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을 25조 원 하기 위한 종잣돈으로 재정이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AI 분야에 대해서 일단 추경에는, 원래 저희가 지원하는 자금이 있지만 1.8조 원 정도 추가로 이번에 추경에 넣었습니다. 민생과 관련돼서는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하기 위한, 그다음에 저소득 청년·대학생을 위한 지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12조 원 규모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 10조 원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관계부처나 그다음에 여러 부분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더 늘리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국채시장이나 이런 부분들 상황을 판단을 하고 해서 한 12조 원 수준으로 저희가 제출을 곧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고요. 또 추가적인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피해 복구는 3조 원 예산 책정한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우리 산불피해 규모를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직 공식적으로, 지금 집계 중이기 때문에 한 4월 말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4월 말에? 그래도 러프하게라도……

러프하게 저희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아직 협의 중이라서요. 그래서 추경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안의 그 숫자는 그것을 감안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만약에 추경이 없이 25년 예산, 본예산 중에 피해 복구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제가…… 원래 목적예비비가 1.6조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재해·재난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여유가 한 3000억 가까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그런데 기정예산에 3000억 정도 있는데 목적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대선을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빠지는 돈이 지금 한 4000억 플러스알파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고교 무상 이런 것도……

고교 무상이 아니더라도요, 아니더라도 의무지출이라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아동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부처에서 받아 보니까 그게 한 90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적예비비 1조 6000 중에서 한 4000을 빼고 그다음 선거보조금에다가 목적, 원래 의무지출 비용을 하려니까 거의 다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재난에 쓸 여력은 현재 없고요. 그래서 기정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그래서 기정예산에 더 많이 반영을 하고, 앞으로 올해 또 연간 중에 재해·재난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의 포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비비도 좀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관계없이…… 아니, 추경 관계없이 지금 현재 피해 복구 예산으로 당장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하는……

예비비 말고는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 25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예.

그런데 만약에, 작년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 목적예비비가 1조 깎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 어느 정도 피해 복구에 긴급한 것은 바로 쓸 수 있을 상황이 됐지 않을까요?

뭐, 일단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라는 것은 사실 국가적 재난을 예측하기 위해서 충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예산안 통과를 시키면서 싹둑 반으로 잘라 버린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재정 당국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고 이것을 또 추경으로 편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이런 예비비를 싹둑 자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인사들의 무슨 반성이나 사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부총리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아쉽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만약에 그게 어느 정도 있었으면 이렇게 급하게 추경을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뭐……

그래서 지금은 산불피해 대응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제발 정쟁보다는 민생을 챙기는 마음으로 서로 협의해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께 한시라도 빨리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방안을 좀 찾아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총리님, 이번 산불 사태에 국민 성금이 어느 정도 모였다고 알고 계십니까?

제가 1000억 정도……

1328억 정도……

예,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대 어느 사태, 사고, 사건보다 많이 모였다.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처럼 민간에서도 역대급 성금이 모였는데 정부에서도 역대급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산불 지원과 관련돼서는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피해 규모가 확정이 되면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산불피해 지원에 대한 지원기준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를 들면 주택이 전파됐을 때 2000만～3600만 원 정도인데 과연 이것 가지고 부총리님 같으면 집을 또 한 채 지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 현재의 예산들을 활용하고 기준도 과거 기준을 포함해서 적정 지원 규모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끔 지원을 좀 해 주십사, 잘못하면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대책밖에 안 된다라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원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방법을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 달라. 농기계라든지 산림 채취물 그리고 중소기업 피해, 이게 사실은 보상을 할,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이나 여러 가지 그게 미비하다라고 합니다, 지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님께서 하나하나 좀 살피셔서 이게 하나하나 빠지는 일이 없도록, 정말로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다시 일터에 가셔야 되는 분들이 힘을 내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뭔가 국가에서 열린 마음으로, 정말 따뜻한 정부가 되어 줬으면…… 이때까지 정부는, 정부라 하면 늘상 차가운 정부, 냉혹한 정부 이렇게 국민들이 많이 인식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이라도 따뜻한 정부로 될 수 있도록 부총리님께서 각별히 좀, 직접 좀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여러 차례 현장에 갔었습니다. 상당히 고령자분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 기재부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에서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부족한 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발 통상전쟁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역에 내려가서, 가장 치명타를 받는 자동차 1차 벤더 죽 가서 간담회를 했는데 의외로 통상전쟁은 닥쳐야 될 일이고 또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크게 이야기하는 게 통상임금 문제입니다. 작년 12월 9일 날 대법원의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예.

이게 사실은 작년에 탄핵 정국 때문에 정치권에서 못 챙긴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마를 좀 타 주셔야 된다, 정부에서. 많은 기업들이 왔다 갔다 서로 눈치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기준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가르마를 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지금 고용부가 주무부처이긴 합니다만 저희도 같이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중소·중견기업들이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과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과기부장관님, 시간은 다 됐습니다만 잠시 나와 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에서 민감국가 및 지정국가로 우리가 지정이 됐지요?

예, 그렇게 내일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늘 4월 15일 날 발효 안 되는가요, 미국 날짜로?

예, 미국 시간으로 4월 15일.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일단 저희가 아는 바로는 미국 DOE, 에너지부 산하에 있는 17개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 출입을 할 때 45일 전에 미리 출입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이러저러한 민감국가 세 단계가 있는데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만 어쨌든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그런 지금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우리 과기부나 외교부에서 노력을 한다고는 하는데 과연 지정 해제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과거의 예로 봐도 지정이 되고 또 수개월 후에 해제되는 그런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노력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잘 몰랐던 부분 중의 하나가 아마 미대사관에 있는 주재관들이 좀 활동을 못 했거나 아니면 인력이 감축돼서 이런 것을 감지를 못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요인은 사실은 지금까지도 정확히는 알려져 있지를 않고 또 미국도 발표를 안 하는 상황이라서, 단지 지난 십여 년 동안 에너지부 아래의 연구소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에 있는 연구소에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파악하는 바로는 한 2000명 이상의 고급 두뇌들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서 어쨌든 약간 좀 민감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특히 연구 보안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좀 더 강화하고 또 미국의 그런 파트가, 그런 부분이 조금 불편함을 줬다면 완화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오래 가면 여러 가지 한미 관계, 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우리 과기부에서는 외교부하고 좀 잘 협조를 해서 빨리 탈피를 할 수 있도록……

예, 관계부처와 협력하면서 조속히 해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불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부총리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부가 좀 냉철하고 냉혹한 정부에서 따뜻한 정부로 변환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에서 내 가족과 같이, 내 식구와 같은 마음으로 피해 복구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범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

다음은 전남 여수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호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 대표 해양관광도시, 호남 제1의 산업도시, 남해안 수산업 중심도시 여수시갑 주철현 의원입니다. 헌재의 파면 선고로 윤석열 정권은 3년 만에 막을 내렸지만 내란수괴의 검은 그림자는 여전히 우리 사회 전반에 짙게 깔려 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파면되고도 대통령 관저에서 일주일간 무전취식하며 버티더니 사저로 돌아가며 내뱉은 첫마디가 ‘다 이기고 돌아왔다’, ‘어차피 5년 하나, 3년 하나’라며 기괴한 현실 인식과 정신 승리로 국민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대선 관리에 집중해야 할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수괴 호위무사를 자처해 온 인물을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지명하며 대통령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국헌문란을 저질렀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수많은 고위공직자 중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공복은 정녕 단 한 명도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난 4월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하고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 재판관후보자를 지명을 했습니다. 한 대행은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서 동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여쭙고 결정을 실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인해 보니 국무회의 전에 간담회 형식을 통해서 관련 이야기가 있었다던데 부총리님, 한 대행이 실제 동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여쭌 것이 맞습니까?

간담회는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때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로 실제 예사 배경이라든지 의견을 물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지명할 테니까 그리 알아라 이런 식으로 통보했다고 들었습니까?

저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면 당시에 국무회의에도 참석 안 하신 겁니까?

국무회의는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권한대행 다음의 2인자인 경제부총리가 참석하지 않은 자리에서 의견을 물었다는 것이 사실상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고 간담회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간담회이기 때문에 많은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정확히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확인한 바로는 의견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지명한다’ 이렇게 통보했다던데 다른 이야기 들으신 게 있는가요?

글쎄요. 제가 옛날에, 제가 대행을 할 때 국무위원 간담회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요. 일방적으로 그냥 의견을 말씀하시는 정도이지 동의를 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보통은 통상 의견을 듣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법률 사항이니까 법률 전문가가 또 국무위원 중에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 의견을 먼저 듣고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그 정도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학계의 통설입니다. 또 법제처가 발간한 헌법주석서도 권한대행은 현상유지적 결정만 해야 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부 부처가 발간한 공식 지침서인데 이에 따라서 국무위원들께서 이런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행위에 대해서 반대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한 대행 본인도 작년 12월 26일 대국민 담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랬던 한 대행이 불과 석 달여 만에 본인이 내뱉은 말도 깡그리 잊어버릴 만큼 인지능력장애가 있는 그런 분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랬을까요?

권한대행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내린 결론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부총리로서, 정부 2인자인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제가 그 부분의 생각을 많이 안 해 봤습니다.

아이참…… 헌재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탄핵하고 형사 처벌까지 감수하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한 달 가까이 거부했습니다, 부총리 본인께서. 그랬던 분인데 당연히 임명 반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까? 그 전까지야 헌법 규정이 불확실하다 그러면서 딴말할 수 있지만 헌재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어요. 위헌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도 거의 한 달 버티셨어요, 임명 않고. 대한민국에 이런 공직자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용인해 주신다면…… 사실 지금 경제 질의고요. 제가 또 그런 것 관련돼서 내일 법사위 청문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국민의 대표가 묻는데 무엇을 묻든…… 획이 그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보다 훨씬 중요한 게 대한민국의……

그래서 양해를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못 하겠어요. 답변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양해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해를 못 한다니까요. 답변을 해 보시라고요.

내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헌법 위반 또 사실상 일방적인 통보를 동의를 구한 것처럼 대국민에게 새빨갛게 한 거짓말 또 말 바꾸기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무위원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국민들께 사과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한대행의 결정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내란세력의 무차별 알박기 인사는 헌법재판관뿐만 아닙니다. 윤석열 탄핵과 파면으로 마땅히 중단되어야 할 공공기관 인사는 오히려 속도를 더 내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무차별 알박기 인사 대부분이 부총리가 권한대행 맡았을 때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12·3 불법 계엄 이후에 이미 임명했거나 공모 중인 인사가 무려 20여 개 부처, 기관에 100명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30여 명이 주요 공공기관장이나 감사로 임명됐는데 기관 내부 출신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윤석열 정권과 연결된, 연계된 인물들입니다. 일례로 이창수 전 국민의힘 인권위원장은 작년 12월 11일 한국고용정보원장에, 윤석열 캠프 고문을 맡은 유종필 전 국민의힘 관악갑 당협위원장은 올 2월 창업진흥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또 한국마사회장에 윤석열의 서울 법대 동문이자 검사 선배로 국정원 2차장을 지낸 김회선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는 김인중 윤석열 정권 초대 농림부차관 등 윤석열과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줄줄이 내정 또는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사가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황에서 진행된 것은 당시 권한대행이던 부총리의 뜻이었습니까, 아니면 누가 시켜서 한 겁니까?

글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권한대행일 때 하지 않은 것도 말씀을 여러 개 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주무부처 장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관련 절차에 따라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사전에 내정하거나 추천한 인사 또 대통령실이 주문하거나 아니면 당에서, 국힘당에서 추천한 인물들 그런 분들 아닌가요?

당시의 장관들께 물어보시면 아마 알 겁니다. 하여튼 주무장관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했습니다.

주요 공직자나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해서는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하거나 선출된 권력이 임명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국민주권 원칙입니다. 정상적으로 선출된 대통령도 임기 말에는 주요 공직자나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인사를 자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선출되지도 않은 권한대행이 차기 대통령 취임을 두 달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주요 공직자를 임명하는 것은 명백하게 국민주권에 반하는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비었을 경우에 어떤 국민에 대한 서비스가 중단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점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처의 공직자들은 지금 시기에 인사를 하거나 인사를 당하는 것 가장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알박기 인사가 강행된다면 이는 상부 압력에 따른 것임이 분명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인사일수록 공모 과정에서부터 추천이나 심사 과정까지 인사 원칙이 무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과 부처 장차관들은 진행 중인 알박기 인사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 표현이, 지금 알박기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일단 관련 절차에 따라서 장관들이 판단을 해서 장관들이 제청을 하면 권한대행께서 판단하실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차기 정부와 국회에서는 내란 이후 권한대행 체제하의 알박기 인사 전부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국회 특위 구성을 통해서 샅샅이 확인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해 온 석유화학산업이 구조적 위기를 맞이한 게 벌써 3년째입니다. 장관께서는 우리 유화산업 위기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원인이 겹치고 있습니다마는 국내에 좀 과잉 생산이 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해외의 우리 경쟁 국가의 과잉 설비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화산업은 산업의 쌀로 불리는 기초 소재를 생산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고.

그렇습니다.

한 번 놓치면 되돌리기 매우 어려운 사업이라는 데 동의하시지요?

동의합니다.

이런 중차대한 유화산업의 위기와 관련해서 그동안 정부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추진해 왔습니까?

저희가 작년 말에 이 업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말이 막혀 가지고. 새벽에 제가 출장을 갔다 오는 바람에 지금 몸이 좀 피곤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 말에 기본계획 같은 걸 발표를 하고 업계에 자율 컨설팅을 맡겨 가지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 협의를 해 가면서 나름대로 저희가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너무 강력한 메스를 들이대기보다는 업계에서 가지고 오는 자율 사업재편 계획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작년 발표한 대책은 뭐 당연한 목표만 제시했고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나서면 정부가 지원해 주겠다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다고 업계가 원성을, 원망을 하더라고요. 정부와 기업들의 안이한 인식, 윤석열 내란에 따른 국정 혼란으로 유화산업 명운이 걸린 골든타임을 이미 놓친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게 업체별로 사업 전략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서 너무 강력한 메스를 들이대기 시작을 하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는 자율적으로 가지고 오는 사업재편 방안을 보고 그리고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적극적인 지원 조치를, 구조조정 조치를 저희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화협회가 컨설팅을 의뢰한 보스턴컨설팅그룹에 따르면 유화산업 불황이 최소한 2030년까지 지속될 것이다, 그 이후에야 글로벌 수급·증설 균형이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전례 없는 과잉공급에 따라서 단순한 버티기로 경기 반등을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고 대응이 늦을 경우에는 최적의 구조 재편 시점을 놓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저희가 어떤 업체들은 아직까지도 중장기적인 R&D 투자를 위해서 기술력을 올려 보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고요. 또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이 나게 되면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너무 섣부르게 어떤 기업을 과도하게 구조조정을 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업계에서 가지고 오는 사업재편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지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작년에 산업 구조조정 지침을 통해서 유화산업 증설 제한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공장의 설비 개조를 권고했고요. 일본도 선제적으로 에틸렌 생산 능력 36% 감축 또 업체 간 통합과 설비 합리화, 스페셜티 중심의 고부가가치 전략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금 장관님처럼 아무것도 않고 계세요.

아닙니다.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산업부에서는?

아닙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업재편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요하기보다는 지금 업체나 산업계에서 판단을 해서, 사업을 줄여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줄여 나가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유화 대기업들이 투자액의 수십 배 이상의 수익을 이미 거뒀고 또 R&D 투자나 사내유보는 거의 않고 그냥 대주주들이 빼먹기에 급급해서 경쟁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더 적자가 지속되면 손 떼고 떠나려고 한다 이런 우려가 무지하게 많아요. 제가 산자부가 발간한 업종별 매출액 대비 R&D 투자 현황을 봤더니 유화산업의 R&D 투자 비율이 2.34%더라고요, 매출액 대비. 전자는 11.47%입니다. 의료·의약품은 9.24%, 자동차는 4.14%, 업종 평균 4.41%인데 유화산업이 훨씬 낮아요. 제 말이 사실입니다, 지역의 원성이. 유화 대기업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등 자구 노력을 게을리한 것도 문제지만 정부가 뻔히 보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안 취했어요. 나는 정부가 더 문제라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사이클을 굉장히 크게 겪는 산업 부분으로서 불과 한 5∼6년 전까지만 해도 캐시카우로 또 역할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하게 지금 사업 환경이 안 좋아졌는데, 지금 시점에 너무 과격한 조치가 들어가기보다는 일단은 저희가 산업계에서 가지고 오는 안을 가지고 최대한 지원을 한번 해 보고 다음 단계에 가서 필요한 부분은 더 필요한 구조조정 조치를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관님 제대로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중국이 짧은 기간에 우리나라 총 에틸렌 생산능력의 4배에 달하는 증설을 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시장인 중국에서 자급자족하고 수출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지속가능하겠어요? 지금 문제는 모든 석유화학 제품이 문제가 아니고 범용 제품 에틸렌의 문제 아닙니까?

예.

이 부분과 관련돼서 백이면 백 사람 다 업계에서는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맡겨 놓게 되면 자율적 구조조정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정부가 나서서 강제력 동원해서 조정을 하고 지원을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에 그런 게 없는 게 아니고요, 업계나 산업계에서 지금 가장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오는 것들을 최대한 지원을 해서 저희가 속도를 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러시면 안 되고요. 정부가 나서서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강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경쟁 기업끼리 구조조정 맡겨 놓으면 합니까? 절대 않습니다. 현실에 좀 눈 뜨시고요.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수가 지금 울상인데 그래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신청을 했어요. 조만간 발표된다는데 당연히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도 되지요?

저희가 지난달 말에 현지 실사까지 마치고 검토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저희가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발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꼭 선정돼서 지원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동이 돼서 구조조정 재편해야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민 여러분! 내란수괴는 파면됐지만 아직까지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6월 3일 대선에서 다시 한번 엄정한 심판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

다음은 경남 창원 진해 출신의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호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진해 출신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종욱입니다. 정치가 어지러워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경제는 결코 퇴보하거나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한덕수 대행을 중심으로 민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에 깊은 감사말씀 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부총리님, 이재명 전 대표 총선 출마 영상 보셨습니까?

부분적으로만 봤고 풀 영상은 못 봤습니다.

그 영상에 보면 이재명 전 대표께서 정부 역할이 중요한데 3년 동안 정부는 경제를 방치해 두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글쎄요, 윤석열 정부가 민간 주도 시장경제 한 게 자유방임인지 건전재정 기조 한 게 적극적으로 돈을 풀지 않았다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정부의 지난 3년간의 경제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말씀 드리는 전제는 지금 윤석열 정부 끝나는 과정에서 내수나 민생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걸 전제로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안도걸 의원님 말씀 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한 세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 글로벌 복합위기였기 때문에 그 유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위기를 극복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국가신용도를 사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코로나 때 있던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부채 의존 구조를 탈피하는 노력을 많이 해서요, 가계부채라든지 아까 매크로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의 체질 개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부의 역할과 시장의 역할을 저희가 구분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 중에서 정부가 하는 약자 복지 그다음에 인구위기 대응 이런 부분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재정을 쓰는 거니까 당장 효과가 있지요. 당장 효과가 있으니까 분배 지표도 개선이 됐고 그다음에 저출생률도 반전이 좀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시간이 걸리는 게 결국은 저희가 처음에 위기극복 하느라고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러니까 시장 중심의 경제 활력 구조를 만드는 부분들과 거기에 따른 구조개혁들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원래 시간이 걸리는 데다가 정부 출범하면서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관세 충격 때문에 지금 민생이 더 어려워진 것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안타깝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참 복이 많았습니다. 초과 세수였고요. 그런데도 코로나 핑계 대고 국가채무 1000조 원 시대를 여는 등 사실 재정을 원 없이 쓰고 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지리도 복이 없습니다. 글로벌 복합위기, 세수 결손 등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안도걸 의원님께서 큰 선물을 남겨 주고 갔다고 했지만 과잉 유동성에 따른 고물가·고금리, 엄청난 부담과 숙제를 물려줬습니다. 그것을 해결한다고 임기 내내 고군분투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4+1 개혁에 대해서는 미완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미완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노동개혁 같은 경우에는 노사 법치의 관행을 좀 자리 잡게 했다든지, 그다음에 연금개혁은 국회에서 노력해 주셨지만 연금개혁도 지금 저희가 돼 있고, 교육개혁이나 그 외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거는 지금 틀은 잡았는데 시간이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그 성과는 역사가 평가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문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예비비가 많이 깎였습니다. 재해대책 목적예비비가 얼마지요? 사용 가능한 숫자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목적예비비가 현재 한 1.2조쯤 됩니다, 현재로는.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걸로는 원래 2.6조 요구했고, 1.6조가 됐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무상교육을 사전에 확정해 놓은 게 있어서 실제 가용 가능한 것은 4000억으로 들었습니다.

예,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이번에 산불 대책 하면서 예비비가 적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처가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목적예비비 4000억 중에 많이 썼지요? 이제 거의 안 남았을 것 같은데 숫자를 알고 계십니까?

일단은 무상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어마크가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기정예산에서 한 2500억 원 정도……

2500?

예,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하고, 이번에 추경에 각 부처의 추경예산으로 지금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재해대책비 같은 게 아까 5000억 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5000억에다가 한 3000억 하니까 8000억 원 정도를 지금 어떻게 말하면 추경과 본예산에 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산불 대응 과정에서 예비비 부족 논란이 있었지요?

예.

앞서 다른 의원 질의에서 ‘금년도 25년 예산이 증액을 못 한 불완전한 예산이다. 증액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발언을 하셨지만 제가 평가하기로는 헌정 초유 감액만 통과시킨 그런 예산이었고 예결위에서 의결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사실은 증액을 협박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기는 그렇고요. 다만 작년에 예비비, 그러니까 감액 예산이 통과됐을 때 제가 국회에서도 여전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가 출범을 하는 데 있어 발목을 잡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비비 논란과 관련해서 산불 대응 과정에서 또 예비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 가지고 언론에서도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예비비 삭감한 잘못은 물론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지 ‘예비비가 부족하지 않다. 필요하면 추경 해라. 부처 재해대책비도 있고 국고채무부담행위도 있다’ 이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렇다 치고요. 부총리님, 예비비는 사실 예기치 못한 소요에 쓰기 위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연말에 불용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용되는 건데 왜 무리하게 삭감해서 이 난리를 일으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말에 불용되면 이자가 발생합니까?

그거는 아닙니다만……

아니지요?

예.

예산상에 이자가 계상은 되지만 실제로 예비비라는 거는 차입해야 이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전 대표께서 지난 12월―예비비 삭감이 언론의 쟁점이 될 때입니다―예비비를 삭감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쓰지도 않는 예비비 절반 정도 깎아서 나랏빚 갚자. 이자라도 좀 면제받자’라고 발언했습니다. 부총리님 맞는 말씀입니까?

글쎄, 뭐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필요하면 그때 차입하는 거고 미리 빌려 가지고 금고에 쌓아 놓는 게 아닙니다. 예비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민주당 의원님들, 아버지 공부 좀 잘 시켜 주세요. 자, 아버지 말씀 나오니까 또 시끄럽습니다. 좀 봐주세요. 저 초선 의원이고 첫 번째 대정부질문입니다. 초선 의원님들은 조금 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도 자제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을 당초보다 한 2조 원 정도 증액하셨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분야에 조금 더 증액하셨습니까?

고루고루 증액을 했습니다. 일단 재해 쪽부터 시작해 가지고 세 분야에 고루고루,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간에서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그 정도 가지고는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하다. 민주당은 35조 정도 자체 추경안을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더 늘릴 여지가 있는지, 왜 12조밖에 못 했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측면이 있습니다만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민생이 어렵습니다만 그 원인을 분석을 해 봤을 때 일단은 저희가 글로벌 교역 질서의 불확실성, 대내외 불확실성이 제일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세 협상을 통해서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피해 업종이나 이런 데에다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을 해 나가는 건 맞는 것이고요. 재정을 써서 경기를 부양하는 부분들은 그동안에 버티기 어려운 민생이나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건 가능하지만 일반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경기 부양의 필요성은 현재는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러기에는 저희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든지 국채 시장 상황들을 봤을 때 큰 규모의 추경은 지금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규모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저희가 추경이 통과가 돼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을 해서 한 12조 정도로 잡고 국회에 제출을 곧 할 계획입니다.

저는 사실 12조,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관리재정수지 결국 3% 넘어섰지요, 이번 추경 내면?

예, 그렇습니다.

관리재정수지가 2020년부터 작년까지였지요, 5년 연속 못 지켰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이 -2.8인데 이번에 추경 하면 또 3 넘습니다. 건전재정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님 어떻게, 보탤 말이 있으십니까?

저도 아쉽습니다마는 저는 건전재정이란 말보다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말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렇지만 저희가 일단은 민생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통상전쟁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를 약간 넘는 거지만 이 부분들은 저희가 단기적으로 감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글쎄요, 6월 대선 하면 새 정부에서 분명히 또 추경 할 겁니다. 그리고 숨어 있지만 금년도도 세수 결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재정준칙을 크게 초과할 우려가 큽니다. 부총리님, 이렇게 5년 6년 계속 재정준칙 어기고 100조씩 재정 적자를 쌓아 나갈 때 대외신인도에 문제는 없습니까? 혹시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위험성을 지적하지는 않나요?

그런 위험성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PPT 화면 보시겠습니다. 피치가 작년에 한 두 번 정도 경고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방만한 재정정책에 대해서. 또 어제 무디스 보고서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의 기본소득제와 확장적 재정정책은 추가적인 상승 압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 경제팀에서는 마지막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재정준칙을 그래도 최대한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오면 또 추경 규모가 늘 가능성이 저희는 100%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물론 새로운 사업 신규 소요가 많이 발생을 한 만큼 기존 사업 중에서도 사정 변경으로 일부 삭감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조정이라든지 기존 사업 우선순위 조정 노력도 시간은 없지만 정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상적으로는 연초에 하는 추경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하여튼 고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세금 문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여야 간에 세 부담 완화 경쟁이 뜨겁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근로소득세인데요. 이재명 대표께서 ‘법인세수는 주는데 왜 근로소득세가 느냐? 월급쟁이가 봉이냐?’며 기본공제 인상을 제안했습니다. 월급쟁이가 봉입니까, 부총리님?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중산층, 서민들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과합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근에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시적으로 착시가 있습니다만 우리의 여러 가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분들의 비중이 한 33%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OECD 통계상 실효세율은 저희는 OECD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PPT 화면 보시지요. 저희가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전체 근로자 2085만 명 중 689만 명, 한 3분의 1 정도가 면세자입니다. 세금을 한 푼도 안 냅니다. 나머지 또 3분의 1 정도, 699만 명은 1년에 100만 원도 안 냅니다. 남아 있는 3분의 1이 전체 근로소득세의 95%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의 현실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재명 전 대표께서 기본공제 인상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유력 대선주자의 말씀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과도한 면세자 비율을 낮춰야 됩니다. 또 각종 공제 감면 제도를 정비해서 과세 기반을 강화하는 게 첫 번째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주장에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기재부는 주무부처로서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총리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트럼프 관세전쟁, 내수 침체, 잠재성장률 하락 등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위기가 있습니다. 입법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이 도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거듭해서 재발의하는 법안을 보면 민주당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를 알 수 있습니다. 노조는 불법파업으로 회사 자산을 때려 부숴도 회사에 배상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쌀이 과잉생산 되어도 쌀값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예산으로 다 매입해 줍니다. 소액주주는 투자하는 회사 주가가 하락하면 이사를 배임죄로 고발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내수경기가 나빠지면 국가에서 개인당 25만 원, 총 13조 원을 시원하게 풀어서 지원합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좋지요? 그런데 이게 가능합니까? 좋으면 다른 나라도 다 이렇게 해야지요. 이 좋은 걸 대통령이 왜 반대합니까? 농민, 소상공인, 소액주주 등 약자를 위하는 척 달콤한 포퓰리즘으로 유혹하지만 실상은 시장경제 기능을 왜곡하고 시장자본주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절대 동의해 주지 않는 법도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이 어떻게 되든 말든 주 52시간 근무 외에는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세계 최고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회사 경영권을 넘기고 회사가 해외로 이주하여도 상속세율은 절대 건드릴 수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업과 부자를 악마화하고 국민을 불신과 대립으로 몰아넣는 이러한 반기업·반시장 문화가 국민경제 발전과 사회통합에 도움이 됩니까? 그런데 일자리는 누가 만들고 세금은 누가 냅니까? 기업을 키울 생각은 않고 적대시하는 이런 약탈경제에서 혁신과 기업가 정신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의 먹사니즘은 국가재정을 거덜 내자는 나랏돈 퍼먹사니즘이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출마 선언은 진짜로 대한민국을 망치겠다는 공격 선언입니다. 국민의힘은 자유시장경제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이재명 세력과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

다음은 경남 김해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많이 비었네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호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가락국 왕도 경남 김해시을 김정호 의원입니다. 국민의 삶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0%대, 충격입니다. 정치란 결국 먹고사는 문제일 것인데 제발 좀 살게 해 달라라고 말하는 많은 국민들의 아우성을 되새기면서 무겁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국이 무역 적자를 줄이고 자국의 제조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무역 흑자국에게 보복관세를 무차별 터뜨리고 있습니다. 국내 첨단산업 대기업들은 관세장벽을 회피하기 위해 미국 투자를 확대하니 국내 산업 생태계가 망가지고 공동화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의 일감이 줄고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지갑이 얇아지니 소비가 줄고 내수 침체가 심화되어 소상공인·자영업자 무려 120만 명이 줄폐업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대폭 늘어나 민생이 파탄에 빠졌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이 12·3 친위쿠데타로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탄핵된 후에도 한덕수, 최상목 내란 대행은 민생이 어렵고 장기 불황의 늪에 빠져들고 있음에도 경기부양책과 민생을 살리기 위한 민생 회복 추경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다 이제야, 오늘에서야 12조 원 산불 재난 추경 제시하며 속도를 강조하면서 뒷북치고 있습니다. 불경기에는 정부가 확대재정으로 경기부양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집권 초기부터 긴축재정을 강조하고 초부자감세로 세수 펑크를 자초하더니 결국 서민 복지를 줄이고 지자체와 교육 부문의 특별교부세도 대폭 줄이고, 그러나 입만 열면 야당이 예산 삭감해서 그렇다고 야당에게 무책임하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국가를 책임질 능력도 비전도 없는 정권이 3년 동안 저질러 놓은 경제 폭망의 지표는 참혹합니다. 민주당이 무너진 경제를 되살리겠습니다. 그릇된 것을 바로잡아서 신속하게 국민의 삶을 회복시키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지난 14일 국무회의 참석하셨지요?

14일 국무회의는 참석을 했습니다만……

한덕수 대행의 ‘저에게 부과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 그 발언도 들으셨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공범으로 내란 피의자 신분입니다. 심판의 대상인데요. 마지막 소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대행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아니, 관세 대응을 마지막 소임이라고 하셨나요?

국무위원들한테, 저희들이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관세 대응은 없었나요?

관세 대응도 있었지요.

있었지요? 마지막 소임은 50일 채 안 남은 조기 대선의 공정한 선거 관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90일 유예가 됐고 50일도 안 남은 권한대행이 조급하게 관세 대응을 마지막 소임이라고 말하는 게 적절합니까?

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뜻은 알겠습니다만 아까 90일이라는 게 90일 남았기 때문에 50일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삼사십 일 동안 할 수 있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 부분들은 다음 정부에서 마무리를 하더라도 지금부터…… 어차피 이건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관료조직은 그대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민간기업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해서 저쪽하고…… 어차피 상대방이 있는 거니까 지금 상황에서 상대방하고의 어떤 협상의, 국익을 위해서 해 나가는 것이 일단은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데요. 성급하게 대선의 뭔가 실적 홍보용으로 미국에 퍼 주기 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거든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8일 날 한덕수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때 배석하셨나요?

저는 배석은 안 했습니다.

배석은 안 했고, 그때 통화 내용은 들었습니까?

예, 뒤에 브리핑 받았습니다.

브리핑 따로 받으셨네요?

예.

혹시 기억하고 있는 특이한 통화 내용이 뭐였습니까?

언론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알래스카 LNG 가스관 합작 투자, 혹시 이것 부총리께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직접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검토되어 있는 것을 여러 차례 본 적은 있습니다.

17년도에 가스공사가 이것 관련해서 투자를 해 보려고 검토도 하고 MOU까지 체결했어요. 그때 부총리가 박근혜정부 경제비서관 하지 않으셨나요?

예,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별도 보고 받았습니까?

그 부분은 제 소관은 아니라서요 보고받지는 않았습니다.

소관이 아니었습니까?

예.

이게 적절한 협상 카드, 관세율을 좀 낮출 수 있는 지렛대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측에서 그 부분을 희망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무엇을 희망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래스카 주지사나 지방정부에서 여러 가지 들고 다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그건 지방정부의 얘기고 중앙정부에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 대한 건 아직 명확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는 단계는 뭐냐 하면 LNG라든지 그다음에 조선 그다음에 무역 균형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 있는 미국의 당국자들과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또 관심 있는 부분들을 우리랑 어떤 틀에서 협상을 할지에 대한 것을 이제부터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차피 양 정상 간의 얘기에 있어서 LNG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는 안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섣불리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한다든지 국익에 위반되는 어떤 거를 저희가 의사결정을 한다 이런 단계는 지금 아닙니다.

그렇겠지요?

예.

미국의 세계적인 에너지 회사들, 엑슨모빌이나 BP나 이런 데서 경제성이 없다고, 난공사이기 때문에 다 철수했어요. 가스공사도 물론 17년도에 포기를 했고요. 그런 만큼 이게 관세 협상의 카드로 적절한, 유효한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신중하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도 같이 저희가 협력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가 될 것이고 논의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총리나 한덕수 권한대행이나 조기 타결에 너무 목매달지 않았으면 합니다.

예, 오로지 국익만이 저희가 판단하는 그 준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핵 민감국가 지정이 오늘부로 발효되었지요?

예, 아마 미국 시간이니까, 아까 과기부장관님 말씀이…… 일단 미국 시간으로 오늘부입니다.

지정 사유나 배경 파악하고 계십니까?

좀 기술적인 사안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보다는 과기부장관님이 좀 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미국 에너지부 소관인데 과기부 관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설명을 정확하게, 구체적인 사유, 배경은 듣지 못했지요?

아닙니다. 저희가 그 실무자들이 가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발효가 되는 것은 원래 예정이 된 거였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이제 리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반영을 하는 것이 협상의 목표입니다.

앞으로 한국 출신 연구자가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나 시설들을 방문하려면 45일 전에 사전 신청, 승인받아야 되는 것 아십니까?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파장을 미칠까요?

일단 굉장히 우리 연구자들이 연구하는 데 불편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일단은 미국 측의 설명으로는 우리가 한국과 미국 간의 어떤 과학기술 협력에 있어서, 정상적인 협력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어떤 과학기술 협력은 미국 측에서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자칫 규제가 된다든지 과잉스럽게 우리 과학기술자들한테 불이익이 돼서 양국 간에 서로 상호 호혜적인 협력에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을 저희가 지적을 해서, 미국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해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틀에서 논의를 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몇 명 정도 연구원들이 미국 기관에 방문합니까?

그 숫자를 아마, 제가 알지는 못하는데요.

대략 2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예, 과거보다 많이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게 그냥 보안사고를 일으킨 용역 직원의 개별적인 정보 유출 문제라면 그 개인을 입건하거나 의법 조치하면 될 일인데 왜 국가 전체를, 한국 정부를 민감국가로 지정했을까요?

그걸 제가, 지금 구체적인 사안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그게 국가 전체를 지정했다고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연구기관이 미국에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한 미국의 지침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지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낮고 높고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연구원들이 한국 관련된 기관에 방문을 해도 사전에 다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절차를 거쳐야 되는, 복잡하고 민감해진 겁니다. 그게 그냥 단순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제가 왜 한국 정부를, 국가를 민감국가로 지정했을까 여러 가지로 살펴봤더니 첫 번째는 윤석열 정부가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 정부기관을 동원해서 사용후핵연료 처리, 재처리기술 같은 것을 빼내려고 했다, 이미 미국 정부가 경고를 했음에도. 두 번째는 한수원이 미국 에너지부의 원전 수출 승인도 받지 않고 체코 등 유럽 지역에 한국형 원자로가 독자 기술이고 독자 수출하겠다라고 해서 계속 강행하면서 이게 미국의 핵 통제권 밖에서 기술 유출이 될까 봐. 세 번째가 이렇게 미국 정부가 사전에 한국 정부에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23년도 워싱턴에서 바이든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때 선언이 있었는데 거기에 한국이 그 선언 내용에 핵확산금지조약 그리고 한미원자력협정을 준수하겠다라고 새삼스럽게 천명을 했어요.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가 이것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 원전 수출 강행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은 직접 통제하는 민감국가 지정의 카드를 꺼낸 게 아니냐. 보다 결정적인 것은 윤석열 정부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바이든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끊임없이 국지전을 도발했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윤석열 정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미국 반대로 안 됐고, 결국 비밀리에 군대를 동원해서 12·3 비상계엄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무모한 정권이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바이든 정부 말기에 한국을 핵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좀……

시간이 다 돼서요……

예.

핵 정보 기술 유출, 보안사고가 아니라 국가 간 신뢰나 안보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전략적 결정이었고 윤석열 정부가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원전 수출의 무리한 강행, 국지전 도발과 친위쿠데타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 한다면 핵 민감국가 지정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 자초한 완벽한 외교 참사, 정책 실패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이 민감국가 해결하는 데 유능하게 해결해 보이겠습니다. 경제안보도 민주당이 잘 해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저도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국익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제가 대행일 때 그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내용을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전부 다 사실무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원님께서 얼마나 강한 증거를 갖고 그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게 다 공개되는 석상에서 나온 얘기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혹시라도, 저희가 필요하면 관계관이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의원님께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이 부분들이 우리 국익을 해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짚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우리 산자위 상임위에서 한수원이나 산자부장관이나―여기 와 계시지만―여러 차례 자료제출이나 적어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비밀준수의 의무를 이야기하기 전에 국익 차원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는, 국회의원들에게는, 해당 상임위에는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 당신들이 다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없지 않느냐라고 했어요.

예.

부총리께서도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언하시지만 나중에 사실이 밝혀지면 어쩌시렵니까?

제가……

그때는 이미 때가 지나서 책임질 수 없겠지요. 그렇게 현재를 모면할 수 있겠지만……

그건 모면의 문제는 아닙니다, 의원님.

적어도 국회의원들께, 국회에게, 행정부를 견제·감시해야 될 국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그렇게 얼렁뚱땅 모른 척하는 이것이야말로 국익을 해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민감국가 해제 가능하겠어요? 무엇 때문인지도 모르고 그 배경이 뭔지도 모르면서 해법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민감국가 해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말씀……

김정호 의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를 많이 했는데 너무 시간이 짧네요, 하다 보니까. 하여튼 국민 여러분! 여러 가지 국민들 보시기에 답답하고 또 의혹이 가는 부분들 많습니다, 국정에. 그러나 현재 윤석열 정부가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정말 거짓 가짜뉴스를 너무 양산해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팩트 체크하려고 무던히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상임위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지만 정말로 시쳇말로 개무시하고 지금까지 묵살해 왔습니다.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기해도 아니라고 발뺌하면 그만입니까? 그러나 한국 정부의 위상은, 국격은 땅에 떨어지고 국익은 실추되고 있습니다. 이것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국민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김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

다음은 부산 북구을 출신의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호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북구을 출신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입니다. 경제는 불확실성과의 싸움입니다. 대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민생과 관련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점은 그동안 세계 무역 질서를 지탱해 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시스템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 일방주의 정책은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전 정부적 차원의 대응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쟁을 중단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한 몸이 되어 치열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당 대표는 지금 우리 경제의 컨트롤타워에 대해서 탄핵 청문회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까? 바로 우리 대한민국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정부와 정치권, 기업이 원팀이 되어 똘똘 뭉쳐서 대응해야 될 이 국가적 위기에 경제 컨트롤타워에 대한 공격은 자해를 넘어서 우리 경제에 리스크를 더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바로 경제입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불출석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헌법과 국회를 무시했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헌정사상 대통령 궐위 시에 권한대행이 국회의 대정부질문과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한 전례가 있습니까?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에도 국회에서는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지만 권한대행의 출석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경제가 정쟁보다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여야가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부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부총리님, 그동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부총리님에 대해서 누구든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몸조심하라,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행범과 같은 막말과 협박을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내일 법사위에서는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청문회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총리님의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 이거는 경제 질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기 좀 어렵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난 8일 밤 한덕수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이 28분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통화에서 무역과 안보를 하나로 묶는 패키지 딜을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관세와 관련된 방위비, 관세 협상 패키지에 방위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방위비와 관련돼서는 관심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의제에는 방위비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정략적인 발언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준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근거 없는 음모론을 또 보여 줬습니다. 이 관세전쟁마저도 정쟁의 도구로 삼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다 퍼 줬다라고 하는 의심부터 던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결국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정상 간의 통화에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지는 않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립이 아니고 타협으로 가자, 협상으로 가자 그리고 큰 틀을 잡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협상이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미 간 무역 협상에 있어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축소지향적인 그런 전략이 아니라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부총리님, 상호관세율만 보더라도요 우리는 20개 FTA 체결국 중에서 가장 높은 상호관세를 부여받았습니다. 재협상을 통한 관세 인하 여력은 있습니까?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유예하면서 많은 나라들과 협상 결과에 따라서 다시 반영을 할 거라는 그 멘트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미국 정부랑은, 지금 사실 품목별 관세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호관세가 있기 때문에 민관이 같이 한 팀이 돼서……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 어차피 이것도 미국과의 협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상 전략을 노출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관이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조선과 LNG와 무역 균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협상 전략과 그다음에 협상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저희가 짜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려면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 상대방이 어떤 관심이 있는지는 정상이 통화를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 장관급과 그다음에 실무자급들이 만나서 소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국채금리하고 달러 가치가 하락을, 미국 국채금리는 올라가고 달러 가치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안전자산으로 평가받아 온 미국 국채와 달러화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달러 중심의 금융 시스템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특히나 미국 자산에 대한 이탈 흐름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총리님의 견해와 대책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부분들은 지금 글로벌 금융질서에서 가장 큰 화두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중상주의의 복귀라고 했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갖는 거는 무역수지인데, 또 미국의 달러가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는 여러 가지 달러 중심의 자본거래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많은 나라들은 미국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 부분들이 미국에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마 월가와 메인 스트리트 그다음에 금융 자본가와 그다음에 노동자, 아마 정치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그런 국민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질서에 있어서 그렇게 과격한 변화는 분명히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미국에 있는 많은 경제학자들과 또 미국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90일 유예를 하고 그다음에 밀고 당기는 이런 전략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면…… 국익 차원에서는 우리나라와의 협상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결국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달러 패권이나, 우리의 외환보유고가 상당 부분이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그 부분의 모니터링을 하고 우리 국익에 가장 맞는 방법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전략도 같이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100 미만으로 급락을 하고 또 미 10년 장기 국채물의 수익률이 급등하는 등 금리 발작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기재부 시절부터 대통령실에 이르기까지, 우리 권한대행님 시절 또 지금의 경제부총리에 이르기까지 많은 의논을 서로 나눠 봤었는데요. 더 현명한 판단으로 국가적 위기를 잘 극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 야당 의원의 질문 중에서 현 정부의 알박기 인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를 알박기 인사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부총리님,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서 임기 3년이 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공공기관장이 총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많은 숫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스물아홉 분 정도가 계십니다. 특히나 오는 6월 4일이면 무려 3대 정권을 거쳐서 현직에 재임하는 기관장도 나오게 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알박기 인사라고 비난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총리님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정치적 공세라고 의원님이 판단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이 10년 장기전세를 들고 나왔다가 시장의 반발에 부딪혀 철회를 했습니다. 또 과거 이재명 대표의 대선공약으로서 국토보유세도 역시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철회를 했는데요.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부동산정책들, 심지어는 부동산 포퓰리즘에 대해서 부총리님의 간단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어차피 대선주자의 공약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 건설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의 반시장적 부동산정책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분양가 인하 유도 정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해서 신규 아파트 건설 시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고 일률적인 DSR 규제 등 과도한 시장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임대차 입법,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주택시장은 지나친 규제주의도 맞지 않습니다. 과도한 시장주의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집값은 강한 정책뿐만 아니라 금리, 통화량, 물가, 경제성장률 등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예.

부총리님께서도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집값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제가 우선순위를 매겨 보면 분명히 다섯 가지 중에 이것 하나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기업의 발목을 잡고 족쇄를 채우는 법을 해소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투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고요. 최근에 통상 이슈가 나오는 것들도 결국 우리 기업들이 어려운 게, 기업들이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업종들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 고용의 문제고 일자리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어떤 글로벌 질서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과 충격, 흔히 말하는 관세 충격이라고 보는 부분들을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한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말씀하신 규제 완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기업하기 좋은 어떤 환경 조성 이런 부분들이 아주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우려하는 것 중에, 민주당이 지금 재의요구권을 통해서 돌아온 상법 개정안을 다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의 자율성과 경영 안정성을 저해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 우리 경제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법 개정안의 기본적인 정신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가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기업 지배구조 그다음에 일반 주주의 보호를 위한 것이 필요하다. 다만 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 중소기업이거나 지금 여러 가지 국내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일단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자본거래 중심으로 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현재 우리한테 좀 더 맞는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일반 법인까지 포함한 상법 개정을 통할 경우에는 부작용이 단기적으로 더 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일반 주주의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현 정부의 그 생각은 확고하다고 다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반기업적이라는 비판 속에 결국 통과되지 못했던 불법파업 조장법 역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불법파업 조장법이 실제로 통과될 경우에 우리 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글쎄, 의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외국인 투자 또 중견·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성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 다양한 부문에 걸쳐서 우리 경제에 타격이 예상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부총리님, 민주당의 반기업·반시장적인 입법 독주의 폐해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직접 현장에서 목격을 하셨지요?

계속 말씀하시지요. 저한테 동의를 구하지 마시지요.

이러한 악법들이 국익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확고한 원칙을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의석에서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면 의원님, 노종면 의원님,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진행하세요.

추경은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곳에 적절하게 신속하게 예산이 투입될 필요가 있지요.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실제 경기부양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 일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 같은 선심성 현금 살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민생회복지원금 관련된 일률적·일시적인 현금 지급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의구심이 있다는 말씀은 제가 일관되게 드리는 것이고요. 다만 이번 추경과 관련돼서는 그런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는 또 정치적인 쟁점이 있는 것을 떠나서 당장 시급하고 현안에 중점을 두는 그런 내용들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빨리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는 6월 3일 대통령선거는 단순히 대통령 한 명만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살려 낼 수 있는가, 글로벌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우뚝 설 수 있는가를 결정짓는 분기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는 자신만이 정의라는 편협한 이념에 기반해 선동의 깃발을 휘두르며 편 가르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성장과 실용은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상황에 맞춘 말 바꾸기로 예측 가능성과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경제는 정쟁의 대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는 말로는 성장과 실용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기업을 옥죄고 산업을 망가뜨려 왔습니다. 혁신의 싹을 자르고 경제의 발목을 잡고 민생의 숨통을 조여 온 민주당이 이제는 자기 기만을 넘어서 자기 부정을 하려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기업과 성장을 말하는 이재명은 선거가 끝나면 또다시 기업을 옥죄는 규제와 편 가르기의 이재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말의 가치는 행동으로 담보되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번지르르한 말이 아니라 실천이고, 혼란이 아니라 안정입니다. 경제를 살릴 리더십,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우리나라를 지킬 국가 전략,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실용 정치가 절실합니다. 경제를 살리고 미래를 여는 선택을 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

다음은 경기 수원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국회의원 김승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와 민생이 동시에 위협받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12·3 내란으로 훼손된 헌정질서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정부의 무능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인한 경제위기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덕수 총리는 국민보다는 자기 정치, 자기 사람 챙기기에만 급급합니다. 한 총리는 지금 대선 출마를 꿈꿀 때가 아닙니다. 지금도 민생을 살핀다는 핑계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고 광주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민생은 국회에서 살피는 것입니다. 한 총리는 지금 당장 국회로 출석하여 경제 회복 및 차기 정부가 대미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외교·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맡은 바 일을 해야 합니다. 한 총리는 내란수괴의 부역자로 역사에 남을지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할지 선택하십시오. 한편 한 총리는 보은을 위한 알박기 인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국정 혼란을 더욱 키울 뿐입니다. 지금은 내란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생을 살릴 기반을 조성할 때임을 국무위원들께서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1당으로서 12·3 내란의 잔재를 청산하고 법과 원칙 위에 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정부를 대표해서 한덕수 총리가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안 계시니 어쩔 수 없이 최상목 부총리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지금 국민의힘 정말 3년 내내 민주당 탓만 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정권을 잡았으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해야지 아직도 문재인 정부 타령하고 민주당 타령하고, 올바른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께서도 그러신 것은 아니시겠지요?

글쎄요, 어떤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