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저도 좀 합시다, 서영교 의원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 국민 여러분!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상목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울산에서,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간절곶이 위치한 울산 울주군 출신 서범수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체감하고 계시다시피 국내외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덕수 권한대행을 비롯, 모든 공직자들께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리더십의 공백으로 인한 한계에 부딪히고 또한 이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서포트해야 할 정치는 정작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치를 저버린 거대 다수당이 저지른 전횡과 횡포, 특히 삼십 번의 탄핵소추와 일방적인 법안 처리, 우측 깜빡이를 ...

불확실성이겠지요? 그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 또한 우리 경제 당국의 몫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가진 원내 제1당의 대표가 경제정책에 대해서 오락가락 불확실성을 키운다면, 특히 우측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을 해 버린다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겠냐 하는 그런 걱정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중도 프레임에 속지 말아요. 이재명은 중도 코스프레 안 합니다’ 하다가 갑자기 최근에 ‘민주당은 중도 보수’라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어느 것이 진짜겠습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몰라서, 헷갈려서 답변을 안 하시는 겁니까, 답변을 못 하셔서 못 하는 겁니까?

저도 어느 것이 진짜인지 진짜 헷갈립니다. 민주당 의원님은 아십니까? 그리고 추경과 관련해서 지난 1월에는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 한다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름을 바꿔서 전 국민 25만 원 지역화폐를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민생지원금이든지 지역화폐든지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고 보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포기에서 지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보지요?

전 국민 25만 원 지역화폐 지급에 대한 재정 당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최근 일본의 경우에 여론조사에서 전 국민 일인당 최대 10만 엔 현금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 찬성이 37.5%, 반대가 55.3%로 나타난 걸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반대 55.3%의 주요 이유가 선거 목적의 퍼 주기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그리고 현금 지원보다는 감세가 낫다 이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일본의 언론을 보면. 그래서 우리도 참고할 만한 내용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 52시간제와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월 정책 토론회에서는 고소득 반도체 종사자에 한해서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공감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지금 반도체 특별법에서는 해당 내용을 제외하고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제1야당 대표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기재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차기 대통령은 재벌체제 해체에 정치생명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가 올 2월 재벌기업인 현대자동차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기업의 성장이 경제성장의 전부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기업에 대한 시각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 누구 말대로 ‘그때그때 달라요’인 것 같습니다. 물론 경제에 대한 시각과 정책이 정상적으로 바뀌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만 선거를 앞두고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입장을 바꾸고 또 바꾸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략적 모호함을 통해서 아예 예측 불가능한 것은 부총리님의 아까 말씀대로 불확실성을 제고시키는 것으로서 시장이 가장 싫어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제1당 대표가 오락가락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추호의 흔들림 없이 중...

기재부는 위축되지 마시고 어떤 정권의 기재부가 아닌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기재부로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산불피해 대책 관련해서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산불은 유례가 없는 큰 규모였지요?

이 산불의 가장 큰 원인이라든지, 대형 산불이 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재입니까? 뭐 여러 가지 실화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기후위기도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컨트롤타워 재정립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지원, 과학기술 기반에 입각한 대응체계 등 산불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정비해야 될 시기가 아니냐 싶습니다. 먼저 예산과 관련한 부분입니다만 오늘 12조 추경을 말씀을, 발표를 하셨지요?

그것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산불피해 복구는 3조 원 예산 책정한 것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우리 산불피해 규모를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계십니까?

4월 말에? 그래도 러프하게라도……

만약에 추경이 없이 25년 예산, 본예산 중에 피해 복구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