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국회 제131차 회의

다음에는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유성환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요구서가 들어와 있읍니다. 어제도 잠깐 언급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어제 일정에 상정해도 무방했으나 오늘 의사일정으로 미루기로 해서 유성환 의원에게 발언을 드립니다. 나와서 신상발언을 해 주세요.

신민당의 유성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귀중한 이 시간을 이 사람의 신상발언으로 하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나라의 헌법과 국회법은 우리들 의원들에게 많은 특권을 부여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뜻은 우리들 자연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회민주주의의 제도에서 요구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의원이 외부의 작용에 의해서 부당하게 그 신분과 권리가 침해되고 위협받고 유린되는 이 현실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정말로 개탄을 금치 못하겠읍니다. 지난 17일 아침에 제가 선거구인 대구로 향하려는 그 찰나에 안전기획부 수사국에서 전화를 받았읍니다. 제6과장이라는 분인데 그분 말씀이 ‘장세동 부장의 중요한 긴급한 말씀이 있으니까 좀 나와 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약속된 장소가 퍼시픽호텔 커피숍이었읍니다. 제가 나가 보니까 커피숍이 아니라 602호로 안내가 되었읍니다. 거기에 들어가니까 6과장이라는 분하고 그 외에 낯설은 두 사람이 있었읍니다. 그래 ‘어떻게 해서 장 부장이 안 보이느냐’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고 그분 하는 말이 제12대 국회 개원 이후에 유성환 의원의 언동에 대해서 예의 주시를 해 왔읍니다. 지금부터 유언비어적 발언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좀 해 주면 좋겠다, 제가 질의를 하겠다 이렇게 했읍니다. 저는 유언비어를 한 적이 도대체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읍니다. ‘내가 조사를 받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귀 기관이 국가의 중요한 기관인 만큼 내가 협조를 하겠다. 무엇이든지 물어보시요’ 이렇게 하니까 네 가지를 묻습니다. 나는 이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물론 제가 거기에 갈 때에는 장 부장을 만난다는 것이 나는 떳떳한 자세로 임했다는 것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그 수사과장 하는 말씀이 대구에서 제가 지구당 당대회에서 했는 말 중에 네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하나는 유성환 의원이 발언 중에 서진룸싸롱의 그 칼잡이들이 정부의 핵심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비호를 받고 있다 그러한 말을 했는데 그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냐, 아주 위압적인 자세로 말을 합디다. 물론 인사, 성명 교환도 없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외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거부하지 않고 대답하기로 작정을 했읍니다. 그러나 의원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저는 앉아 있는 의자에 양손으로 그 탁자를 굳게 악지를 하고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기 위해서 일개 수사과장 앞에서 안간힘을 썼읍니다. 그래 그 권력을 가진 자가 누구냐, 비호하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물었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은 이미 보도가 된 사람이다, 그것은 정부권력의 핵심인 검찰의, 더구나 부장검사 박 검사라는 사람이 깡패를 잡아도 무엇 할 텐데 자기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깡패를 이용했으니까 권력의 비호를 받은 것 아니냐 그렇게 제가 대답을 했읍니다. 잔소리 말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한 가지 묻습니다. 해인사 승려 3000명이 데모를 했는데 유성환이 거기에 관계되었다는데 그 사실을 밝히시오. 여보시오! 그 사실이 있으면 당신들이 알고 알면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내 입을 통해 물을 것 뭐 있느냐, 나는 보도를 통해서 알았을 뿐이다, 그러면은 승가대학을 방문한 일이 있느냐? 있다고 그랬읍니다. 또 북부 성북경찰서에 승려 16명을 방문해서 데모를 선동한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디다. 그래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데모를 선동한 일은 없고 그 실태파악을 위해서 당 총재 명을 받고 갔었노라 그렇게 대답을 했읍니다. 물론 이 과정에 그 분위기는 냉랭하고 아주 위압적이었읍니다. 나는 이 순간이 이 유성환이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 의원 신민당이든 민정당이든 또 무소속이든 여러분들이 다 당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올시다. 세째는 그 수사과장 말이 대구의 그 대회에서 독립기념관 화재결과에 대해서 전두환 대통령이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해야 된다, 그러한 말을 한 일이 있느냐 했읍니다. 그것이 국가원수와 국가기관에 대한 모독이 아니냐, 무슨 뜻이냐, 그 배경을 설명하시오. 그래 내 ‘예’ 이렇게 대답을 했읍니다. 비유를 했읍니다. 독일의 빌리 브란트가 수상이 되고 난 뒤에 아우슈비츠를 방문해 가지고 히틀러가 저지른 그 만행, 이스라엘 백성을 200만 명이나 가스실에 넣어 죽였는데 그 점에 대해서 빌리 브란트는 세계 양심 앞에서 땅을 치고 통곡을 했다. 그리고 성명서를 읽기를 만일 이 지구상에 이스라엘 백성과 게르만 민족이 있는 이상 이스라엘농장에서 나오는 농작물을 영원히 사 주겠다 그렇게 했다. 나는 독립기념관 화재문제에 대해서 왜 그런 말을 했는고 하니 대통령의 진실, 대통령의 인간성, 우리 국민이 다 울 때에 같이 우는 그 대통령, 국민이 우는데 웃는 대통령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의 진실을 인간성을 촉구하는 충정에서 내가 말한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대단히 불쾌한 표정으로…… 그래서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읍니다. 시간을 안 주는 모양인데…… 그다음에 내무위원회에서 말한 것까지 말합니다. 이 면책특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모 교수가 간첩문제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하기를 ‘왜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처벌하지 않느냐? 이북에서 이남에 온 간첩이라 할지라도 이 나라의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처벌이 되어야 된다. 이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형사소송법 없이 처벌당할 것이다. 왜 가족에게 알리지 않아 가지 고 항간에는 제2학기용 제2의 민청사건 그러한 조작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듣느냐’ 이렇게 제가 대답 겸 충고를 했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현행범도 아니고 국사범도 아닌 의원의 발언을 가지고 이렇게 체포도 아니고 구속도 아니고 연행도 아니고 장 부장을 팔아 가지고 유도해 가지고 사람을 밀폐된 장소에, 현역 의원을, 국민대표를 헌법기관을 불러 가지고 하는 이것은 이 기관이 의회를 경시하고 야당을 사갈시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첫말이 ‘그 수사관이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유성환 의원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나는 안전기획부가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은 평양인 줄 압니다. 삼팔선인 줄 압니다. 어떻게 해서 국민대표인 국회의원 뒤를 예의 주시하고 있읍니까? 나는 이 기회에 합의개헌을 위해서나 민주주의를 위해서나 오늘의 안전기획부가 전면 개편돼야 된다는 소신을 밝힙니다. 또 안전기획부는 특수공작을 하는 특수기관입니다. 대공 대간첩 인간과 이 세상의 극한을 다루는 기관이에요. 그러한 기관이 어떻게 해서 정도를 다루는 이 정치에 관여하느냐 이 말입니다. 안전기획부조직법 제8조에는 정치에 관여 못 하게 되어 있읍니다. 또 나는 이 기회에 여러분에게 기억을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80년 4월 29일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중앙정보부장서리를 겸직을 할 때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말을 했읍니다. 중앙정보부의 월권적인 사무처리는 국민에게 분노를 가져오고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란의 사바……

유 의원! 유 의원! 시간이 지나서…… 모든 의원께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은 국회법에 10분간 허용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 시간을 다 같이 지켜 주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집니다. 마이크가 꺼져도 여기서 계속해서 발언을 하기로 하면 국회는 질서를 유지 못 하는 것 당연히 아실 것입니다. 그것을 섭섭하게 생각하신다든지 다른 표현으로 발언을 계속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 일입니다마는 앞으로 서로 협조해 가면서 시간 내에 자기의 발언을 마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가지고 나오셔서 다 같이 이렇게 거북한 입장에 처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영 의원으로부터 유성환 의원 신상발언에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해 왔읍니다. 똑같이 국회법을 잘 유의하시면서 나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민당 소속 유성환 의원의 신상발언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게 됨을 퍽 슬프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합의개헌을 위안 노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더구나 지난 6월 24일에는 이민우 신민당 총재와 노태우 민정당 당대표위원 간에 정국수습과 민주화개헌을 위하여 구속자 석방과 민주인사의 사면 복권을 단행하여 그 분위기조성을 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가 있읍니다. 그런데 그 후 사태는 어떻게 진행되었읍니까? 더 많은 학생, 근로자, 교수, 종교인, 언론인, 교사가 연행당하고 구속되는가 하면 민주인사에 대한 사면과 복권은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읍니다. 이런 중에 설상가상으로 국민대표인 국회의원마저도 불법 연행하고 있으니 이러고도 과연 정국이 안정되겠으며 민주화를 위한 합의개헌이 성사되겠다고 보겠읍니까? 정보기관의 정치사찰은 민주국가의 금기사항이자 부끄러운 일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취임연설에서 정치탄압이 다시는 이 땅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권력기관의 권력남용을 불식하겠다고 국민에게 공약한 바가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기획부로 그 명칭이 바뀐 후에도 정치문제에 대한 관여, 특히 야당과 민주인사에 대한 정치사찰이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방 유 의원의 경우처럼 안전기획부의 위법적이고 월권적인 정치사찰이 대수롭지 않은 듯 자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유 의원 개인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바로 우리 의원 전부의 일입니다. 그리고 의회에 대한 탄압과 경시의 전부입니다. 관료적 권위주의의 통치노선의 구체적 발현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 분! 국가안전기획부법 제8조만 보더라도 안전기획부 직원의 정치활동 관여는 법적으로 명백하게 금지되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기부 자체에 정치과라고 하는 공식기구가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유성환 의원에 대한 정치탄압과 같은 정치 관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고 여당 의원 여러분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법리와 사리가 이와 같음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헌법이 부과한 법치행정의 감독기관으로서 우리 입법부는 안기부의 정치관여 배제를 위한 개편을 검토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앞서 우선적으로 이번 일과 관련하여 금번 월권적 행위를 한 관계자의 인책과 또 정치사찰중지에 대한 보장, 국회의원이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는 보장 등 이러한 문제들을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께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진행으로 대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동영 의원의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을 잘 들었읍니다. 유성환 의원의 안기부 직원으로부터 서로 대 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의장으로서 해야 할 의무에 속하는 것은 의장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간략한 얘기를 듣고는 무어라고 확언을 할 수는 없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의장이 국회법에 있는 대로 의사진행을 하는데도 말을 안 듣고 소리 질러 가면서 의장의 위신을…… 이재형 개인의 위신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회의장의 사회에 관한 위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안기부는커녕 어느 누가 위신을 인정하겠읍니까? 의원도 의석에 앉아서 발언을 할 때는 발언을 청구해 가지고 해야 해요. 알았어요? 자 그러면 무슨 뜻으로 서로 얘기가 오고간 것은 다 아시는 거니까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