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7차 회의

제4차 회의를 시작합니다. 제3차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누락된 거나 착오 없읍니까? 없으시면 그대로 됩니다. 보고가 있겠읍니다.

지난 11일 제1차 회의에서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기타 관계자를 국회에 출석하도록 요청하자는 결의에 의해서 14일 즉 오늘까지 국회에 출석하도록 정부에 서면을 이첩하였든 바 정부에서는 12일자로 다음과 같이 거기 대한 회보가 왔읍니다. 단기 4286년 11월 12일 국무총리 백두진 민의원의장 신익희 귀하 국무위원 기타 관계자의 국회 출석요청에 관한 건 수제지 건에 관하여는 양지하시는 바와 여히 목하 미부통령 닉신 체한 중임으로 금주 중에는 출석키 난하오니 내주 중 적당한 시기에 출석케 하여 주심을 경망하나이다. 정부에서 12일자로 단기 4287년 미곡연도 정부관리 양곡수급계획에 관한 동의요청이 있읍니다. 본건은 지난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정부에 반려하기로 결의된 사항인데 정부에서 그 계획을 변경해서 이번에 다시 동의요청이 왔읍니다. 부첨해서 10월 7일자로 정부에서 제안한 동의 원안을 정부에 도로 돌려보내 달라는 요지로 첨부되어 있읍니다. 본건은 농림위원회에 회부합니다. 단기 4286년 11월 12일 국무총리 백두진 민의원의장 신익희 각하 4287년 미곡연도 정부관리 양곡수급 계획에 관한 건 거 10월 7일자 총 제561호로서 동의요청 중이든 수제 건은 그 후 미곡의 예상수확고의 감소로서 사정에 의하여 별안과 여히 경정하기로 결정되었압기 갱히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양곡관리법 제5조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고저 이를 다시 제출하나이다. 추기 10월 7일자 제출 동건 동의요청안은 반송하여 주심을 첨신하나이다. 12일자로 정부에서 단기 4286년산 추곡 일반 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요청이 있읍니다. 본건은 재정경제위원회와 농림위원회에 회부합니다. 단기 4286년 11월 12일 국무총리 백두진 민의원의장 신익희 귀하 4286년 추곡 일반 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건 저반 반환되었든 수제 건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별지와 여히 결정하고저 동의요청 하나이다. 농림위원회위원장 박정근 의원으로부터 군산마사회 소유 농지 분배요청에 관한 청원서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본건은 지난 10월 19일자로 전라북도 군산시 노송동 양선일 외 51명이 청원을 했고 지연해 의원 외 네 분의 소개로 제출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군산시 내에 있는 한국마사회 소유 토지 5만여 평을 소작료를 납부하여 경작하여 오든 바 단기 4281년에 마사회에 분배를 요구했으나 마사회에서는 3년 후에 분배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그 3년 동안을 고대했으나 오늘에 지하도록 분배하지 아니함으로 이것을 농지개혁법에 의해서 소작인에게 분배하도록 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동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건은 농림장관에게 이첩해서 농지개혁법의 정신에 의해서 조사 선처하도록 하기로 결정했다는 보고입니다. 단기 4286년 11월 10일 민의원농림위원회위원장 박정근 민의원의장 신익희 귀하 군산마사회 소유 농지분배 요청에 관한 청원서 심사보고의 건 10월 19일자로 회부하신 표기지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청원요지를 농림부장관에 이첩하여 농지개혁법의 정신에 의거하여 조사 선처를 요청하기로 본건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의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잠간 기다리세요. 이 보고사항 끝에 다시 납치민간인사송환대책위원회로부터 중간보고가 있겠읍니다. 임흥순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