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11차 회의

의사일정 제8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유동수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의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위원입니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첫째, 월세 거주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소득자와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의 소득기준을 현행 총급여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완화하고 공제 한도액을 현행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자녀장려금의 소득요건을 현행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완화하고 자녀 1인당 최대지급금액을 현행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소비 진작을 위해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전통시장 및 문화비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율을 각각 10%p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2023년 대비 2024년에 5% 이상 증가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1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한시적인 소득공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넷째,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2026년 말까지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종전 사업용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과세를 이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가업승계 증여세가 10% 적용되는 과세구간을 현행 10억 원 초과 60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초과 120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음,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FTA 등으로 인해 농어업 시장의 개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지원 강화를 위해 영세법인에게도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자격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공매재산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이 자신에게 배분될 채권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차액납부 방식의 대금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마약밀수 단속을 위하여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글로벌 최저한세제도를 도입하는 주요국에서 소득산입 보완규칙의 시행을 1년 유예한 것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관련 규정의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로 1년 유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원산지증명 지원사업의 대상을 농어업인까지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은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대한민국은 국세 감면율의 법정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비과세와 세금 감면을 남발하지 않도록 제한 장치를 두는 것입니다. 2024년 국세 감면율의 법정 한도는 14%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2024년 국세 감면율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국회예정처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16.3%입니다. 법정 한도를 2.3%, 9조 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법을 준수해야 할 국회가 거리낌 없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조세지출 감면을 승인해도 되는 것입니까? 특히 이 조세특례제한법의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일몰 연장 관행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전체 92건의 일몰 연장 대상 중 무려 83건에 대해 단순 일몰 연장을 유지하거나 확대하자고 합니다. 국세 감면율이 법정 한도를 크게 초과한 상황인데도 10건 중 1건만이 겨우 일몰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조세지출 남용 방지를 위해 만든 장치인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스스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일몰 대상 조세지출 13건에 대한 심층평가 중 2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장기적 일몰 종료가 제안됐습니다. 이전 심층평가에서도 부정적 평가를 받은 조세지출이 산적해 있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한 채 단순 일몰 연장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가 대상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효과가 미미한 경우가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농림어업용 유류세를 감면해 줬더니 농림어가 소득 상승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주유소들이 이중 가격을 통해 이득을 가져간다는 게 심층평가의 분석입니다. 연간 1조 원씩이나 들여서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유류세 감면을 시행하는 것은 완벽한 정책 엇박자입니다. 다른 방식의 농림어가 지원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역시 운수종사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업자들이 편의나 수당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부가세 인하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도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의도와 상관없이 폐자원을 늘리는 경향이 있고 저소득 노인이 아닌 부유한 폐기물업체에 주로 혜택이 돌아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세지출을 분별 있게 하자는 뜻에서 만든 시스템이 우리에게 지적한 사안입니다. 이런 조세지출의 남발과 확대는 대한민국 세제의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된 지 오래입니다. 효과는 미미한데 세제의 누진성과 형평성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조세지출의 확대가 아닌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성과평가를 내실화하고 실효성 있는 비과세․감면을 종료하거나 재설계하겠다고 스스로 밝히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을 그 무엇보다 중히 여기는 정당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거듭 국세 감면율 법정 한도 초과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역대급 세수 결손과 대규모 감세로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까지 조세특례의 확장을 택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국세 수입은 7% 감소하는데 조세지출을 12% 늘리는 안을 정부가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법자로서 눈앞의 선거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 분별 있게 법안을 심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반대 표결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은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7인 중 찬성 200인, 반대 15인, 기권 42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2인 중 찬성 258인, 기권 4인으로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55인, 기권 4인으로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56인, 기권 3인으로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57인, 기권 4인으로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6인 중 찬성 253인, 기권 3인으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58인, 기권 3인으로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