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봉섭

오늘은 마침 우리 국회에 외국 귀빈이 와서 방청석에서 참관을 해 주시는 손님을 환영하고 나아가서 이 나라 살림살이에 염려가 되는 몇 가지를 이 추경예산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7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다루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갖가지 노력도 했읍니다마는 그래도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을 지적하지 못한 데가 있고 또 수일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염려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몇 가지 대정부 건의 겸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앞서서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한 나라의 추경예산이라면 이는 분명히 국가가 생각하지 못하던 상상 이외의 큰 변란이라든가 예산에 차질이 생겨 가지고 추경으로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성질이 바로 추경예산이라고...

본 의원은 오늘 본 의사당에 나와서 어떠한 문제를 우리가 논의할 것이냐 하는 데 내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마침 사무직원이 와서 의사일정이라고 해 가지고 벽에 내거는 것을 보고 놀랐읍니다. 과연 우리들 정신이 여기에 머무르고 있다는 데 대해서 나는 여야를 통털어 놓고 우리 의장 이하 정신상태가 돼먹지 않았읍니다. 나는 이런 한마디 말씀을 남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중간보고인지 급한 보고인지는 모르지마는 부총리께서 여러 수백 명이 죽고 여러 수십 만 명이 이재민이 되어 가지고 지금 허덕이고 있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천재지변이 들이닥친 이 판에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이 판에 무엇이 그렇게 급해 가지고 이런 의사일정을 갖다가 내거느냐 이 말이야! 지금이라도 의장은 또 우리 여야 국회의...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10시 40분입니다. 저의 시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가 전 국민의 주시리에 국회에서 국리민복을 도모하기 위해 가지고 모든 안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 밤중에 이 많은 여러 안건을 소위 우리 국회의원이라는 우리들이 내용이 무어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는지 검토할 시간조차 없이 한꺼번에…… 이런 국회의 운영방식은 이 차제에 우리가 중지를 해야 되겠읍니다. 저는 우리가 상임위원회회의도 앞으로 해야 되고 하니까 다만 10일이나 5일이나 필요한 날짜를 다시 정해 가지고 국회를 소집해서 이 중대한 안건들을 진지하게 다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인의 소신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가 오늘날까지 여기에 정부가 제안한 것이나 국회에서 제안한 것이나 보니까 71년 것이...

원래 출자금의 총액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할 때에 그 의도와 또 지금은 말이지…… 재무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토록 한다 이래 가지고 이것 저는 보기…… 아주 너무 처음의 생각과 나중의 생각이 영 180도로 달라졌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무리 장관이 승인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도를 두어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여기에 제의하고자 합니다.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재무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차한에 부재한다 이래 가지고 되어 있는데 적어도 여기에 50% 이상은 초과할 수 없다고 이것을 좀 개정해 주었으면 좋겠읍니다. 수정해 주었으면 좋겠읍니다.

72년도산 하곡매입가격 동의 요청안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부가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래도 이 근본문제가 되는 자급자족을 꾀하기 위한…… 노력한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농민의 생산의욕을 북돋우기 위해서 30%의 가격을 인상한 것은 우리가 반가이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아직도 한국의 뒷떨어진 농촌을 위해서는 정부의 모든 성의와 또 적극적인 시책이 요청됨은 우리가 두말할 나위도 없읍니다. 우리 정부가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만일에 농촌을 개발하고 농민을 위하고 자급자족을 마련한 토대 위에서 모든 발전을 기해 왔다고 하면 우리도 벌써 명실공히 중진국에 상위 할 수 있는 그러한 발전을 했을 것입니다마는 지금은 정부가 중농정책을 꾀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경제사정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지 못 ...

쌀보리 그 생산이 많이 되니까 쌀보리를 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읍니다. 있지마는 우리 사실 기후나 그 토질에 의해 가지고 쌀보리를 생산할 수 없는 지역에는 늘보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쌀보리 장려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쌀보리를 못 심을 곳에는 못 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쌀보리만 장려하고 늘보리는 그러면 말이지 장려를 안 하고 그래서는 안 될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기후 여러 가지를 보아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실정이니까 늘보리는 늘보리대로 그 가격을 유지해 가지고 양성화를 시켜 주고 쌀보리는 쌀보리대로 시켜 주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장려한다고 해서 그것은 시키고 이래 동일한 이런 가격을 책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쪽은 장려가 되고 한쪽은 그냥 의...

신민당 소속 심봉섭이올시다. 여러 날 선배 의원 여러분의 질문과 정부 측의 답변을 들었읍니다마는 이와 같이 남북공동성명 즉 우리 민족의 일대 소원인 통일에 대한 중대한 문제를 소홀히 할 수가 없고 아무리 듣고 아무리 따져 봤댔자 이런 식으로 해서는 희망조차 걸 수 없다는 데 본 의원의 생각이 귀착이 됐읍니다. 그래서 저의 소감과 생각나는 몇 가지 질문을 해야 되겠읍니다. 본 의원은 이 남북 간 통일…… 이 통일은 아마 현 정부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보다도 그 염원이 앞섰으면 앞섰지 뒤진…… 뒤지고 싶은 생각도 없었거니와 뒤지고 있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오늘날까지 모든 정책을 추진해 온 과정에 통일문제를 따지기는커녕 우리 스스로의 문제도 제대로 바로세우지 못한 이 정부가 어떻게 갑작스럽...

그래서 도저히 믿음성이 없다 말이야. 이는 분명히 내가 염려에 그치면 다행이지마는 앞으로 통일을 성취하기보다도 한 정권을 유지하는 어떠한 이용물이 되었으면 되었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통일을 하는 데 방해물이 되었으면 되었지 하나도 유익한 것이 아닌 것이 아닌가, 오히려 더 나아가서는 북괴 김일성이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주었지 우리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 것이 뭐가 있느냐 이런 의심을 금치 못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정부가 무어라고 하든지 간에 이 7․4 성명 내용을 보면 이것은 본 의원의 해석으로는 오늘날까지 김일성이가 주장해 온 그 주장에 99% 따라가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풍기고 있다 이것입니다. 김일성이란 놈이 거짓말로 했는지 진정으로 했는지 나는 진정으로 했다고는 안 봅니다. 그 허위선전으로...

그것은 의장에게 맡기겠읍니다.

신민당 소속 심봉섭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지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사법부 파동진상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대두시켜 놓고 꼭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찬성의 발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여러 의원님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는 바입니다. 이 사법부 파동을 아직까지도 이 중대한 전 국민이 지금 주시하고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다 같은, 걱정하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견해의 차이가 마치 하늘과 땅 같은 이러한 간격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슬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과연 우리가 두 판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기각당하자 다시 또 신청했다 이런 등등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문제 삼을 문제가 아니라고 이 사람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그 검사가 판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