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91차 회의

의사일정 제4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에 걸쳐 교섭단체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나라당 원내대표이신 김무성 의원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무성 의원 나오셔서 연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희태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운찬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참으로 무겁고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6․2 지방선거 결과는 저를 비롯한 한나라당 구성원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을 꾸짖는 선거 결과 이상으로, 이러한 거대한 민심을 선거 전에 몰랐다는 데 대해서 저희들은 더 놀라고 또 반성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으니 국민들께서 알아주실 것이라고 판단했고,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야 늘 그 정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로 보여 드리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의 생각은 많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이번 선거 패배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선거에 패하면 상투적으로 하는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말로 넘기지 않겠습니다. 민심의 소재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고, 국민들께서 한나라당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분석하고 빠짐없이 챙겨서 당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실 지난 2년 반은 무척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제1 공약은 경제 살리기였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고, 급한 불을 끄느라 숨 돌릴 틈조차 없었습니다. 국민화합을 이루겠다는 약속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격렬한 반정부 투쟁이 있었고, 순수한 동기의 국책사업이 국론 분열의 악재가 되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대북정책도 우리의 중요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과거의 호전적 습관을 버리지 못했고, 급기야 천안함 격침 사건까지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고자 정부 여당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했던 점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경제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서민들을 위해서 가능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했지만 아직까지도 경제위기의 그늘에서 고통 받는 서민들의 아픔을 모두 어루만지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한나라당은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질책을 쓴 약으로 삼아서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의 지도부는 전원 사퇴하고, 2003년 이후 처음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더 나아가 국민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각오로 당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또 정부가 보다 민심을 헤아려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도 건의할 것은 강력하게 건의해서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제가 민주화 투쟁을 시작으로 정치에 뛰어든 지 올해로 27년째입니다. 길다면 꽤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치의 실종입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극한 대립과 투쟁이 벌어졌을 때도 적어도 국회 안에서만큼은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화는 끊어졌고, 쟁점 법안 처리는 늘 몸싸움으로 끝이 났습니다. 오죽하면 외국 언론이 ‘의회난동 세계리더는 한국’이라고 소개했겠습니까? 18대 국회 전반기 법안 가결률은 14.8%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의원 발의 법안 가결률은 10.7%로 더 낮습니다. 참담하고 부끄러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 실종된 정치를 복원해야 합니다. 저는 ‘정치는 과정의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의원 여러분!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과 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끊임없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설득하고 타협해서 그 민주적 절차에 승복하는 정치의 기능을 되살리겠습니다.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 우리 좀 더디 가더라도 야당과 함께 갑시다. 우리의 목표를 백전백승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그리고 우리 욕심에 차지 않는다고 해도, 양보하고 타협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빨리 그리고 더 잘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함께 ‘행정부 견제’라는 입법부 본연의 역할을 되찾읍시다. 여당도 야당도 제 정치를 못하다 보니 행정부가 국회를 경시하는 일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천안함 격침사고 보고 과정은 행정부가 국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보여 주었습니다. 외국 대사들에게는 사전 설명을 하면서도 국회에는 사전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행태는 더 이상 국회에서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한나라당이 여당이라고 해서 정부의 잘못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거나 견제 기능을 소홀히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정부가 아직도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면 이 순간부터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야당보다 더 꼼꼼하게 정부의 오류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고, 더 냉정하게 잘못을 질타할 것입니다. 회기 마지막에 가서 무더기 법안을 제출하고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통과시켜 달라’는 요구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꼭 필요한 법안이 있다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서 당정 협의를 거치고 야당에게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세기 중반 영국의 수상 벤자민 디즈렐리는 “어떠한 정부도 유력한 야당 없이는 오래 안전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도 야당에 대해서 무조건 멀리하려고만 하지 말고 가까이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께, 또 야당 의원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의 첫 공식 논평은 “환호하기보다 마음이 무겁다. 국민 여러분의 선택에 두려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였습니다. 당시 여당 대표의 책임 사퇴에 대해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는데 이런 결과로 사퇴하게 되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저희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여당 분위기를 추슬러서 국정의 파트너로서 민생문제를 논의하자”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3일 민주당 대표님의 첫 일성은 “정운찬 총리를 비롯한 내각은 총사퇴하라”였습니다.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어느 나라에서 내각이 지방선거 이 정도의 패배 책임으로 총사퇴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선거에서 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서로 상처는 그만 주고 함께 잘 해 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야는 서로 제압하고 배척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함께 책임지는 파트너입니다. 이제 새로운 파트너십을 만들어 나갑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가 제자리를 찾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앞에는 중요한 정치개혁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과 행정구역 개편 그리고 헌법 개정은 국민통합과 국가 선진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어 있습니다. 87년에 탄생한 지금의 헌법은 그동안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지만, 이제는 시대 변화와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데 명백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보화와 다원화, 분권화라는 시대 흐름을 반영한 새로운 형태의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치권이 선거를 위해서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국민 화합을 해쳐 왔다는 비판이 오래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이제는 그런 비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번 6․2 지방선거는 우리 정당들이 지역색을 탈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줬습니다. 한나라당이 호남에서, 민주당이 영남에서 기대 이상의 선전을 함으로써 희망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우리 정당들에게 더 이상 지역정당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여야 정치인들은 자신을 희생하는 각오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아시다시피 지난 4월 27일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100년 넘게 유지해 온 현재의 행정구역 개편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 작업도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7대 때 여야 합의까지 갔음에도 결국 처리에 실패했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개인과 정파, 지역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가 선진화를 위한 대승적 자세로 함께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천안함 격침 사고가 발생한 지 두 달 반이 되어 갑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마흔 여섯 명의 장병들과 한주호 준위님, 그리고 금양호 선원 여러분의 희생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서 애도를 표합니다.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천안함 격침 사고는 북한의 본질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자신들의 소행에 대해서 끊임없이 ‘날조’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일본인 납치 사건에 대해서도 수십 년을 날조라고 주장하다가 결국 납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핵무기 개발 의혹도 계속해서 부인해 왔지만 지금은 이미 기정사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야당 의원 여러분께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천안함 격침은 과학적 증거가 명확하고, 국제사회까지 참여한 조사단이 내린 객관적인 결론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분명한 사실 앞에서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사실이 이러한데도 왜 아직까지 북한에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정부 여당의 대북정책만 성토하십니까? 아무리 선거라고 하지만 “한나라당 찍고 전쟁을 선택하시겠느냐?”라고 국민을 위협하면서 “전쟁이 싫은 국민은 야당을 찍어 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국가안보 앞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국회의 대북 규탄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미국 의회도 사고 발생 3일 만에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국제사회 모두가 북한의 도발을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사자인 우리 국회가 대북 결의안조차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국제적 조롱거리이자 역사의 수치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을 적당히 넘어가면 도발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에 진정한 안정과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잘못된 행동에는 반드시 대가가 뒤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줘야 합니다. 우리는 군사적 응징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사회와의 공조 속에서 다시는 북한이 그런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북한 당국은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합니다. ‘핵’으로 체제를 유지할 수 없고, ‘무력’으로 경제 파탄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비핵화와 개혁․개방만이 체제 생존의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도 이번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국가 안보태세를 재확립하고, 위기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야 합니다. 천안함 사건에 대처하는 군의 대응 태세에 심각한 허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최초 사건 발생 시간도 제대로 몰라 여러 번 수정을 했고, 군 지휘 보고체계도 크게 구멍이 났음이 드러났습니다. 합참의장과 국방장관이 49분, 52분 만에 첫 보고를 받은 것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잠수함이 서해를 들락날락했는데도 군이 경로 파악조차 하지 못했던 것도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의 안보시스템에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며칠 전에는 전시 부대배치와 이동 경로가 담긴 작계 5027의 핵심 내용이 북에 넘어갔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것도 현역 장성이 유출했다는 보도입니다. 우리 군의 기강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그리고 우리 군의 안보태세, 보안 실태가 얼마나 해이한 상황인지 명확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군의 기강과 안보태세에 대한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군은 다시 태어나고 사기도 더 높아질 것이 확실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운찬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경제가 침체의 터널을 벗어나서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글로벌 경제위기를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한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고 있습니다. 금년도 경제성장률이 5% 이상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1/4분기 GDP 성장률은 8.1%로 2002년 이후 최고의 수준입니다. 1/4분기 가계소득은 2003년 이후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물가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과제인 고용도 지난 4월에 전년 동월 대비해서 40만 명 이상 증가해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G20 정상회의를 주도하면서 세계 경제 질서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가 정부와 국민,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한 땀의 결실입니다. 하지만 긴장을 늦추고 한숨을 돌리기엔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경제지표는 호전되고 있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수출 호조로 대기업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많은 중소기업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들의 일자리는 여전히 위태롭고 주부들의 장바구니도 가볍게만 느껴집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들의 박탈감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한나라당이 더욱 열심히 앞장서서 문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친서민 정책 기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민생을 챙기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정 투입을 통한 한시적인 일자리 확대 정책에서 더 나아가서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노동시장 효율화 등 고용 창출을 위한 구조적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콘텐츠와 미디어 산업, 사회서비스, 관광․레저, 교육․R&D, 보건․의료 등 5대 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등 단기 대책도 함께 추진할 것입니다. 희망근로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서민들의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본격 실시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직장 체험 및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청년 뉴스타트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0만에 달하는 구직자 DB와 6만 개의 우량 중소기업 DB를 확충해서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대졸자 전용 취업 알선 사이트를 구축하겠습니다. 서민, 중산층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존립 기반이자 한나라당의 존재 이유입니다. 육아와 보육, 주택, 일자리 창출을 4대 역점 정책으로 세우고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민정책만큼은 조금도 빈틈없도록 살피고 집행해서 경제 회복의 훈기가 서민들에게 빠르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주요 국정과제 추진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세종시 문제는 정치권의 갈등을 넘어서 국론 분열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문제 제기의 출발이 아무리 옳은 뜻이었다 해도 국민들께서 쉽게 납득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한나라당은 세종시 수정 문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국민 여러분과 충청도민들의 뜻을 존중해서 합리적인 절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4대강 사업은 대운하와는 전혀 무관한 사업입니다. 홍수와 가뭄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풍부한 수량을 확보해서 수질을 개선하고 환경을 되살리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국민들께서 4대강 사업을 우려와 의심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업의 목표를 의심하고 계시고, 사업의 속도와 규모를 우려하고 계십니다. 사업의 실상과 진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결과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박준영 전남지사 같은 분은, 이 사업의 필요성을 잘 이해하고 계신 것은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 이제 한나라당이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종교․시민․환경단체를 찾아가서 만나겠습니다. 사업의 진실을 전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분들께서 제기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챙겨 듣고 반영하는 일을 우선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 역시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찬성하는 분들도 반대하는 분들도 ‘중단이냐 강행이냐’의 이분법적 태도를 버려 주십시오. 무엇이 진정 국익을 위한 길인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나갑시다. 저희가 먼저 마음을 열고 가겠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짧지 않은 저의 정치 역정에서 얻은 소중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을 이기겠다는 정치 세력은 결국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선거는 민심의 거울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혹 이명박 정부가, 한나라당이 그런 우를 범해 온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세계는 미래를 향해서 뛰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우리나라의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국가의 성장동력이 급격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10년이 중요합니다. 10년 안에 확실히 선진국에 진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60년 전에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숭고한 희생을 하신 선열들과 제2 연평해전, 천안함 사태를 비롯해서 전후에도 계속된 북한의 도발을 피 흘려 막아내신 순국 장병들의 영혼 앞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변방의 작은 나라에 불과했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주셨던 유엔군 16개국의 참전용사들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여의도 보훈회관 정면에 “호국에는 내가 먼저, 보훈에는 우리 모두”라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조국과 국민을 위한 희생이 존경받는 나라, 그리고 조국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일에 온 국민이 하나 되는 대한민국,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박수 치셔도 좋습니다. 김무성 원내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