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국회 제32차 회의

이제로부터 50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전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사무처의 보고사항은 없읍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의장으로서 말씀드릴 것이 있읍니다. 민주당에서 어제 제가 그 산회 선포한 데 대해서 사과를 하라 하는 말씀이 계십니다. 한데 그 말씀을 들어 보며는 어제 내 행위는 야당 의원을 모욕한 것이다 하는 말씀이 계신데 내 본의는 전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일 어제 내 한 일에 대해서 사실 반성해 보면 좀 조급히 한 일이 있읍니다. 그래 그러한 것이 만일 야당 의원에게 모욕감을 주었다고 하며는 그것은 제 사회의 잘못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사과 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한마디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어제 제가 그러한 산회 선포를 한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 시간이 한 30분밖에 안 남었는데 김응주 의원께서 일신상의 보고를 하시겠다고 나오셔서 일신상의 보고를 안 하시고 우리 자유당과 민주당이 서로 협의해서 한 사람씩 보고하고 그치자, 조사단 한 사람씩 하고 그치자 하는 그 말씀을 위반된 것처럼 내한테 느꼈읍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포를 했는데 만일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뭐 한다거나 하면 시간이 얼마 안 남었기 때문에 결국 그날 회의는 어떻게 되고 이런 관계도 있고 해서 여기서 산회하는 것이 낫다 이런 판단을 했읍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계에 있어 너무 조급했기 때문에 야당 의원 여러분께 그 모욕감을 주게 되었다며는 이것이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류진산 의원 말씀하시겠에요?

지금 이재학 부의장이 어저께 연출한 그 실태 에 대해서 자기 본의가 결코 야당 의원을 무시한다거나 모독할려고 하는 그러한 의사는 호모 도 없었던 것이고 따라서 이 점에 양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하는 사과의 말씀이 있었읍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이 자리에서 이재학 부의장의 어저께 그 과오에 대해서 다시금 추궁을 한다거나 규탄을 한다거나 하지는 않겠읍니다. 다만 앞날에 이러한 일이 다시 되풀이돼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이러한 심경에서 저의 소감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후일을 경계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야를 막론하고 다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4대 민의원이 개설된 이후의 저 24의 파동이라는 것은 물론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기타 가지가지로 행정부 또는 우리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불법과 추태는 아마 다 이것을 알고 느끼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당에 소속해 있는 여러분들은 집권정당으로서 책임정당으로서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본의든 본의 아니든 간에 끌려가고 있는 그 심경조차도 우리는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소수당인 야당은 이러한 가지가지의 불법과 온갖 추잡상에 대해서도 다만 어떻게든지 이 나라의 건국이념인 우리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좀 더 이 부패를 그래도 우리의 약세인 힘을 기울여 가지고 이것을 바로잡아 보고, 나아가서 우리 조국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수호할 것인가 하는 그런 심경에서 죽을려고 해도 죽지 못하는 심경으로 이 자리에 나오고 있는 것도 아마 여러분께서는 짐작하고 계실 줄 믿는 것입니다. 24파동 이후에 우리는 오랫동안 이 국회를 나올 수가 없었읍니다. 그 당시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되풀이하고저 하지 않습니다마는 다시금 우리가 옷깃을 가다듬고 이 국회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기능이 마비된 것을 만회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우리 야당이 의사당이라고 여기를 다시 찾아들게 된 그 당시의 심경을 여러분도 다 느끼시는 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후에 우리가 중대한 국가의 행사로서 인제와 영덕 또는 울산, 월성 이 4개 지구의 보궐선거를 우리가 치르고 나왔읍니다. 여기에 대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추악한 양상이야말로, 그야말로 힘이 없어서 말 못 하는 국민이나 우리 소수당인 야당이나 할 것 없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리라고 이 사람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혹화 되어 가지고 결과에는 국회의원을 현직 경찰관이 다수 군중 소시하 에서 짓밟고 때리고 꾸부리고 했다 그런 사실까지 연출되고 만 것이에요. 앞으로 아마 이런 사태가 점점 자라나게 될 때에는 머지않은 장래에 자유당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을 보호해 준다고 하는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그 경찰로부터 이와 같은 일을 당하는 일이 머지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발전상 한 개의 원리원칙인 것이에요. 오늘은 야당 일이지만 내일은 여당 여러분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태에 관해서 직접 피해자인 김응주 의원이 내가 왜 투표소를 아침 6시 15분에 갈려고 했던가, 그 동기가 무엇이었던가를 신상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릴려고 할 때에 이재학 부의장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국회가 이 꼬라지가 4대 민의원 당선 이후로 여러분은 사저로 찾아서 국회의장 이기붕 선생을 배알할 기회를 가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국회 자체는 국회의장의 얼굴조차도 잊어버릴 지경이 되었읍니다. 또 한희석 부의장은 우리 다 아는 바와 같이 저러한 입장에 서서 사회를 할 수 없는 이러한 형편에 있읍니다. 이재학 부의장에 대해서 이재학 부의장이 곱고, 이재학 부의장이 훌륭한 인물이라서가 아니라 이 국회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재학 부의장을 아껴 왔던 우리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알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재학 부의장도 이 사실을 잘 느끼고 인식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재학 부의장의 일거일동이 우리 국가의 운명에 영향이 크고 나아가서 우리 국회를 좌우한다고 하는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이재학 부의장을 애껴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재학 부의장이 어제와 같은 그러한 처사를 단행했을 때에 우리의 심경은 극도로 분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아마 자유당의 동지 여러분들도 짐작하고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어저께 이러한 처사가 끝난 후에 이재학 부의장실에서 임철호 의원과 김상도 의원 또는 정운갑 의원 김원태 의원 등등 자유당 간부들 계신 자리에서 자유당 여러분께서도 그것은 이재학 부의장이 잘못한 처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언명했읍니다. 그와 같이 어제께 이재학 부의장이 저지른 그 처사는 중대한 과오를 한 것입니다. 의정사상 우리 기록에 중대한 오점을 남긴 것입니다. 또한 이재학 부의장 정치생명에 있어서도 이것은 결코 명예스러운 길이 아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만일 이재학 부의장이 이 점에 대한 진지한 사과와 양심으로부터 후히 맹세하는 표시가 없을 경우에 우리는 중대한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수 야당이 중대한 각오나 중대한 결의로써 제가 무엇을 하겠느냐, 사사건건 다수를 가지고 거수해서 물리쳐 버리면 그만이 아니냐 또는 야당이 국회를 뽀이코트라도 할 경우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여러분만이 앉아 가지고 거수해 치워 버리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만일 여러분께서 이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여러분의 커다란 착각이요 또한 여러분의 인식이 모자랐다고 하는 이 점에 대해 가지고서 후회할 날도 아마 머지않으리라고 이 사람은 언명해 두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고 싶은 말은 많었고 또한 우리 야당으로서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이 문제를 취급해서 토론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이론도 나왔었읍니다마는 결국 그야말로 또 한번 와신상담의 각오를 가지고 참아 보자, 만일 이재학 부의장이 정중한 사과를 할 경우에는 또 한번 우리가 참아 보자 이러한 결의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에는 정중한 서면으로써 이재학 부의장에게 공개사과요청서를 보냈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신문지상에 보도도 될 것이고 또 이재학 부의장의 손 가운데에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것을 보실 기회가 있을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여기에 대답하는 뜻으로인지 모르나 하여간 이 자리에서 이런 정도의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결코 만족하는 바는 아니로되 후일을 약속하는 뜻이라고 보고 이만한 정도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사람은 내려가는 것입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읍니다. 어제 보고사항에 대해서 듣기로 했읍니다. 이 보고사항이 끝난 뒤에…… 간단히 끝난 뒤에 이 국무위원 불신임결의안을 상정시키겠읍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제가 이 사회하는 정신은 딴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저 어떻게 참 질서정연하게 서로 큰 혼란 없이 했으면 하는 것이 늘 염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저 제가 늘 여러분께 바라는 것은 무슨 규칙이니, 보고니 또 신상의 보고니 이러한 이름으로다가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때로는 정략적인 이러한 얘기가 되어 들어가는 때가 많이 있읍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은 의장을 무시하는 태도다 이렇게 나로서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 그러한 점은 양해하시고 신상에 관한 보고를 하실 적에는 반드시 신상에 관한 보고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히 이 여야가 그 중대성을 느껴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해서 약속이 된 것은 그 약속을 지켜 주셔야 됩니다. 이번 울산, 월성 선거에 대해서는 그 보고를 시찰단에서 1명씩 나와서 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 그 1명으로써 이러한 보고는 끝난 것입니다. 그 이상 더 보고를 하실려면 다른 법적 수속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여기에 시방 말씀하실려고 하는 분들은 신상에 대한 보고, 자기의 신상에 대한 보고, 자기의 것입니다, 자기의. 국회의원 자기의 것입니다. 신상에 대한 보고만 한다고 발언통지를 내서 그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특히 양해를 하시고 발언하시는 데에 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무슨 일반적인 보고를 하고 중복되는 보고를 하고 하면 결국 그것은 의장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읍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응주 의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

어제 본 의원이 신상에 관한 보고를 하는 가운데에 신상에 관한 보고 이외의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서 주의를 받고 또 발언 도중에 발언중지를 당했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는 제 아무리 짤막한 연설을 한다고 할지라도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어야만 결론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삼단논법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대전제와 소전제가 있어야만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신상에 관한 보고는 결론만 말씀드려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맞었느냐 그 대전제 이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대전제의 일부를 말씀드리다가 의장님께서 일신상의 보고와는 전연 다르다고 생각을 하셔서 주의를 주신 모양인데 의장의 뜻을 받들어서 될 수만 있으면 이 전제조건을 간단히 이야기할려고 합니다. 어제 경찰의 부정투표계획의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정투표를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지나간 6월 5일에 실시된 영덕과 인제 선거에 있어서는 그래도 음성적이요, 지능적으로 집행이 되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갔던 울산을구의 재선거는 음성적이요, 지능적이 아니고 그야말로 노골적이요, 야만적인 방법으로 집행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수립이 되었읍니다마는 삼팔선이라고 하는 악마의 선이 있어서 남북통일이 되지 않아서 마의 삼팔선이라고 우리가 원한을 품고 있는데 이번 울산을구 재선거에 가 보았더니 마의 삼팔선 대신에 마의 100미터 선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읍니다. 마의 100미터 선 안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 정사복경관, 그다음에는 뭉치표 대리투표를 하기 위한 완장부대, 그다음에는 번호표를 가진 유권자 이외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었읍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안에서 온갖 부정 뭉치표, 대리투표, 공개투표가 실시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이 마의 100미터 선을 돌파할 때에는 어떠한 사태가 일어났느냐, 청양 제1투표구에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읍니다. 100미터 안에 자유당의 대기소가 있어 가지고 구장이 유권자를 인도해 가지고 100미터 안 대기소에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에서 청양지서 주임이 직접 완장을 갈라 주고 번호표를 논아 주고 공개투표 하는 방법을 지시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우리 민주당의 열성당원 문부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다 보다 못해서 이 삼팔선을, 아니 100미터 선을 돌파해 가지고 들어갔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때에 마침 자유당의 박만원 의원이 와 계셨어요. 박만원 의원의 찦차에 같이 타고 온 분 어떤 분인지는 몰라요. 그분과 부산 중구에 있는 형사 한 분, 이 두 분이 나와서 무수히 난타해 가지고 끄집어내 버리고 말었던 것이에요.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났어요. 이것은 투표소 밖입니다마는 투표소 안에서는 어떠한 사태가 일어났느냐, 이것은 방어진 제2투표구의 일입니다마는 방어진 저희 투표구에는 우리 민주당 추천 선거위원은 입장조차 거절당하고 참관인만 들어가 있었는데 선거위원장이 7시가 되어서 투표용지를 내놓는 것을 보니 투표용지의 뭉치가 삼십 뭉치밖에 없어요. 방어진 저희 투표구의 유권자 수는 3260명이다, 그렇다고 하면 투표용지의 뭉치 수가 서른세 뭉치 되어야만 할 터인데 이것이 삼십 뭉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여기에서 이유를 대랬더니 선거위원장은 장내를 소란시킨다고 해서 우리 민주당 참관인뿐만이 아니라 정해영 씨 측의 참관인까지 장내를 소란을 시킨다고 그래서 축출해 버리고 말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의 100미터 선 안에서는 그야말로 이루어질 수 없는 불법과 부정이 감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의 100미터 선인 줄은 모르고 이 불초 본 의원은 당일 날 아침입니다. 23일 날 아침 우리 민주당 울산을구 당부사무실에 앉아서 각처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들어 보았더니 그냥 무시무시한 정보가 들어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사람이 사건을 당한 대현 제2투표구의 정보가 들어왔어요. 어떠한 정보가 들어왔느냐 하면 대현 제2투표소의 유권자는 요전번 선거에도 야당 표가 절대적으로 많이 나온 곳이요, 또 이번에도 이 야당 표 전부가 자유당 아닌 무소속 측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확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노골적인 만행이 일어나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예측도 있었는데 그날 아침 정보가 들어오기를 어떠한 정보가 들어왔느냐 하면 아침에 7시 전에 뭉치표가 감행된다 또 동시에 거기에는 이중장막을 쳤다고 합니다. 이중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 투표소가 칸칸이 5개가 있는데 한 기표소에 들어갈 때에 휘장이 하나씩 되어 있어요. 하나씩 되어 있다고 하면 들어갔다 나올 때에 한 사람만 나와 버리면 그만으로 되어 있읍니다. 또 이것을 한 장막을 쳐서 그 안에 가서 투표를 하고 나올 때에 한 사람만 뒤로 옮겨 선다고 하면 앞이 보일 수 있도록 해서 공개투표를 그 안에 5인조를 조직해서 5인조 가운데 한 사람이 공개투표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한 장치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장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본 의원과 조일재 의원이 정말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가 없는가 또 뭉치표를 한다고 하면 본당 출신의 선거위원과 참관인이 있어야 될 터인데 과연 본당 출신의 선거위원과 참관인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6시에 찦차를 몰고 두 사람이 갔던 것입니다. 대현 제2투표소 앞에 도착된 시간은 6시 20분입니다. 우리가 도착되어서의 그 현장의 광경은 어떠했느냐 하면 무장경관이 약 20명, 그다음에 사복경찰관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약 20명, 그런데 벌써 유권자들이 나와 있읍니다. 완장을 두르고 나와 있는데, 한 50명가량의 유권자가 나와 있는데 이 유권자 중에 여자가 한 30명, 남자가 한 20명 정도였읍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데 벌써 도착해서 차에 내리자마자 그 분위기는 자유분위기라고 하는 것보담도, 경찰분위기라고 하는 것보담도 글자 그대로 살인분위기와 같은 이와 같은 것을 감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내려서 투표소가 어디 있나 보았더니 투표소는 전연 보이지 않아요. 대현 제2투표소의 위치는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카브를 돌아서 올라가요. 카브를 돌아 올라가서 저 안에 어디 있는 모양인데 이 카브를 돌아 올라가는 길에서는 전연 보이지 않습니다. 어딘지도 모르지만 100미터 선인지 200미터 선인지 모르는 장소에 새끼줄이 쳐 있어요. 우리가 도착해서 온 뜻을 말씀드렸어요. 내가 국회의원이라는 것을 밝혔고 동시에 이 사람은 민주당 경상남도 도당의 선거대책위원회의 의장의 자격으로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시간 전이니 그 투표소 그 근처에 가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읍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무장경관이 총대로 막으면서 ‘안 됩니다’ 덮어놓고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안 될 리가 없다, 시간 전이니. 나는 부산에서 당선한 사람이요, 선거운동을 많이 다녔는데 시간 전에는 그 안에까지 들어가 볼 수 있으니 들어가 보자 또 동시에 우리 민주당 출신의 선거위원과 참관인이 그 자리에 와 있나 없나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가 보아야만 하겠다, 들어가 보자 그랬더니 100미터 선이기 때문에 안 되겠다 하기에 내가 하는 말이 시간도 물론 전이지만 이 100미터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투표에 관한 권고를 하거나 또 시끄럽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직책상 반드시 들어가 보아야만 되겠으니까 조용히 들어가 보아야 되겠다 하였더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덮어놓고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상부의 지시라 못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상부의 지시가 무엇이냐, 상부의 지시가 법을 이길 수 있느냐? 법…… 법이 있는데 상부의 지시가 능히 법을 이길 수 있느냐’ 그러면서 제가 공격을 했읍니다. 그래 가지고서 거기에서 옥신각신 밀고 당기고 나는 들어가야 되겠다, 못 들어간다, 총대로 밀고 여러 사람이 와서 붙잡고 밀고 그래요. 한참 동안 그러더니 현장에 지휘관이 있어요. 이 지휘관이 두드려 패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모양이에요. 그다음부터는 표정이 달라져요. 살기가 등등해서 달겨들어요. 거기에는 높은 언덕입니다. 높은 언덕으로 나오더니 내가 제일 극성스럽게 발악을 했더니 나한테 달려들면서 ‘이 자식아, 국회의원이면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이지 여기에 와서 무슨 국회의원이냐, 이놈의 자식?’ 이래 가지고 메기면서 그 언덕에서 막 떼밀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는데 이때에 사진기자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참 경찰의 작전 기묘합디다. 사진기자가 내가 보기에는 두 사람이 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진기자를 근방에 오지도 못하게 내쫓았에요. 저만침 내쫓고 거꾸러 자빠지는데 그 언덕에서 나는 목이 부러지는 줄 알었읍니다. 이래 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다시 일어나니까 한 3, 4명이 오더니 다시 붙잡고 ‘이 자식아 어데로 들어오느냐’ 하면서 떠밀어서 다시 떡방아를 찧도록 만들었읍니다. 그래서 한 30미터까지 밀려 나갔읍니다. 나는 정신이 없었는데 나뿐만 아니라 조일재 의원도 꼭 같은 모욕을 당했읍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뚜드려 맞었는지 모르지만 뚜드려 맞고 나니까 전신이 흙투성이고 옷이 찢기고 그랬읍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떤 형사가 나와서 나보고 하는 말이 ‘영감, 미안합니다’ 하고 먼지를 털어 줘요. 어찌 챙피한지 24사태 때에 이 국회에서 그와 같은 참혹한 변을 당했고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 국회에서는 일반국민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방청인을 못 들어오게 해서 그래 가지고 무술경위들이 와서 우리들을 뚜드려 팰 때에도 앞에서는 ‘영감, 참으우십시오’ 웃는 낯으로 대하면서 뒤에서는 뚜드려 팼에요. 그랬는데 이번 본 의원과 조일재 의원이 뚜드려 맞을 때에는 유권자 환시하에서, 국민이 보는 자리에서 ‘이 자식아, 국회에 가야 국회의원이지 이 자리에서 무슨 국회의원이야, 이 자식아’ 그래 가지고 막 개같이 끌어 모가지가 부러졌으면 어떻게 할 작정이냐 너무 흥분했읍니다만 나중에 생각을 해 보니 챙피하고 부끄러워서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조일재 의원보고 가자, 이 이상 더 모욕을 당하고 챙피를 당할 수 없으니 가자 이래 가지고 찦차에 올라탔읍니다. 분한 마음 참을 수가 없어 그래 가지고 속력을 내 가지고 울산읍내로 들어가고 있었읍니다. 가다가, 1키로쯤 가다가 신문기자를 만났어요. 신문기자들을 만났고, 그다음에 또 가다가 한 2키로쯤 가서 진석중 의원을 만나서 내 흙 묻은 모습, 옷 째진 모습, 흥분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법이 어데 있느냐, 7시 전인데 100미터 선에 못 들어간다고 하면서 일국의 국회의원을 이렇게 패는 법이 어데 있느냐 그러면서 내가 호소했더니 진석중 의원도 대단히 미안하다고 하는 생각으로 그때 시간도 7시 전입니다. 이래 가지고 저는 분을 참지를 못하고 당 사무소에 가서 암만 생각해 봐도 챙피하고 부끄럽고 견딜 재주가 없었읍니다. 그래서 곧 시찰단에 가서 그 경위를 보고했더니 시찰단에서는 8시부터 회의를 한다고 그러면서 기다리라고 그래요. 이와 같이 보고를 했더니 거기 담당자는 다섯 반으로 나누었는데 그 대현 제2투표구의 담당자는 유승준 의원과 오범수 의원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실정을 조사해 보니 내가 뚜드려 맞은 시간은 6시 40분이었다고 이와 같이 확인을 하고 돌아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김응주 개인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1. 풍채 2. 언담 3. 문필이라고 했는데 풍채가 국회의원같이 생기지 못한 놈입니다. 김응주 개인은 제 아무리 뚜드려 맞는다고 해도 상관없읍니다. 그렇지마는 적어도 일국의 국회의원의 자격으로서 세상이 봐서 다 알도록 뺏찌를 붙였고, 내가 처음에 얘기할 때에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얘기를 했고, 선거대책위원회의 의장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까지 다 얘기를 해서 충분히 국회의원인 줄 앎에도 불구하고 무슨 빽을 믿고…… 일개 순경이 무슨 빽을 믿고 일국의 국회의원을 이렇게 참혹하게 뚜드려 팰 수 있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하도 억울해서 그다음에 와서 여론을 들어 보니 자유당 국회의원 가운데에도 100미터 선을 돌파할려다가 그 정사복경관들에게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가 아니에요. 벌써 얼굴 보면 알아요. ‘너는 무소속 자유당이로구나, 불법을 규탄해? 불법을 규탄해?’ ‘당신은 어떻게 당선되었는데……’ 이 지경이에요. 어떻게 당선되었던 일국의 국회의원인데 일개 순경이 국회의원 앞에서 ‘너는 어떻게 당선되었는데……’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은 사람이 누구냐 그것입니다. 나는 내 선거구에서 친구들에게 야유를 당했읍니다. 어떤 야유냐, 순경이 국회의원은 몰라봤다는 말은 안 하고 ‘이놈아, 이 어리석은 놈아, 네가 아무리 국회의원이지만 대한민국의 순경을 몰라봐’ 이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법질서와 사회질서와 도의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서는 어떻게 해서 우리 국회의 위신을 유지할 수가 있으며 입법부의 권위를 세울 수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 개인의 창피와 망신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회의원 전체의 명예와 위신과 또는 권위에 관계되는 바 크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이 여기에 보고드리는 바인데, 어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6시 20분에 도착해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와 같은 경위에서 맞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김선우 의원의 보고를 들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맞은 시간이 7시 20분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김응주는 술을 먹고 와서 주정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만일 김응주가 7시 후에 갔다고 하면 그래도 법적으로서는 잘못이 없겠읍니다마는 7시 후에 갔다고 하고 김응주가 술을 먹고 주정을 했다면 내가 창피를 당해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김응주가 술을 먹고 주정을 한 것도 아니고 또 7시 전에 가서 이와 같이 개 뚜들겨…… 맞었다고 하면 이 진상을 반드시 우리 국회의 권위와 위신을 위해서도 조사단을 구성해서 진상을 조사해 주어야만 되리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의, 본 의원의 일신상 보고를 겸해서 반드시 이 진상을 규명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 사람의 일신상의 보고는 그치겠읍니다.

의장.

운영위원회에서 김응주 의원의 발언만 하고 곧 국무위원 불신임결의안을 표결하고 연후에 이 보고사항을 계속하자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절 발언을 허락치 않고 곧 이 표결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김도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이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 불신임결의안 ―

본 의원이 오래간만에 등장해서 최 내무장관 불신임 제안이유 설명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과 최 내무장관으로 말씀하면 평소에 대단히 친철히 지냈고 또 알고 보니 보성중학 동창생이고 해서 그 사람에게 장래를 많이 촉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 내무장관이 내무장관이 된 후로 너무 혈기가 왕성해서 그런지 또는 자기가 말한 거와 같이 너무 대통령에 충성하고 자유당을 위해서 그랬는지 내무행정을 맡은 지 불과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동안 내무행정으로서 여러 가지 탈선된 바가 많이 있읍니다. 그러므로써 오늘 제가 이 불신임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고 또 따라서 최 내무장관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이번 기회에 자기를 한번 반성하는 기회를 가지게…… 가짐으로서 자기 장래에 있어서는 큰 다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몇 가지 불신임 제안이유를 설명하겠는데 이 첫째 이유로 말씀할 것 같으면 최 내무장관으로 말씀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리고 또 그분의 모든 정치적 이념이 그동안 자기 행정면에 나타난 것으로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착각을 가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서 첫째 이유로서는 민주국가의 정치이념을 착각한 최 내무장관은 국민으로서부터 규탄을 받어 마땅하다고 하는 이러한 것으로서 첫째 이유를 설명할려고 합니다. 최 내무장관이 취임 최초에 있어서 취임사로서 자기가 어떤 말을 했는고 하니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 또는 공무원으로서는 자기의 근무시간 이외에는 대통령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대담하게 했읍니다. 대통령에게 대해서 충성을 다하라고 하는 말, 이 말씀은 우리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는…… 나는 그분의 정치이념을 대단히 착각되지 않는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는 대통령을 위시해서 모든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 이올시다. 그러면 한 공복으로서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여야 한다고 하는 말은 이것은 당연한 말이겠지만 대통령에 충성을 다한다고 하는 말은 나는 그이가 문자를 잘못 썼는지 모르지만…… 물론 대통령으로 말씀하면 우리 행정부의 한 수반으로서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그이를 존경하고 모든 사무절차에 있어서 그의 지휘와 명령을 우리가 받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이에게 충성을 다하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최 내무부장관의 정치이념의 착각이 아닌가 나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헌정이 11년이나 되어 있읍니다만서도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든 국정이 이와 같이 문란해지고 모든 부패성이 드러난 것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나라의 정치가 일인정치 혹은 일당정치로 많이 흘러 나가는 그런 관계로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민주정치가 명랑하게 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장관들이, 많은 장관이 지당 장관이니 혹은 낙루 장관이니 청부장관이니 하는 그런 장관들이 많이 있었읍니다. 장관 된 사람은 반드시 대통령을 보필하는 그런 책임을 가졌읍니다. 과거 우리가 소급해서는 그만두고라도 최근에 일어난 사실만 보더라도 24사태에 있어서 아무리 대통령이 그와 같이 할 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모든 국무위원들이 참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책임을 가졌다 할 것 같으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자기의 직을 도 해서라도 대통령에게 이것을 옳게 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말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24사태를 그렇게 우리가 치루었던 것은 대통령 한 분을 우리가 가지고 말한다는 것보다도 적어도 그 당시에 국무위원 된 분이 그이에 대해서 보필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근자에는 경향신문이 폐간이 되었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경향신문이 허위보도를 하고 여러 가지 잘못이 있으니만치 마땅히 이것을 폐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말을 지적했읍니다만서도 이 경향신문 폐간이야말로 우리의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인 언론자유를 압박하고 따라서 대한민국은 언론자유가 없다는 거를 우리가 해외에 선포하는 그러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점에 있어서도 적어도 국무장관 제씨 가 만약에 대통령을 잘 보좌했던들 그러한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써 내가 오늘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는 이와 같이 일인정치, 일당독재로 흘러 나가는 이런 것을 우리가 적어도 광정 하잘 것 같으면 국무위원의 책임이 더 큰 것이고, 우리 국회의 책임이 큽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나는 내무부장관의 책임이 가장 큰 줄 압니다. 내무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육성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큰일일 것이고 또는 민주적으로다가 우리가 공명선거를 한다는 것이 실시한다는 것이 가장 큰일일 것이고 또 경찰을 민주화한다는 것이 가장 큰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최 내무가 내무부장관이 된 이후로부터 하나하나…… 우리나라 민주정치에 있어서 역행된 일은 많이 하였지마는 하나도 민주주의 민주정치에 있어서 도움되는 일은 조금도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나는 최 내무장관을 불신임하는 이유로써는 그이가 가진 근본적 정치이념의 착각을, 이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아니 될 이요, 또는 자기 내무부장관으로서의 내무행정을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방면으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 내무부장관을 믿고 그 내무부장관에게 그 자리에 오래 앉었게 우리는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나는 이 첫째의 이유로써 우리가 도저히 최 내무장관이 내무행정을 맡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불안과 공포에 빠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11년 동안 이 민주주의를 최선진국에 따라서 이 민주주의의 기초를 우리가 쌓으려고 무수한 사람이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무장관 최 내무장관이 그 자리에 앉아서는 이 민주주의의 기초가 그대로 말살될 염증 이 있다는 것을 나는 기억하면서 최 내무장관을 불신임할려고 하는 제 첫째 이유를 들어 여러분께 말씀한 것입니다. 둘째의 이유로서는 인사행정을 그르치게 하여 공무원의 부패를 더욱 조장시켰다, 이것으로서 나는 둘째 이유를 내가 말씀하겠읍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공무원의 모든 승진은 그 공무원의 능력 또는 그 공무원이 그 일에 충실한…… 말씀하자고 할 것 같으면 인재의 본위로서 적어도 공무원이 승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 내무장관이 내무행정을 맡은 후에는 이 인사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나는 문란해졌고 편파적이라고…… 불공정하였던 것을 내가 말씀하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가 공무원법에 의지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공무원은 정치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며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공무원법 제37조에 이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무원법에 의지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적어도 공무원 된 사람은 정당에도 참여할 수가 없고 따라서 직접적으로다가 정당 정치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내무장관이 내무장관이 된 이후로 인사행정이 된 것을 우리가 본다고 할 것 같으며는 도지사가…… 여러 도지사가 이번에 자유당 간부로서 도지사가 임명을 받었읍니다. 그러면 과연 그이는 자유당의 당적을 떠났는가 안 떠났는가 나 잘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대구시장으로 우리가 정을 들어 본다고 할 것 같으며는 대구시장은 적어도 민선 대구시장이었읍니다. 대구시장이 당선 이후에 그 시장을 물러 나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추태가 많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만서도 결국 어떤 일이 있었는고 하니 네가 민주당을 탈당을 하며는 모르지만 민주당의 당적을 가지고는 그 자리에 앉었을 수 없다는 것으로서 결국 그 사람은 대구시장 자리에서 물러 나가게 되었읍니다. 그 사람뿐이 아니라 민주당으로서 혹은 광주의 시장이라든지 혹은 거창의 읍장이라든지 이런 사람 등등이 그 자리에서 다 물러가게 되었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당원이 혹은 한 사람이나 몇 사람이 가령 시장의 자리에 앉었고 읍장의 자리에 앉었다고 해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선거에 있어서나 무슨 다른 면으로서 야당에 도움이 되겠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나 자신으로 생각할 적에는 무슨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을 것이고 이와 같이 민주당 당원으로서 읍장이나 시장에 당선이 되고 자유당 당원으로서 그와 같이 도지사 자리나 시장이 된다고 하는 이것이……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발전이 되고 자라난다는 것을 우리가 외국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민주당 당원이라고 해서 이것을 모든 갖은 수단방법으로써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물러 나가게 함으로써 만족감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한 말로 말씀할 것 같으면 자유당이 모든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자유당 마음대로 하자는, 다시 말씀할 것 같으면 일당 독재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이 아니고 야심이 아니면 이런 짓을 감히 할 수가 없을 줄 압니다. 나는 이와 같은 것을 가리켜서 더우기 최 내무부장관이 내무행정을 맡은 후에 이런 사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편파적 행동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역행으로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사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가장 속히 승진…… 영전을 하고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자기 상관에게 아부 잘하는 사람, 아부 잘할 뿐 아니라 요사이는 돈 보따리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과연 돈 보따리가 왔다 갔다 할는지 그것은 내 눈으로 보지 않았으니 뭐 여기서 아주 명언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오늘날 승진을 잘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돈 보따리가 수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많이 듣고 있읍니다. 오늘날 이와 같이 인사행정에 있어서 부패해졌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통탄하여 마지않는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 경찰을 대량적으로…… 경찰관을 대량으로 104명이라고 하는 경찰관 이동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다 승진이 되었느냐 하면 그 몇 가지 실례만 들면 울산서장 또는 사찰주임으로 있는 이 사람들은 과거 5․2 선거 때 있어서 책임을 지고 좌천을 당했던 사람이 이번 다시 이번 보궐선거 하는 데 있어서 다시 울산으로 돌아왔다는 이 사실, 적어도 종로경찰서장, 종로서의 사찰계장 김호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24파동에 유공하다고 해서 이 사람은 총경으로 승진했다는 일, 또 전 치안국 중앙분실장으로 있던 박사일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마 이름도 잘 기억하고 계실 줄 압니다만서도 이 사람은 부통령 저격사건에 관련 있는 혐의를 가지고 농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 사람이었읍니다. 그 사람이 이번에 경무관이 되어 가지고 경기도 경찰국장이 되었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적에, 이와 같은 인사행정을 볼 적에 나는 무엇을 연상하는고 하니 우리나라 이조 중엽에 있어서 사색당파를 연상하게 됩니다. 사색당파는 정당이 아니고 무슨 나라를 위하는 붕당이 아니었고 자기 파…… 자기 파에 공을 세운 사람, 자기 파에 속한 사람은 모두 공을 주고 상을 주고 해서 높은 자리에 올렸던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요 또 그것이 이조 정치에 있어서 얼마나 부패되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소위 우리가 정당정치를 하며 민주정치를 한다고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그와 같이 인사가 행정이…… 인사행정이 편파적으로 흐르고 또는 소위 논공행상으로서 사람을 등용한다고 하는 것이 선거 때에 있어서 자유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공이 큰 사람 전부가 민주주의 역행으로서 하는 일, 예를 들 것 같으며는 24파동 같은 일 또 장부통령 저격사건 같은 이런 등등 일에 공을 세운 사람을 그것을 공으로 알고설랑 이와 같이 승진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오늘날 우리가 붕당정치로 들어가서 그야말로 일당독재를 우리가 한다고 하면 또 모르겠읍니다만서도 우리가 적어도 정당정치를 해야 하고 이 민주정치를 우리가 발전시킴으로써 우리의 국민이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이와 같이 편파적 불공정한 인사행정을 해서는 나는 아니 될 줄 생각합니다. 결국 이와 같은 것은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는고 하니 민족의 분열을 조장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야당이 결코 공산당이 아닌 이상 어찌해서 자유당만이 모든 특권과 특전을 가지고 모든 공무원의 자리를 가질 수 있고 야당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와 같이 천대를 받고 그와 같이 기회를 어찌 가질 수가 없겠읍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도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발전되리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러므로 나는 이 최 내무가 적어도 내무행정을 맡은 이후에 인사행정이 이와 같이 그릇되었다 하는 것을 내가 지적하면서 나는 그이를 불신임하는 둘째 이유로서 나는 이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나는 셋째 이유로서 최 내무장관은 내무행정에 있어서 경찰 및 공무원을 선거에 간섭시킴으로써 공명선거를 파괴하여 민주정치 발전을 조해했다, 이 이유로서 나는 불신임을 제안하는 제 셋째 이유로 나는 삼은 것입니다. 최 내무장관은 처음 취임 초에 있어서 기자회견에 있어서 이와 같은 말을 했읍니다. 종래의 선거로 말씀할 것 같으면 경찰간섭 투표․개표의 부정을 자기가 시인한다, 그것을 시인한다고 했어요.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이와 같은 것을 말했읍니다. 그러면 최 내무가 적어도 취임 초에 있어서 이와 같이 기자회견에서 자기가 공언한 바 약속을 과연 얼마나 충실히 지켰는가 나는 이것을 돌아다볼 적에 대단히 한심스럽게 생각하는 바 있읍니다. 가령 최 내무가 내무행정을 맡은 이후에 인제선거, 영덕선거, 울산선거, 월성선거 이 네 가지 구역의 선거가 실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네 선거에 있어서 얼마나 선거가 공정선거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적에 얘기하기를 인제는 비교적 공정선거가 되었다고 하는 말을 많이 들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면을 살펴본다고 할 것 같으면 모든 선거의 간섭 부정이 결국 음성적화되어 가지고 그 선거가 공정화되지 못했다 하는 사실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인제선거구에 있어서도 우리가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경찰을 900명을 동원시켜 가지고 각 부락에다가 배치시켜서 유권자를 공포케 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일 또 경찰 간부들이 총동원해 가지고 직접으로 여당 지지를 종용했으며 금품을 봉투에다가 넣어서 수교 했다는 일, 경찰이 각 부락에서 통반장을 지휘해서 여당선거운동을 시키고 유권자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일 이런 등등의 사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다. 인제와 영덕선거에 있어서는 다소 음성적으로다가 경찰과 공무원이 선거에 간섭했다고 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이 표면화되지 않었지만 그 실은 내용에 있어서 이와 같이 불공정한 선거가 실시되었다고 하는 것만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줄 압니다. 더우기 인제․영덕선거에 있어서 최 내무장관은 자신이 뭐라고 했는고 하니 투표일 수일 앞두고 입후보자의 득표예정 수를 발표했읍니다. 인제에서 나오는 누구는 몇 표를 받을 것이고, 적어도 영덕에서 나온 자유당 입후보한 사람은 몇 표를 받겠다고 하는 이러한 예정 득표수를 발표했읍니다. 이것은 확실히 선거법의 위반인 것입니다. 더우기 다른 사람으로도 이와 같은 말을 해서 선거에 영향력을 주는 것은 옳지 않겠거늘 더우기 내무장관으로서 이와 같이 경경하게 예정 득표수를 발표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확실히 선거법의 위반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더우기 울산 또는 월성선거에 있어서는 그동안 이 파견되었던 국회의원으로서도 보고가 되었고 또는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경찰관에게 무수히 구타를 당했다는 사실로 여기서 밝혀졌읍니다. 그럼으로써 본인으로서는 이 선거문제에 있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만서도 대충 이 울산선거와 월성선거가 어떻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한번 다시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울산을구 재선거에 있어서 경찰 및 공무원이 관여했다는 그 사실입니다. 경찰의 대량투입입니다, 경찰의 대량투입. 각 지서에 경감 1명, 경위 3명 혹은 4명, 경사 혹은 경관이 오륙십 명씩 각 지서에 배치가 되었고 그래서 적어도 도합 육칠백 명의 경관이 이번에 동원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렇게 경관이 동원되어 가지고 유권자를 위협 공갈했고 선거운동을 추종…… 위협하여 그 행동을 구속하였고 또 각급 공무원에게 선거관여…… 간섭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또 둘째는 경찰지원하에 매표, 표를 사는 것…… 투표 전일 번호표 배부 시 유권자로부터 경찰지원하에 구장을 시켜 매표한 사실 또 각급 공무원으로부터 5매씩 또는 20매씩 책임수량을 주어 가지고 번호를 일소하라고 하는 지령을 했다고 하는 사실. 셋째는 대리투표입니다. 무장경찰관에 투표소 주위를 포위 봉쇄하여 유권자들을 일일이 조사하였고 자유당 측 운동원에게 완장을 두르게 하여 번호표 수 매씩을 교부하여 대리투표케 하였다는 사실. 또 넷째로 말씀하며는 공개투표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유권자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자유당 측 참관인에게 보이고 투함하라고 위협하여 공개투표 하였다는 일 또 지서주임들이 공개투표의 진행을 감시한 일 또는 경찰의 폭력 행패, 투표개시 오전 7시부터 투표소 포위 봉쇄…… 투표소를 포위 봉쇄하여 오전 6시 전후에 그 시설을 시찰하자 한 김응주, 조일재 양 의원이 경찰관에게 맞어 욕설을 받었다는 사실, 이것으로 말씀하며는 지금 직접 자기가 당한 김응주 의원이 여기에 자세히 자기가 그 맞은 경찰관 놈들에게 자기가 그 구타당한 현 사실을 들어 가지고 여러분에게다 말씀드렸읍니다. 여러분, 자유당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국회의원이 맞었으니까는 그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었겠지요? 민주당 국회의원, 민주당에 속한 분도 국회의원이올시다. 여러분도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이 그와 같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은, 더욱이 법에 위반된 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난타를 당했다는 이 사실은 이것은 자유당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도 아마 대단히 불쾌히……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나는 생각하실 줄 믿습니다. 만약 국회의원…… 경찰관이 이와 같이 국회의원에게 난폭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난폭하는 정도가 반드시 야당에 속한 국회의원뿐이 아닐 것입니다. 여당에도 옳은 것을 주장하고 정부를 반대하는 데에 있어서는 여러분도 그 경찰관에게 맞을 날이 없지도 않으리라고 나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이 이와 같이 경찰관에게 맞는다는 것이 보통 상사라고……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우리 이 민주국가 치하에 있어서 우리 국민이 어떻게 안심하고 그 경찰의 보호를 받고 살 수가 있겠읍니까? 여러분, 이 점은 앞으로도 우리가 빨리 시정 아니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또 선거에 있어서 수 개 투표소에 있어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함을 발견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한 야당 측 참관인을 축출하고 투표를 진행했다는 사실 또 개표소 내에서 경찰관들이 부정투표를 시정하려는 도선거위원회 위원장에게 욕설을 퍼붓고 위협했다는 사실, 더군다나 일반공무원의 선거에의 간섭에 대해서 이와 같은 내용의 사실이 있읍니다. 경남도지사 김규진 지사는 수차 울산을구 선거구에 가서 군수 조창제를 대동하고 각 면장을 찾어다니며 자유당 후보자에 선거운동을 잘하면 유임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파면시키겠다고 하는 것을 위협했읍니다. 면장은 면직원을 동원코 선거계몽이라는 명목하에 자유당 후보자가 찬조연설을 시킨 일이 있읍니다. 또 심지어 도에서 장학관을 파견해 가지고 각 학교 교사를 방문케 하여 지사하고 연락하고 성분검토 후 자유당 후보자 지지 안 하는 자는 타처로다가 전출한다는 이런 위협 공갈한 사실, 도내 공무원 중 울산에 연고 있는 자는 전부 귀향시켜 자유당 후보자 선거운동에 참여하게 했다는 사실, 국민학교 교사들이 아동들에게 자유당 공천자를 지지하라고 일러라고 하는 교시한 사실, 이것이 말씀할 것 같으면 울산과 또 월성에도 대동소이하게 이번 선거가 진행된 사실입니다. 나는 적어도 이번의 울산선거는 과거에 있어서 여당이 많이 당선되기 위해서 갖은 수단방법을 다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울산선거에 있어서만은 아주 그 모든 기묘한 수단방법을 총종합해 가지고 여기에 부정선거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울산선거에 있어서…… 말할 것 같으면 민주당에 있어서…… 민주당의 공천은 비교적 돈도 없고 권력도 없어서 아마 대단히 그 형세가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유당에 속한…… 무소속으로 나왔지만 자유당에 속한 정해영 씨라든지 또 자유당 공천 김성탁 씨로 말하면 같은 당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돈도 많이 있고 또는 권력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번 울산선거야말로 우리나라 한국 선거사상에 가장 표본이 될 수 있는 이 선거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까지나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같은 자유당에 속했다고 하지마는 그중에서도 어떠한 특정한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경찰과 공무원을 동원해서 함부로 선거에 이렇게 간섭했다고 하는 사실은 이것은 도저히 민주주의 정치를 하는 국가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일이요 또는 이것은 선거사상에 큰 오점을 우리가 찍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자유당 의원들이 잘 기억하셔야 나는 될 줄 압니다. 적어도 최 내무부장관은 처음으로 자기가 기자회견에 있어서 과거에 있어서 선거가 그와 같이 부정된 일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자기가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최 내무부장관이 노력을 했지만 가령 자기의 힘이 미치지 못해서 이와 같이 되었는지 자기가 노력도 아니 하고 자기 마음에 들은 사람을 어떻게든지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갖은 추악한 방법을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서도, 오늘날 적어도 최 내무가 내무행정을 맡은 이후에 이 네 군데의 선거에 있어서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자기가 먼저 책임을 지고 물러 나가야 할 것이고 또 우리는 이것을 이와 같이 불공정한 선거를 한 책임자를 최 내무부장관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적하고 이것을 셋째 이유로서 불신임을 제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이유로서, 이것이 마지막 끝입니다. 넷째 이유로서 최 내무부장관은 경찰수사의 무능력함을 쇄신 못 하였다는 것을 나는 들어 말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최 내무가 내무부장관 된 지가 연천합니다. 그리 오래지 않아요. 그러므로서 경찰이 수사에 무능력했다는 것은 반드시 최 내무부장관 한 사람이 질 책임은 아니라고 하지만 적어도 최 내무부장관이 내무행정을 맡은 이후에는 반드시 이것이 시정 쇄신되는 무슨 그러한 것이 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도 뵌 것이 없읍니다. 그보다도 오히려 더 경찰이 정부…… 경찰이 정치의 도구화가 되어 가지고 경찰의 본연의 임무에 태만하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4만에 가까운 경찰을 우리가 둔 것은 무엇입니까? 이 4만 경찰을 우리가 유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국민의 부담이 얼마나 큰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와 같은 경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치 못하고 선거 때에 있어서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것으로서 또는 정부의 모든 비민주적 그러한 행사에 있어서 특히 이 경찰이 경찰권이 발동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참으로 통탄하여야 할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사능력의…… 수사의 능력이 가지 못했다는 실례가 무엇이냐, 우리가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강력범사건 이것이 40건이 발생되었는데 결국 26건이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굉장한 사건 중랑교 소녀 살해사건 또 성수동 운전수 살해사건 또 소복호텔 여 딸라상, 이 사건을 말씀하며는 가장 중요한 중요범의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단서조차 지금 포착을 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보아서 경찰이 경찰의 자기 본연의 임무인 수사에 있어서 얼마나 능력이 없었던 것 또는 성의가 없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백주에 은행을 출입하는 깽 사건 또 살인, 폭력 등등 사건이 매일매일 기재됩니다만서도 이 사건 자체가 하나도 제대로 수사가 되어 가지고 처리가 되었다는 것을 잘 많이 듣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경찰관이 수사에 이와 같이 비능률적이라고 해서 하나도 좌천이 되었다든지 하나도 파면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도 듣지 못했읍니다. 그러므로서 일반국민은 원래에 경찰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또는 경찰에 자기가 당한 일 이런 것은 수사에 의뢰하지도 아니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가령 좀도둑을 맞었다고 해서 그것을 수사에 의뢰한다고 해 가지고 하나도 제대로 무엇이 수사가 되어 가지고 그 물건을 찾는다든지 그런 일이 잘 되지 않는다 합니다. 그러므로서 국민은 경찰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또 그 사람의 수사능력을 잘 앎으로써 또는 그러기에 그 사람들에게 수사를 의뢰하지도 않는다고 하는 오늘날의 현상이에요. 그러므로서 오늘날 이 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며 인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별 커다란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공연히 정치적 한 도구화가 되어 가지고 오늘 이 경찰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적어도 이 내무장관이 잘 알아야 할 것이고 또는 이 경찰행정을 빨리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적어도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경찰이 국민의 지팽이가 되라고 하지 않었읍니까? 오늘날에 있어서는 국민의 지팽이는 고사하고 국민을 못살게 하는 한 몽둥이가 되는 경찰이라는 것은 누구나 오늘날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서 적어도 최 내무장관이 오늘날 이 경찰행정에 있어서 조금도 시정된 바가 없고 오히려 경찰을 정치도구화 이용으로 몰아넣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최 내무가 책임을 안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나는 이것을 한 불신임하는 넷째 이유로 내가 든 것입니다. 내가 결론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는데 우리는 최 내무장관이 우리 10만 선량의 한 사람으로서 한 국회의원이고 또는 그는 아직 연령으로 보더라도 장래가 요원한 분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그이가 내무행정을 맡게 되며는 참으로 괄목상대할 만한 우리 내무행정에 무슨 쇄신이 있을까 우리는 기대도 해 보았읍니다. 그러나 그이가 취임 최초에 있어서 그 성명한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해야만 한다 또 그뿐만 아니라 모든 선거에 있어서 선거 시행된 사실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이의 수개월 동안에 내무장관으로서 한 사적을 우리는 하나하나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무장관을 우리가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둔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민주주의 민주정치가 자꾸 역행되는 이러한 사실이 빈번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욱 최 내무장관은 그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데 있어서 한 방조자로서 원조하는 그러한 내무장관을 우리가 그 자리에다가 앉혀 가지고는 도저히 이 나라의 내무행정이 그릇될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나는 도저히 아무 기대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나는 최 내무를 무슨 밉다거니 또는 정치를…… 내무행정을 잘못했다는 그것만으로써 이 차리를 물러 나가라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 민주주의 민주정치를 우리가 올바로 육성 발전시키고 또 따라서 최 내무부장관 자신도 장래가 많은 분으로써 과거 자기가 수개월 동안 내무행정을 맡아 함으로써 그와 같은 큰 과오를 범한 것을 스스로 자각하고 나는 마땅히 이 자리를 물러가야 될 것이고, 자유당 여러분께서도 우리 자유당에서 낸 내무부장관은 무슨 짓을 하든지 그래로 신임투표를 하겠다는 생각을 마시고 냉정하게 이 나라 국가, 이 나라 민족을 올바로 우리가 애끼고 이 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내무부장관 불신임안에는 여러분께서 다 같이 가결해 주시기를 내가 간절히 바라면서 불신임안 제안설명을 이것으로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53조제3항에 의해서 무기명투표를 실시하겠읍니다. 의장이 감표위원을 지명을 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지명합니다. 김진원 의원 계세요? 네, 김진원 의원. 류순식 의원. 박덕영 의원 계세요? 박덕영 의원. 김병순 의원 계세요? 김병순 의원 안 계시군. 그러면 박병배 의원. 조일재 의원. 류홍 의원. 이상 여섯 분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개시하겠읍니다. 투표 아니 하신 분이 계시면 곧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을 닫겠읍니다. 곧 개표를 개시하겠읍니다. 명패 222개입니다. 개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아까 명패수가 222, 투표수 222, 이것은 맞습니다. 가에 107표, 부에 107표, 기권에 6표, 무효에 2표 이렇습니다. 그런데 국무위원 불신임결의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재적의원의 과반수라야 됩니다. 재적의원의 과반수는 117표입니다. 그러므로 본건은 부결된 것으로 봅니다. 조용하세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위원장 보선에 관한 건―

류청 의원 외 9인이 긴급동의를 하나 내셨읍니다. ‘결원 중인 문교위원장의 보선을 조속히 실시하도록 운영위원회에서 일정을 배정할 것’ 이것입니다. 이것 별 이의 없으시지요? 통과시킵니다. 오늘 보고하실 분 말씀이…… 내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