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7차 회의

의사일정 제79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80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81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82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83항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84항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신경림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방청석에 간호협회에서 신경림 의원 소개로 마흔세 분의 방청객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갑윤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신경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원칙적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목희 의원, 문정림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것으로 유전자 치료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유전물질 관련 유전자 치료 연구의 허용기준을 확대하면서 예방 목적의 유전자 검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배아생성의료기관의 표준운영지침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춘진 의원, 김명연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26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것으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 등을 설립․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면서, 이 법에 따른 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와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경유하는 등의 사유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 등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과 김춘진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5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것으로 조제기록부 열람권 주체 등을 명확히 하는 한편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 정보를 미리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과 문정림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2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것으로 간호사 업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구분을 명확하게 명문화하며,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제,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등 질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환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였고, 사무장 병원의 불법 설립을 막기 위해 의료인 등의 명의의 대여를 금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최동익 의원, 김성주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것으로 기술문서 심사기관 등의 지정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판매 촉진 등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오제세 의원 및 이종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것으로 의료연구개발의 정의를 연구개발과 관련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확대하면서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부디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대표님,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1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7인, 기권 1인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8인, 기권 1인으로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5인, 기권 4인으로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7인으로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85인, 반대 2인, 기권 8인으로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