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국회 제59차 회의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각 교섭단체의 기조연설 ―

의사일정 제2항 각 교섭단체의 기조연설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화당의 당의장 김종필 의원으로부터 기조연설을 하시겠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국회의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 희망에 찬 1967년의 새해를 맞이하여 6대 국회의 사실상 매듭단계로 접어드는 이 자리에 서게 된 본인의 가슴엔 지금 깊은 감회가 오고 갑니다. 이러한 감회는 비단 본인뿐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도 모두 한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4년 전 국민의 선임을 받고 이 민주주의의 전당에 모인 이래 우리는 줄곧 한 지붕 밑에서 서로 국사를 의논하며 지내 왔읍니다. 때로는 서로 의견이 갈라지고 주장이 맞서서 극심한 대립을 겪기도 했읍니다만 토론과 협의의 광장에서 뜻을 모아 보람찬 결론을 얻은 흐뭇한 수많은 체험도 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은 국민으로부터의 수임기간을 마치고 앞으로 얼마 후에는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임을 온 국민 앞에 물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은 공화당을 대표하여 지난 3년의 시정을 국민과 여러 의원 앞에서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앞으로의 방향을 잡아 보기로 하겠읍니다. 1963년 제3공화국이 수립된 이래 우리 민주공화당은 책임정치의 자세를 가다듬고 때로는 ‘일하는 해’로 때로는 ‘더 일하는 해’로 증산 수출 건설을 목표로 하여 조국근대화 작업을 밀고 나왔읍니다. 오늘에 이르는 이 몇 해의 작업과정이 비교적 성공했다면 그것은 우리 공화당이나 행정부만의 업적일 수는 없읍니다. 그것이야말로 국가와 민족에 헌신하는 재야정당의 협조와 편달 그리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해와 노력의 총화로써 비로소 가능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공화당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해 왔읍니다. 그러나 한 가지도 쉬운 일은 없었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여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성공적으로 매듭지었읍니다. 그러나 급진적인 고도성장의 그늘에는 아직도 구겨진 주름이 있음을 안타까워합니다. 웅장한 현대식 공장과 우량한 국산품의 산더미 뒤에는 판잣집의 어두운 그림자가 남아 있읍니다. 무던히도 애를 썼지만 사회악의 발본색원을 다 못 한 뉘우침이 있읍니다. 많은 일 가운데에는 뜻대로 되지 않은 일도 있었으며 착오도 없지 않았음을 자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피보다는 도전을 택하였고 무사보다는 의욕을 택하였으며 안일보다는 쟁취를 과감히 택하여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하루라도 속히 어두운 그림자를 우리 주변에서 불식하고 번영을 추구하려는 몸부림으로 전진 그리고 전진을 거듭해 왔읍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도약대에 올라서기 위한 굳건한 기초를 구축했읍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희망과 각오와 경륜을 안고 새해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해에 우리 당이 갖는 희망과 각오와 경륜은 지난 1월 17일 바로 이 의사당에서 우리 당의 총재이신 박 대통령께서 대통령 연두교서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소상히 발표하셨기 때문에 본인은 중언부언을 피하고 우리 당이 이해에 특히 힘을 기울이고자 하는 점만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 민주공화당은 1967년을 착실한 전진에 정책기조를 두고 지난 계획기간에 우리 국민이 의욕과 예지와 땀으로 소중히 쌓아 올린 민족적 자신을 발판으로 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총화의 해로 승화시켜 보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해는 분명 총화를 이루는 해가 되어야만 하겠읍니다. 이 해는 우리의 재임을 매듭짓는 해이며 총선거의 해이며 또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출발의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조국근대화 과정의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이 해에 우리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조화되고 균형되며 깊이 있는 발전을 이룩해야 하겠읍니다. 우리 당에 올해에 힘주어 하려는 그 첫째는 민주주의의 근원을 이 땅에 확고히 정착시키는 공명선거의 실시입니다. 과거 우리는 수차에 걸친 총선거를 치루었읍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정치인들은 공명선거를 외치면서 다짐을 했읍니다. 그러나 지난날의 우리 선거사에는 공명선거의 본보기로서 자랑스러운 제3공화국을 수립하였던 1963년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때나 부정선거로 점철되었읍니다. 이 땅에 민주주의를 심기 시작한 지 20유여 년 아직도 선거를 당해서 공명선거를 외치지 않으면 안 될 요인이 어느 구석엔가 남아 있다면 이는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선거는 결코 정치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유권자들을 위한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의사가 정당하게 행사되도록 정치인은 그것을 보장하고 뒷받침해 줄 책임이 있읍니다. 이 나라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인들이 스스로 당선을 위하여 저지른 과오이었지 국민이 저지른 잘못의 결과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공명선거의 책임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각 정당에 그 책임이 있읍니다. 그러한 책임을 막중하게 지고 있는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남의 일처럼 부정선거를 걱정한다는 것은 환언하면 아직도 국민들에게 부정선거를 용납할 소지라도 있는 듯이 그 수준을 얕보는 것으로서 오늘의 높은 국민양식을 모독하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걱정하기 이전에 우리 정치인들이 다시 한번 스스로 반성해 봅시다. 선거는 행위입니다. 입으로만 공명선거를 외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구나 타인을 비방하고 왜곡하고 허위를 날조 유포하여 사회를 어지럽혀서 조용하고 자유롭고 명랑해야 할 분위기를 과열시켜 파괴하는 일련의 공명하지 못한 행위를 정치인들이 자행한대서야 국민들이 원하는 바도 아니지 않겠읍니까? 당선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방법도 불사한다는 유의 낡은 정치생리에서 한시바삐 벗어나야겠읍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준법선거가 바로 공명선거’라고 갈파하셨읍니다. 우리 민주공화당은 이 정신을 그대로 구현하여 1963년에 이어 이번 선거를 우리나라 민주선거 사상의 금자탑으로 이룩해 볼 결심입니다. 정치인들의 각성된 양식과 준법선거의 시행 결의가 그대로 발휘된다면 이 땅 위에는 영영 부정선거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본인은 이번 선거를 공명선거의 금자탑으로 세우기 위해 중앙을 비롯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하고 효과적인 선거관리를 뒷받침하는 여․야당의 ‘공명선거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상호 협의기구로도 활용하고 언론기관을 비롯한 많은 유지나 단체와 더불어 일대 공명선거운동을 전개하자는 제의를 이 자리에서 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민주공화당이 올해에 힘주어 하려는 그 둘째는 우리나라 경제의 균형과 능률증대입니다. 본인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력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들 국민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잘살 수 있게 하는 여건을 갖추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잘사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보다 넉넉한 살림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더욱더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개발은 뜻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며 사회개발을 할 수 있는 경제적 바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경제적 바탕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수년 동안 경제개발5개년계획 수행에 땀을 흘려 온 것은 누구나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본인은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사람이 적지 않음을 알고 있읍니다. 또 사실상 계획수행으로 이룩한 성장의 이면에 여러 가지 부작용과 차질이 있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낙후한 산업구조의 개혁과정에서 빚어진 마찰이라든가 일부 기업가들의 부정과 비행이라든가 조금만 틈을 보여도 우리를 위협하는 인플레의 가능성이라든가 혹은 사회보장책의 미흡점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은 채 오늘에 이르렀읍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 제1차 5개년계획은 지난 몇 세기 동안 제자리를 맴돌며 정체하고 있던 우리 경제를 앞으로 성장시켜 나가게 하는 ‘시동계획’이었고 자립경제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근대화의 기초작업인 까닭에 현 단계에서 불과 수년 동안에 국민소득 60불이 120불로 배가한 이상으로 우리 생활의 급격한 향상을 기대했다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무리한 일이 아니었겠읍니까? 뿐만 아니라 성장의 이면에 수반됐던 몇 가지 차질과 부작용은 모두가 극심했던 우리의 악조건을 거의 맨주먹으로 타개하여 오늘의 안정과 성장을 이룩해야 했던 힘겨운 도정에서 의당 각오했어야만 했던 필연적인 장애물이 아니었겠읍니까? 그러나 기이하게도 지금 우리 주위에는 누가 하더라도 한 번은 겪어야 할 피할 수 없었던 그 진통에 대해서 부질없이 시비를 일삼는 사람들이 있읍니다. 이를테면 ‘성장 성장 해 봤자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지 않느냐 무엇 때문에 정부는 경제성장만을 강조하고 그 소득의 분배를 소홀히 하느냐?’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읍니다. 본인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먼저 경제를 성장시켜 놓지 않고서 무엇을 가지고 분배하자는 것입니까? 성장이란 곧 분배할 밑천을 만들어 내는 과정입니다. 성장을 위한 노력 없이 분배 그것만을 주장한다면 마치 나무를 키우기도 전에 열매를 따자는 거와 무엇이 다르겠읍니까? 대통령의 연두교서 말씀처럼 그것은 이제 겨우 마련된 한 말의 씨앗을 심어서 가꾸어 열 섬의 수확을 거두려 하지 아니하고 한 줌의 씨앗채로 나누어 버리자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것은 결국 우리 모두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빈곤의 평준화’를 재촉하는 일이며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었던 그 후진의 무거운 멍에를 다시 걸머지자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또 어떤 분들은 ‘정부는 왜 대기업만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을 키워 주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가 키워 온 대기업이라는 것은 모두가 경제건설의 모태가 되는 기간산업입니다. 무릇 한 나라의 모든 산업이 균형 있게 성장 발전하고 또 그 나라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그 제1차적인 과제가 바로 기간산업의 건설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식에 속하는 일입니다. 사리가 이처럼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산업을 우선적으로 키우는 것이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트집을 잡는다면 그것은 확실히 억지가 아닐 수 없읍니다. 그렇지 않다면 경제건설을 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기간산업은 비록 개인소유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를 위한 것이며 공업국가 건설에 필수불가결의 조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그 건설을 도와주자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중소기업을 키우는 데 있어서 소홀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정부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도 기간산업의 건설을 촉진해 왔던 것입니다. 최근 몇 해 동안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실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고 있읍니다. 기계시설만 하더라도 54% 이상이 최근 62년도 이후에 신설된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가동은 4, 5년 전만 하더라도 반수에 미달했던 것이 지금은 활발히 움직이고 있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상호 간의 계열화를 촉진하여 산업 간의 균형적 발전에 치중할 것입니다. 또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장기저리의 외자를 확보하고 내자기금을 연차적으로 증대해서 소요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기할 것입니다. 기존시설의 개체 보강과 그 활용에도 주력하고 기술 및 경영을 개선 합리화하여 생산성을 높이며 국내판로 확보와 함께 수출산업으로의 육성 발전에도 힘쓰겠읍니다. 한편 종합적인 산업입지계획을 수립하여 공업의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별 중소기업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적인 균형과 중산층의 보호 육성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금년부터 세제개혁을 연차적으로 단행하여 종합소득세제를 지향하고 면세점을 인상하여 저소득층 및 근로대중의 세부담을 되도록 경감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본인은 제1차 5개년계획의 성과에 대해 성급한 불만을 갖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제건설에는 순서가 있는 것이고 제2차 5개년계획은 그러한 문제를 충분히 고려에 넣고 있다는 것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의 조그마한 인내가 내일에 있을 행복의 조건임을 명심하여 제2차 5개년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업국가를 건설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낡은 전통사회의 굴레를 과감하게 타파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질서를 확립하려 들었던 당초의 동기에서 볼 때 ‘새 한국의 조건’에서 출발하는 우리나라 경제의 당면목표를 우선 성장에 둘 수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을 위해 있는 힘을 다해 왔읍니다. 우리는 소기의 성장을 이룩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성장의 측면에는 성장에 수반하는 안정에 대한 위협요인을 가능한 한 억제하면서 자립의 기초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과업이 매여 있었읍니다. 즉 성장과 안정의 이율배반성의 폭을 좁히는 매우 힘든 시책을 펴 나가기에 고충이 많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그동안 인내로써 절약과 저축을 더 할 것을 장려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난관을 어느 정도 극복한 오늘에 있어서 더한층의 차원 높은 경제성장을 가능케 하는 ‘기동력’을 어디서 마련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제 ‘최적의 성장’을 추구할 2단계의 경제목표를 세워야 할 때가 왔읍니다. 이 최적의 성장을 택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시급히 요청되는 것이야말로 최대효율을 가져오게 하는 능률의 비약적인 증대라 하겠읍니다. 그럼 다시 능률의 증대를 무엇으로 기할 수 있느냐 할 때 그것은 인간의 지혜와 연구의 소산인 바로 기술의 향상이라 하겠읍니다. 본인은 1년 전 이 자리에서 행한 기조연설에서도 공화당이 기술향상의 시급성을 십분 인식하고 있음을 강조했고 국내 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를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 지난해 11월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린 이 기능올림픽에 나타난 우리 선수들의 기술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읍니다. 우리들은 이 경기대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잠재적인 기술능력이 얼마나 탁월한 것인가를 발견했읍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읍니다. ‘하면 된다’는 우리들이 터득한 소중한 자신은 기술능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입증되었읍니다. 이미 각 분야에서 우리 기술진의 눈부신 향상이 바야흐로 국제경쟁 단계까지 돌입하고 있읍니다. 서구라파에서 오래전에 요란스럽게 일어났던 기술혁명이 이 아세아의 한국에서는 지금 조용하게 일어나고 있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기술개혁이 또 다른 개혁을 낳고 이러한 개혁은 집약되어 국가적인 기술개혁으로 뻗어 갈 것이며 늦어도 70년대에 들어설 때는 우리나라 전체 분야에 있어서의 능률은 현재 수준을 배가해야 할 것입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연두교서에서 특히 ‘공업입국’의 방향을 천명하신 바 있읍니다. 공업입국에는 무엇보다도 기술의 고도화가 요청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주공화당은 행정부와 더불어 개발계획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에 적응하도록 세운 과학기술5개년계획을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본인은 여기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뚜렷한 방향감각을 갖지 못했던 수년 전의 어지러웠던 때를 상기합니다. 그때 우리는 좌표 없는 엉크러진 지표에서 ‘잘살아 볼 수는 없을 것인가’ 하는 막연한 염원 속에 방황했읍니다. 그때 박 대통령께서는 우리 민족의 목표를 제시하고 동기를 조성했읍니다. 조국근대화란 어휘가 처음 제창됐을 때 얼마나 낯설고 어설픈 용어로 들렸었읍니까? 그러나 지금 사회 각 분야에서 이 ‘근대화’란 단어처럼 빈번히 쓰이는 말은 없읍니다. 오늘날 이 말은 우리 민족의 생활지표가 되어서 정연한 대열로 짜여진 우리의 의욕은 근대화작업을 세차게 그리고 폭넓게 밀고 나가고 있읍니다. 본인은 가속적인 전진단계로 접어든 이 해부터 시작되는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기간이야말로 비길 데 없이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세계는 양극 공포의 1950년대에서 경쟁적 공존의 1960년대로 들어서서 국지동란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균형정세가 계속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1970년대에는 변동이 심한 다양화현상이 예상됩니다. 현재의 동서 여러 나라들의 집단안전보장체제는 그 동맹 혹은 조약기간이 거의 때를 같이해서 모두 만료가 되며 국제정치적 권력구조의 변동이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국가적 실력 배양에 있어서 국제적 변동에 의한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는 1960년대 후반기 즉 향후 4～5년 동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전력을 기울여 추진해야 할 제2차 5개년계획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명실공히 도약시켜 놓고 1970년대의 변동이 많은 다양화시대에 여유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알’을 채우는 유일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대기 는 부재래 ’라고 했읍니다. 우리는 이 다시없는 기회를 놓치거나 낭비해서는 결코 안 되겠읍니다. 본인은 내일의 풍요한 사회를 기약함에 있어서 제1차 5개년계획 수행을 도약을 위한 준비단계의 전반기로 삼는다면 1971년에 이르는 제2차 5개년계획의 수행은 도약을 위한 후반기 준비단계로 뚜렷이 못 박고 싶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최대한의 능률을 올려 활용함으로써 풍요할 수 있도록 진출해 들어가야 하겠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민주공화당이 올해에 힘주어 하려는 그 세째는 농어민 소득을 최대한 증대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 농수산업은 크게 발전하여 식량의 자급이 거의 가능할 단계에 들어갔고 농민과 도시민의 소득증가 비율도 6% 대 3.5%로서 농민층이 보다 높은 비율을 보여 주고 있읍니다. 보십시요. 우리 농촌사회에 수천 년을 두고 체념 속에 숙명적으로 겪어 내려온 ‘보릿고개’는 마침내 우리들 도전 앞에 쫓겨 가고야 말지 않았읍니까? 반원시적 영농방법으로만 때 묻었던 우리의 농촌도 이제는 점차로 과학화되어 가고 있읍니다. 양장 처럼 꼬부라진 논두럭을 지게에 쟁기를 지고 소를 몰고 가던 목가적 풍경은 직선으로 뻗은 정리된 경지에 리어카가 굴르고 소형이나마 트럭터가 달리는 현대화로 바뀌기 시작해 들어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전히 농어촌의 살림은 어렵기만 합니다. 천재가 인력으로 극복되고 초근목피란 한낱 옛말이 되고 말았어도 여전히 농민의 생활은 고되기만 합니다. ‘가난은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는 옛말이 있을 만큼 우리 농어촌의 가난은 뿌리 깊었던 때문에 이 ‘가난의 뿌리’를 뽑기란 이렇듯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난도 결국은 물리쳐야 하겠읍니다. 우리가 농어촌의 영세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후진적인 농어촌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특히 농림부문은 바야흐로 양적 성장과 더불어 그 질적 개혁을 이룩해야 하겠읍니다. 작년 10월 현재 농촌인구는 전 인구의 49.2%로서 이제 ‘농민이 인구의 과반수’라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농촌인구의 도시이행과 공업인구화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연두교서에서 명시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한시바삐 ‘기업농업화’해야 하겠읍니다. 이제까지의 ‘먹고 살기 위한 농사’에서 벗어나서 소득과 영리를 목적으로 한 과학적이며 효율적인 농업으로 기업화하여 시장과 직결시켜야 할 단계로 접어든 것입니다. 우리 민주공화당은 작년 기조연설에서 이미 제정한 바 있는 농업기본법의 실시를 약속했었읍니다. 앞으로 농지를 담보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를 더욱 확대함과 동시에 2차 5개년계획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의 혁신을 위해 모든 가능한 지역에 경지정리를 실시함으로써 이모작 삼모작이 가능한 농토를 개발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는 주산지를 조성하여 공업원료와 경제작물을 장려하고 농산물가공업과 식품공업을 육성해서 농산물시장의 계절적 기복을 가능한 한 방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농민의 생산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 국산비료 증산에 따른 비료가 인하를 도모하여 영농의욕을 북돋을 것입니다. 금년에는 산림청을 신설해서 전 국토의 8할에 가까운 산야의 녹화는 물론이고 목초와 사료를 싸게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나아가서 외자를 도입하여 이제까지 침체됐던 축산업에 획기적인 발전을 기함으로써 영농의 다각화, 낙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잘사는 농민이 되는 데 있어서 우리 농업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 농산물을 국제시장에 진출시키는 일입니다. 풍년이 들면 풍년을 걱정하고 흉년이 들면 흉년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 농촌의 고민입니다. 풍년이 들면 그만큼 농산물을 수출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길이 마련되어야 하겠읍니다. 따라서 우리는 점차적으로 장기적인 입장에서 우리 경제작물가격을 국제가격과 평준화시켜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 농업은 하루속히 그 낙후된 구조와 양식이 개혁되어야겠고 경영과 기술이 개혁되어야만 하겠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농촌에도 연구하고 협동하는 농업이 보급되고 우리 농민들은 ‘소득층’으로 승격하여 명랑하고 희망에 찬 근대농촌이 건설될 수 있다는 것을 본인은 확신합니다. 수산업에 있어서도 뒤떨어진 생산기술과 경영관리가 우리 수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우리는 대일어업협력기금으로 어선의 동력화와 어업전진기지의 건설에 힘쓰는 한편 통조림과 냉동공장 등 수산물가공업의 육성과 수산기술의 향상 등 수산업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여 우리 수산업을 세계로 진출시키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본인은 이 밖에 농어민에게 비료라던가 어망 등 필수품을 취급하는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협동조합에 관해서 일언하고자 합니다. 협동조합은 그 운영자 관리자가 누구이거나 간에 한낱 사무원이 아니라 농수산업 근대화의 운동자로서 자기혁신을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농민이나 어민의 어려운 점을 덜어 주고 약한 곳을 보강하여 농어민의 유통기구로서의 건전한 혈관 구실을 다해야 할 것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읍니다. 우리는 협동조합이 지니는 그 결함을 시정하고 참으로 농민을 위하고 어민을 위한 협동조합이 되도록 그 체질개선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농어민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을 위해서 그 조세부담도 가능한 한 더욱 경감토록 관계세율의 인하조정을 꾀할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리하여 우리 농어촌의 소득이 최대한으로 늘어나도록 해서 공업입국으로 다져지는 전진대로에 함께 발맞추어 나갈 수 있는 시책을 다하겠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민주공화당이 올해에 힘주어 하려는 그 네째는 모든 분야의 조화된 발전을 기함으로써 총화에 의한 착실하고 위대한 전진을 하는 해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총화란 무엇이겠읍니까? 그것은 국가적 에네르기 곧 정치나 경제뿐만이 아니라 사회․군사․외교․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의 에네르기의 전체 조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바야흐로 ‘총화의 정치계절’로 접어들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한일국교가 정상화되고 경제력의 신장과 월남파병 등으로 세계무대에 과감히 진출한 우리 생활은 한시도 외교나 군사문제와 유리될 수 없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교육․문화․사회 등 이 모든 문제는 경제문제에 못지않게 상호작용이 증대됨으로써 ‘총화의 정치’가 더욱 요구되고 있읍니다. 제1차 5개년계획은 경제적 기초 구축이었고 이 기간 우리는 무엇보다도 경제성장에 주력했읍니다. 그러나 닦아 놓은 기초 위에 기둥을 세워서 지붕을 잇고 벽도 바르며 문짝도 짜야 하는 마당에는 총화의 힘이 요구됩니다. 기초를 닦는 평면작업과는 달리 이제는 입체적 공사과정이 된 것입니다. 평면공사 때는 양적인 성장에 치중했지만 입체공사과정으로 발전한 오늘에는 질적인 성장 즉 조화된 능률의 증대가 요청됩니다. 오늘의 조화와 종합에 의한 총화의 노력이 소홀할 때 내일의 도약에 차질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경제제일주의와 함께 외교도 사회도 문화도 교육도 모두 병행해서 형평을 이룬 발전이 있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근대화로 접어드는 일대 전환점에서 오늘날 사회의 가치관은 달라지고 문화의 순수성은 어느 때보다도 큰 비중을 차지해 가고 있읍니다. 사회․문화문제를 크게 안고 나아가는 정치야말로 총화의 정치인 것입니다. 이 총화로 이끄는 기술이야말로 새로운 정치의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더라도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정치인들만의 ‘정쟁’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현되어야 하겠읍니다. 다가오는 선거에서도 정치를 정쟁으로 타락시키지 말아야 하겠읍니다. 우리는 ‘총화의 정치계절’을 맞이해서 어디서나 균형된 조건 아래 사회 각 분야에 백화가 만발하는 동산이 하루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본인은 지난날 숱한 인위적인 갖가지 정치극이 정국의 불안을 조성하여 따라서 사회불안을 조성하여 민생을 뒤흔든 사례를 얼마든지 들 수 있읍니다. 본인은 민주사회에 있어서의 정치적 안정이 정치요인에 의해서만 좌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정치적 안정은 오히려 정치 외적 제 요인에 의해서 비로소 얻어지는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후진사회의 경우 그리고 우리나라의 과거는 정치적 안정성이 정치 외적 제 요인과의 관련으로 좌우된다는 것보다는 불행하게도 정계를 구성하는 정치인의 감정적 요인이 악성적으로 정치적 안정을 위협 내지 파괴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극히 서글프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정치사회는 분명히 희망적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읍니다. 국민은 이미 대안 없는 선동이나 주장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국회에서 그동안 다루어진 야당 의원의 건설적인 많은 제안에 대해서 본인은 오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난 21일 야당 정책 기조연설 가운데의 좋은 의견에 관해서도 우리 당으로서는 성의껏 검토하고 시책에 반영시킬 방침임을 아울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야당 의원 여러분! 민중당 기조연설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정책 중에는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책의 연장인 것도 많습니다. 다만 모든 정책은 항상 현실여건에서 벗어나서는 아무런 의의도 없기 때문에 이번 민중당이 내세운 현실에서 유리된 정책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목표를 나열하기는 쉽습니다. 최종적인 목표를 설정하기는 더욱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과 우리 조건에 부합되는 방도를 찾아내는 일이 더 절실합니다. 우리가 지닌 역량과 목표로 삼는 계획과의 균형을 맞추었을 때만 ‘책임이 따르는 정책’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읍니다. 냉엄하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를 가려내는 일이야말로 정치의 어려움이 아니겠읍니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 못다한 것은 쉬지 않고 내일도 계속 노력합시다. 우리가 6대 국회에서 세워 놓은 야야 협조의 보람 있는 전통을 이어서 7대 국회에서 더욱 협력하여 나갑시다. 조국을 근대화된 풍요한 사회로 도약시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 위대한 전진을 올해도 계속합시다. 우리 민주공화당은 이 대열 속에서 묵묵히 일하며 발맞추어 나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겸 외무부장관 정일권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내무부장관 엄민영 재무부장관 서봉균 법무부장관 권오병 국방부장관 김성은 문교부장관 문홍주 농림부장관 박동묘 건설부장관 김윤기 보건사회부장관 정희섭 교통부장관 안경모 체신부장관 박경원 공보부장관 홍종철 총무처장관 이석제 무임소장관 황종률 무임소장관 김원태 ◯청원 제출